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75	제안연월일 : 2010. 2. 4. 제 안 자 : 이은영의원외2
1. 제안이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복지법」제4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의하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역연대의 설치․구성․기능【안 제5조】,【안 제6조】,【안 제7조】 ○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 여성․아동폭력실태 통계자료 관리【안 제11조】 ○ 자료의 비치 및 제공【안 제14조】 ○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5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ㆍ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복지법」제4조 등에 의하여 여성ㆍ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여성ㆍ아동폭력”이라 함은 여성ㆍ아동의 인권과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ㆍ아동폭력의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해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여성ㆍ아동폭력 상담․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여성ㆍ아동폭력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아동 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여성ㆍ아동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부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상담, 보호, 치료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의장이 추천한 구 의원 1명

2. 아동·여성폭력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책임자

3. 의료기관 관계직원

4. 해당지역 교육청․관할경찰서의 관계 공무원

5. 아동 또는 여성단체 대표자

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매년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

2. 여성·아동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4. 지역내 여성·아동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켐페인

5.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 등 운영지원

6. 여성·아동의 안전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    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아동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여성․아동폭력실태 통계자료 관리) 구청장은 여성․아동폭력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여성 아동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실태 통계자료 관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취업상태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여성․아동폭력의 발생요인, 발생유형, 폭력유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아동폭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여성․아동폭력 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여성․아동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 교육

2. 인권교육

3. 여성․아동폭력의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여성․아동폭력 관계법령

③ 구청장은 여성․아동폭력 예방강사를 모집․등록․연계할 수 있다.

제13조(여성․아동폭력방지 캠페인) 구청장은 여성․아동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비치 및 제공) ① 구청장은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지원 매뉴얼과 안내자료 리스트를 경찰, 소방서, 의료기관, 학교, 동 주민센터, 복지관, 사업장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여성·아동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당 등 지급)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국내․외에 출장을 할때 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