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임시회-본회의 제4차부록)

Ⅰ.	기본현황 ------------------------------------------------------	9- 1
Ⅱ.	2010년도 예산 편성 현황 ---------------------------	9- 4
Ⅲ.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9- 5
Ⅳ.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	9- 6
	◦ 경로당 노인문화 공간 조성 ----------------------------	9- 8
	◦ 양성평등 구현 및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	9- 9
	◦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9-10
	◦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 ------------------------------	9-11
	◦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9-12
	◦ 저 출산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	9-13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	9-14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9-15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	9-16
	◦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	9-17
	◦ 신규시책
	∙ 경로당 임원 리더십 강화 ------------------------------	9-18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9-19
	∙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	9-20
	◦ 현안사업
	∙ 판지경로당 신축 ------------------------------------------	9-21
	∙ 메아리동산 복지관(식당동) 개축 ----------------------	9-22
	∙ 장애인연금사업 시행 ------------------------------------	9-23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9 -

Ⅰ. 기 본 현 황

□ 기    구

					사 회 복 지 과
노인복지							여성아동							장애인복지

□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14	1	3	5	2	2	1
현 원	14	1	3	5	3	1	1

□ 분장사무 현황

담당별	분 장 사 무
노인복지	∘노인복지행정종합시책 기획 ∘노인복지법인 인․허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축), 기능보강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지원 ∘노인 경로행사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노인복지기금 관리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묘지설치, 개장 등 장사업무
여성아동	∘여성, 아동복지 계획 수립ㆍ시행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개ㆍ보수, 위탁 ∘보육정책위원회, 아동위원회 관리 ∘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 ∘보육시설(변경) 인가 ∘보육시설 지도․점검 ∘한부모가정 책정 및 지원 ∘가정(성) 폭력상담소 지원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 지원 ∘요보호, 실종, 결식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운영
장애인복지	∘장애인 복지계획 수립·시행 ∘장애인복지시설 인·허가 등 시설관리 ∘장애인시설 종사자 관리 ∘장애인 시설수급자 관리 ∘장애인단체 관리 ∘장애인자립자금 지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장애인 기초수급권자 지원 및 관리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장애인 연금

□ 일반현황

○ 노인 현황

(단위 : 명)

계	농소1	농소2	농소3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9,174	1,492	1,448	1,657	980	1,437	925	506	729

○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단위 : 세대, 명)

구 분	계	모자세대	부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비고
세대수	303	233	52	18
인 원	770	611	136	23

○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 언어	지적장애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 요루	간질
계	7,093	3,895	611	660	932	523	45	129	110	92	31	22	11	13	19

○ 입소시설 수급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시설수	정원/현원	시설수	정원/현원	시설수	정원/현원
10	533/297	8	238/154	2	295/143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단위 : 개소, 명)

시설 종류	계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 및 기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전문 요양	실비 요양	소규모요양	요양공동	주간 보호	가정봉사원 파 견	장 기 요양기관	노 인 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
개소수	154	2	1	2	3	4	2	17	1	115	7
이 용 인 원	5,986	73	41	22	18	47	175	259	350	4,413	588

○ 영유아 보육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공 립		사 립		비 고
	개소	종사자	개소	종사자	개소	종사자
계	164	897	3	39	161	858

○ 여성․아동복지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상 담 소
	개소	이용인원	개소	이용인원	개소	이용인원	개소	이용인원
계	13	3,063	1	6	9	260	3	3,857 (상담건수)

○ 장애인복지시설                              (단위 : 개소, 명)

시설종류	계	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개소수	13	2	7	4
이용인원	425	273	59	93

Ⅱ. 2010년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회계)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36,928,402
	정책사업비			36,819,920
	행정운영경비			108,482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9,755,227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7,323,089	∙ 경로행사 지원, 장수수당 지급 ∙ 경로식당 운영, 재가노인 식사배달 ∙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	779,350	∙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장비구입
			노인복지시설 확충	177,708	∙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기능 활성화 사업 ∙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475,080	∙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지원 ∙ 입소노인복지시설 등 운영 ∙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운영
		여성아동복지사업		921,317
			가정폭력방지 및 모부자가정 지원	921,317	∙ 여성리더 역량강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 가정·성폭력 재발방지사업 추진 ∙ 저 출산 추진사업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사업
		아동보육서비스강화		17,607,829
			보육시설운영 및 보육아동 지원	16,301,159	∙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등 ∙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91,000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자재 구입
			아동건전육성 및 자립지원	1,209,670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소년소녀가장세대 생활비 등 지원
		장애인복지증진		8,541,547
			장애인 복지지원 및 사기진작	1,940,710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등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지원	5,791,643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143,924	∙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665,270	∙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행정운영경비		108,482
			인력운영비	57,264	∙ 시간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직무수행경비
			기본경비	51,218	∙ 일반운영비, 여비

Ⅲ.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한 누구나 행복한 삶 영위 ○ 분야별 복지 서비스의 질적·양적 확산 및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추 진 방 향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저소득 계층 영·유아 건전보육과 요보호여성 및 아동 복지증진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촉진

	주 요 시 책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 경로당 노인문화 공간 조성 ○ 양성평등 구현 및 한 부모 가정 생활안정 ○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 ○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저 출산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 경로당임원 리더십 강화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고령화로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및 노인일자리 창출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기반 조성

□ 현    황

○ 인구현황

(’10. 6. 30현재, 명)

총 인구	만65세 이상	만90세 이상	비 고
173,771	9,174	169	노인 인구 : 총 인구의 5.3%

○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설치현황

(’10. 6. 30현재)

유형별	계	의료시설	재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비 고
개소/명	30/635	8/154	6/222	16/259

□ 추진개요

○ 기초노령연금 지급 :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적합 자

∙ 지원내용 : 대상별 차등지급(20,000원 ~ 90,000원/1인)

○ 장수수당 지급 : 만90세 이상/ 월3만원 지급

○ 재가노인 식사 및 우유배달 :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재가노인

○ 무료 경로식당 운영 : 2개소(어르신행복식당, 울산사랑의지팡이 경로식당)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절차 : 요양인정 신청 ⇒ 방문조사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인력관리 : 수시

○ 노인일자리 사업

∙ 배정인원 : 455명(기간 : 3월~10월(7개월간), 8월 혹서기 휴식)

∙ 사업수행기관(3개소) : 구, 북구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북구지회

※ 소요예산 : 7,624,597천원(국5,022,060, 시1,691,578, 구910,959)

□ 추진상황

○ 기초노령연금 지급(상반기) : 매월6,400여명/ 3,248,245천원

○ 장수수당 지급(상반기) : 매월153여명/ 27,630천원

○ 재가노인 식사 및 우유배달(상반기) : 매월400여명/ 59,313천원

○ 무료 경로식당 운영 : 2개소/ 68,770천원

∙ 어르신행복식당(운영주체 : 노인복지관) : 110명(1일)

∙ 울산사랑의지팡이 경로식당(운영주체 : 울산 사랑의 지팡이) : 80명(1일)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 장기요양시설(기관) 입소·이용서비스 : 635명

∙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갱신자 미포함) : 657명

∙ 요양보호사 일자리 창출 : 262명

○ 노인일자리 사업

∙ 전담인력 채용 : 4명(구2, 기타 수행기관별 1명)/ 3~11월(9개월간)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인원 : 월455명

∙ 수행사업 : 어르신 환경가꾸미 외 8개 사업

□ 향후계획

○ 권역별 경로식당 추가 발굴 : 효문·송정권

경로당 노인문화 공간 조성

노인들의 단순 쉼터인 경로당의 시설개선과 운영지원 강화로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함으로써 풍요로운 노후 보장에 기여

□ 추진개요

○ 경로당현황

(‘10. 6. 30 현재, 개소)

구 분	계	공동주택	일 반
			소계	구 소유	마을공동소유
경로당 수	115	59	56	27	29

○ 경로당 시설 개선(리모델링, 방수, 도색 등) : 시설개선이 시급한 경로당에 대한 우선 추진 (확보예산 : 135,000천원)

○ 경로당 보험 가입(신규사업) : 상해 및 화재보험/ 전 경로당

○ 경로당 기능 활성화 비품 구입 : 발 마사지기 등

○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강화

∙ 운영비(월 100천원)/ 난방비(1~8등급 차등지원)/ 냉방비(년500천원)

○ 경로당 정기점검(가스·전기) 실시 : 년1회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 1명(경로당별 순회 관리)

※ 소요예산 : 673,304천원(국79,961 시225,304 구368,039)

□ 추진상황

○ 경로당 시설개선(완료) : 대안경로당 외 5개소/ 56,714천원

○ 경로당 보험(상해 및 화재보험) 가입 : 114개소/ 12,058천원

○ 경로당 기능 활성화 사업(물품구입)

∙ 발마사지기 11대/ 12,650천원

∙ 김치냉장고 외 5종/ 119,503천원(경로당 115개소 지원)

○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 운영비 : 103,900천원(1·2·3분기) / ∙ 난방비 : 54,860천원(상반기)

∙ 냉방비 :  57,500천원(1회)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운영 : 2회(1·2분기)/ 12,223 천원(인건비)

□ 향후계획

○ 노후 경로당 개·보수 지속 추진 및 운영비 지원 강화

양성평등 구현 및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여성주간행사 개최를 통하여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으로 한 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현  황

○ 가정·성폭력상담소 : 3개소

∙ 북구가정폭력상담소,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 따뜻한 햇살양성평등상담소

○ 여성단체 : 3개

∙ 여성단체협의회, 한부모가족어머니후원회, 울산여성회북구지부

○ 한부모가정 : 285세대/ 745명

∙ 모자가정 : 233세대/ 611명, 부자가정 : 52세대/136명

※ 소요예산 : 747,432천원 (국 242,813  시 291,919  구 212,700)

□ 추진상황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1개소) : 29,803천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 302,382원

∙ 아동양육비(월50천원) 및 자녀학비(292명) : 127,852천원

∙ 가계지원비(월50천원/ 285세대) : 70,825천원

∙ 교육교재비(369명) : 117,685천원

∙ 전세자금(2세대) : 4,000천원

∙ 요보호세대 밑반찬 제공(260세대) : 6,000천원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지원 : 7,000천원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 :  ’10. 3. 25

□ 향후계획

○ 여성주간행사 개최 : 7. 14(수)

○ 여성리더 역량강화 워크샵 개최 : 9월중

- 추진방법 : 전문교육기관 위탁운영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보육시설에 다양한 운영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들의 심신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현   황

(‘10. 6. 30 현재, 개소)

구 분	계	정부지원시설						직장	민간 시설	가정 시설
		소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장애 전담	영아 전담
시설수	164	10	3	2	2	1	2	3	77	74

※ 소요예산 : 16,392,159천원(국 8,995,615 시 4,949,898 구 2,446,646)

□ 추진상황

○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 운영비 지원 : 10개소, 1,995,302천원

∙ 종사자 인건비 지원 : 10개소/144명, 1,924,513천원

∙ 장애전담(69명) 및 특수보육종사자자격수당(61명) : 130명, 49,189천원

∙ 장애전담 차량운영비 및 기사인건비 : 3개소, 21,600천원

○ 아동 보육료 지원 : 5,067,722천원

∙ 차등보육료 3,610명, 3,383,977천원 /기본보육료 2,179명, 1,602,645천원

∙ 시설미이용아동양육 : 112명, 81,100천원

○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 539명, 403,690천원

○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 366,810천원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기능보강 : 2개소, 117,000천원

∙ 노후장비 교재 현대화 지원 : 134개소, 134,000천원

∙ 보육시설 교재교구비(63개소) 및 냉.난방비(132개소) 지원 : 107,700천원

∙ 보육시설 회계프로그램 이용료 지원 : 150개소, 8,110천원

□ 향후계획

○ 정부지원시설 및 영유아 보육료 매월 지원

○ 보육시설 이용 학부모(7.8) 및 시설장(10월중) 교육 개최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

저소득층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립기반 조성으로 아동 건전육성 도모

□ 현   황

(‘10. 6. 30 현재)

구 분	아동복지시설			요보호 아동
	소계	지역아동센터	요보호아동그룹홈	소계	소년소녀 (가정위탁)가정	입양아동
현 황	10	9개소	1개소	59	23명(18세대)	36명

※ 소요예산 : 1,209,670천원(국 288,245, 시 791,326, 구 130,099)

□ 추진상황

○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 10개소, 230,750천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 9개소, 169,300천원

∙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 7명, 42,092천원

∙ 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 보호 : 1개소, 19,358천원

○ 요보호 아동 지원 : 59명, 62,890천원

∙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지원 : 23명, 39,890천원

∙ 입양아동 지원 : 36명, 23,000천원

○ 아동발달계좌 지원 : 45명, 5,600천원

○ 결식아동 급식지원 : 152,018천원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450명, 33,596천원

∙ 연중 지역아동센터 석식 지원 : 260명, 118,422천원

□ 향후계획

○ 여름방학 결식아동 실태조사 후 급식지원

○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시 : 9월중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다문화 가정은 빈곤, 언어, 문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가 많아 언어 및 문화교육 등 조기 개입을 통하여 격차를 해소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 및 결혼이민자여성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토록 지원

□ 다문화(국적별) 현황

(단위 : 명)

계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기타
416	161	189	9	25	12	20
	38.7%	45.4%	2.2%	6%	2.9%	4.8

※ 소요예산 : 124,000천원(국 67,200 시 21,400 구 35,400)

□ 추진상황

○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행복바우처사업 : 64,500천원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 여성 한글, 문화교육 및 다문화가정 영·유아 언어발달 교육

- 부모와 언어적 상호작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프로그램, 의사소통, 한국문화교육을 중심으로 구성

∙ 대    상 : 다문화가정 400세대

∙ 사업기간 : ’10. 4월 ~ ’11. 1월

∙ 제공기관 :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울산YMCA

○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 사업 : 10,000천원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여성의 한국문화 적응 교육

∙ 사업기간 : 4월 ~ 12월

∙ 추진기관 : 울산YMCA

○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구축사업 : 18,000천원

∙ 사업내용 : 전문인력양성,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사업기간 : 4월 ~ 12월

∙ 추진기관 : 울산YMCA

□ 향후계획

○ 다문화 여성리더 양성(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과 연계) : 7월중

저 출산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저 출산 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함은 물론 출산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인식 전환

□ 추진개요

○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가능한 방향의 홍보방법으로 추진

※ 소요예산 : 3,000천원(구 3,000)

□ 추진상황

○「아이낳기좋은세상울산북구운동본부」구성 : ‘09. 10월

∙ 구, 교육계, 종교계, 경제계, 민간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하는 실질적인 민·관 협력체로 운영하여 효과 거양

○ 여성의 안정적인 취업활동 장려를 위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 지정 : 18개소

○ 반상회를 통한 임산부교실 및 다자녀가정 우대정책 홍보

∙ 임산육아교실 운영,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

∙ 2자녀 및 3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 다자녀가정 공용주차장 주차료감면

∙ 보육료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아동 보육환경

○ 구 및 보건소, 각 시설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 구 자체행사 및 보건소의 주민 보건 행사시 저 출산 지속적 홍보

∙ 시설종사자 교육 및 각종 행사시

□ 향후계획

○ 저 출산 극복을 위한 구민 교육 : 인구보건복지협회 협조

○ 시민단체 통한 결의대회 및 캠페인 실시 : 하반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종사자 수당 등을 지원하여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설 이용 장애인들에게 재활복지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12개소) : 5,754,843천원

∙ 생활시설(메아리동산 외 1개소) : 4,419,213천원

∙ 직업재활시설(메아리보람의터 외 3개소) : 401,250천원

∙ 지역사회재활시설(메아리주간보호시설 외 5개소) : 355,100천원

∙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579,280천원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13개소) : 분기별 1회, 수시

○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관리 : 종사자 170명, 이용자 426명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 3개소(생활시설 1,직업재활시설 2), 665,270천원

※ 소요예산 : 6,420,113천원(국 332,635  시 6,087,478)

□ 추진상황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12개소) : 4,062,846천원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13개소) : 분기별 점검(1회) 및 수시 점검(2회)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 생활시설 1개소, 직업재활시설 2개소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저 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추진개요

○ 장애인연금 지급(매월 20일) : 기초급여 최대 9만원 부가급여 최대 6만원

∙ ’10. 7월부터 지급 예정

○ 장애수당 지급(매월 20일) : 20천원/월 ～ 50천원/월

○ 장애아동수당 지급(매월 20일) : 100천원/월 ～ 200천원/월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의료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금(15%) 지원

○ 자녀교육비 지원(분기별)

∙ 가구규모별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4인 : 1,646천원)인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또는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 소요예산 : 1,201,772천원(국 747,276 시 454,496)

□ 추진상황

○ 장애수당 지급(900명/월) : 323,100천원

○ 장애아동수당 지급(32명/월) : 23,825천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276개소) : 12,616천원

∙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6명) : 482천원

○ 자녀교육비 지원(6명/분기) : 3,458천원

□ 향후계획

○ ’10. 7. 1일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을 위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조사 및 위탁심사를 통하여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예정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일자리 제공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소득보장 및 활동보조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 도모

□ 추진개요

○ 장애인 일자리사업

사 업 명	기 간	근무시간	사업량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사업	1월~12월 (12개월)	7시간/일	10명	장애인복지행정보조 등	119,700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3월~9월 (7개월)	48시간/월 (3시간/일)	16명	건강도우미, 동료상담, 주차구역단속보조 등	24,224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 기    간 : ‘10. 2월 ~ ’11. 1월(12개월)

∙ 대    상 : 59명(만6세 ~ 65세 1급 등록장애인)

∙ 방    법 : 방문조사 후 등급에 따라 서비스 제공(40~180시간)

∙ 지원내용 : 활동보조인 파견 가사지원,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지원 등

※ 소요예산 : 494,610천원(국 317,443 시 177,167)

□ 추진실적

○ 장애인일자리사업

∙ 장애인 동 주민센터 행정도우미(8명) : 22,620천원

∙ 장애인복지일자리(16명) : 6,560천원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64명/월) : 224,176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복지일자리의 경우 월 급여가 200천원으로 매우 적고, 일할 수 있는 사업이 다양하지 않음

○ 일자리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시 급여 인상을 적극적으로 건의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을 통해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 추진개요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기    간 : ‘10. 2월 ~ ’11. 1월(12개월)

∙ 대    상 : 100명(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6종 등록장애아동)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지원방법 : 바우처(서비스 구매 포인트) 제공(월160천원 ~ 220천원)

※ 본인부담금 : 월 최대 60천원

∙ 지원내용

-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

-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언어·미술·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 사 업 량 : 월 100명

※ 소요예산 : 193,800천원(국 135,600 시 29,070 구 29,070)

□ 추진실적

○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110명/ 월) : 135,660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방문치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작고 지원금액이 적음

∙ 제공기관 모집 시 방문치료 실적을 적극 반영함

□ 향후계획

○ 지원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예산 추가요구가 필요함

신 규 시 책

경로당 임원 리더십 강화

경로당 임원들의 리더십 함양 추진으로 경로당의 조직적 활성화 유도 및 노인복지의 핵심적 역할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대    상 : 250여명(관내 경로당 임원)

○ 사업내용

∙ 경로당 임원 욕구조사 : 1월

∙ 리더십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2 ~ 12월

- 리더육성 교육 : 리더십 개발 교육(인간관계, 의사소통, 문제해결 등)

- 경로당 운영 전문교육 : 경로당 관리능력 향상 교육

- 네트워크 구축 : 지역연합사업(연합캠프, 우수경로당 방문)

※ 소요예산 : 3,600천원(구비)

□ 추진상황

○ 리더십 함양 교육

∙ 일    시 : 3. 5(금) 10:00～13:00

∙ 장    소 : 북구노인복지관

∙ 참석인원 : 250여명(114개소 경로당 회장·총무 등)

∙ 주    관 : 사)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 내    용 : 경로당임원 리더십 함양

- 강사 : 손달인(대한노인회 시 연합회장), 박종혜(대한노인회 중앙회 정책이사)

□ 향후계획

○ 3개 권역(농소1·2·3동, 송정·효문·양정·염포동, 강동동)별 교육 실시

: 2~4분기, 주 각 1회

신 규 시 책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다양한 보육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과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립보육시설을 확충코자함

□ 추진개요

○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저소득층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양질의 공립보육시설을 확충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소요예산 : 91,000천원(국45,000 시22,500 구23,500 )

□ 추진상황

○ 시설현황

대상지역	시설명칭	보육시설면적	보육가능인원	세대수	비고
매곡 국민임대주택 내 보육시설	빛솔 어린이집	128.7㎡	30명	720세대

○ 무상임대협약체결 : ’10. 2월(20년 무상사용)

○ 위탁운영자 선정 : ‘10. 4. 1 (수탁자 : 김선화)

○ 종사자 채용 : ‘10. 5. 27(보육교사 5명, 취사부 1명)

○ 공립어린이집 설치공사 및 기자재 구입 : ‘10. 6. 7 ~ 6. 26

○ 원아모집 : ‘10. 6월

□ 향후계획

○ 개    원 : ‘10. 7. 5(월)

○ 개 원 식 : 7. 13(화) 10:00

○ 빛솔 어린이집 개원·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

신 규 시 책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장애인의 목욕문화 개선 욕구 증대 및 장애인 개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장애인 전용목욕탕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목욕탕을 임차하여 장애인전용목욕탕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 추진개요

○ 운영대상 : 화봉탕(화봉동 650-2, 대표자 : 김후강)

○ 운영방법 : 주 1회 임차하여 북구자원봉사센터(소장 : 박보봉) 위탁 운영

○ 장애인 안전사고 대책 방안 마련

∙ 사전대책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미끄럼방지매트, U자형 등받이 목욕의자 등

∙ 사후대책 : 이용자 보험 가입

※ 소요예산 : 47,260천원(시비)

□ 추진상황

○ 운영현황

소재지	목욕탕명	면 적(㎡)			최 초 운영일	위탁기관	운영일 (시간)
		계	남	여
화봉동 650-2	화봉탕	545.6 (166평)	272.8(83평) (2층)	272.8(83평) (1층)	’10. 3. 4.	울산광역시북구자원봉사센터	木 (10:00～17:00)

○ 이용현황

(단위 : 명)

목욕탕명	월별 이용인원					2010. 1월~ 6월말까지
	이용인원	‘10. 3월(최초운영 月)	‘10. 4월	‘10. 5월	‘10. 6월
화봉탕	日 평균	39명	65명	77명	82명	783명
	月 이용	156명	323명	307명	328명

□ 문제점 및 대책

○ 일일 이용인원 6월말 현재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인원 200명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 강화

∙ 울산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와의 유기적인 만남으로 네트워크 강화

□ 향후계획

○ 장애인 전용목욕탕 사업의 확대방안 강화

∙ 농소권역 및 양정·염포권역에 장애인 전용목욕탕 사업 추진

현 안 사 업

판지경로당 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경로당 신축을 위하여 판지마을에서 부지 기부채납동의서가 제출되어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사 업 명 : 판지경로당 신축

○ 위    치 : 구유동 317-1번지

○ 사 업 량 : 지상 2층 1동, 연면적 140㎡

○ 사업기간 : ’10. 5. ~ ’11. 6.

※ 소요예산 : 250,000천원(구비)

□ 추진상황

○ ’10. 5월 ~ 6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결)

∙ 토지 : 2필지 174㎡ 기부채납(부지 121㎡, 진입도로 53㎡),

공시지가 38,628천원

∙ 건물 : 지상2층 1동, 연면적 140㎡, 총사업 250,000천원

□ 향후계획

○ ’10. 제2회 추경시 신축비 확보 예정 : 9월~10월중

○ ’10. 10월 ~ 12월 : 설계

○ ’11.  1월 ~  2월 : 건축 협의

○ ’11.  3월 ~  6월 : 기존 건물 철거, 건물 신축

현 안 사 업

메아리동산 복지관(식당동) 개축

2009. 8월 메아리동산의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종합등급 “D등급”, 구조안정성 “E등급“으로 인하여 2010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사 업 명 : 2010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사 업 자 : 메아리동산(메아리복지원)

○ 사 업 량 : 503㎡(1층 급식소 392.13㎡, 2층 생활관 111.47㎡)

○ 사업기간 : 5. 1. ~ 12. 31.

○ 추진일정

∙ ’10. 5월 ~  6월 : 실시설계 완료

∙ ’10. 6월 ~  7월 : 기존 건물 철거

∙ ’10. 8월 ~ 12월 : 건물 신축

※ 소요예산 : 635,644천원(국 317,822 시비 317,822)

□ 추진상황

○ ’10. 05. 10 : 사업비 1차 교부(85,362천원, 설계 및 철거비)

○ ’10. 6월말 : 사업비 2차 교부(550,282천원, 건축비)

□ 문제점 및 대책

○ 6월말 현재 건축허가 접수되어 건축협의 중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 철거 완료하여 8월부터 공사 추진하여 준공

□ 향후계획

○ 6월말 보조금 조기집행 후 공사 추진상황에 따른 사후정산 철저

현 안 사 업

장애인연금사업 시행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10. 7월부터는 기존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을 받게 됨에 따라 장애인 생활안정에 기여함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장애인연금사업

○ 시행일자 : ’10. 7. 1(「장애인연금법」제정 : ’10. 4. 12)

○ 지급대상 :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장애 1․2급 및 3급 중복장애)

○ 지급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 지 급 액 : 최대 15만원(기초급여 최대9만원, 부가급여 최대6만원)

※ 소요예산 : 557,553천원(국 390,287 시비 167,266)

□ 추진상황

○ 5. 18 ～ 5. 28 : 집중홍보(포스터, 리후렛, 현수막, 홈페이지 등)

∙ 중증장애인 안내문 발송(보건복지부), 집중대상자 안내문 발송(동주민센터)

○ 5. 31 ～ 6. 11 : 집중신청기간(동 주민센터)

□ 문제점 및 대책

○ 법 제정이 늦어짐에 따라 신청, 조사 등 사업시행에 애로가 많음      ∙ T/F 구성 및 일일보고체계 가동 등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함

□ 향후계획

○ 6. 12 ～ 7. 29 : 소득조사(통합조사담당) 및 위탁심사(국민연금공단)

○ 7. 30          : 장애연금지급(8월부터는 매월 20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