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6. 6. 24.(금)

의안심의의견서

-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184호)

1. 의 안 명 :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심의경과

가. 접수일자 : 2016. 5. 10.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6. 6. 10. ～ 6. 21.

3.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제1항에 따라 2015회계연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282,372,461,555원

• 세출결산액 :   230,891,839,439원

• 세계잉여금 :    51,480,622,116원

○ 재무제표

• 재정상태

- 자     산 :   609,407,114,069원

- 부     채 :     9,314,777,533원

- 순 자 산 :   600,092,336,536원

-  -

• 재정운영

- 수     익 :   243,512,530,932원

- 비     용 :   222,525,739,323원

- 재정운영결과 : 20,986,791,609원

5. 심의의견 요지

□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예산편성 시 우리 구의 세입전망과 분석을 통해 편성하였는지 여부와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으며 그 외에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및 성과, 예산편성 목적대로 운용을 하였는지 등의 분석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음.

□ 세입부문

◦ 2015년도 세입예산현액 2,808억 3,92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23억 7,246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769억 1,623만원에

수납액은 2,781억 1,718만원이고,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1억 3,835만원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9억 2,30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억 5,528만원이며,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2,565만원임.

◦ 지방세에 있어서 지난년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세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편성액과 실제 수납액에서 차이가 있는 부서가 일부 있으므로, 세외수입 총괄관리부서인 세무과에서는 실제수입액과 비교하여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를 지도․관리 함으로써, 우리구의 자체재원인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의 전체적인 세입전망을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 또한, 확대되고 있는 북구 사업에 보탬이 되는 세수 확보를 위해 각 부서에서는 각종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국비확보 및 자체 세원 발굴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람.

□ 세출부문

◦ 세출예산현액 2,808억 3,92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08억 9,184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2,769억 1,62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82억 2,03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39억 2,303만원,

지출액은 26억 7,147만원임.

◦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의 평가와 분석을 반영하고, 신규 사업은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음.

또한, 사업의 계획변경 등으로 예측되는 집행 잔액은 추경 시 삭감하여 반납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임.

◦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계획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나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 중 실적이 부진하여 불용액으로 반납되는 규모가 과다함.

특히,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각 분야별 추진 사업 중 구민창안 시상금, 추억의 학교 운영, 해양레저체험마을 조성 사업 등과 같이 몇몇 활성화 되지 못하는 사업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 투입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긴급도로복구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긴급하게 도로복구가 필요한 소규모 사업에만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하겠음.

◦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 혹은 주민이 건의한 사업은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단계에서 관련 부서 및 주민센터 등과 소통하여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바람.

◦ 마지막으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기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으나,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이상과 같이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업무연찬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