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2월15일(목) 10시
의사일정(제12차 본회의)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32호) ○ 보건소 ○ 기획홍보실 ○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2차)

(제12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2차)

○부의장 정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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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     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정윤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보건소, 기획홍보실,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평소 우리 구 보건 행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9억5,240만8,000원보다 6.39% 증액된 63억3,293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소운영, 감염병관리 등 보건 의료분야에서 43억6,382만4,000원을 편성했었고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19억6,91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 보건향상을 위한 수준 높은 보건의료행정을 구현하고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보건복지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등 기존 시책을 보건행정 여건변화에 부합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등 신규시책 3개 사업과 현안사업인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등 총 12건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복지를 구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윤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보건행정과장 성태경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액은 2011년도 예산액 59억5,240만 원보다 6.39%가 증액된 63억3,2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9-3페이지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종인플루엔자 및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과 하절기 방역활동, 유충 서식지 조사 및 유문등 관리, 하절기 레지오넬라균 검사, 에이즈 감염인 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효율적인 국가암 관리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5대 암 및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 및 만성질환 이완율 감소에 기여하고자 국가 암 조기검진과 의료비지원을 연중 실시하고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내실 있는 가족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통해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산부 산전관리 및 풍진 기형아검사, 영․유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출산장려금 지원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주민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만전입니다.

영·유아, 초․중학생, 65세 이상 노인 및 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필수 예방접종과 접종비를 지급하고,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에 대하여 필수예방접종 9종에 대하여 접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1페이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 부과 하위 50% 계층에 대하여 가정방문을 통하여 각종 질환관리와 합병증 예방, 건강증진 등 맞춤형 건강관리와 허약노인, 다문화가정, 고위험 만성질환자 등 건강위험군에 대하여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3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 강화입니다.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구강 등 각종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올바른 습관 형성 및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연령대별 건강터 만들기 사업과 원 스톱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하고, 학교구강교실 운영과 구강보건교육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15페이지 영양 플러스사업 내실화입니다.

영양, 의학적 위험요인을 가진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별상담 및 가정방문,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공급, 빈혈검사와 신체계측 등 영양평가 등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7페이지 건강생활을 위한 금연사업 강화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결심 등록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규제시설 지도 점검과, 금연교육 금연사업 홍보관 운영 등 금연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9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먼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아토피, 천식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예방법과 교육을 통하여 환자 발생을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아토피, 천식 유소견자 및 일반아동에 대하여 아토피 보건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지원 및 학부모 자조모임 운영, 아토피 편백림 숲속캠프 운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1페이지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본인 및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체계적인 예방, 관리를 위해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치매 조기검진사업과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치매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23페이지 노인의치 지원사업입니다.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만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치를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4페이지 비만교육 프로그램 및 건강캠프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및 성인 비만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비만 웹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소아비만 건강캠프를 운영하여 올바른 신체활동과 운동, 영양관리 등으로 비만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6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정신건강증진, 중증 정신 질환자관리, 자살예방, 우울증관리 등을 추진하여 정신보건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53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억 3,019만 원보다 1억6,159만 원이 증액된 24억9,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수수료판매 수입에 1,000만 원, 의료사업 수입에 2억 원,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410만 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국고보조금 9,117만 원, 국가결핵 예방사업 등 기금 12억6,365만 원, 예방접종사업 등 시비보조금 9억2,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부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9억5,240만 원보다 3억8,053만 원이 증액된 63억3,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출산지원 장려금 지원 3,800만 원, 소아비만 웹 프로그렘 개발 및 관리운영 및 금연클리닉 인부임 등 건강증진사업에 5,234만 원, 노인 의치 지원사업에 1억 원,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행위수수료 지원 등 예방접종사업에 3억5,357만 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국가 결핵예방사업에 1,992만 원,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에 8,230만 원, 암 조기검진사업에 2,99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9～541페이지 보건소 운영 분야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직무수행경비 등에 3,0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행정지원 및 청사관리는 올해 기준경비에 편성된 예산을 세분하여 편성 조정하였고, 보건소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공사 등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545페이지 감염병 관리 분야입니다.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사업에 955만 원, 하절기 방역사업에 1억5,560만 원, 보건소 검사실 운영과 검사시약 구입에 9,388만 원, 한센병 관리사업에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551페이지 가족보건사업 분야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통해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3억1,0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1,334만 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에 2,799만 원, 풍진 및 기형아검사에 1,683만원, 건강교실 운영과 가임기 여성 건강검진사업에 1,600만 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 1억3,242만 원, 출산 지원사업에 2억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563페이지 건강증진사업 분야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금년보다 5,376만 원이 증액된 8억1,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1억30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에 1억8,382만 원,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에 2억 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 1억400만 원, 금연사업에 2,200만 원, 구강보건사업에 6,100만 원, 노인 의치지원사업에 1억 원 등 입니다.

다음은 563～565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은 작년 대비 2억9,385만 원이 증액된 10억3,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64페이지 예방접종사업은 내년부터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병의원 행위수수료가 만 12세까지 확대 지원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3억5,357만 원이 증액된 6억6,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전염병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와 백신보관 냉장고 구입비 등에 1억6,181만 원을 편성하였고,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에 따른 병의원 행위수수료 2억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사업에 2억4,000만 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2,000만 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에 4,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관리사업에 1,440만 원과 569페이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위해 아토피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과 아토피 캠프 운영과 자조모임 운영 등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573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분야입니다.

건강위험이 큰 취약계층에 대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취약계층 보건향상을 위해 전담인력 10명에 대한 인건비 편성과 교육 및 차량임차비, 방문 약품구입 및 의료비 등에 2억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검진사업에 618만 원, 치매 상담센터 운영에 500만 원, 치매 노인관리사업에 1,517만 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4,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576페이지 국가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은 금년보다 481만 원이 증액된 2억7,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에 6,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7,460만 원, 저소득 시민 건강검진사업에 3,842만 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에 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진료사업은 2,227만3,000원이 감액된 2,88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실 운영에 2,822만 원, 방사선실 운영에 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57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915만 원이 증액된 19억 6,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8억9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9페이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5,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윤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 김종구 예.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의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보건행정과장 성태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균배양기(인큐베이터) 용도 및 활용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균배양기는 미생물이 번식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검사실 기초검사 장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균검사 시에는 세균 수가 적어 검사가 불가능하여 세균배양기를 통해서 세균을 일정한 크기나 규모로 키운 후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검사실에서는 이 장비가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활용방안은 보건증 발급시 검사하는 장티푸스 검사와 간이상수도나 약수터 등 수질검사를 위한 미생물 검사 시에 이 세균배양기를 사용합니다.

2대중 1대는 36.5℃ 유지를 위한 배양기이고, 나머지 1대는 44℃ 유지를 위한 배양기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기존 2대 모두가 97년도에 구입한 노후장비로써 사용에 불편이 많아 이번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11년 건강생활실천 웹 프로그램개발 용역결과 및 활용 현황에 대한 설명과 2012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소아비만 웹 프로그램과 상호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금년도에 개발한 소아비만 웹 프로그램은 1차시부터 8차시까지 할 수 있는 교육용 프로그램입니다.

웹 프로그램의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혼자서 자유롭게 PC상에서 프로그램을 클릭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금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관내 초등학교 및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사용자 매뉴얼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내 초등학교 3개교 450여명에게 웹 프로그램을 보급하였으며 이를 통한 실효성 있는 비만 교육의 틀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프로그램의 수시 점검을 통해서 프로그램 이용 시 문제점 및 불편사항을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하여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내년도 소아비만 웹 프로그램 신규시책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기존 8차시 프로그램에서 4차시를 추가하고 서버용량과 데이터베이스를 확충 개발하여 울산시의 타 구․군에도 확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백신냉장고 구입 및 예방접종 백신냉장고 유지보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백신 냉장고가 현재 645ℓ짜리 1대와 1,407ℓ짜리 1대가 있습니다.

예방접종 백신은 특성상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냉장고에 백신을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계절독감 접종 시나 임시 예방접종 시에는 많은 량의 접종백신을 보관해야 되는데 현재 백신냉장고 용량 부족으로 그동안 불편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규로 1,407ℓ짜리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된 200만 원은 기존 2003년도에 구입한 노후 된 백신 냉장고에 대하여 수리를 대비해서 편성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증액과 암 조기 검진비 및 저소득 시민건강 검진비가 금년 대비 적게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는 금년도에 소아암환자가 신규로 3명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비 7,000만 원의 지출 요인이 발생되어 금년 2회추경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시로부터 예산이 증액되어 가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암 조기검진사업은 암 검진 목표 수검률을 일괄 정한 후에 이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여 시․도에 배부하고 각 시군구에서는 지방비를 매칭한 암 검진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써 전년 예탁금의 과․부족분 발생시 익년도 예산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년도의 암검진 수검목표와 실제 수검실적의 차이에 의해 공단에 예탁된 잔액이 각 지자체별로 누적이 발생되어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 예산 편성 시 예탁 잔액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조정토록 함에 따라 2012년 당초예산을 2011년 말 예상되는 과년도 누적분 2,918만9,000원이 감액된 5,62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2년 예산은 누적분 예산이 포함되어 2011년 예산과 비슷한 8,527만3,000원으로 편성해서 사업비 부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저소득 시민건강 검진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은 4,918만 원이었으나 1회 추경시 1,075만6,000원이 삭감되어 내년도 당초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진희의원 553쪽에 있는 소아비만 웹 프로그램개발 및 관리, 운영 용역비로 지금 2,340만 원 나가는데요.

올해 했던 프로그램에서 조금 연장선 상에서 더 늘어나고 하는데, 비용이 올해보다 많이 비싼 것 같아서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요.

어떤 것들이 더 추가된 건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에는 학생용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8차시까지 개발해 놓고, 우리 관내 3개 초등학교에 시범운영 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서 사업효과도 증명됐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4차시는 거기에 운동이 조금 추가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개발된 프로그램은 학생과 보건교사용이었는데 학부모용도 내년에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 보조사업으로써 2011년도 1차년도 것이고, 내년도 2차년도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추가되는 내용은 운동 분야가 추가되고, 학부모용 프로그램도 추가되고, 다른 시·군·구로 확산시키려면 확산시킬 때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목적으로 해서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3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저희 구만 자체 개발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2011년도에는 우리 구만 했고요.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 다른 시·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저희 구만 하는 거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하게 된 겁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운동하는 게 프로그램 개발비가 더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죠? 그냥 단순히 교육프로그램보다는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개발 자체가 물론 콘텐츠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운영하는 방식,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아무래도 사용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유저의 용량확보라든가 기타 등등 포함되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 확산했을 적에 사용자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용량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도 다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용역은 프로그램이 개발된 분야이고, 용역확보에 대한 예산은 다른 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혜경의원 암 조기검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 2,918만9,000원이 감액 편성됐다는 얘기는 목표율 대비해서 수급률이 낮다는 얘기와 같은데요.

2011년도 목표액이 얼마였으며, 현 수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수급률이 낮지는 않습니다.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이혜경의원 제일 높다는 것은 몇 % 정도 나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35.7%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은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는 좀 높고요.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고 해서 수급률이 낮은 건 아닙니다.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이때까지 건강보험공단에 해마다 누적된 예산이 있는데, 그것들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면 내년도 수급률은 몇  %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1% 높게 잡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울산이 전반적으로 암조기검진에 대한 수급률이 낮다고 시의회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다른 시․도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무료로 생애주기에 암 조기검진을 통해서 건강을 지켜나가는 사업을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급률이 낮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35%밖에 안 되는데 50% 이상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제가 증명하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울산은 부자도시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각 개인별로 해마다 건강검진을 합니다.

비용을 대 주거든요. 개인적인 검진은 좀 높아가고 국가부담사업 검진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인검진을 포함하게 되면 아마 전국에서 뒤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마도 맞을 것 같은데 통계를 내 보지 않아서 100% 보장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제가 보기에는 기본 암 세 가지, 여성 같은 경우는 정해진 암이 있잖아요.

이것 외에 추가로 종합검진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윤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세입예산 55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진희의원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533쪽에 보니까 과태료로 들어온 것 중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는 어떨 때 부과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의료기관인 약국을 지도 점검해 가지고「의료법」,「약사법」위반사항이 있을 적에 업무정지를 할 수도 있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그것도 저희가 나가서 직접 점검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저희가 지도점검 합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이 과징금은요?

○보건소장 황병훈 과징금은 행정명령이 내렸을 적에 집행을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부의장 정윤석 세입예산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출예산 539페이지 보건소 일반운영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9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진희의원 541쪽에 보니까 지난번 추경 때도 민원 순번대기표가 올라왔던 것 같은데,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가 봐요.

이번 당초예산에 또 올린 것 보니까.

어떤가요?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사실 요즘 민원실에 가면 어디에 가도 순번대기표는 다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없을 때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작게는 150명이고 때에 따라서는 250명까지 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순번이 바뀌면 상당히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진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려면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 줘야 되는데 순번이 바뀌어서 우리한테 항의하고, 민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진희의원 그 밑에 화장실 비데는 추가로 더 설치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예. 기존에 보건소에 변기가 21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10대라서 추가로 4대를 더 하고자 합니다.

○강진희의원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다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예. 조금씩 점차적으로요.

○강진희의원 다른 데는 몰라도 보건소는 비데가 다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그럼 541쪽 감염병 관리부터 54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546쪽 가족보건사업 551쪽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진희의원 551쪽에 보니까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대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실시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이건 미혼모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하고 18세 이하 재가 청소년산모들을 대상으로 병원을 이용했을 적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해 왔던 사업인데, 대상자 운영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미혼모시설에 직접 돈을 줬는데 지금은 미혼모시설에서 카드회사에 돈을 맡겨서 카드를 발급받아 병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울산에 미혼모시설이 하나 밖에 없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황병훈 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저희 관내에 있는 게 아니고 중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상관없이 저희가 ······

○보건소장 황병훈 이건 북구 관내입니다.

○강진희의원 대부분 보니까 미혼모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기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소도 다 이전하고 거기에서 수급자가 되어서 의료도 받고 하는 것 같던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건소도 다 하기 때문에 주소는 관련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카드회사에 돈을 위탁하기 때문에 카드회사에서 또는 각 구․군에서 신청해서 카드를 발급받으면 되거든요.

○강진희의원 시설은 없으니까 시설 말고 또 대상자가 누구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황병훈 대상자는 미혼모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임산부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해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으면 저희 구에서 연 몇 명 정도  발생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우리 보건소 예산은 처음 잡혔고요. 사회복지과에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침을 보니까 작년에도 실시해 온 사업이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혜경의원 550페이지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하고 2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수당이 3,8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이건 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인구대비, 그다음에 2011년 실적을 감안 조정해서 가내시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사업의 경우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데서 당겨 쓸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급 못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소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지급은 다 됩니다.

당초편성은 2011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시에서 편성해서 내시된 부분입니다.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출산지원사업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551쪽부터 556쪽 정신보건센터 운영까지 같이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내 설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부의장 정윤석 공간이 어디며 간략하게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올해 국비를 지원받아서 총 보조사업 예산이 약 1억5,2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건소 2층에 현재 물리치료실하고 체력측정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헐어서 정신보건센터로 하고요.

물리치료실은 1층 진료실 옆으로 내리고, 체력측정실은 헬스장 안으로 옮기고 해서 내부구조를 변경하게 되면 약 80～90평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고, 저희는 예산만 통과되면 1월 달에 당장 보건소 내부시설 구조변경을 하겠습니다.

우선 물리치료실하고 체력측정실을 옆으로 옮겨놓고, 그다음에 3월 달부터 바로 정신보건센터시설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빠르면 2/4분기에 개소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이 운영은 정신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 관련된 공모도 1/4분기 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와 위탁자가 선정되면 빠르면 2/4분기 내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우리 의원님들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하고도 연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부의장 정윤석 정신보건센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563쪽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 이수선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선의원 예. 노인의치 지원사업입니다.

1억 원이 신규시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 납부자 등 저소득층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자부담 10%로 표현하고 있는데, 만약 대상자들이 자부담 10%도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계층들에게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노인의치사업은 현재 해 오고 있는 국가부담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부담  사업은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가지원 사업에 포함시켜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국가부담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을 주로 해서 본인부담금 10% 부담시키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대상자 중에서 10%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부담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부담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수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연동해서요.

그럼 이 사업을 현재 치과와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아직까지 협약은 안 맺고요. 그냥 구두상의 이야기는 서너 차례 나누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협약을 맺을 겁니다.

○이혜경의원 몇 개소에, 지역이나 이런 걸 잘 안배해서 하실 예정이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그럼 563쪽 하단 국가예방접종부터 565쪽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바뀐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우리 북구는 12개월 0세군만 전액 지원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12세까지 전액 지원을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국가지원 사업이 백신비 7,000원 만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국가지원 사업 중에서 백신비 7,000원 플러스 행위료 1만5,000원 중에서 1만 원을 국가지원 사업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5,000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5,000원을 구비로 지원하게 되면 12세까지 관내 병․의원에 가게 되면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률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추가예산을 편성 안 한 것은 저희가 0세군 1만5,000원 행위료는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2세까지 5,000원만 나누어서 부담하게 되면 전혀 예산부족이 없습니다.

따로 추가편성이 없더라도 12세까지는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진희의원 565쪽에 있는 필수예방접종무료화사업 8,230만원 정도 삭감된 게 정부에서 그만큼 지원해 줘서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아닙니다.

이 예산은 정부지원 1만 원을 감안하기 전에 우리가 편성한 예산이고, 여기에 8,200만 원 감한 것은 작년도에 1년 간 운영해 보니까 남아서 1억 원을 반납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0세군 행위수수료를 편성했는데, 편성하고 난 다음에 국가기준 자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0세군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12세군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정윤석 570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앞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혜경의원 아토피사업을 신규로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하시는데요.

그중에서 569페이지에 아토피 캠프, 그다음에 아토피 자조모임 운영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아토피사업이 엄밀하게 따지면 신규시책은 아닙니다.

기존 해 오던 사업인데 그중에 우리가 내용을 조금 보강시켰습니다.

보강시킨 내용이 우리 관내에 편백림 숲도 있고, 또 울주군에 가면 도움이 되는 숲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아토피 캠프를 2회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안심학교, 자조모임을 활성화시킨 다는 차원에서 가정이라든가 교실에 아토피환경 노출을 평가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소액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학부모 모임도 활성화시킬 예정이고, 거기다 자조모임까지 하기 위해서 강화시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신규시책은 아닙니다.

○이혜경의원 캠프는 여기 나와 있는 협력기관과 협력해서 진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아닙니다.

울산에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시민단체가 있는데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단체하고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의원 지금 여기는 환경운동연합하고 YMCA로 나와 있는데, 이 단체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혜경의원 이 단체가 이런 경험이 많은가요?

환경운동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시던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환경운동연합하고 2011년도에 운영을 한 번 해봤었는데,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루 1회 더 늘릴 예정입니다.

○이혜경의원 작년도에 했던 캠프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하루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 부모에 대한 교육, 식생활 습관에 대한 교육, 그다음 식생활체험,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조리과정에서 뭐는 아토피에 해롭다, 좋다 등 이런 과정을 직접 넣은 게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친환경 먹거리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해 봄으로써 굉장히 관심이 많이 높아지겠다. 그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혜경의원 자조모임은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

○보건소장 황병훈 학부모대상입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면 대상그룹이 현재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모집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2011년도에 아토피 용역조사를 해 보니까 환자가 약 100여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 2,30명 모아서 할 예정입니다.

○부의장 정윤석 소장님, 여기에 보면 아토피는 신규시책이 분명히 아닙니다.

주민참여과와 협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아토피 시범 유치원 해서 3개소에 1,000만 원씩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인 강북교육청, 유치원, 초등학교, 주로 대상이 어린이들 상대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부의장 정윤석 그래서 그걸 주민참여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업무가 중복되고 혼선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그러면 570쪽 방문건강관리부터 57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혜경의원 예. 치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72페이지에 보면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진단비 해서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자체로 상담센터나 우리 구 보건소 내에서 감별하거나 진단을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치매 간이검사가 있습니다.

한 30분 소요되는데, 거기에 검사해서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원 신경과에다가 정밀검사를 의뢰하게 되면 거기에 본인부담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이혜경의원 그러면 지금 상담관리사의 역할은 간이검사나 치매소견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혜경의원 예방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방은 교육이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라서 예방의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조기 발견입니다.

조기 발견해서 치매진행을 늦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국가시책도 조기 발견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해서 약물치료 하자, 그러면 치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효과는 좀 떨어지고요.

저희는 경로당이라든가 관련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교육하면서 선별검사와 교육하면서 곁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이혜경의원 발견이 꽤 되나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꽤 됩니다.

다른 구보다 우리 북구에 치매등록률이 좀 높거든요.

선별검사를 많이 해서 조금 의심스러우면 정밀검사를 하기 때문에 발견이 꽤 됩니다.

○이혜경의원 항간에는 손으로 하는 작업을 많이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그것도 맞습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작업입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수고하셨습니다.

576쪽 행정운영경비 앞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선의원 방사선실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거의 전액이 감액 편성됐는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작년에는 보건소에 방사선사가 1명이 있어서, 일시사역 인건비를 1,700만 원 정도 편성해 놨는데, 올해 방사선사를 시간제 계약직을 1명 확보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이 있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 임금을 삭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0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혜경의원 인력운영비에요.

578페이지 기타직보수 급여에 ‘가’급이 급여 1명인데,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의사입니다.

제일 낮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줘야 됩니다.

○이혜경의원 저는 의사는 직급에 포함됐다고 생각했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윤치용의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당초예산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소아보건 행정하고 성인병 질병에 따르는 보건행정 예산안이나 그리고 점차 늘어나는 노인보건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비교적 양호하게 아니면 선진행정으로 우수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산안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증진에 따른 예방보건이라든가 질병에 따른 지원정책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혹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학교보건법」에 따라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연 1회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윤치용의원 자부담으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학교 일선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울산지역이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며칠 전에 뉴스보도를 보니까 전국에서 우리 학생들이 감기라든가 여러 가지 수두, 폐렴, 내막염 등이 전국 질병발생률이 1위라고 나타났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패스트푸드 음식이라든가 입맛에 익숙해져 있고, 또 바쁜 교육일과 등으로 인해서 운동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체력이 약화되어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정신건강마저도 심각하게 요즘 컴퓨터가 빠르게 보급됨으로 해서 컴퓨터 중독이라든가 또 청소년들 흡연문제, 음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양하게 질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 성인병으로 연결이 되는 사회적인 문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보건행정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건지, 학생 범주니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를 좀 드릴게요.

○보건소장 황병훈 학생과 관련된 것은「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매년 신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매월 보건관련 교육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가 보건교육은 좀 적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생활실천 개선과 관련 된 홍보관 운영할 적에 그때 학교를 방문해서 체험과 실습과 교육을 곁들여서 하는 사업이 거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산편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기상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일차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생활실천 분야에서는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나가서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아까 보니까 정신질병상담치료라든가 식생활개선 습관 등은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산에 전체적인 목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

○보건소장 황병훈 예. 부기상 그렇게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건강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아까 소장님이 적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그러니까 학생들도 저희 주민이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능력의 한계도 있고 예산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확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건강생활실천분야에서 15개 초등학교에 나가서 건강홍보관을 운영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쪽은 저희가 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두라든가 전염병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울산이 전염병에 대한 신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윤치용의원 신고율이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전염병이 생기더라도 좀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시설에서는, 그런데 울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꽤 됩니다. 신고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한 번 보도되면 저희가 참 당혹스러운데 사실은 그 이면을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율이 높기 때문에 발생되는 건 다 드러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체력이 떨어져 있고, 바이러스성 질환은 전염성이 꽤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생기는 것인데, 생활여건상 환경여건상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신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잡히는 건수는 다른 시·도 보다 높게 잡혀져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제가 예산을 보고 전체적인 질의를 드렸는데요.

소아라든가 성인,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행정들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해 오고 있고, 이번에는 구강검진 사업으로 노인 무료틀니 이런 것들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선진적인 사례로 권장할 만한 그런 부분이고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오히려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청소년건강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깊이 있게 보건행정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타 구․군에도 제가 아까 소장님께서 좀 적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소년정신보건이라든가 질병예방에 따르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지금 학교 일선에서는 사실「학교보건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사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학생 본인이나 가정의 어떤 영역이라고 이렇게 국한하고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대다수 맞벌이에, 애들이 교과 일정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까 서로가 신경을 못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치행정에서 신경을 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른 구․군에도 보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출장을 가서 여러 가지 정신질병 상담을 한다든가,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얘기했던 식생활 습관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홍보도 하고, 그리고 컴퓨터 중독에 따르는 정신질병예방에 대한 것들도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선진사례인데 청소년건강증진센터를 보건소에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항구적으로는 우리 예산에 보면 정신질병센터를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영역을 좀 확장해서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구민보건에 대한 중추적 역할은 저는 비영리적인 정말로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는 보건소 행정이 최일선에서 그런 첨병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의원님 참 좋은 말씀 저희가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홍보관 운영도 하고, 사실 학교구강보건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도 학생들 대상으로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치과사업도 그렇고요.

충치예방 사업으로 학교에 나가서 충치예방 관련되는 사업 등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검진과 관련된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요.

나머지 예방 관련된 사업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 정신보건센터가 생기면 정신 관련된 사업도 저희가 할 예정이고 해서 예방적인 사업은 관심을 갖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윤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심의 중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58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컬러프린터 1대가 있고요.

553쪽에 원스톱 건강관리용 컬러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기능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그건 좀 차이가 있네요. 앞에 건 레이저프린터고요. 뒤에 것은 잉크젯프린트입니다.

원스톱 서비스는 복사물이 꽤 많습니다.

환자 1명이 오면 복사를 여러 장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레이저프린터로 올렸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10분 정도가 지났으므로 다음 시간 준비관계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기획홍보실장 오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우리 구의 구정 운영 방향과 기획홍보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우리 구의 구정 운영방향은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의 구정목표와 모두가 누리는 복지문화 북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자치 북구,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북구,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북구라는 구정방향의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10개 역점시책을 설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 규모는 총 1,692억2,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642억100만 원, 특별회계 50억2,000만 원, 재정자립도는 36.2%이고, 재정자주도는 55.4%입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획홍보실 2012년 당초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액은 총 31억4,323만 원입니다.

부문별로 정책사업비는 29억4,472만 원으로서 일반 공공행정 11억2,444만 원, 예비비  18억2,028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9,851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9,787만 원, 기본경비 1억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기획홍보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로 구정 미래발전 선도이며, 추진방향은 구정 역점 정책의 안정적 추진 및 성과 가시화 등 5건이며, 이를 위하여 주요 시책 5가지를 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을 선도하는 총괄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민선4기 공약 추진상황 점검,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운영, 각종 위원회 정비, 성과목표의 체계적 관리 등 구정의 기획․조정과 주민 소통․협력을 통하여 지방자치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창의행정을 통한 구정역량 강화입니다.

제안제도, 창의정책 연구모임, 행정마일리지 운영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 및 직원능력 개발을 통해 창의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 강화,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운영 활성화 등 계획 재정을 통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열린 북구 구현입니다.

소셜미디어, 구정소식지,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구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구정정보를 제공하고, 언론과의 소통체제 및 주민참여형 홍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의회법무행정 수행입니다.

행정쟁송사건 승소율 제고 및 법률자문 활성화, 의회와의 협력체제 강화,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원 등을 통하여 적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비위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 공직기강 감찰활동, 구민참여 열린 감사제 운영, 대안제시와 업무지원을 위한 컨설팅 감사 등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제 운영입니다.

계약심사 전문교육, 계약심사 사례발굴 등 원가분석 능력 향상을 통한 계약심사제 강화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에 수요포럼을 운영하여 구정 주요 분야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히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로 변화에 앞서나가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81억3,873만 원보다 111억1,827만 원이 증액된 292억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통교부금이 292억3,879만 원, 사업체 및 사회지표 조사 보조금 1,820만 원입니다.

8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9억2,351만 원보다 2억1,971만 원이 증액된 31억4,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입니다.

전년도 대비 5,735만 원이 증액된 1억1,15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요업무계획, 구정백서 발간, 직원업무용 수첩 제작, 구정 우수시책 편람 제작 등 일반수용비 6,720만 원,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및 인권증진위원회 참석수당 784만 원,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워크숍 500만 원, 정책자료 수집 등 관외 출장여비 1,200만 원, 구정발전협의회 정책연구 용역 1,500만 원,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강사수당 및 실비 100만 원 입니다.

84페이지 정책개발 및 성과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350만 원이 감액된 725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체평가 책자 인쇄,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된 3,650만 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수요포럼 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 500만 원, 우수 정책연구모임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 2,000만 원, 구민창안시상금 350만 원, 공무원 제안 및 행정마일리지, 정책연구모임 활동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송무업무입니다.

전년도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9,38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등 일반운영비 8,680만 원, 배상금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보구독 및 법령 추록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관보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126만 원입니다.

86페이지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1,61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 등 일반운영비 917만 원, 의정비 책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조사 용역비 30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 200만 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북구지회 사회단체보조금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감사 업무입니다.

전년도 대비 244만 원이 증액된 834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감사대비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270만 원, 특정업무수행경비 38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감시활동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39만 원이 감액된 22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형공사구민감시관 회의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 161만 원, 대형공사구민감시관 활동보상금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전년도 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200만 원으로 재산등록자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제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53만 원이 감액된 176만 원으로 표준품셈, 물가정보지 구입 등의 일반운영비입니다.

88페이지 최적의 예산편성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230만 원이 감액된 5,865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12년 추경예산 및 2013년 당초예산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 3,565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117만 원이 증액된 2,60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예산교육 교재 및 분과위원회 심의자료 인쇄, 주민참여예산제 선진지 견학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964만 원, 시민위원회 참석자 실비, 주민참여예산제 선진지 견학 등 기타보상금 1,6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심의회 자료 인쇄 36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입니다.

다음은 풀예산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1,000만 원이 증액된 5억2,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출장여비가 각각 1,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2,287만 원이 증액된 2억56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보발행, 구정소식지 발간, 구정 동영상 뉴스 제작, 뉴스콘텐츠 스크랩 이용료 등 사무관리비 1억4,598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185만 원, 인터넷신문 뉴스레터 서비스 구축비 600만 원입니다.

92페이지, 사업체 조사입니다.

예산편성은 2,008만 원으로, 사업체 조사원 인건비 721만 원, 사업체 조사 용역 수수료 1,2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지표 조사입니다.

예산은 816만 원으로 사회지표조사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50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으로서 통계연보 발간비 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4,234만 원이 감액된 18억 2,028만 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964만 원이 증액된 9,787만 원으로 시간외 수당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294만 원이 증액된 1억6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사용지 및 칼라프린터 토너 구입 등 일반운영비가 3,763만 원, 관내 출장 여비 5,76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한 2012년에도 주요업무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윤석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워크숍 및 21세기구정발전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자문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 18명으로 지난 12월2일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가 재구성되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자문과 회의를 심도 있게 자문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 분과위원회 위원과 해당분야 직원과 구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구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책연구용역비는 북구 장기종합발전계획을 광역시의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수립할 필요가 있어, 실무형 전문가로 구성된 구정발전협의회 위원들과 주민참여, 경제일자리, 문화예술, 도시관리 등 4개 구정주요 분야에 대하여 정책과제를 부여하고 실제 추진 가능한 구체적인 구정방향과 대안 제시를 받기 위한 분야별 용역입니다.

두 번째, 인터넷신문 뉴스레터 서비스 구축 관련예산입니다.

추진배경은 기존 인터넷신문의 경우 2002년 최초 구축 이후 명칭변경, 도메인변경,  2010년도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 위주로 개편되어 있었으나 디자인, 서비스 내용 등이 현재 인터넷 수준에 맞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환경에서 구정관련 소식, 민원정보, 특정분야 등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직접 선택하여 e-mail을 통해 수신(발송)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청 홈페이지나 인터넷 신문을 접속하지 않고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입니다.

뉴스레터의 운영방법은 모바일 환경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신문 내용을 웹페이지 형식이 아닌 뉴스레터(요약) 형식으로 발간함으로써 모바일 접근성을 개선하고, 필요시 웹페이지 접속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발송주기는 월간 또는 필요시 수시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서비스신청이나 이런 부분은 인터넷신문 정기구독신청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코너를 만들어서 정기구독으로 상시적으로 구독신청이나 해지가 가능토록 그렇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구축하게 되면 기대효과로는 종이로 만든 일반 소식지와는 달리 e-mail을 활용한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이메일 구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레터와 홈페이지 방문과의 함수관계는 매우 높으며 홈페이지 활성화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지표조사 용역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지표조사 용역수수료는 올해까지 사회지표조사 관련 모든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101-04)에 편성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당초예산에는 조사관리자 및 내검․입력요원만 기간제근로자 보수(101-04)로 편성되고, 현장조사요원은 도급조사원 용역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용역수수료로 일반수용비(201-01)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된 것은 도급조사원으로 하여금 업무가 과중하여 이를 시에서 일부 반영하여 도급조사원이 일부 증가되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홍보실 세입예산안 7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입예산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 8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수선의원 국제화여비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 2,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2개팀인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직원들이 업무시간 외에 연구모임을 갖고 연구팀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연구팀을 4개팀 정도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연구팀 성적에 따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책이라든가, 발굴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한 팀당 몇 명 정도 구성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4명에서 6명 정도입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1인당 200만 원 정도 지원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200만 원으로 해외선진지 견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인센티브 차원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어느 정도 부담하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해외선진지 견학을 보낼 생각입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85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구민 창안 시상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구민이 구정에 대한 것을 창안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해마다 해 왔던 사업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대표적인 구민 창안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죠?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이것은 순수하게 구민들이 참여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계속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별다른 효과를 거둔 것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직접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성과를 거둔 게 없는데 매 년마다 예산을 책정해 왔고, 금년에도 하는 데 2011년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죠?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2011년도는 아직까지 취합을 안 했습니다.

시기가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연말에 취합하면 ······

○윤치용의원 연말까지 접수기간을 두고 있다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금년은 그렇고, 2010년도에는 어떤 게 있었죠?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2010년까지, 제가 기획계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도로 부분에 방향선회라든지 있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주로 창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의사항 위주로 예산 반영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만 하고, 제안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을 안 했습니다.

○윤치용의원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인데, 내용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일선 행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주민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는 부분들은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 주민들이 얼마나 계실 것이며 또 여기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2011년도도 12월 말로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안된 내용이 없다는 것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내년부터는 무룡산 소식지가 월로 나가기 때문에 지면을 활용해서 상시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상회나 주민들 만남의 장을 마련했을 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막연하게 창안 아이디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테마를 정해줘서 거기에 맞게끔 해마다 달리 주민 창안을 이끌어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실효성이 없었던 예산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적은 금액이지만 주민들이 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매개가 된다면 권장할만한 사업인데 그냥 선언적으로 예산만 잡아놓고 실효성이 없다면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2012년도에는 실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가급적이면 테마를 정해서, 관내에는 등산 임도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창안 아이디어를 제안 받는다든가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많이 확충하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에 불편한 부분들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부여해서 타 구․군보다 특화된 선진행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들도 주민들로부터 ······

이용자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런 것들도 유도해 내는 것들로 하고, 북구가 굉장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도로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항상 행정을 보면 도로, 학교, 근린시설이 늦어지고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해마다 반복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획기적인 창안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을 ······

사전에 예단하고 방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배가 될 수 있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테마와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부의장 정윤석 의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업무지원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만5,000원×4종×50부해서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전부다 실․과에 받아서 자료집 인쇄비로 보시면 됩니다.

○부의장 정윤석 행감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증빙서류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의원님 동의 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가급적 예산을 줄이고,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의정비 주민의견 수렴조사 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북구 자체 계획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의정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만약에 상향 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바로 삭감합니다.

올해는 동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삭감합니다.

○부의장 정윤석 4년간 의정비가 동결되어 있는데, 300만 원 예산이 책정되고 만약에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할지 몰라도 의회 불신만 가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의정비는 타 구․군에, 대한민국 전체 의정비를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있는데, 굳이 3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자체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타당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의정비는 의회에서 상향조정하면 절차상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동결하면 나중에 삭감합니다.

○부의장 정윤석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치용의원 행정사무감사를 7월 제1차정례회에서 했던 것을 금년부터 제2차정례회로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지난번 행사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예산안 추이는 그전에 다 이루어져 있었고,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반영이 되어 올라왔는데 8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북구지회에 2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라는 것은 자발적인 결사체입니다.

사업의 공익성과 사회봉사 정신을 기초로 한 여러 가지 비영리가 목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 행감에서 제가 지적을 몇가지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광희 예.

○윤치용의원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된다고 했고,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자체 회원으로 구성된 구성원한테 강사료라든지 실비가 지급됐다는 거죠.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인데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때 답변은 자비로 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일부 자비가 포함됐었습니다.

○윤치용의원 자비라는 것은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명확하게 어떻게 돈이 쓰여졌는지 재차 확인을 해 봤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사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비라든지 ······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내년에 사업계획서 받을 때부터 정밀하게 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최근 1년간 사업실적인데 금액은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익성이 있느냐의 여부가 주가 되는 것이고,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명칭은 이해가 썩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의회와 관련된 일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다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와서 모니터링 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요.

일년 열두 달 이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계획이 올라왔다는 것은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와 같은 성격의 사회단체에 앞으로 다른 누구든지 요청을 하게 되면 다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에 봉착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내년에는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획단계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은 합니다만, 올해 22일 날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타당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윤치용의원 지난번 답변에도 일선 학교에 홍보 부족이나 여러 가지 협조가 잘 안 이루어져서 모의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모의의회가 주된 사업이라기보다는 의회의 일상적인 부분들을 주민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시나 조력 역할들을 다양하게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으니까 재차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들이 성과가 있도록 단체가 공익성을 갖고 한다면 제가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고를 해 주십사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윤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89페이지 풀 예산 2억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1,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억2,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고, 국내여비에도 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풀 예산에 국내여비, 공통일반 수용비 이런 것을 편성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실․과에 여비나 수용비 전체를 편성해 줍니다만 실․과 자체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다가 부족한 실․과가 있으면, 연간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혹시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면 조직개편에 따라서 수용비라든가, 갑자기 쓰여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해 놓고 그때그때 맞춰서 사용합니다.

○이수선의원 풀 예산은 예산 총액 중에 세부지출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일종의 여유자금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긴급하게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죠?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사업이라는 것은 실․과에서 또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접수받아서 각 실․과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을 검토하고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풀 예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5억 원이라는 금액이.

이런 금액을 어떤 규정도 없이 예견된 예산도 아닌 예산을 단체장의 필요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죠?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꼭  단체장이라기보다는 예산 편성이 안 된 주민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간담회라든가 현장에 가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 주민건의사항이 있으면 즉시 처리해 줄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선의원 물론 취지는 그렇겠지만 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민원을 접수해서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렵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또 실․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풀 예산 금액이 너무 많게 책정이 됐습니다.

북구에는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서 사업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사업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이 물론 많이 발생되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예견되고 검토되고 비교, 평가돼서 집행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5억 원이라는 풀 예산은 너무 많이 편성이 됐다, 지난해 3억 원 정도 ······

실제 본 의원이 2억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지역에 갑자기 민원이 발생됐을 때 2억 원은 부족하지 않겠느냐, 1억 원 정도 증액하자고 강력히 요청을 해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려놨던 겁니다.

거기에서 또 2억 원을 더 증액해서 올린다고 하면 풀 예산 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됐다고 봐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액수로 말씀드리면 울주군 같은 경우는 면장보다 구청장이 못합니다.

울주군에는 면장이 거의 5억 원에서 10억 원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예견된 사항은 실․과에서 벌써 예산 편성을 다 합니다.

갑자기 생기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활동하시면서 지역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즉시 이야기하셔서 같이 처리 하는 방법, 이 예산은 아무데나 쓰여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견된 사항보다는 갑자기 생기는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억 원 정도 더 추가 편성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예산 집행의 투명성 또 효율성을 봤을 때 풀 예산이 많으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풀 예산은 대상사업 선정 및 집행이, 물론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원칙 없이 이루어 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풀 예산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23건 정도 됐는데, 운동장 시설물 도색이라든가, 마을 체육시설 등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반영해주지, 구청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 당장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완급을 조절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 1차추경, 2차추경, 3차추경, 이렇게 편성을 해 나갑니다.

어지간하면 그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거의 다 집행을 계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 예산 5억 원은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 5억 원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은 예산편성 전체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인정하시죠?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아니, 그것은 인정할 수 없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실․과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사전에 주민불편사항이나 규모가 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용한 금액도 많은 것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된다면 실․과에서 편성하기 이전에 주민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예견돼서 찾는다는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 그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풀 예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단, 예산 총액 중에 세부적으로 지출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일종의 여유자금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선회적으로나 선심성 사업에 투여하거나 이로 인해 서 사용에 대한 불신이 의원 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금액은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까운 울주군은 재정여건이 나으니까 그 정도 하는데, 다른 구․군에도 보면 이보다 많습니다. 많은 것은 맞는데 특히 북구 같은 경우 예견하지 못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민원과 관련 사항들도 의원들이 다각도로 이야기하면 실․과에서 보통 풀 예산 당겨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들도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불신이 좀 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자의적으로 주민들의 요청이나 요구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여러 가지 예견치 못한 사업들이 얼마만큼 객관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특히나 그쪽 해당 의원들하고는 긴밀한 협조를 사전에 하시고,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를 사전에 별도로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운영과 집행에 좀 더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아까 얘기했던 사업의 불신에 대한 것을 불식시키고, 특히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다른 구․군에 보면 풀 예산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의원 당 1억 원씩, 2억 원씩 책정해 놓은 데도 ······

이렇게 해서 일전에는 여러 가지 숨겨놓은 예산으로 해서 언론으로부터 좋지 않은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만, 실제 사업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재고할 수 있는 것들로 규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단체장과의 교감들을 최소한 의원들이 같이 관여하고 사업에 대한 실효성, 아까 이수선 의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냐는 부분들도 먼저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2회, 3회 추경까지 하니까 그 기간 안에 충분하게 다른 예산 당겨 와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긴급재정운영비로 예비비가 18억 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이 18억 원을 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비비는 재해라든지 긴급상황 발생시에 사용하는 것이지, 이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예비비 사용할 때는 복잡한 절차가 있고, 사후에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부의장 정윤석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기획홍보실 풀예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TV, 라디오 방송 300만 원 × 2개사 2회 1,200만 원, 케이블 방송 400만 원, 그리고 신문홍보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안 들어도 이해는 하는데, 울산광역시 내에 5개 구․군이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자원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많이 시도는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울산 관내에 기초지자체 간에 예를 들어서 홍보경쟁이라든지 그런 게 좀 염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북구에 맞게끔 홍보하고 이런 수단으로 가야지, 경쟁해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부의장 정윤석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구정 소식지 등 여러 홍보매체가 있고 또 거기에 적정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올해도 신문매체에 광고를 좀 했는데, 라디오에도 몇 번 했죠?

올해 구정홍보 예산은 추경에서 편성된 거예요?

무슨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홍보예산은 기존에 있는 예산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아니고 당초예산입니다.

○부의장 정윤석 기억을 잘 하지 못하겠는데 얼마 정도 편성이 됐고,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올해 3,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2,000만원 정도 홍보예산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쇠부리축제 홍보에, 지금은 문화체육과죠.

거기에 있다가 조직개편 되면서 기획홍보실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문화체육과 예산이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당초 조직개편되기 전에는 문화홍보과에 있다가 조직개편 되면서 8월 달에 기획홍보실로 왔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문화홍보과 편성예산을 기획홍보실에서 집행하는 ······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홍보예산만 갖고 내려온 겁니다.

○부의장 정윤석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광역시 타 구․군 간에 경쟁적인 광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북구에서 타 구․군에서 안 하던 광고를 하게 되면 조금 자극이 되어서 예를 들어 다른 구․군에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각 구․군의 주민들은 북구는 하는데 우리 울주군은, 남구는 왜 안 하는지, 물론 하겠죠.

고래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가끔 자막으로도 하는데, 그것은 굳이 예산 편성을 안 해도 언론에서 자연스럽게 그 자체가 홍보거든요.

기사 자체가 가장 중요한 홍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

구정홍보에 예산이 1억2,600만 원입니다.

사실 북구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행사 예를 들어서 만약 이번에 경제일자리과에서 과장님이나 또 단체직원들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상금을 1억 원을 받는다,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북구 경제일자리과 홍보가 되는 거예요. 북구 홍보가 되고요.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요.

그런데 굳이 TV, 신문, 소셜미디어 같은 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

저는 라디오나 TV에 방송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사,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됐지만 당사에 낚시터가 개장이 되고 개통이 되면 그건 자연스럽게 언론에 홍보가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안 해도요.

또 사랑길이라든지, 제전장어마을만 해도 광고해서 ‘제전마을에 장어 드시러 오세요.’ 이렇게 하지는 안잖아요.

언론에 수차례 나니까 또 우수마을기업에 선정이 되고 그런 사례가 보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북구 주민뿐만 아니고 울산 전체 시민 또 전국 뉴스에도 나고 해서 자연스럽게 제전장어마을이 홍보가 되고 또 우리 북구 강동해변이 홍보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지금 경제일자리 과라든가 수상하고 난 뒤에 나오는 것은 결과에 대한 홍보지, 시책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해야지 주민들이 알고요. 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중간에 홍보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남구, 중구, 동구가 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예산은 조금 열악한 편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예. 우리 실장님은 사전에 구 정책을 홍보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보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부의장 정윤석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 우리 홈페이지나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되는데, 굳이 울산광역시민 전체로 사전시책을 홍보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 이야기를 이해는 하시겠죠?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홍보라는 것은 사전에 해야 될 부분과 사후에 해야 될 부분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오도록 유도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

○부의장 정윤석 우리 의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이야기가 조금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내용에 시책을 사전에 홍보하기 위한 언론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 행정의 종합적인 업무내용에 들어가시면 구정을 선도하는 총괄기획, 조정, 강화하는 것이 기획홍보실 기능인데요. 사실 이건 기존에 하던 구정보다는 주로 신규시책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신규시책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책도 꼭 홍보가 필요하다면 병행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부의장 정윤석 오늘 의회사무과만 남아있고 사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규시책을 쭉 보면 문화체육과라든지 회계과, 도시녹지과 같은 경우는 기존 통상업무를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신규시책이 전부 다섯, 여섯 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정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시책을 발굴하는 기획홍보실에 신규시책이 한 건입니다.

그 내용도 ‘수요포럼’ 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포럼을 운영해서 신규시책에 500만 원 예상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뭔가 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신규시책이라고 하면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실·과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해당 실·과로 전부다 넘겨주면 담당부서에서 신규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의장 정윤석 그래서 다른 과에 그 시책이 업무에 다 들어갔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자산취득 하려는 컬러프린터가 레이저인가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레이저프린터 가격이 거의 상이할 텐데, 상이하다는 건 알겠는데요.

보건소에서 구입하려는 레이저프린터하고 기획홍보실에서 구입하려는 레이저프린터기종이 많이 다른가요?

보건소는 100만 원이고, 여기는 1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적정가격을 그것도 레이저 로 ······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보건소에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작은 겁니다.

저희들은 큰 규모로 고속스캔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프린터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사용하는 곳이 지금 광고에 사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구정소식지나 이런 것은 인쇄소에 맡길 거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그건 인쇄소에 맡기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자체에서 프린트해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소책자라든가 이런 것은 컬러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혜경의원 보건소도 역시 고속프린터가 필요하고 또 건강도시사업으로도 그 프린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적정한 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각 실·과마다 사업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텐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같은 프린터가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날까 ······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이건 실·과마다 쓰임새, 용도 이런 부분에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똑같이 해 놓으면 사실상 흑백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예.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진희의원 83쪽에 여쭤보겠습니다.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으로 해서 관외여비가 200만 원 있고, 정책자료 수집비가 1,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올해 당초예산에는 500만 원 잡혀 있다가 2차 추경 때 200만 원 더 편성해서 700 만 원이 됐는데, 작년 당초예산보다 배로 올라서 1,000만 원인데요.

주로 어떤 데 쓰이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정책자료 수집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실·과 간에 같이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른 실·과하고 기획홍보실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갈 수 있는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국내여비 중에서 ······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비즈니스 관련해서 견학을 갔고요.

그다음에 도서관과에는 ‘책읽기 좋은 행복북구 실현’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서울, 군포, 진주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농수산과에서도 농어촌 지원사업, 어촌 체험마을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과에도 통장학교, 마을기업육성, 선진지 견학 등 자기 실·과에 나름대로 관외여비가 산정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정책자료 수집할 적에 저희들이 총괄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기획홍보실에서  ······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주관해서 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네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관외로 가는 겁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관외여비가 다 과마다 있는 것이고, 여기도 관외여비가 있는 건데 어디서 ······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우리 구에 필요한 정책자료 수집을 위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주관해서 실·과에, 예를 들면 커뮤니티비즈니스 견학 같으면 주민참여과도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정책자료 수집 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여비처럼 쓰인다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관외여비입니다. 출장비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강진희의원 주로 기획홍보실에서 주도해서 과와 협력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리고 83쪽에 보면요.

인권증진위원회 책자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이 책자가 기본계획 그 책자인가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기본계획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책자 제작하는데 150만 원만 잡힌 거죠?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뒤페이지에 워크숍 하는데 강사비 100만 원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중간에 워크숍 할 때 강사비 있고요.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래서 연동된 건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도 수립하려고 책자하고 워크숍비를 올려놓으셨는데, 갈수록 지역의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고, 저는 인권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에 하나도 안 잡혀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예산편성도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교육은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원래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업으로 잡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죠?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특성화 교육에도 일부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몇 분은 이런 교육이 필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제대로 주민들 편에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 앞에서 행정을 하려면 인권교육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기본계획이 나오면 하시겠다고 하지만 조례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빠져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연결해서 질의 드릴게요.

89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데 선진지 견학이 나와 있습니다.

시민위원 선진지 견학하고 연구회원 선진지 견학이 나와 있는데, 비용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시민위원은 일인당 4만 원으로 잡혀 있고, 연구회원은 2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어떤 차이고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시민위원들은 가정주부도 있고 전체적으로 일반 주민들이기 때문에 1박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당일치기로 선진지 견학 가는 형태로 있고요. 연구회원 선진지 견학은 1박2일 정도로 가는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강진희의원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네요.

하루는 당일치기이고 하나는 1박2일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그러네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다르게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민 참여예산제를 지역, 그러니까 시민위원들이 교육도 받고 우선순위도 정하고 이건 이것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지역토론회 관련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우선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정해줘서 실제로 주민들이 투표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정하는 이런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사 하고 그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없나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과에 일부 예산이 소액이지만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주민참여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많지는 않지만 500만 원씩인가 1개 동에 그런 식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리고 기획홍보실의 중요한 역할이 올라온 예산을 우리 구 살림에 맞게 제대로 편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비를 확보해 오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예전처럼 국회의원이 국비를 따다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나서서 국비를 따오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요.

혹시 내년 예산에 매칭펀드사업 말고, 실제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셨고, 얼마나 확보해 놓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를 확보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가에서는 행안부라든가 사업비는 국가사업 위주로 자기네들이 배정을 해 주고 교부세를 배부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같으면 송정수변공원 조성관계 때문에 건교부라든가 국토해양부에 가는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과와 협의하고 병행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라고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고, 가장 이슈가 되는 송정수변공원과 그 외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중앙부서에 가서 설명회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강진희의원 기획홍보실에 보면 다른 과에는 없는 정책자료 수집이라는 것도 있고, 관외에 있는 여러 가지 선진 행정을 하는 곳을 보고 해서 다른 과보다 훨씬 안목이 넓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더 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하더라도 기획홍보실 차원에서 좀더 가까이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따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검토해 가지고 우리 북구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우리 옆에 있는 동구는 내년에 보니까 국비를 굉장히 많이 확보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구청장이 직접 중앙정부에 올라가셔서 직접 설명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기획홍보실에서도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있는 살림가지고 알뜰살뜰 사는 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저희가 새롭게 뭔가 해 보려고 하면 예산이 저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도 ······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좀더 잘하기 위해서 정책수집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잘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혜경의원 자료 1-10페이지에 수요포럼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7월까지 10회로 월 2회 정도 교육을 잡고 있는데요.

월 2회면 두 번을 운영하시는가요?

시간이 ‘또는’ 이라면 오전에 할 수도 있고, 오후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그렇죠.

○이혜경의원 혹시 그러면 8월 이후부터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그 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 보고 8월 달 뒤로 갈지, 여름을 빼고 해야 될지는 호응도가 좋은 쪽으로 해서 1년간 계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현재 이름을 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공무원들 교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부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좋은 강사가 올 때는 오전시간까지 할애해서 교육을 하고 있던데,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호응도는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보통 40명을 잡고 있습니다. 1개 반 할 때만 40명 잡는데, 현재는 거의 100% 수준입니다.

40명 정도 내외로, 더 넘을 때도 있습니다.

조금 적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강사들을 섭외해 오기 때문에 직원들도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와서 강의를 듣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위에서 시키니까 억지로 나오는 경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오전 8시까지 출근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1시간 당겨서 출근을 해야 되고, 물론 자발성에 기초하겠지만 본인이 정말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올해는 몇 회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직원들을 상대로 ······

올해 하면서 상반기 중에 한번 설문조사라든지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저도 구청에서 하는 포럼에 다양하게 참석을 해 봤는데요.

제가 시간이 되면 무조건 참석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보는 얼굴만 좀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이 물론 한정적이겠지만,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부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물론 좋은 강의를 배치하면 관심도도 많이 올라가겠지만 초기에 잘 정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눈치를 봐야 되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 분위기라면 그런 것을 세심하게 좀 잘 살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초에 취지를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억지로 하는 분위기가 안 되도록 강사진이라든가 직원들이라든가 업무와 연관성 있는 부분만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매 회별로 주제를 새롭게 선정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2월부터 7월까지 10회 정도를 주요하게 강의를 배치하거나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분야가 혹시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우리 직원들한테는 우선 지역에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마을 만들기라든가 커뮤니티비즈니스라든가 이런 분야에 고견이 있거나 또 도서관 관련해서요.

다른 지자체보다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직원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배려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관심 분야도 설문조사를 하셔서 욕구조사를 받아서 교육을 하는 것도 좀 ······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검토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윤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중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의회사무과장 이차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1페이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총 11억8,816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2,543만8,000원보다 5.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정책사업비가 5억1,018만5,000원, 행정운영경비가 6억7,798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운영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 주민복리증진 제고와 다양한 연수 견학 및 현장 의정활동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의정홍보를 통한 열린 의회 구현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입니다.

단위사업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로 연간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연간 회기일수는 110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연수견학을 통한 의정능력 향상입니다.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습득과 의정수행 능력향상을 위해 국회주관 의원연수, 의원직원 전문기관 위탁연수 실시, 선진시설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92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민원상담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요일별 의원 근무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민원 및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 매월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상적인 추진이 지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구민의 욕구 충족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조례입법연구회를 개최하여 좀더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참신하고 유용한 조례 제․개정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양한 매체 활용 신속한 의정홍보입니다.

의정홍보 영상물 상영, 의회 홈페이지 관리, 의정활동 보도자료 제공, 의정소식지와 의회홍보 책자 발간․배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의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75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온라인 소통의 장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의회․의원 개별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의정활동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게시하고, 회의록 검색시스템에 신규 회의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등 전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원 및 구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77만2,000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신규시책으로 테마가 있는 의정활동 추진입니다.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학생 의정 체험교실 및 의회 견학, 자원봉사활동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지역사회 주요 분야별 의정활동에 테마를 정하여 활동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6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2,543만8,000원보다 6,272만8,000원이 증액된 11억8,81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603만8,000원이 증액된 8,12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회의록 속기보조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40만1,000원, 의회안내책자 및 의정백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3,436만6,000원, 차량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222만2,000원, 구․군의회 의원 친선체육대회 행사운영비 400만 원 등입니다.

71페이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3,37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문 구독료 및 전문연수원 주관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1,173만 4,000원, 선진지 비교견학,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 여비 등 1,800만 원, 의정 참고 도서 구입비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422만4,000원이 증액된 3억 9,51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2억7,209만 원, 의원국내․외 여비에 2,928만8,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58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5,495만 원이 증액된 6억 1,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인건비 5억9,139만 원, 직급보조비 2,232만 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48만4,000원이 감액된 6,42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756만1,000원, 관외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등 기본업무추진경비 3,644만 원 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윤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예.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세출부분 6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의원 예. 71페이지 여비부분입니다.

국제화여비에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 및 시책개발 여비로 300만원×4명 해서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일정상 바빠서 제대로 국외연수를 못 가고 있는 입장인데, 만약에 내년도에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예산은 한다고 보고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의회 의원님들이 7명인데, 또 수행할 수 있는 분들하고 포함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이건 저희 수행직원들입니다.

의원님들 관외출장비는 별도 과목이 있고요. 우리 수행직원들 4명 정도, 예를 들어서 2번 가시면 2명씩 가고, 아니면 1번 가시면 저희들도 한두 명 정도로 해서 조금 여유가 있지 싶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런데 1명 당 300만 원 같으면 금액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동남아 같은 데는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든가 의원님들 연수가시는 데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적당한 수준에서 3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

○이수선의원 선진국 쪽으로 선진행정을 보고 연수하려면 아무래도 300만 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왕 편성하실 적에 그런 저런 것도 감안해서 편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걸의원 72페이지와 관련된 건데요. 공무국외여행 경비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25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의원들은 18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해외여행 가서도 의장단들하고 의원들하고 차이 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국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장, 부의장님은 250만, 의원님들은 180만 원으로 기준액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더 이상 계상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전국 의원님들이 공히 이 금액으로 해외연수를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상식적으로 똑같이 가는 건데, 돈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부의장 정윤석 이홍걸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라든지 조례입법연구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국외여행을 저희들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지만 부의장 250만 원은 우리 의원님보다 70만원 정도 높게 책정이 됐는데 부의장 것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삭감을 하세요.

○이홍걸의원 삭감이 안 된다고 하구만.

기준이 딱 그렇게 박혀져 있다는데.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예. 이건 법적 기준액입니다.

나중에 집행할 때 불용처분 해서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도 예산편성을 적게 올리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라서 부득이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주요업무계획 10페이지에 몇 가지 수정할 사항도 있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 방청과 견학 페이지로 넘어가면, 제가 홈페이지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방청·견학 되어 있는데, 방청에 대한 안내는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청이라는 것은 주로 일반인들이 많이, 그러니까 성인들이 많이 방청을 하게 되는데, 견학은 아무래도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하게 되는데요.

이 견학에 대한 안내가 견학방청으로 같이 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방청안내만 지금 돼 있고요.

견학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라고는 되어 있는데, 신청서 양식이 안 나와 있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견학 신청할 때 많이 혼란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이걸 홈페이지에 좀 담았으면 좋겠고, 또 방청안내를 보면 방청을 제한하는 자 중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조례에도 이 내용을 바꾸고 있어서 우리도 이 용어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어린이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유용한 사이트가 있어요.

주로 어린이라 함은 물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어린이이기는 하지만 주로 방청이나 견학을 하는 아이들은 초등학생,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인데요.

유용한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게 주니어 네이버, 그리고 야후꾸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홈페이지를 유용한 사이트로 보기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좀 수정하고요. 울산에 울산박물관도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과학관이라든가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예. 견학안내서식은 바로 게시를 하고, 용어 자체도 전체적으로 한번 출력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요.

어린이 유해 사이트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견학에 있어서 그전에 보니까 사진을 보면 의원님들이 직접 본 회의장에서 설명도 하고 또 사진도 같이 찍고 해서 모의의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면이 참 보기가 좋은데요.

그런 것들을 당직의원이 계시면 아예 당직의원이 대표의원으로 가셔서 맞이하거나 같이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청견학 안내에 아예 명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예. 공식적으로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방청을 원하고 견학을 원하게 되면, 우리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와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연락을 합니다.

가까운 데 계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같이 의논도 하고, 또 이번 월례회 때도 2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묻기 위해서 ······

현재 회의록에 기록을 다 해 놨습니다.

참여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참석해 주십사하고 해 놨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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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홍장희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보건행정과장               성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