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강진희의원 발의)

2013년 3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2월 8일 강진희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을,

○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등에 대하여,

○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13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등에 대하여,

○ 안 제19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등을,

○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 입법예고: 2013. 2. 8.(기간: 2013. 2. 9. ~ 2013. 2. 15./7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이 2010. 11. 2. 개정되어 2011. 2. 3.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를 거쳐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원들의 행동강령을 정하고자 하나, 의원 개개인의 권익과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의원간 논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