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안전행정부 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 나타난 위원정수 및 전문가와 주민참여율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기준 개선(안)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위원정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8명 이상 15명 이내”로 상향조정(안 제24조).

3. 근거법규 : 「도로명주소법」제22조의 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7. 10. ~ 7. 3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을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 략)	제24조(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 ① 도로명의 부여·변경,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위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6.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    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집행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변경    에 관한 사항

3. 시·도의 제11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    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고,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및 제2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민원지적과 시설6급 김미정 241-7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