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금)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18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2011. 6. 7자「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2011. 12. 8자로 시행됨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법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또는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 제4조, 제5조제2항제1호 및 별표 제명, 제1조, 제4조제2호, 제8조제1항, 10조제1호)

나. 보육시설장 또는 시설장을 어린이집원장으로 명칭변경(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다. 보육시설종사자 또는 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변경(안 제5조제2항제2호 및 별표 제4조제4호 및 별표 제7조제1항, 같은조제4항)

라.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변경(안 제9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10조, 제24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이 2011. 6. 7.자로 개정되어 2011. 12. 8.자로 시행 예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장”을 “어린이집원장”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법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제명, 안 제1조, 제4조, 제5조제2항제1호 및 별표 제명 및 제1조, 제4조제2호, 제8조제1항, 10조제1호에서 보육시설 또는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에서는 보육시설장 또는 시설장을 어린이집원장으로,

안 제5조제2항제2호 및 별표 제4조제4호 및 별표 제7조제1항, 같은 조제4항에서는 보육시설종사자 또는 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임.

○ 검토 결과,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 등에 맞도록 명칭 정비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