의 안 번 호	383		제22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 4. 29.(화)

(제225회-예결특위제2차부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383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5. 4. 4.(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5. 4. 17.(수) ~ 4. 25.(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5. 4. 28.(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5. 4. 29.(화)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3.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4. 예산안 규모

가.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521,873,569	497,676,887	24,196,682	4.86
일반회계		517,058,401	494,034,925	23,023,476	4.66
특별회계		4,815,168	3,641,962	1,173,206	32.21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2,400	52,400	0	0
	의료급여기금	379,923	354,262	25,661	7.24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149,245	0	1,149,245	순증
	주차장	3,233,600	3,235,300	△1,700	△0.05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218억 7,3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976억 7,688만 7천원 대비 4.86% 증가한 241억 9,668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17,058,401	100	494,034,925	100	23,023,476	4.66
지방세수입	94,860,000	18.35	94,860,000	19.20	0	0
세외수입	26,131,801	5.05	25,241,846	5.11	889,955	3.53
지방교부세	17,368,000	3.36	16,130,000	3.26	1,238,000	7.68
조정교부금등	53,437,000	10.33	55,455,000	11.22	△2,018,000	△3.64
보조금	305,478,279	59.08	290,865,784	58.88	14,612,495	5.0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783,321	3.83	11,482,295	2.32	8,301,026	72.29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170억 5,84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940억 3,492만 5천원 보다 4.66% 증가한 230억 2,347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세외수입 증가로 자체수입은 8억 8,995만 5천원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은 138억 3,249만 5천원 증가되었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전입금을 반영하여 83억 102만 6천원 증가함.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4,815,168	100	3,641,962	100	1,173,206	32.21
세외수입	1,651,707	34.30	1,649,000	45.28	2,707	0.16
조정교부금등	1,125,000	23.36	0	0	1,125,000	순증
보조금	484,822	10.07	486,522	13.36	△1,700	△0.3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53,639	32.27	1,506,440	41.36	47,199	3.13

❍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48억 1,51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4,196만 2천원 보다 32.21% 증가한 11억 7,320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사유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액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조정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

-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보조금 증감액임.

다.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17,058,401	100	494,034,925	100	23,023,476	4.66
일반공공행정	22,650,464	4.38	22,008,122	4.45	642,342	2.92
공공질서및안전	2,732,037	0.53	2,675,433	0.54	56,604	2.12
교육	1,975,114	0.38	1,960,114	0.40	15,000	0.77
문화및관광	26,657,772	5.16	23,060,791	4.67	3,596,981	15.60
환경	14,753,119	2.85	14,722,849	2.98	30,270	0.21
사회복지	292,670,470	56.60	290,209,653	58.74	2,460,817	0.85
보건	15,919,442	3.08	15,268,838	3.09	650,604	4.26
농림해양수산	23,403,227	4.53	21,005,029	4.25	2,398,198	11.4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301,031	0.64	3,028,085	0.61	272,946	9.01
교통및물류	8,414,718	1.63	6,769,063	1.37	1,645,655	24.31
국토및지역개발	29,700,103	5.74	18,278,083	3.70	11,422,020	62.49
예비비	1,283,607	0.25	1,512,968	0.31	△229,361	△15.16
기타	73,597,297	14.23	73,535,897	14.88	61,400	0.08

❍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5,170억 5,84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940억 3,492만 5천원 보다 4.66% 증가한 230억 2,347만 6천원 증액 편성됨.

❍ 이 중,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서 114억 2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되었고, 문화및관광 35억 9천만원, 사회복지 24억 6천만원, 농림해양수산 23억 9천만원, 교통및물류 16억 4천만원 순으로 증액됨.

2) 위원회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17,058,401	100	494,034,925	100	23,023,476	4.66
의회운영위원회		2,633,505	0.51	2,600,324	0.53	33,181	1.28
	의회사무과	2,633,505	0.51	2,600,324	0.53	33,181	1.28
행정자치위원회		128,138,539	24.78	122,571,358	24.81	5,567,181	4.54
	기획예산실	4,855,293	0.94	5,079,017	1.03	△223,724	△4.40
	경제문화국	46,541,482	9.00	41,222,762	8.34	5,318,720	12.90
	행정지원국	69,176,945	13.38	68,779,426	13.92	397,519	0.58
	구립도서관	5,378,513	1.04	5,369,591	1.09	8,922	0.17
	문화예술회관	2,186,306	0.42	2,120,562	0.43	65,744	3.10
복지건설위원회		386,286,357	74.71	368,863,243	74.67	17,423,114	4.72
	복지교육국	292,577,381	56.58	290,124,850	58.73	2,452,531	0.85
	안전건설국	37,106,028	7.18	25,080,323	5.08	12,025,705	47.95
	공원환경국	36,455,862	7.05	34,172,483	6.92	2,283,379	6.68
	보건소	20,147,086	3.90	19,485,587	3.94	661,499	3.39

3)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17,058,401	100	494,034,925	100	23,023,476	4.66
인건비(100)	66,393,458	12.84	66,311,936	13.42	81,522	0.12
물건비(200)	30,440,313	5.89	30,026,457	6.08	413,856	1.38
경상이전(300)	359,062,598	69.44	358,328,462	72.53	734,136	0.20
자본지출(400)	55,989,211	10.83	36,968,190	7.48	19,021,021	51.45
내부거래(700)	886,912	0.17	886,912	0.18	0	0
예비비및기타(800)	4,285,909	0.83	1,512,968	0.31	2,772,941	183.28

❍ 성질별로는 자본지출 190억 2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및기타 27억 7천만원, 경상이전 7억 3천만원순으로 증액됨.

❍ 주요 증감사유는 시설비(401-01) 184억 1천만원 증액,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301-01) 11억 3천만원 증액,       3~5세 보육료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18억 4천만원 감액,       국시비보조금반환금(802-01, 802-02) 30억 증액됨.

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 서 명	회 계 명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4,815,168	3,641,962	1,173,206	32.21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2,400	52,400	0	0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379,923	354,262	25,661	7.24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1,149,245	0	1,149,245	순증
교통행정과	주차장	3,233,600	3,235,300	△1,700	△0.05

❍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48억 1,51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4,196만 2천원 보다 32.21% 증가한 11억 7,320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사유는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 및 재난예비비 감액,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등 5개 부서 사업비 편성,

- 주차장특별회계는 보조금 교부 및 교통시설물 설치에 따른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관리 등 사업비 편성 및 재난예비비 감액임.

라. 주요 증감사업(세출)

1) 기획예산실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기획예산실	일반예비비	801-01	783,607	761,165	22,442
2	기획예산실	내부유보금	801-03	0	251,803	△251,803

2) 경제문화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경제일자리과	시장경영패키지사업	307-02	8,800	0	8,800
2	경제일자리과	아진상가 오수관로 정비	401-01	32,364	0	32,364
3	경제일자리과	아진상가 옥상 방수공사	401-01	28,330	0	28,330
4	경제일자리과	호계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대행사업비	403-02	44,000	0	44,000
5	경제일자리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공모)	401-01	563,305	417,223	146,082
6	경제일자리과	마을기업 육성사업(고도화)	307-02	0	20,000	△20,000
7	경제일자리과	노동약자 맞춤형 기초건강관리(사무관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201-01 206-01 301-14	2,932	0	2,932
8	경제일자리과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성립전 포함】)	307-05	8,410	0	8,410
9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101-04	1,184,305	1,115,378	68,927
10	경제일자리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307-02	337,778	357,462	△19,684
11	경제일자리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1	5,086	0	5,086
12	미디어정보과	업무용 전산장비(프린터) 구입	405-01	5,100	0	5,100
13	미디어정보과	통합 로그관리 솔루션	405-01	87,480	0	87,480
14	미디어정보과	패스워드관리 솔루션	405-01	61,214	0	61,214
15	문화체육과	제21회 울산쇠부리축제	307-04	700,000	600,000	100,000
16	문화체육과	북구문화원 사업 지원	307-02	102,450	112,500	△10,050
17	문화체육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307-02	483,840	420,802	63,038
18	문화체육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307-02	134,640	100,628	34,012
19	문화체육과	사격선수 퇴직금	301-12	37,911	0	37,911
20	문화체육과	농소운동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401-01	170,000	85,000	85,000
21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	401-01	150,000	100,000	50,000
22	문화체육과	파크골프장 풀베기사업	401-01	20,000	0	20,000
23	문화체육과	농소권 파크골프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401-01	50,000	0	50,000
24	문화체육과	상안테니스장 태양광설비를 통한 가림시설 설치 사업	401-01	3,023,000	0	3,023,000
25	문화체육과	체육센터 및 운동장 관리 공단경상전출금	309-01	8,343,370	8,216,851	126,519
26	문화체육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1	83,536	0	83,536
27	관광진흥과	관광시설 개보수	401-01	50,000	20,000	30,000
28	관광진흥과	당사해양낚시공원 안전점검	401-01	20,000	0	20,000
29	관광진흥과	관광홍보관 운영	201-03	40,000	30,000	10,000
30	관광진흥과	강동사랑길 해설 영상 제작	201-01	20,000	0	20,000
31	관광진흥과	강동사랑길 QR 안내판 설치	401-01	12,000	0	12,000
32	관광진흥과	시비 보조금 반환	802-02	605	0	605
33	농수산과	전략작물직불금	301-14	7,000	0	7,000
34	농수산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307-02	200,000	120,000	80,000
35	농수산과	정책자금 이차보전	307-08	20,000	34,160	△14,160
36	농수산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307-02	9,900	0	9,900
37	농수산과	새못저수지 사용료	201-01	19,478	1,097	18,381
38	농수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용역	207-01	5,000	0	5,000
39	농수산과	가대동 573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	401-01	120,000	0	120,000
40	농수산과	시례동 424번지 일원 구거 정비공사	401-01	60,000	0	60,000
41	농수산과	구유동 631-2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	401-01	30,000	0	30,000
42	농수산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307-02	300,000	381,720	△81,720
43	농수산과	FTA 피해보전 직불【성립전】	301-14	46,411	0	46,411
44	농수산과	학교승마체험	307-02	83,736	130,776	△47,040
45	농수산과	럼피스킨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301-14	6,480	0	6,480
46	농수산과	가축 살처분 보상금	301-14	8,750	22,500	△13,750
47	농수산과	유기동물 보호포획비	301-14	91,000	66,300	24,700
48	농수산과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	402-02	45,000	90,000	△45,000
49	농수산과	ICT시설보급	402-02	58,806	0	58,806
50	농수산과	시설원예 현대화	402-02	51,858	23,214	28,644
51	농수산과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	402-02	0	65,000	△65,000
52	농수산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시설)	402-01	61,250	0	61,250
53	농수산과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307-02	0	2,000	△2,000
54	농수산과	국가·지방어항 시설 유지·보수	401-01	20,000	40,000	△20,000
55	농수산과	정자항 일원 정비 (어선수리소, 화단, 가로등)	401-01	100,000	0	100,000
56	농수산과	폐어구 집하장 운영	307-05	30,000	55,000	△25,000
57	농수산과	신명해안 일원 TTP 설치공사【성립전】	401-01	300,000	0	300,000
58	농수산과	복성마을 일원 TTP 설치공사【성립전】	401-01	200,000	0	200,000
59	농수산과	어선 기관, 장비, 설비 대체자금 지원	402-02	34,800	90,000	△55,200
60	농수산과	수산물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행정경비 지원	101-04	2,800	0	2,800
61	농수산과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307-02	9,000	0	9,000
62	농수산과	수산물 건조기 지원	402-02	35,200	64,000	△28,800
63	농수산과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201-02	160,000	130,000	30,000
64	농수산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1	537,564	0	537,564

3) 행정지원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총무과	부구청장실 TV 교체 구입	405-01	1,000	0	1,000
2	주민자치과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301-14	177,600	163,200	14,400
3	주민자치과	안보견학 수행공무원 여비	202-04	3,200	0	3,200
4	주민자치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보견학	301-08	65,000	0	65,000
5	주민자치과	8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307-05	515,200	395,200	120,000
6	주민자치과	농소1동 커뮤니티센터 시스템 냉난방기 수리	201-02	2,400	0	2,400
7	주민자치과	송정동 승강기 노후 메인장치 교체	201-02	4,000	0	4,000
8	주민자치과	농소2동 중산문화센터 공유주방 설치 공사	401-01	19,870	0	19,870
9	주민자치과	효문동 냉난방기 교체	401-01	66,000	0	66,000
10	주민자치과	염포동 장난감도서관 철거 및 체력단련실 조성	401-01	5,500	0	5,500
11	주민자치과	8개동 전자서명기 교체	405-01	9,240	0	9,240
12	주민자치과	강동동 신분증확인단말기 교체	405-01	3,000	0	3,000
13	주민자치과	송정동 자동인증기·UPS 교체 및 2층 프로그램실 회의장비 구입	405-01	20,200	0	20,200
14	주민자치과	양정동 무정전전원장치 (UPS) 교체	405-01	3,100	0	3,100
15	주민자치과	염포동 헬스기구 구입	405-01	32,480	0	32,480
16	주민자치과	인력운영비(동 총괄) 보수	101-01	6,543,223	6,623,084	△79,861
17	세무1과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301-14	48,000	19,000	29,000
18	세무1과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301-14	1,000	0	1,000
19	민원지적과	송정동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401-01	30,300	0	30,300
20	민원지적과	송정동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405-01	29,200	0	29,200
21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 측량비	403-02	54,945	40,172	14,773

4) 복지교육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직책수당	307-10	1,200	0	1,200
2	복지정책과	(사)울산광역시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팀원 1명 증원)	307-05	295,986	272,188	23,798
3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제13회)	307-04	45,000	0	45,000
4	복지정책과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성립전】	101-04	5,000	0	5,000
5	복지정책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122,063	33,647	88,416
6	노인장애인과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비	307-03	118,640	114,316	4,324
7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301-01	61,221,434	59,918,857	1,302,577
8	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	307-11	1,859,413	1,684,274	175,139
9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비	201-01	1,896	12,000	△10,104
10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301-01	287,430	303,300	△15,870
11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307-11	10,228,550	10,194,376	34,174
12	노인장애인과	시니어클럽 운영비	307-10	289,690	301,932	△12,242
13	노인장애인과	혜인시대 신문 보급 (대한노인회 발간)	201-01	0	10,220	△10,220
14	노인장애인과	시장1리경로당 리모델링	401-01	170,000	0	170,000
15	노인장애인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화경로당)	401-01	281,300	0	281,300
16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운영비 등	307-11	632,317	587,020	45,297
17	노인장애인과	노인돌봄지원 플랫폼 운영비	307-10	294,586	283,800	10,786
18	노인장애인과	경로식당 운영	307-11	394,125	460,300	△66,175
19	노인장애인과	생활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일상 돌봄 서비스)	301-01	403,714	424,698	△20,984
20	노인장애인과	긴급돌봄 지원사업 (【성립전】포함)	301-01	67,142	0	67,142
21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301-01	9,100,019	8,578,199	521,820
22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시비추가사업	301-02	805,624	718,535	87,089
23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401-01	7,600	0	7,600
24	노인장애인과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비	307-10	7,895,815	7,626,315	269,500
25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시비지원	307-10	1,042,994	999,180	43,814
26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시비지원	307-10	285,758	272,390	13,368
27	노인장애인과	북구장애인복지관 운영비(종사자 인건비)	307-05	1,103,760	1,090,071	13,689
28	노인장애인과	북구장애인복지관 냉난방 설치비 및 구입비	401-01 405-01	65,851	0	65,851
29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07-10	731,932	701,563	30,369
30	노인장애인과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307-05	568,092	534,906	33,186
31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직책수당	307-10	14,400	0	14,400
32	노인장애인과	자산형성지원사업	402-03	699,756	643,974	55,782
33	노인장애인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02	667,758	0	667,758
34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재난예비비	801-02	0	2,900	△2,900
35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	28,561	0	28,561
36	가족정책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및 수당	301-01	13,000	25,000	△12,000
38	가족정책과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201-01	55,045	40,970	14,075
38	가족정책과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	301-14	22,900	0	22,900
39	가족정책과	새일여성인턴 운영 (인턴지원)	301-14	184,000	161,000	23,000
40	가족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장 직책수당(9명)	307-10	10,800	0	10,800
41	가족정책과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307-11	4,925,447	4,768,395	157,052
42	가족정책과	가족센터 운영	307-05	875,560	821,060	54,500
43	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이중언어 직접학습)	307-11	15,700	0	15,700
45	가족정책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301-01	35,967	60,000	△24,033
46	가족정책과	아동발달지원계좌	301-01	1,520,167	1,084,185	435,982
47	가족정책과	0~2세 보육료	301-01	27,863,290	28,835,644	△999,354
48	가족정책과	3~5세 보육료	301-02	8,776,010	10,780,000	△2,003,990
49	가족정책과	보육료(시간차등형 보육지원)	307-10	369,776	396,424	△26,648
50	가족정책과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운영비	307-10	55,321	40,008	15,313
51	가족정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301-01	629,800	640,767	△10,967
52	가족정책과	부모급여 지원	301-01	17,754,315	17,663,172	91,143
53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307-11	367,200	410,400	△43,200
54	가족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냉난방기 수리)	307-05	927,210	923,210	4,000
55	가족정책과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비 지원	307-10	7,536	21,600	△14,064
56	가족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직책수당	307-10	12,000	0	12,000
57	가족정책과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01-04	172,842	213,307	△40,465
58	가족정책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학중 중식)	301-02	1,250,114	1,182,750	67,364
59	가족정책과	아동수당	301-01	15,251,760	15,408,780	△157,020
60	가족정책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02	920,120	0	920,210
61	교육청소년과	학교연계 교육과정 지원 (청소년리더십 캠프, 찾아가는 과학교실)	308-08	52,240	92,240	△40,000
62	교육청소년과	과학교실 및 과학한마당	308-13	180,000	170,000	10,000
63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07-05	218,400	206,800	11,600
64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물품 구입	201-01	10,100	4,500	5,600
65	교육청소년과	시민학사 지원사업 (운영물품 구입, 강사 수당 등)	201-01 301-14	16,000	0	16,000
66	교육청소년과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	307-02	14,000	0	14,000
67	교육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307-05	37,620	30,300	7,320
68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시설장 직책수당	307-10	1,200	0	1,200
69	교육청소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	26,003	0	26,003

5) 안전건설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안전총괄과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직원 건강검진비, 임차비, CCTV 카메라 구입)	201-01 201-02 405-01	47,505	45,070	2,435
2	안전총괄과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사업	307-02	45,000	52,000	△7,000
3	안전총괄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307-02	4,500	0	4,500
4	안전총괄과	소형 제설장비 구입 등 【성립전】(소형제설블로워, 낙상방지물품)	405-01	10,377	0	10,377
5	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역량강화 경진대회	307-02	5,000	0	5,000
6	안전총괄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 정비사업	401-01	28,000	0	28,000
7	안전총괄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201-01	648,900	737,953	△89,053
8	안전총괄과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	201-01	237,182	259,765	△22,583
9	안전총괄과	CCTV 시스템 유지보수비	201-01	438,628	480,395	△41,767
10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설치 (3개소 추가)	401-01	175,000	100,000	75,000
11	안전총괄과	통합관제센터 메인 백본 스위치 및 센터 방화벽 교체	405-01	101,230	0	101,230
12	안전총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	13,292	0	13,292
13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방사능방재 주민행동요령 홍보물 구입 및 매뉴얼 인쇄	201-01	13,000	0	13,000
14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국 원전인근지역동행 행정협의회 분담금	201-02	15,000	0	15,000
15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안전총괄과)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201-01	20,000	0	20,000
16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2개소(신기, 수성) 시설개선사업	401-01	100,000	0	100,000
17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건설과)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소2-151호선) 도로 개설 사업	401-01	350,000	0	350,000
18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공원녹지과) 천마산 등산로 침목계단 정비사업	401-01	100,000	0	100,000
19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공원녹지과) 울산숲 보행 단절구간(천곡사거리 일원) 교통시설물 설치사업	401-01	50,000	0	50,000
20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경제일자리과)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전출금)	701-01	146,082	0	146,082
21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공원녹지과)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전출금)	701-01	350,000	0	350,000
22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비비	801-01	5,163	0	5,163
23	건 설 과	보상계획(양정동 소로 3-231호선) 언론사 공고 수수료	308-13	2,000	0	2,000
24	건 설 과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401-01	181,000	50,000	131,000
25	건 설 과	호계로 자전거길R 정비사업	401-01	75,000	0	75,000
26	건 설 과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	401-01	390,990	0	390,990
27	건 설 과	도로 영조물 배상공제	201-02	67,000	38,000	29,000
28	건 설 과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자재구입(시멘트 외 7종)	206-01	40,000	25,000	15,000
29	건 설 과	도로정비 및 도로긴급복구	401-01	466,000	395,000	71,000
30	건 설 과	지속가능한 도로유지 관리 (동해안로 일원 보행로 재포장)	401-01	28,800	0	28,800
31	건 설 과	지속가능한 도로유지 관리 (2개소 배수시설 확장 및 개선)	401-01	116,000	0	116,000
32	건 설 과	염수분사장치 유지비(20대)	201-02	10,000	0	10,000
33	건 설 과	제설용 자재 구입 (염수 구입)	206-01	15,000	0	15,000
34	건 설 과	보도 잡초관리(폭 20m 이상 -시비/폭 20m미만-구비)	401-01	384,000	248,000	136,000
35	건 설 과	도담마을 일원 상안6교 재가설사업(주민건의사항)	401-01	70,000	0	70,000
36	건 설 과	효성삼환A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주민건의사항)	401-01	27,000	0	27,000
37	건 설 과	보안등 설치공사 (기존 25개 ⇒ 40개)	401-01	44,440	27,775	16,665
38	건 설 과	염포삼거리 일원 상습침수 개선사업【성립전】	401-01	200,000	0	200,000
39	건 설 과	태화강 둔치 억새단지 관리 인부임(3인)	101-04	44,000	70,000	△26,000
40	건 설 과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207-01	300,000	0	300,000
41	건 설 과	재해대비 하천 진입 차단 시설 설치(36개소)【성립전】	401-01	300,000	0	300,000
42	건 설 과	하천정비공사(정자천, 상안천) 신문공고료	308-13	10,000	0	10,000
43	건 설 과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401-01	2,143,700	628,000	1,515,700
44	건 설 과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01-01	1,987,040	1,181,340	805,700
45	건 설 과	창평천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401-01	300,000	0	300,000
46	건 설 과	하천 급류사고 예방 보행자 차단시설 설치 (5개소)	401-01	250,000	0	250,000
47	건 설 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01-01 401-02	3,750,000	2,500,000	1,250,000
48	건 설 과	재해예방사업 관련 위원회 수당 및 추진 광고료	201-01 308-13	17,600	2,600	15,000
49	건 설 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2	2,602	0	2,602
50	도시과	강동동 뉴빌리지 사업	401-01	5,124,122	0	5,124,122
51	도시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207-01	100,000	0	100,000
52	교통행정과	마실택시 운영 지원	307-09	58,000	50,000	8,000
53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개소)【성립전】	401-01	300,000	0	300,000
54	교통행정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6개소)【성립전】	401-01	100,000	0	100,000
55	교통행정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802-02	99,200	0	99,200
56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 금지 차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도색 등	401-01	97,200	57,200	40,000
57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장비 구입(성능개선 및 이전설치)	405-01	54,000	100,000	△46,000
58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 지급	402-02	39,429	9,000	30,429
59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재난예비비	801-02	138,864	160,978	△26,114
60	건축주택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402-02	53,340	0	53,340
61	건축주택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사업	402-02	83,300	165,900	△82,600
62	건축주택과	빈집정비계획 수립	401-01	70,000	0	70,000
63	건축주택과	정단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사업(7개소)	401-01	40,000	0	40,000
64	건축주택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	26,946	0	26,946

6) 공원환경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공원녹지과	공원 시설물 보수	401-01	763,000	893,000	△130,000
2	공원녹지과	기후대응 도시숲(송정지구 완충녹지) 조성사업	401-01 401-02	1,200,000	0	1,200,000
3	공원녹지과	울산숲 봉사단체 안내판 및 자전거 출입통제 등 안내판 제작	201-01	17,320	10,120	7,200
4	공원녹지과	울산숲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및 활동물품 구입	301-14	12,150	8,100	4,050
5	공원녹지과	울산숲 흙먼지털이기 설치	401-01	30,000	0	30,000
6	공원녹지과	2025년 울산숲 이동식 화장실 설치【성립전】	401-01	200,000	0	200,000
7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성립전】포함)	401-01 401-02	1,000,000	0	1,000,000
8	공원녹지과	산불대응 장비구입 (목재파쇄기)【성립전】	405-01	30,000	0	30,000
9	공원녹지과	성불사 등산로 주민쉼터 조성사업	401-01	50,000	0	50,000
10	공원녹지과	매곡정원 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401-01	30,000	0	30,000
11	공원녹지과	국시비보조금 반환	802	7,015	0	7,015
12	환경위생과	진장파크골프장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 공사	401-01	75,000	0	75,000
13	환경위생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02	9,524	0	9,524
14	자원순환과	효문청소지휘소 샤워실 전기온수기 구입	405-01	1,500	0	1,500
15	자원순환과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급	307-05	285,000	200,000	85,000
16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307-05	3,351,114	3,462,916	△111,802
17	자원순환과	공사장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307-05	636,376	657,754	△21,378
18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그물망(적색, 녹색) 구입	206-01	20,000	40,000	△20,000
19	자원순환과	종이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	301-14	24,000	50,000	△26,000
20	자원순환과	폐전지 수거 장려금	301-14	24,000	50,000	△26,000
21	자원순환과	대행료(재활용품 수집‧운반, 재활용품 선별, 폐가전 등 수거)	307-05	1,262,022	1,312,616	△50,594
22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307-05	4,059,244	4,128,577	△69,333
23	자원순환과	시비보조금반환금	802-02	1,968	0	1,968

7) 보건소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보건행정과	보건소 승강기(8대) 안전장치 설치	201-02	35,000	0	35,000
2	보건행정과	보건소 장애인화장실 수리, 에어컨 이전 설치	201-02	15,040	0	15,040
3	보건행정과	방역차량 임차(2대), 임차차량 전기충전비	201-01 201-02	19,440	0	19,440
4	보건행정과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405-01	8,000	17,200	△9,200
5	보건행정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어린이, 중학생 1학년, 성인, 임신부)	307-01	3,452,000	3,498,254	△46,254
6	보건행정과	예방접종 백신냉장고 UPS 수리	201-02	1,100	0	1,100
7	보건행정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307-01	34,560	29,040	5,520
8	보건행정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	294,035	0	294,035
9	건강증진과	건강한마당 생활건강운동 지원사업(운영물품 구입 등)	201-01 301-14	57,440	0	57,440
10	건강증진과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308-13	109,300	100,800	8,500
11	건강증진과	치매환자 조호물품 (기저귀, 물티슈 등) 구입	307-01	14,652	0	14,652
12	건강증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7-01	161,380	209,000	△47,620
13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인건비)	307-05	908,000	780,648	127,352
14	건강증진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307-05	148,780	128,040	20,740
15	건강증진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301-01	313,000	326,400	△13,400
16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수소차 임차비, 물품지원, 소모품 구입)	201-01 307-01	52,500	73,600	△21,100
17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8명)	101-02	461,741	443,111	18,630
18	건강증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	174,898	0	174,898

8) 의회사무과,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의회사무과	사무비품 구입 (소파, 소파테이블, 수납장)	405-01	3,000	0	3,000
2	의회사무과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제 9급 상당)	101-02	64,370	38,145	26,225
3	구립도서관	농소3동도서관 다목적실 가구 교체 구입	405-01	3,360	0	3,360
4	문화예술회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연극 ‘스프레이’)	201-03	57,965	0	57,965
5	문화예술회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무용 ‘낙원을 찾아서’)	201-03	37,000	0	37,000
6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	201-01	217,547	248,659	△31,112

5.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위원회별	심사결과	비고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수정가결
복지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세입                                            (단위 : 천원)

위원회별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삭감액
계		521,873,569	497,676,887	24,196,682	△3,023,000
행정자치위원회		211,140,978	202,838,667	8,302,311	△3,023,000
	일 반 회 계	211,088,578	202,786,267	8,302,311	△3,023,000
	특 별 회 계	52,400	52,400	0
복지건설위원회		310,732,591	294,838,220	15,894,371
	일 반 회 계	305,969,823	291,248,658	14,721,165
	특 별 회 계	4,762,768	3,589,562	1,173,206

□ 세출                                           (단위 : 천원)

위원회별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삭감액
계		521,873,569	497,676,887	24,196,682	△3,023,000
의회운영위원회		2,633,505	2,600,324	33,181
	일 반 회 계	2,633,505	2,600,324	33,181
행정자치위원회		128,190,939	122,623,758	5,567,181	△3,023,000
	일 반 회 계	128,138,539	122,571,358	5,567,181	△3,023,000
	특 별 회 계	52,400	52,400	0
복지건설위원회		391,049,125	372,452,805	18,596,320
	일 반 회 계	386,286,357	368,863,243	17,423,114
	특 별 회 계	4,762,768	3,589,562	1,173,206

※ [붙임] 삭감조서

6. 검토의견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등을 주요재원으로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총 세입 증액분 230억 2,350만원 중 63.5%를 차지하는 146억 1,250만원이 국ㆍ시비보조금이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액이 8억 9천만원으로 다소 적은 수준이고, 조정교부금 또한 20억 1,8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실질적인 자주재원은 감소되었으며, 특별교부세 12억 3,8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을 가용재원으로 하고 있음.

❍ 세출로는 “강동동 뉴빌리지사업”과 “송정지구 완충녹지 조성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반영, 특별교부세 사업, 계속사업 및 긴급사업 위주로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개선이 요구됨.

또한, 국ㆍ시비 보조사업 추진과 관련 당초예산 편성 시 가내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매년 추가경정예산에서 많은 사업들이 국ㆍ시비 보조금이 삭감되어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폐지 또는 축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구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국ㆍ시비 확보에 많은 노력이 요구됨.

특히, 지방이양사업의 구비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 기준에 맞게 예산을 확보, 구비부담을 최소화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관 상임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감안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 감 조 서

□ 일반회계 : 세입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내 역	예산요구액	삭감액	확정액	예산서 페이지
	계	1건	3,023,000	3,023,000	0
행정자치위원회
문화체육과	521-01	○ 상안테니스장 태양광 가림시설 설치 사업	3,023,000	3,023,000	0	122

□ 일반회계 : 세출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내 역	예산요구액	삭감액	확정액	예산서 페이지
	계	1건	3,023,000	3,023,000	0
행정자치위원회
문화체육과	401-01	◎ 상안테니스장 태양광 설비를 통한 가림시설 설치 사업	3,023,000	3,023,000	0	129

의 안 번 호	384		제22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 4. 29.(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384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5. 4. 4.(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5. 4. 17.(수) ~ 4. 24.(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5. 4. 28.(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5. 4. 29.(화)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3. 근거 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4. 기금 총괄

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12,194,172	886,912	47,500	65,680	10,429,596	292,984	471,500	12,194,172	946,098	70,000	11,150,074	28,000
문화진흥기 금	1,086,447	0	0	0	1,054,732	31,715	0	1,086,447	25,000	0	1,061,447	0
남북교류 협력기금	248,139	0	0	0	240,400	7,739	0	248,139	11,000	0	237,139	0
공유재산관리기금	5,137,310	0	0	0	4,844,510	132,800	160,000	5,137,310	280	0	5,137,030	0
고향사랑기 금	360,643	0	0	0	216,429	4,214	140,000	360,643	0	0	360,643	0
사회복지기 금	980,375	0	0	65,680	885,087	28,108	1,500	980,375	26,000	70,000	884,375	0
재난관리기 금	3,056,321	886,912	0	0	2,108,709	60,700	0	3,056,321	693,000	0	2,363,321	0
옥외광고발전기금	916,808	0	40,000	0	757,400	19,408	100,000	916,808	151,660	0	765,148	0
식품진흥기 금	408,129	0	7,500	0	322,329	8,300	70,000	408,129	39,158	0	340,971	28,000

❍ 2025년도 총 기금운용계획은 문화진흥기금 등 8개 기금,

121억 9,417만 2천원임.

❍ 수입은 121억 9,417만 2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8억 8,691만 2천원, 보조금 4,750만원,

융자금 회수액 6,568만원, 예치금 회수액 104억 2,959만 6천원,

이자수입 2억 9,298만 4천원, 기타수입이 4억 7,150만원임.

❍ 지출은 121억 9,417만 2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9억 4,609만 8천원,

융자성 사업비 7,000만원, 예치금 111억 5,007만 4천원,

기타지출 2,800만원임.

나.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0,429,596	1,764,576	1,044,098	11,150,074	720,478
문화진흥기금	1,054,732	31,715	25,000	1,061,447	6,715
남북교류협력기금	240,400	7,739	11,000	237,139	△3,261
공유재산관리기금	4,844,510	292,800	280	5,137,030	292,520
고향사랑기금	216,429	144,214	0	360,643	144,214
사회복지기금	885,087	95,288	96,000	884,375	△712
재난관리기금	2,108,709	947,612	693,000	2,363,321	254,612
옥외광고발전기금	757,400	159,408	151,660	765,148	7,748
식품진흥기금	322,329	85,800	67,158	340,971	18,642

❍ 기금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104억 2,959만 6천원으로,

2025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17억 6,457만 6천원, 지출 10억 4,409만 8천원,

2025년도 말 111억 5,007만 4천원 조성 규모로 계획됨.

5. 기금별 운용계획(변경)

【 남북교류협력기금 】                        - 주민자치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1)	2025년도 조성계획(2)			2025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240,400	7,739	11,000	△3,261	237,139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248,139	248,139	0	0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금)	240,400	240,400	0	0
이자수입	7,739	7,739	0	0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248,139	248,139	0	0
비융자성사업비	11,000	0	11,000	순증
예치금	237,139	248,139	△11,000	△4.43

❍ 주요 증감내역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북한 음식문화체험 및 역사문화탐방 : 1,100만원(증액)

- 예치금(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 1,100만원(감액)

【 고향사랑기금 】                               - 세무1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1)	2025년도 조성계획(2)			2025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216,429	144,214	0	144,214	360,643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360,643	279,644	80,999	28.96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금)	216,429	176,634	39,795	22.52
이자수입	4,214	3,010	1,204	40.00
기타수입	140,000	100,000	40,000	40.00

❍ 수입은 기정액 2억 7,964만 4천원보다 8,099만 9천원(28.96%)         증액된 3억 6,064만 3천원임.

❍ 주요내역

- 공공예금 이자수입 : 120만 4천원(증액)

- 기부금수입 : 4,000만원(증액)

- 예치금회수 : 3,979만 5천원(증액)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360,643	279,644	80,999	28.96
예치금	360,643	279,644	80,999	28.96

❍ 지출은 기정액 2억 7,964만 4천원보다 8,099만 9천원(28.96%)  증액된 3억 6,064만 3천원임.

❍ 주요 증감내역

- 예치금(고향사랑기금 적립금) : 8,099만 9천원(증액)

【 옥외광고발전기금 】                         - 건축주택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1)	2025년도 조성계획(2)			2025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757,400	159,408	151,660	7,748	765,148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916,808	876,808	40,000	4.6
보조금	40,000	0	40,000	순증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757,400	757,400	0	0
이자수입	19,408	19,408	0	0
기타수입	100,000	100,000	0	0

❍ 수입은 기정액 8억 7,680만 8천원보다 4,000만원(4.6%) 증액된         9억 1,680만 8천원임.

❍ 주요 증액내역

- (국고보조금등)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 1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지원사업 : 30,000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916,808	876,808	40,000	4.6
비융자성사업비	151,660	111,660	40,000	35.8
예치금	765,148	765,148	0	0

❍ 지출은 기정액 8억 7,680만 8천원보다 4,000만원(4.6%) 증액된         9억 1,680만 8천원임.

❍ 주요 증액내역

-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 10,000천원

- 농소2동 매곡로 일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 30,000천원

6.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별	기금명	심사결과	비 고
행정자치위원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원안가결
	고 향 사 랑 기 금	원안가결
복지건설위원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원안가결

7. 검토의견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8개의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고향사랑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음.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계획은 2억 4,813만 9,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음식문화체험과 역사문화탐방”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치금 1,100만원을 감액하였음.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으로 2024년 기금결산 결과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 확정액을 반영하고, 기부금 수입으로 당초 계획한 1억원에서 4,000만원 증액한 1억 4,0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수입 증가액 8,099만 9천원 전액을 일반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고향사랑기금 적립금은 총 3억 6,064만 3천원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계획으로 국고보조금 4,000만원 반영하고, 지출계획으로 “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 1,000만원, “농소2동 매곡로 일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상과 같이, 3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개별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수입 및 지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기부금 수입으로 운용되는 만큼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이 필요해 보이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감안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