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第2號 蔚山廣域市北區議會事務課
일 시 1999년09월02일(목) 10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9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繼續) о보건소 о총무사회국 - 총무과 - 지방세과 - 시민과 -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о산업건설국 - 지역경제과 - 농림수산과
附議된案件 1. ‘99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繼續)(區廳長 提出) ----------------	1面

(10시37분 개의)

本 會 議 會 議 錄

(제25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25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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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 의사일정 제1항 ‘99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지는 관계로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 소장님이  앉은 자리에서 꼭 해야 될 부분만 말씀하시고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일문일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 143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 치과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예.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보건소에 지도치과의를 맡아주시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구강보건교육을 해 주고, 보건소를 방문해 주는 조건으로 치과의사선생님을 9월1일자로 월3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 일주일에 몇 번 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한 번 내지 두 번 오시고, 시간은 필요한 만큼 계시기 때문에  제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계속 방문을 해 주시고 선진보건소 견학을 갈 때도 같이 갔다오셨습니다.

○박춘환의원 : 144페이지 청사임대보증금 인상분 1억4,000만원이 있는데 주고 나서 나중에 받을 때는 쉽게 받아집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준비단에서 계약을 할 때 그 건물에 대해서 3순위로 되어 있어서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물론 건물 평가액이 30억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3순위라는 것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만약, 임차금을 올려줘서 7월에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주인에게 담보가 잡히지 않은 깨끗한 물건을 담보로 설정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전세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김수헌의원 : 현재 평당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200만원에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인상분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인상을 하고 나면 250만원이 됩니다.

○김수헌의원 : 주위 시세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200만원에서 180만원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지금 전체적으로 건물임대료가 하향추세인데 더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법적으로 전세임대라는 것은 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

○김수헌의원 : 제 이야기는 보건소가 굳이 임대료를 이만큼 줘가면서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구청과 의회의 입장을 따르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가건물을 지어서 옮길 경우에도 가건물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그렇지만 주인이 올려 달라는 요구 역시 부당한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예를 들어 농소지역에 이만한 건물을 여기보다 더 싸게 임대를 준다면 옮길 용의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만약 농소지역으로 가게 되면 지금도 강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시고, 양정․염포에서도 교통이  불편해서 중구로 가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농소로 가게 되면 보건소가 북구보건소가 아니라 농소보건소로 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주민을 생각해 볼 때 농소로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의원 : 전체적인 주민의 비율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강동에는 진료소가 존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동을 제외했을 때 전체적인 주민이 어디에 많이 사는데 전체적인 얘기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농소에서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용도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불편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

○김수헌의원 : 어쩔 수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꼭 농소로 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나쁘게 얘기한다면 관공서 건물이니까 더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올릴 수도 있고, 또 들리는 얘기로는 처음 입주할 때 상향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볼 때 건물이 하향추세인데 더 올린다는 것은 잘못하면 밖에서 볼 때 특혜의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 인근에 있으면 그 지역사람들이 편리하지만 농소 사람들이 그쪽에 가는 것이 편리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를 이용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일부 지역의 보건소로 전략한다고 하는 발상자체가 엄청나게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소장 박혜경 : 지금있는 자리에 있으면 농소 주민들이 이용할 수는 있지만 만약 농소로 보건소가 옮겨갈 경우에는 염포․양정․송정․화봉도 이용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김수헌의원 : 농소 사람이 화봉동까지도 갈 수 있는데, 화봉․효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농소 오는 것은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그 대신 현실적으로 볼 때 양정․염포에 계신 분들은 불편하겠지만 …

지금 양정․염포에서 오는 비율이 몇 %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0%이상이 농소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건물인상료 하고는 별개지만 현실의 추세보다 상향해서 해 달라는 약간의 어거지성도 있지만, 현재 농소 사람들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으면 농소 쪽에 옮길 때 농소 사람 60%이상이 화봉가는 것보다 화봉․효문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화봉․효문에 계신 분들은 농소로 가지 않고 중구보건소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그건 소장님 판단 아닙니까, 농소 사람들이 가는 것은 당연하고 화봉․효문에 계신 분들이 농소로 올라오는 것이 불편하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북구가 생기고 나서 북구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교통을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보건소가 농소로 옮겨가게 될 경우에 저희 지역에서 중구보건소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민원을 물어보고 저 나름대로 의견조회를 해봤을 경우 저 개인적으로는 …

○김수헌의원 : 소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잘못 얘기를 하면 농소의 이기적인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의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인구의 50%이상이 농소지역에 살고 보건소에 60%이상이 농소지역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은 농소․효문 쪽으로 갔다왔다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중구로 가는 경향도 안 생기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강동․양정․염포 물론 양정․염포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강동에는 어촌지역이고 지역이 떨어져 있다해서 진료소가 존치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여기에 끼워서 하면 안되고, 냉정하게 전체 구민의 보건소를 이용하는 데이터를 뽑아서 이야기를 해야지, 농소로 갔을 때 일부 지역의 보건소로 전략한다는 얘기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 강동은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신명과 어물은 강동의 양쪽 끝에 위치하고 있고, 그 가운데 주민이 가장 많이 살고있는 정자지역은 진료소를 이용하기보다는 저희 보건소로 오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지금 임대료 문제가 나왔는데 농소 쪽에 싼 가격으로 임대를 준다면 올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북구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올 용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 만약 농소 쪽에 영구적인 보건소가 지어진다면 물론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임대건물로서 역시 몇 년 있다가 다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굳이 다른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옮길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보건소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의장 윤두환 :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집행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소장님이 자꾸 거기에 돈을 올려줘야 된다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소장님이 여기에 왜 올려줘야 된다든지 또 의회에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집행부에서 무조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소장님이 올려줘야 된다고 한다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제 생각에 무언가 좀 잘못됐다 됐다고 봅니다.

그 지역 현실은 저를 위시해서 류재건의원님이 너무 잘 아는데 나중에 하경수씨한테서 편지가 왔고 전화가 와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애당초 광역시 북구준비단에서 보건소를 얻으려고 할 때 원 건물주인은 삼성생명인지 어느 생명하고 구두계약을 한 단계에서 준비단장께서 보건소를 해야 되니까 좀 주시오, 돈은 나중에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때 단장께서 2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200만원으로 해 주면 차후에 돈이 되는대로 올려주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그렇게 밖에 못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가 2년 정도 됐다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지금까지 보상은 고사하고 반대로 언론에 이런 뉴스가 나갔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건물이 많이 어렵고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많다는 뉴스가 나가면서 우리 보건소에 있는 건물을 찍어서 방송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최고의 피해자다, 자기는 북구청을 생각해서 25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건물을 200만원에 그것도 싸게 해서 줬는데, 관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건물이 부실이 많다면서 자기 건물사진이 나가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도 붙잡을 생각도 없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안 나간다면 현실적으로 돈은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더 이상 손해를 볼 수 없다는 논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까 일리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라는 것은 민원의 대표기관으로서 구민의 세금을 거둬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물론 집행부는 행정부에 있지만 우리가 의결을 해줘야 사용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끼는 측면에서 김수헌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농소지역에는 150만원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럼 더 올리지 말고 농소에 옮겼다가 다음에 가든지, 아직 움츠린 경제가 펴지지 않는 실정이고 지금 전세값이 공공임대료가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은 실정에서 200만원에 50만원 같으면 프로테이지로 몇%입니까, 이것은 좀 많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의논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 말고 보건소장께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은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 제일 답답한 것은 소장님일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고충이 크시리라고 짐작은 합니다. 사면초과에 처한 입장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책임을 느껴야 되고 책임자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고충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그 동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1안이 보건소 임대료를 인상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2안으로 구청에서 부지를 사게 되면 우체국 옆에 조립식건물을 지어서 부족한 공간도 확보하고, 또 보건교육실을 넓혀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제3안으로는 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세무서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그 건물을 인수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소장님, 지금 논의 된 것 이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 2안으로 얘기하신 부분이 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만약 성립이 됐을 때 조립식을 짓든지 정상적인 건물을 짓든지, 대충 개략적으로 볼 때 약300평 건물을 지었을 때 평당200만원으로 하면 6억원 아닙니까, 현재 임대료가 상향된다고 가정하면 7억원인데 이 7억원을 은행에 둔다면 1년에 7,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소장님 생각에 청사 앞에 보건소를 다 지어서 들어가려면 몇 년 걸린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길게 해서 5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5년 같으면 7억원에 대한 비용이 3억5,000만원에서 4억원이 발생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구청 간부공무원들이 그랬는지 보건소장님이 말을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건물주가 누군지 공식적으로 인상 분에 대해서 논의한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의장님 앞으로 온 것을 보면 몰지각한 의원들, 완전 의회를 평가절하해서 상스럽기 그지없는 소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 얘기가 보건소장님의 의사가 건물주인에게 들어갔는지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북구의회 의원들을 상식 이하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정도 경비가 소요된다면 차라리 3층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보건소가 5년이나 7년 후에 새 건물을 지어서 들어간다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전비용이 5,000만원이나 1억원이 들어 갈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건물은 화봉이나 효문 쪽 동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구에 이익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저는 여러 가지 의견을 냈지만 결국은 제가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과 의회방침을 따르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김수헌의원 :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소장님이 거기에 존치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제가 북구보건소를 처음 맡으면서 홍보를 위해 1년 동안 순회진료를 수백 회를 다니면서 북구보건소를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한지 1년만에 인구대비 1위의 보건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건소가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옮겨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도 있었고, 그 자리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자리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주인의 요구를 생각해보면 부당한 것이고 의원님들과 구청에서 많이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니겠는가 해서 제 의견을 접고 구청과 의회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바꿨습니다.

○김수헌의원 : 임대료 인상분은 소장님하고 집행부하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서 올린 것 아닙니까, 1안, 2안에 대한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인상 안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 받으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리기는 했지만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

○김수헌의원 : 그 문제를 그렇게 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새로 건물을 지으면 건물 짓는 그 부분을 예산으로 올려야 되고 임대를 상향조정해서라도 거기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소장님하고 모든 결심이 서서 의회에서 해 주면 하고 안 그러면 옮기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인 것이 의회에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한 끝에 삭감을 시키게 되면 그 다음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수헌의원 : 청사임대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6월말로 만료가 됐습니다.

○김수헌의원 : 주인이 통보하기로는 언제 까지 재계약을 안 하면 비워달라고 한다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제가 돈이 있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되고 내려와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

○김수헌의원 : 주인이 유효기간을 공식적으로 준 것이 몇 개월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공식적인 유예기간은 아니고 처음에 비워 달라고 했을 때, 6개월의 기한을 줄 테니까 비워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 그럼 연말까지 비워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임차료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서 그 승인분에 대한 이자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추경예산이 날이면 날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장님 말씀대로 인상 분이 의회에서 삭감됐다고 가정했을 때 북구청이나 의회나 소장님이나 지탄만 받습니다.

이자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는 각박한 시기에 와 있으면 당연히 의회하고 사전에 의논을 하고 결정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소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하면 그 책임은 의회에 떠넘기려고 하는 겁니까, 의도가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 그것은 책임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헌의원 : 지금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건물주가 거기에 따른 이자부분까지 내 놓으라고 할 정도인데,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충분하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될 것인데도 …

만약 삭감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에 추경예산안을 잡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게 눌러앉는 것을 전제하에 의회에 올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박춘환의원 : 소장님이 말씀하신 2안은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북구청 근처 우체국 옆에 부지를 싸게 매입하게 되면, 그 부지에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옮겨가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 그것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의장 윤두환 : 그 부분은 몇 평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179평입니다.

○의장 윤두환 : 약180평인데 의원님들, 그 부분이 토지개발공사비에서 32만평 구역정리를 하면서 위치상으로 보면 효문동에 돼 있지만 효문동도 아니고 송정동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매입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김수헌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뀔 것이고 농소1동이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면 3층으로 해서 현재는 보건소로 쓰고 추후에는 1층을 반, 반 갈라서 송정․효문동하고 같이 쓸 수 있고, 2,3층은 그 지역의 복지센터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 나가는 것보다는 그 안도 좋은 안이 아니겠느냐, 건물사장께서 보낸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내용 중에 상식 이하의 말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전해듣고 저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추후 더 알아봐야 될 일인데 그 부분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관계로 보건소장님이 어렵겠지만 의회와 같이 지혜롭게 일을 풀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수헌의원 : 145페이지 일반환자 및 영세민 진료해서 7,000만원인데, 당초 1년 계획한 부분의 약품구입비가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당초예산 청구내역이 일반환자하고 영세민하고 해서 2억원을 올렸는데, 당초예산이 삭감이 돼서 1억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7월말 환자진료 실적을 보면 연인원 9만2,225명으로 작년보다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진료약품비 지출액을 보면 현재 8,100만원을 쓰고 약품비 잔액에 3,000만원 남아 있는데 약을 이번에 구입하게 되면 예산이 전혀 남지 않게 됩니다.

7월말 현재 환자진료수입금은 1억1,300만원이 넘고, 8,000만원을 쓰고 1억1,300만원 이상을 벌여들었습니다. 이 예산은 꼭 주셔야 됩니다. 주시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거의 9,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류재건의원 : 북구가 타 구에 비해서 진료비 부분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진료비는 동일합니다.

○류재건의원 : 지난번에 중구하고 북구하고 진료비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북구가 비싼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보건소장 박혜경 : 진료비는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 환자가 찾아가면 기본당 얼마씩 받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예. 3일까지 약품비가 1,100원이고 6일까지 1,300원, 일주일 이상이 되면 1,600원, 10일부터는 30%을 가산하기 때문에 돈이 3,300원씩으로 늘어납니다.

○류재건의원 : 그 부분이 중구에 비해서 북구가 비싸다고 하던데…

○보건소장 박혜경 : 그것은 북구가 중구에 비해서 비싼 것이 아니고 옛날 화봉동 지역에 중구보건소가 있을 때 혈압환자들이 중구보건소에서 약을 타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의료보험 날짜를 승인해 주는 기간이 1년에 18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혈압환자들은 1년 365일 다 약을 먹어야 되었기 때문에 중구보건소장님이 그분들을 배려하는 의미로서 한달 분 약을 주면서 날짜를 하루에 한번 먹어야 되면 하루에 두 번 먹는 것으로 고쳐서 보름 분 약값을 받고 줬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제대로 받을 때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중구에서도 제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다 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구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 전자에는 가격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가격차이가 있었던 것이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중구 보건소장님이 그분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준 것인데, 그것이 혜택인 것을 모르고 원래 그런 것으로 민원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류재건의원 : 환자분들이 그런 곳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북구가 중구에 비해서 진료비가 비싸다고 오해를 하고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에게 문의가 몇 번 들어왔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 예. 그래서 환자분들 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받는 수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받는 수가를 1일부터 한 달치까지 계산해서 주민들에게 바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보건소도 연말정산 하는데 수익이 나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약값 같은 경우는 예산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벌어서 …

○김수헌의원 : 쉽게 말해서 보건소에 투자하는 약을 구입해서 진료를 하면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7월말 현재 3,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인건비 빼면 적자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 예.

○김수헌의원 : 저도 보건소에 진료 받으  러 가보니까 뒤에 수입인지를 붙이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수입인지를 붙이는 것은 진료비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검사비, 신체검사 할 때 증지를 붙이게 되어있고 진료비는 증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김수헌의원 : 증지는 요금이 구분 돼 있는데, 그 증지는 어디로 돈이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북구청에서 지정 소 매인이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1년에 증지로 나가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한달에 약400～500만원정도 되니까 1년에 5,000만원이 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결국 5,000만원 정도는 구청의 증지판매에 대해서 수수료 빼고 인쇄비 빼고 …

○보건소장 박혜경 : 진료비와 증지수입비가 다 구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은 구분이 되지만 돈은 결국 구청의 세외수입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제 얘기는 구청으로 들어가는데, 수입 잡히는 것이 증지수입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예. 증지수입은 증지수입으로 잡히고, 진료비수입은 진료비수입으로 잡힙니다.

○류재건의원 : 14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들어 간 부분인데, 보건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단계에 이런 시설비를 잡았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싱크기구장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꼭 필요합니다. 구강보건실을 조립식으로 짓든지 지금 건물에 설치를 하든지 간에 이런 시설을 해야지만 직접보건교육을 실시하면서 양치코너에서 양치질 실습을 바로 시키기 때문에 이 코너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 나중에 조정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시설비 부분은 이전한다면 생각해 볼 문제가 되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 이전 해 간다면 다 뜯어갈 수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도 앞 과와 마찬가지로 총괄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실․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총무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만 계시고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 총무과장 강석희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99년2차추경예산안설명)

○의장 윤두환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한 장씩 넘겨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 장씩 넘겨가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51페이지 주민등록지문채취기 구입이 16개인데, 1개 동에 16개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이번에 지문화상입력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구입하려고 하는데 스탬프같은 것으로 소모품입니다.

○류재건의원 :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 4,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 1매하는데 1,2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내려 왔는데, 50%는 국비로 부담하고 50%는 구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7만9,000건 정도 되는데 8만장으로 예상을 하고 1/2인 600원해서 4,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류재건의원 : 대상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정확하게 7만9,052명입니다.

○박춘환의원 : 52페이지 임차료 부분인데  이것은 상수도본부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예. 급수차가 북부사업소에 있는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부족할 것 같아서…

○박춘환의원 : 자기들 예산으로 안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자기들 예산으로는 안됩니다.

저희들 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류재건의원 : 임대는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의장 윤두환 :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13시51분 기록중지)

(13시53분 기록개시)

○김수헌의원 : 직접적인 예산관계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총무과에 질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 상수도본부하고 북부상수도본부에서 와서 간담회를 했는데, 어제와 오늘 언론을 보니까 농소․강동지역에 시설분담금 관계를 언론에서는 시하고 구청에서 많은 생색을 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도가 되던데, 오늘 상수도본부의 이야기로는 북구청에서 시 조례에 시설분단금 인상분에 대해서 끝나고 난 뒤에 6개월까지 유예해 주도록 건의를 해서 시에서는 아주 생색을 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이 보도가 됐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총무과장님, 이것을 총무사회국에서 건의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옛날 통합 당시에 군 지역에는 안 살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 예.

○김수헌의원 : 그러면 내막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시하고 협상이 돼서 건의서를 올린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의원 : 왜 묻느냐하면 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시․군 통합되고 광역시가 될 때 농소․강동지역의 사람들은 도시형으로 가는 것을 절대 반대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고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

그 당시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 그리고 그 당시 의원님들이 이런이런 부분은 5년간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믿고, 저희들이 따라서 통합하고 북구청이 신설되는 것에 주민들이 동의를 했는데, 오늘 아침 시 상수도본부에서도 그 이야기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진정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민원이 있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지금 18만3,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그 부분에 대해 불만이 있어서 민원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통합이 되고 향후 5년 동안 군혜택을 주겠다는 그 이야기는 시설분담금 같은 경우에도 향후 5년간 군조례에 의해서 3만원에 13m 이주를 했을 때, 3만원에 시설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 3만원 주고 해야 되는 데 18만3,000원을 내 놔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그것은 아랑곳없이 우리 구청에서는 시의 18만3,000원을 수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관계 때문에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수시로 가셔서 당초 군 당시의 시설분담금으로 해 달라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서를 낸 것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의견서를 시에 낸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 지금 진정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18만3,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조례에 뭐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님은 해당 부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농소․강동지역에 시에서 주장하는 18만3,000원을 내야 된다는 것이 조례에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자치구는 18만3,00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

○김수헌의원 : 그러면 그 당시 시장님이 그 당시 군민들하고 통합되기 전에 향후 5년간 농촌지역혜택을 절대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을 조목조목해서 시에 따져 봤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그것은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따져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그러면 상수도사용료는 왜군조례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구민을 대변해서 건의서도 올리고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울산 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볼 때 북구청이 농소․강동지역 주민을 위해서 엄청난 것을 건의해서 시청에서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됩니다.

주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은 파악하지도 않고 아예 건의서 그 자체에 인상안 조례로 이런이런 시점이 있기 때문 에 보류를 해 달라,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해 달라는 건의서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해명할 것입니까?

구청에는 18만3,0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 18만3,000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하를 해 달라고 서면으로 올린 것은 없습니다만, 수시로 시에 들어가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간에 구에서 건의서를 올려서 어제 뉴스와 오늘 뉴스에 농소강동․지역에 농촌형으로 혜택을 주는 것 같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광역시로 97년7월15날 승격될 때 7․8월경에 농소․강동지역에 상수도 요금이 시 조례로 인해서 부과가 됐습니다.

물론 그때 상수도요금 시설분담금 등 어떤 어떤 부분을 하나하나 명시를 하거나 각서를 써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을 설득하고 구두로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의장님도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시 의회상임위원회에 시장님이 오셔서 절대적으로 이 부분은 5년간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왜 상수도 요금이 광역시가 되자마자 시 조례에 의해서 부과되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저도 뒤에 자료를 봤습니다만,  9월에 상수도본부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상수도 요금은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 주겠다, 뒤에 단서를 붙여서 시설분담금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넣어 놨습니다.

그것은 행정끼리의 업무보고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청에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시장님이 지금도 광역시장으로 계시는데,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부분이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발췌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들이 이 만큼 피해를 보고 있고, 민원이 야기된 부분을 신경써서 발췌해서 이 부분을 5년이라든가 약속된 부분까지 지켜달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일단 그 당시 속기록을 찾아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건의서를 올릴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일단 찾아서 …

○김수헌의원 : 건의서 올리는 것으로 약속할 수 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요즘 복군운동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지금 18만3,000원에서 얼마를 깍아서 종전같이 해준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애당초 약속을 벗어난, 우니까 젖주는 형태로 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울산전체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지금 광역시 17명 의원 중에 재선이상이 11명이고, 그 중에는 95년도에 안 계신 의원님도 있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있고 또 시장님도 그때 시장님으로 계시던 시장님이고, 그때 의회에서 향후 5년간은 모든 군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도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무위원회와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회의록 중에 95년도 합병되기 전에 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느냐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제에는 없는 질의를 김수헌 의원님이 하셨는데, 다른 부분 같았으면  카트를 시켰겠지만, 이 부분은 너무 대두가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안에 없는 부분이지만  질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53페이지 ‘99대한공제회공제회비누락분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 공제회비를 우리가 계속내고 있는데 전산장비와 통신장비는 안 냈습니다.

지난번 중앙부처에 불이 난 후로 전산장비에 대해서도 공제를 들어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추가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진한걸의원 : 대한공제회라는 법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싯가 100만원 정도 가는 장비가 손실이 되거나 망손이 됐다면 공제회에서 보상해 주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청사 기공식 행사비가 400만원 잡혀 있는데 청사 기공식은 이미 지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드려서 추경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 사용을 하고 이번 추경에 얹는 것으로 먼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 이런 부분은 공사발주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기공식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기공식 할 때는 업체에 일체 부담을 안 시켰습니다.

단, 부담을 한 것은 밑에 정리하는 것은 어차피 장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나머지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담을 안 시켰습니다.

○박춘환의원 : 5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만남의 쉼터 차광막 설치가 800만원인데 어떤 것이 길래 이 만큼 비쌉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시비보조로서 그냥 일반적인 시커먼 것이 아니고 보기 좋게 하는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 어떻게 농소에 시비가 10만원이 내려 왔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데 시비보조금이 1개 구당 1,000만원씩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의장 윤두환 : 54페이지 시설비에 공공청사부지 매입비는 아까 보건소 할 때 이야기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 156페이지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물었었는데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10대입니다.

○김수헌의원 : ㏄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80㏄가 7대이고, 50㏄가 3대입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80㏄입니다.

○김수헌의원 : 보험에 다 가입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예. 전부 다 됐습니다.

○김수헌의원 :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예. 보험영수증을 다 받아놨습니다.

○김수헌의원 :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까지 다 가입됐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 예.

○김수헌의원 : 이 부분은 업무 끝나고 가입된 영수증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50㏄는 차량등록이 안되고 보험가입요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고 보험회사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50㏄이하는 보험가입이 안 되는 데 됐다고 하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소1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하는데 말로는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내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원봉사도 나가고 전부 다 무료로 한다고 해 놨는데, 그것은 이상적인 이야기이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농소1동 출신이기 때문에 동장님 이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가능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네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예를 들어 꽃꽃이 강사료라든가 서예강사료 등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지 싶은데, 인근에 있는 학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협조를 해서 아주 실비로 해서 그런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줌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청에서 아이템을 짜고 다른 시․구에서 하는 것을 모방도 해서 1동에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에서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각 시․도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소 한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는데, 몇 군데 잘하는 곳에 견학도 가보고 …

우선 예산 잡힌 것으로 시설개보수부터 해놓고 시범운영을 하려면 견학을 가서 좋은 점이 있으면 배워와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방침에는 1년간 시범운영하고, 그 다음에는 전 동에 다 실시를 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 예.

○김수헌의원 :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다 보면 1년 다 가버리고, 결국 시범 동으로서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사실 아직까지 뭘 하겠다는 것은 안 잡혀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서울의 경우 언론보도를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 먼저 된 곳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공간도 좁은데 너무 깊이 있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공간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한두 개 예산을 반영해서 시범으로 하다보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떻고 무엇이 미숙한지 체크가 돼서 내년도에 전 동에 다 실시할 때는 보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믿는데,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까지 가지 말고 올해 안에 책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설명 없이 바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윤두환 : 지방세과는 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과도 예산서 두 장 정도밖에 안됩니다.

시민과도 지방세과와 마찬가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 6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호적전산화 보조요원이 나와 있는데 공공근로자로 대체시키면 안됩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총 15명이 진행을 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자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연세도 많고 옛날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찾을 길이 없어서 이웃에 그런 분이 계시는가해서 각 경로당과 동 별로 다 연락을 해 봤는데 잘 안 계십니다.

○류재건의원 : 우산비치 부분은 타 구에서도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물어 보니까 쓰고 가서는 돌려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낭비가 아닙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가지고 가시면 다시 돌려주기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효문동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면 동사무소에 갖다 놓으시고 연락을 주시면 찾으러가겠다고 해도 사실은 회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 생각에는 주민들을 위해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시를 해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올해 처음 하는 것이니까 한번 더 해보고 올 연말에 가서 안 되겠다싶으면 내년에 안 하든지…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교육관계로 부재중이므로 총무사회국장께서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앞 과와 마찬가지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72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 원 인건비가 있는데, 얼마 전에 효문동, 강동동 송정동은 부활시켰는데, 부녀요원이 없는데는 정식전문요원이 있지요?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 예.

○의장 윤두환 : 현재 있는 요원 외에 다시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담당 김인근 : 복지사하고 전문 요원은 틀립니다.

전문요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요원이 농소3동에 한 명 있는데, 7명은 시험을 쳐서 각 동에 1명씩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의장 윤두환 : 그러면 앞으로는 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네요?

○사회복지담당 김인근 : 예. 정규직으로 9급입니다.

○의장 윤두환 : 예산확보는 돼야 되겠네요?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 국비가 다 내려오는데 구비는 부분적으로 들어갑니다.

○박춘환의원 : 74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성립전예산) 예산은 뭡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 취로사업입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인근 : 취로사업은 동에서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하고 틀립니다.

○의장 윤두환 :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됐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도 앞의 과와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 87페이지 자치단체대행 사업비해서 분뇨, 정화조처리비 납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 분뇨처리업자들이 수거를 해서 돈을 불입시키면 세입에 잡히는데, 세입을 잡아서 다시 지출해 주는 사항으로 예산표기상 해놓은 겁니다.

○강혁진의원 : 부피로 나타나는 겁니까,  톤수로 나타나는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 ℓ로 들어 와서 톤으로 나갑니다.

○강혁진의원 : 일반 공동주택에서는 수거해 갈 때 주로 부피로 나가는데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울산시내 공동주택을 조사해 본 결과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보통 20톤씩 차이나는 곳이 있으니까 정립을 정확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 감사에 지적돼서 편차나는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강혁진의원 : 감사에 지적된 것은 모르겠고, 제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부피하고 무게에 의해서 차액이 나던데, 대행업체가 비양심적이라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 지적이 돼서 개선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춘환의원 : 예산과 관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이 학교 정화법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정화법에 해당되는데, 천곡 축사 같은 경우는 학교 정화구역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업무협조가 돼서 농지전용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북교육청에서 학교정화구역 내에 지정된 것이 농지과에는 없고 환경위생과로 가 있던데 …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환경위생과하고 주택과에 보냈다는데 환경위생과에 도착한 것은 없고, 건축과에는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건축과에서 사본으로 해서 보냈다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말썽이 생기고 나서 …

○김수헌의원 : 의장님,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기록중지)

(14시55분 기록개시)

○류재건의원 : 8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 득비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영수증철 보관 캐비넷 구입해서 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종류를 구입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영수증철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캐비넷 보다 큰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30만원이라면 어떤 종류인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일반 캐비넷이 30만원입니다. 똑같은 건데 좀 단단한 겁니다.

○류재건의원 : 30만원이라는 금액을 확인해서 올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알아보고 올린 겁니다.

○류재건의원 :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30만원짜리 캐비넷이 없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조달단가로 30만원이 맞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고 현재 저희 과에 3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도 앞의 과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면서, 환경미화과장께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꼭 덧붙여서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 92페이지 가로변 재떨이 설치가 있는데, 현재 설치된 것을 말합니까

새로 할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기존에 있는 것 외에 새로 필요한 겁니다.

○김수헌의원 : 이번에 설치한 것은 어느 예산에서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금년도 당초예산에 잡힌 겁니다.

○김수헌의원 : 스텐으로 하니까 깨끗해서 보기는 좋은데, 단 시민들 의식함양이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좀 클 때는 자판기 커피를 한잔 마시고 쓰레기통에 넣어도 됐고, 또 담배가 마지막 담배가 돼서 담배를 피우고 버려도 버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외형은 참 좋은데 담배하나 버리는 것뿐이지 다른 것은 넣기가 힘드니까 그 주위가 더 지저분하게 되는 현상이 되는 것 같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종전의 쓰레기통하고, 지금은 글자 그대로 재털이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과거에 쓰레기통으로 해서 위에는 재를 털고 밑에는 쓰레기를 넣도록 해 놓으니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쓰레기만 버리면 관계없는데, 외지의 다른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순수하게 재떨이용으로만 활용하고 승강장 주변에 깨끗하게 하려고 설치를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 일장일단이 있는데 괜히 돈을 들여서 그렇다고 단점이 보완되는 것도 아니면서 새로 돈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 쓰레기통을 가로  변 승강장 옆에 큰 것을 해 보니까 쓰레기통인줄 알고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없애도 보고, 없애니까 또 문제가 돼서 적은 것도 해 보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만든 것은 순수하게  담배만 버릴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다음에 설치할 때 한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9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무인CCTV구입 설치가 있는데, 옮길 수 있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예. 이동식입니다.

○의장 윤두환 : 필요한 자리에 옮겨서 할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무선으로 돼 있고 설치할 때는 고정식인데, 해 가지고 일정기간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 짜리도 있는데, 주로 10만원입니다.

○김수헌의원 : 설치위치는 어디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쓰레기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 지역이 염포․양정하고 농소1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농소1동 지역에 한 대, 염포․양정에 한 대해서 이동식으로 왔다갔다 하든지 그 외 지역도 심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한 번씩 잡혀야 안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도 잘 들으시고 앞으로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올해 몇 건 신고를 했는데, 길에서도 쓰레기를 버리면 당연히 신고해야 되겠지만, 앞 차에서 담배를 피고 길에 버린다든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청소과로 전화하면 신고가 됩니다.

남구지역은 남구 청소과, 중구지역은 중구청소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그렇게 해도 되지만, 각 동에 신고엽서가 많이 나가 있으니까 …

○의장 윤두환 : 전화상으로도 해도 되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예.

○김수헌의원 : 상대가 안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의장 윤두환 : 그것은 법에 가서 할 일이고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엽서를 통해서 오는 것은 상세하게 적어서 오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좋은데 …

○의장 윤두환 : 전화로 해도 예를 들어 화봉 사거리에서 차량이 투기를 했다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차 번호, 차종 이름, 투기한 물건, 신고자 이름 적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예.

○의장 윤두환 : 전화하니까 그렇게 받아주던데, 포상금이 공무원은 1만원을 주고 일반인은 3만원입니다.

신고를 당한 사람이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심판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따져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솔선수범 해 줘야 앞으로 근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춘환의원 : 94페이지 위생용기 구입이 있는데, 강동동에 몇 개 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벽산, 아진아파트에 1개씩 설치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농소인데 44개입니다.

○박춘환의원 : 일시에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예.

○박춘환의원 : 태화산업에서 44개 롤온박스를 넣어 두고 시기가 연말까지인데, 이 사람들이 아무 문제없이 가져갑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수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용기가 현재는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보존연한이 5년이라는 것이 경과가 됐고, 울주군 지역에도 롤온박스를 사용해서 수거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

○김수헌의원 : 건축법을 따지면 군하고 구하고 같이 적용이 안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울주군지역도 위생용기를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군 자체적으로 옛날부터 롤온박스를 계속 사용하면서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전체 위생용기를 교체하려다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롤온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수거차량도 보통 차량과는 틀리는데, 태화산업에서 계약된 것이 연말까지인데 지금 바꾸면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위생용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차량을 두 대 구입해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언제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지난 6월말에 한 대 하고, 8월에 한 대 해서 두 대 확보했습니다.

○박춘환의원 : 롤온박스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그건 저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고 …

○박춘환의원 : 차를 사고 팔고 할 때는 승인을 받아서 한다면서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그것은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할 때 자기들이 필요한 차량이 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런 차를 구입해서 하겠다는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입해라,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구입하는데 대한 승인입니다.

○강혁진의원 : 재료비에 음식물찌꺼기 발효제 구입이 있는데 주로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발효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발효제를 섞어주고 있는데, 지난 겨울 2월부터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했는데, 올 여름에 발효제를 사용해 보니까 얼마 전 언론에서 서울도봉구에서 음식찌꺼기를 잘못 발효해서 가축이 폐사하는 사례가 있어서 축산농가에서 여름철에는 발효제를 배로 섞어 달라 그래야 우리가 먹일 수 있다고 해서 발효제를 더 공급해 주다보니까 연말까지 공급하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박광식의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식물쓰레기 가정용기하고 중간수집용기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 가정용기일 경우에 3,000개, 중간수집용기는 60개인데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배치할 것인지, 예를 들어 전체 세대수에 비하면 현재 확보하고 자 하는 개수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것을 각 동마다 균형있게 꼭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집용기라는 것은 가정에서 음식찌 꺼기 나오는 것을 일단 아파트면 아파트 앞에 모으는 용기가 중간수집용기이고, 그것은 50세대 기준으로 한 개씩 설치하도록  해둔 것이고, 60개라는 것은 현재 시범사업을 8,500세대하고 있는데, 9월 말경에는 1만1,000세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세대에는 50세대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마다 하나씩 설치해 주고, 시범단지로 지정된 아파트에 중간위생용기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배치해 주고 가정용 용기는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탈수기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물건을 가져와서 보여드렸지 싶은데, 탈수기를 한 대씩 공급해 주는데, 시범단지가 1만1,000세대 되면 다 공급해 주면 좋겠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약5,000세대 정도에 구입해 주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0개하고 지난 번 1차추경 때 시상금조로 해서 1,000만원정도 얹어서 2,000개정도 구입해 주는 것으로 해서 5,000개 정도는 음식물분리수거를 우수하게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배분해 주려고 합니다.

○박광식의원 : 그럼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네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그렇습니다.

○박춘환의원 : 가정용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곳은 전부 보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 중 물기를 적게 해 주는 탈수기인데, 다 구입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잘 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앞으로 차차 보급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춘환의원 : 잘 하는 아파트란 어떻게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그 부분은 연말에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아진4단지 같은 경우는 없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아진1,2,3차는 있는데 4차는 없습니다.

○박춘환의원 : 탈수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민들이 얼마나 사용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식사까지  끝내고 음식물쓰레기를 저녁에 갔다 버리는 것으로 홍보가 돼 있던데, 물이 덜 빠진 것을 갔다 부으니까 여름에 냄새가 나서 감당을 못합니다.

아파트에서 음식물 수거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보급이 돼서 물기가 조금이라도 없으면 냄새가 덜 날 건데, 그 부분이 빨리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앞으로 가정용 용기가 없는 곳은 전체적으로 100% 다 구입해 준 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고, 우선 잘하는 아파트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 음식물쓰레기중간수집용기라는 것이 일반 아파트에 보니까 플라스틱 통으로 돼서 밑에 바퀴가 달려있던데 그런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예.

○류재건의원 : 현재 아파트에 있는 것은 자체에서 구입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자체에 있는 지는 모르겠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저희들입니다.

○류재건의원 :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우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나 자치회, 부녀회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세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 현재 비취는 해 났지만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저에게 전화가 몇 번 왔었는데, 그 부분을 해당 과에 이야기를 잘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저희들한테도 수시로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순회교육을 시키고, 민원이 들어오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관리사무소나 자치회, 부녀회에 얘기를 해서 깨끗하게 해 달라고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잘 안돼서 주민들간에도 서로 자기 집 앞에 두지 마라, 특히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 갔다 놔 달라는 등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던데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저희들이 음식물시범단지를 운영할 때 운영하기 전에 벌써 여러 차례 교육을 하고, 하면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순회도 했는데, 전에 청장님께서도 직접 보고 특별히 해야 되겠다고 강조해서 교육도 시켰는데 앞으로 계속 …

○류재건의원 : 이 부분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홍보나 주민들 의식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춘환의원 : 예산하고 관계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에 분리수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생활쓰레기, 재활용되는 것은 재활용쓰레기 …

○박춘환의원 : 아파트에 한 달에 한 번씩 분리수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어서 하는데, 300세대 아파트도 한 군데에서 하고, 200세대 아파트도 한 군데에서 하고, 1,200세대 아파트도 한 군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끝에 사는 사람들은 끝에서  부터 이고 지고 옵니다.

그것을 지난 달 반상회에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던데, 실으러 오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300세대 정도가 한 군데 모여서 서너 군데하고 또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찍어 올리는 차가 온다고 하던데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분리수거 하는 장소를 어디어디를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동아파트 같은 경우 여러 세대가 한 곳으로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다해서 갈라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보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면 충분히 그렇게 해 줍니다.

○박춘환의원 : 신청하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예. 우리도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실

․과 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이 안 짚더라도 꼭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 99페이지 국내여비에 주요 시책 및 공공근로사업지도․감독해서 한 명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정원 외 행정고시 된 사무관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사람숫자대로 예산을 잡는데 정원 외 온 사람으로 돼 있어서…

그 사람도 출장가면 여비는 줘야 안 되겠습니까?

○류재건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도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혹시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 107페이지 시설비에 성내 어린이 놀이터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기정예산이 2,000만원 잡혀 있는데 다시 5,000만원을 인상시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당초에 동구에서 관리하던 공원인데 98년3월1일자로 북구에서 인수했습니다.

인수과정에서 받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놀이터 시설 몇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안 동구에서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로 많이 부족해서 부분적으로 다시 조성하려고 하니까 전체면적이 1,879㎡인데 그것을 다하려니까 놀이터 정도에 돈이 1억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주차장부지 있는 지역부터 하려니까 7,000만원 정도의 돈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2,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5,000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부분적으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 7,000만원으로 해도 이 사업이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네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예. 아닙니다.

○류재건의원 : 그렇다면 처음부터 확보를 해서 하지 왜 동가리 공사를 합니까?

기정예산을 잡았을 때는 의원님들도 그 정도의 예산이 들겠다 싶어서 한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모자라는 부분이 1,000만원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기정예산에 2,0

00만원을 잡아놓고 또 5,000만원을 더 잡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계산입니까?

○윤종오의원 : 제가 이야기를 해야 류재건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당초예산 때 3,000만원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돼서 2,000만원이 됐습니다.

기획자체가 6년 전 토지구역이 정리가 되면서 애초부터 공원형태를 갖추고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인수가 됐고, 지금 그 자리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기구 몇 개 설치돼 있습니다.

놀이터를 설치해야 될 자리에 놀이터 시설은 없고 그곳에 흙더미가 쌓여 있다가 그것을 동네주민들이 치우고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주차장으로 현재 쓰고 있고 위치는 마을회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자리에 3,000만원 정도면 모래정도 깔고 시설정도는 하겠다 했는데, 모양자체가 주차장 위에 놀이터만 덜렁 올려놨을 경우에 도저히 공원형태로서의 모양이 전혀 안 나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형태로 제대로 갖추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갖추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특별하게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의장 윤두환 : 그럼 놀이터를 하나 만드는 것이네요?

지금 류재건의원 말씀은 당초예산에 2,000만원으로 돼 있다가 5,000만원을 추가로 올리겠다고 하니까 물어 본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잡혔습니다.

계획대로 성내체육공원을 만든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 되는데 2,000만원으로 돼 있다가 5,000만원을 추가로 더 한다는 건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예. 잘못됐습니다.

당초부터 전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당시 예산관계상 여러 가지로 …

○류재건의원 : 107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시설부대비해서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들 구에 시범적으로 강동에  도로소공원을 조성합니다.

제이드 앞에 공유수면이 약1,000평정도 되는데 시에서 3년 계획으로 4억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대대적인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비70%, 구비30%로 1억원 중에서 7,0 00만원은 시비고 3,000만원은 구비입니다.

앞으로 1억원이 돼서 입찰을 보면 입장수수료도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대시설비로 100만원 올려놨습니다.

○류재건의원 : 이런 부분을 하려면 목을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표기는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부대비 자체입니다.

○류재건의원 : 113페이지 시설비에 재해위험지구 복구공사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 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농소 약수하고 강동 무룡인데, 과거 임도지역으로 산사태가 난 곳입니다.

○의장 윤두환 : 국장님, 농업경영인협회에서 농로부분에 건의가 들어 온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 이야기로는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조금만 하면 된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광식의원님이 잘 아시니까 박의원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한다면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농림수산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설계를 전부해서 해야 되는데 토목직이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그 부분은 회의 가 끝나고 박광식의원님께 설명을 듣고, 아무래도 농로도 아닌 것 같은데, 현장확인을 해서 건설과에서 하든지 주관을 해서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 화봉택지 지역내 공원에 파고라가 있는데, 거기에 작업을 하다가 완성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파고라를 하나 올려 씌우는데 200만원씩 듭니다.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6개만 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는데, 다음 추경 때 올려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 지난번 전화로 확인했을 때는 성립을 시켜놨다고 하던데, 추경에도 안 잡혀 있고 언제 하려고 그럽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다음 추경 때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 공사를 하다가 왜 중단했느냐고 질의를 해서 바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드리니까 바로 하겠다 했는데, 이번 추경 때도 안 올라오고 하니까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다음 추경에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 111페이지 달천 양수장 추가 설치공사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달천 회관 앞에 내려가는 큰 하천이 있는데, 그 밑에 과거 울주군 시대 때 설치를 했는데, 당초에 10마력 정도를 했는데 마을에서 그 정도로는 물이 안 올라간다고 해서 임의대로 마력수를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3㎞정도 가는데 올라가는 길이 평지에서 올라가는 곳이 있으니까 지금 묻어둔 호수를 가지고 물을 뜨면 중간에서 자꾸 터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나가 보니까 중간에 펌프장을 하나 설치해 주면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춘환의원 : 주민들이 건의를 동을 통해서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주민들이 직접 왔습니다.

○박춘환의원 : 시례동 농로확․포장공사는 어디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안 시례입니다.

○의장 윤두환 : 부의장님, 미안한 말씀이지만  해당 동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담당과 하고 의논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및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3일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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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議員(8人)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金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李且鎬

○ 出席公務員

總務社會局長	尹聖泰
産業建設局長	曺基洙
總務課長	姜錫希
地方稅課長	申元秀
市民課長	任貞順
環境衛生課長	申東旭
環境美化課長	金鍾烈
地域經濟課長	金泰五
農林水産課長	徐光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