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25	제출연월일 : 2019. 8.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안 제4조)

라. 지원 신청 등(안 제5조)

3.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구비 확보 협의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6. 27. ~ 7. 1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4.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③ 제2항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상자 구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독거 노인 □ 기 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 시설명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정보과 시설7급 정성교(241-7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