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목)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2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일부 조문 변경

∙ “폐질등급” → “장애등급”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 울산장애인조례재개정추진연대 건의사항

나.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25조제1항의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규정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를 일부 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인용하는 법령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