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30(금)

제1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5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제안이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취  득 : 1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 : 7필지 7,208㎡

- 건물신축 : 1개동 50㎡, 주차장(2,600㎡) 포함

- 기    타 : 데크, 휀스 설치 등 1식

◦ 추정가격 : 750백만원(토지매입 480, 건물신축 120, 기타 150)

◦ 취득사유

-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문화홍보과)

3.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ꊱ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 주관부서 : 생활지원국 문화홍보과

○ 취득대상 재산현황

◦ 위    치 : 북구 어물동 산122번지 외 6필지

◦ 취득재산

- 토지매입 : 7,208㎡

- 건물신축 : 1개동(화장실) 50㎡, 주차장 2,600㎡ 포함

- 기    타 : 데크, 휀스 설치 등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 : 개발제한구역

◦ 추정가격 : 750백만원(토지매입 480, 건물신축 120, 기타 150)

○ 취득사유

◦ 문화재보호구역이 사유지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주장으로 문화재 관람시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하고 부대시설 설치 등으로 관람객의 편익을 도모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함.

○ 취득방법 : 토지 매입 및 신축 취득

○ 사업기간 : 2009. 10 ~ 2010. 12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검토의견

○ 시 지정문화재인 어물동 마애여래좌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해 토지 7,208㎡ 매입, 화장실 1개동  신축과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로부터 6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어 지난 3회 추경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으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8. 9.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시달한「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시기를 기본계획의 경우 익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수시계획의 경우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안 제출시기와 연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문화재보호구역이 사유지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주장으로 문화재 관람시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하고 부대시설 설치 등으로 관람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