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1. 7. 14(목)

-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의안심의의견서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80호)

1. 의 안 명 :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1. 6. 23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1. 7. 1 ～ 7. 6

3.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171,734,875,860원

• 세출결산액 : 146,489,585,850원

• 세계잉여금 :  25,245,290,010원

○ 재무보고서

• 재정상태

- 자     산 : 498,306,321,376원

- 부     채 :   5,958,421,016원

- 순 자 산 : 492,347,900,360원

• 재정운영

- 수     익 : 140,568,194,406원

- 비     용 : 125,212,996,934원

- 운영차액 :  15,355,197,472원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부문

◦ 2010년도 세입예산현액 1,706억4,78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17억3,487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654억7,145만원에 수납액은 1,663억3,269만원이고, 지출액은 1,456억7,955만원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51억7,63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억 218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1,002만원임.

◦ 총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금액이 1,813억1,212만원으로써 이 중에 1,717억3,487만원은 수납되었으나 95억7,725만원은 미수납되었는 바,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이 고질적인 체납이므로 열악한 구 재정 여건과 공정 과세 등을 감안하여 재산압류와 함께 적극적인 공매 의뢰 등 집행기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세워 추진하여야 할 것임.

◦ 그간 세출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나머지 세입예산 편성은 다소 등한시한 측면이 있었으나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 세출예산뿐만 아니라 세입예산에 있어서도 정확한 추계를 통한 세입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세출부문

◦ 세출예산현액 1,706억4,78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64억8,958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654억7,14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56억7,95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51억7,634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1,002만원임.

◦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사전 면밀한 조사와 신중한 예측을 통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이나 고유 목적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특히 예산의 이월이나 전용, 변경사용 등은 예산 기본원칙의 예외사항이므로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 그리고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 했던 사업추진이 불가능 할 때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과감히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사업예산이 아닌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초과근무수당 등과 관련하여 부서별 집행잔액 편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결산추경시 삭감 등을 통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한편, 구제역 같은 국가 재난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구비보다는 국․시비 예산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예산부족 우려 등으로 매년 초과 편성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람.

◦   특히,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방안 마련은 물론, 신청 절차 간소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다른 사업과 달리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하기보다는 전액 다 쓰여질 수 있도록 검토바람.

□ 기금부문

◦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기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었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