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472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 12. 15.(월)

(제228회-행정자치위제8차부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예산실, 경제문화국,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472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5.(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기획예산실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85,159,779	85,153,484	6,295	0.01
세외수입	117,447	111,152	6,295
지방교부세 등	16,208,000	16,208,000	0
조정교부금등	52,869,000	52,869,000	0
보조금	47,767	47,767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917,565	15,917,565	0

▸ 세입예산은 851억 5,977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51억 5,348만 4천원 보다 0.01%가 증가한 62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7,787,276	4,855,007	2,932,269	60.40
지방행정 역량 강화	297,755	320,386	△22,631
건전재정 운용	2,812,560	3,082,416	△269,856
감사업무추진	33,039	33,039	0
긴급재정 운용	4,498,861	1,256,025	3,242,836
행정운영경비	144,270	162,470	△18,200
재무활동	791	671	120

▸ 세출예산은 77억 8,727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8억 5,500만 7천원 보다 60.40%가 증가한 29억 3,22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증감사업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95)

❍ 세외수입
	-	공공예금이자수입(시설관리공단 공공예금 이자수입)	:	10,000천원(감액)
	-	그외수입(시설관리공단 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	17,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99~p.101)

❍ 주요사업
	-	패소사건 소송비용	:	4,000천원(감액)
	-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	241,448천원(감액)
	-	일반예비비	:	3,252,836천원(증액)
	-	시간외수당	:	13,000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5,200천원(감액)

□ 검토의견

【세입】

○ 시설관리공단 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 17,000천원(224-07/p.95)

- ‘시설관리공단 일자리사업 지원금 등’을 1,700만원 증액한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지원금의 내용과 증액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출】

○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 △241,448천원(309-01/p.100)

-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감액편성과 관련, 본 사업은 당초예산(2,794,264천원) 편성 이후, 2회 추경으로 752만 5천원을 증액, 금회 추경으로 다시 2억 4,144만 8천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025년 당초예산 2,794,264천원, 2회 추경(증 7,525천원), 3회 추경(감 241,448천원)

※ 2024년 당초예산 2,715,402천원, 1회 추경(증 5,500천원), 2회 추경(증 125,625천원), 3회 추경(감 181,900천원)

경제문화국 소관(일반회계)

1. 경제문화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경제문화국	81,636,840	80,092,683	1,544,157	1.93
경제일자리과	62,173,516	62,045,549	127,967	0.21
미디어정보과	20,657	20,657	0	0.00
문화체육과	9,991,631	8,769,463	1,222,168	13.94
관광진흥과	675,990	814,758	△138,768	△17.03
농수산과	8,775,046	8,442,256	332,790	3.94

▸ 세입예산은 816억 3,68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800억 9,268만 3천원 보다 1.93%가 증가한 15억 4,41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경제문화국	110,030,567	108,032,875	1,997,692	1.85
경제일자리과	67,365,869	67,356,331	9,538	0.01
미디어정보과	2,331,456	2,365,907	△34,451	△1.46
문화체육과	21,493,642	19,811,247	1,682,395	8.49
관광진흥과	1,634,586	1,761,591	△127,005	△7.21
농수산과	17,205,014	16,737,799	467,215	2.79

▸ 세출예산은 1,100억 3,056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080억 3,287만 5천원보다 1.85%가 증가한 19억 9,769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경제일자리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09)

❍ 국고보조금등
	-	행정안전부 소관(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2차))	:	17,927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기업투자국 소관(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전환사업))	:	102,741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13~p.118)

❍ 주요사업
	-	아진상가 오수관로 정비	:	128,426천원(증액)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	45,000천원(증액)
	-	소비쿠폰 지급금(2차)	:	227,200천원(감액)
	-	소비쿠폰 지급금 이의신청	:	244,500천원(증액)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	60,000천원(감액)
	-	투자기업 유치(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등)	:	194,500천원(감액)
	-	국고보조금반환금(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	40,847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반환금(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	21,687천원(증액)

【 미디어정보과 】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23~p.126)

❍ 주요사업
	-	PC용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	:	4,584천원(감액)
	-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UPS) 유지관리비	:	2,829천원(감액)
	-	공공요금 및 제세(문자서비스 사용료)	:	3,659천원(감액)
	-	공공요금 및 제세(일반전화 사용료(전화, 문자))	:	11,970천원(감액)

【 문화체육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31~p.132)

❍ 입장료수입
	-	호계문화체육센터 입장료	:	10,000천원(증액)
❍ 기타사용료
	-	오토밸리복지센터 수강료	:	124,000천원(감액)
	-	국민체육센터 수강료	:	180,000천원(감액)
	-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수강료	:	13,200천원(감액)
	-	호계문화체육센터 체육관 대관료	:	10,000천원(감액)
	-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사용료	:	13,500천원(감액)
	-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사용료	:	123,000천원(감액)
	-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사용료	:	165,000천원(감액)
	-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수강료	:	21,350천원(감액)
❍ 국고보조금등(기금)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어르신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성립전】	:	62,093천원(증액)
❍ 시ㆍ도비보조금등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성립전】	:	1,80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35~p.138)

❍ 주요사업
	-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성립전】	:	62,093천원(증액)
	-	사격부 운영	:	50,000천원(감액)
	-	사격부 숙소 전세보증금	:	315,000천원(증액)
	-	물놀이장 위탁 운영	:	22,000천원(감액)
	-	송정지구 야외물놀이장 운영	:	10,000천원(감액)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성립전】	:	1,800,000천원(증액)
	-	오토밸리복지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	154,053천원(감액)
	-	국민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	23,730천원(감액)
	-	쇠부리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	58,402천원(감액)
	-	호계문화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	66,660천원(감액)
	-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운영 경상전출금	:	66,220천원(감액)
	-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관리 운영 경상전출금	:	29,327천원(감액)
	-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관리 운영 자본전출금	:	10,500천원(증액)

【 관광진흥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43)

❍ 기타사용료
	-	강동오토캠핑장 사용료	:	90,000천원(감액)
	-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사용료	:	47,000천원(감액)
	-	당사해양낚시공원 위탁료	:	3,000천원(감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47~p.148)

❍ 주요사업
	-	강동오토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	:	86,460천원(감액)
	-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운영 경상전출금	:	19,172천원(감액)
	-	팸투어 운영	:	9,280천원(감액)

【 농수산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53~p.154)

❍ 세외수입
	-	사용료수입(공유수면 점용·사용료)	:	24,812천원(감액)
	-	사용료수입(어항시설 사용·점용료)	:	64,621천원(감액)
	-	기타이자수입(우가항 어촌뉴딜300사업 이자)	:	34,109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축산분야 저탄소농업 지원)	:	7,275천원(감액)
	-	해양수산부 소관(소규모어가 직불제)	:	110,500천원(증액)
	-	해양수산부 소관(어선원 직불제)	:	59,8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	경제산업실 소관(농민수당 지원)	:	12,96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국고보조금등반환금(우가항 어촌뉴딜300사업 이자)	:	170,579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우가항 어촌뉴딜300사업 이자)	:	34,109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57~p.164)

❍ 주요사업
	-	농민수당지원	:	16,200천원(증액)
	-	친환경급식 지원	:	62,949천원(감액)
	-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료 지원(민간위탁금)	:	13,116천원(감액)
	-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	18,790천원(증액)
	-	소규모어가 직불금	:	110,500천원(증액)
	-	어선원 직불금	:	59,800천원(증액)
	-	기타직보수(시간선택제 9급(상당))	:	14,200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25,000천원(감액)
	-	국고보조금반환금(당사어물항 어촌뉴딜300사업 정산 반납 외)	:	415,430천원(증액)

□ 검토의견

<경제일자리과>

【세출】

○ 아진상가 오수관로 정비 : 128,426천원(401-01/p.113)

- ‘아진상가 오수관로 정비’의 경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1회 추경에 3,236만 4천원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으로 다시 1억 2,842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당초계획 및 추가공사 내용 등 증액 사유와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미디어정보과>

○ 세출예산으로 공공요금,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조정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

<문화체육과>

【세입】

○ 기타사용료 : △650,450천원(212-09/p.131)

• 오토밸리복지센터 수강료 : △124,000천원

• 국민체육센터 수강료 : △180,000천원

•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사용료 : △123,000천원

•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사용료 : △165,000천원

- 체육시설 수강료·사용료 수입 6억 5,045만원 감액 편성 관련, ‘오토밸리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 수강료’와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사용료’의 주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출】

○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성립전】 : 62,093천원(307-02/p.136)

-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비 6,209만 3천원 편성 관련,  2회 추경으로 2,660만원 편성 후, 기금 6,209만 3천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의 추진방법 및 지원내용 등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총사업비 : 88,693천원(국 62,093, 시 13,300, 구 13,300)/국70:시15:구15%

<관광진흥과>

【세입】

○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사용료 : △47,000천원(212-09/p.143)

-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사용료’ 편성 관련, 2025년 당초 예산에 1억 2천만원을 반영하고, 금회 추경으로 4,700만원 감액한 7,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24년(사용료수입 94,798천원)대비 사용료 수입이 감소한 사유 및 대책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농수산과>

【세출】

○ 당사어물항 어촌뉴딜300사업 정산 반납금액 : 246,154천원(802-01/p.163)

• 집행잔액 : 59,080천원

• 이자 : 187,055천원

• 기타수익금 : 19천원

- ‘당사어물항 어촌뉴딜300사업 정산 반납금액’ 국고보조금반환금 편성 관련, 집행잔액 5,908만원과 이자 1억 8,705만 5천원 등 총 2억 4,615만 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의 총 사업비 및 집행 현황과 집행잔액 반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편성 현황(단위:원)

재원별	계	집행잔액	이자	기타수익금
계	351,646,340	84,400,000	267,219,970	26,370
국비	246,152,480	59,080,000	187,054,010	18,470
시비	52,746,930	12,660,000	40,082,980	3,950
구비	52,746,930	12,660,000	40,082,980	3,950

행정지원국 소관

1. 행정지원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110,529,847	109,453,340	1,076,507	0.98
총무과	70,389	38,607	31,782	82.32
주민자치과	459,885	479,846	△19,961	△4.16
회계과	2,366,200	1,590,818	775,382	48.74
세무1과	74,940,120	75,219,120	△279,000	△0.37
세무2과	31,781,324	31,281,324	500,000	1.60
민원지적과	911,929	843,625	68,304	8.10

▸ 세입예산은 1,105억 2,984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094억 5,334만원 보다 0.98% 증가한 10억 7,650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68,872,853	69,572,527	△699,674	△1.01
총무과	51,252,869	51,626,497	△373,628	△0.72
주민자치과	12,242,811	12,391,351	△148,540	△1.20
회계과	2,875,833	2,931,628	△55,795	△1.90
세무1과	799,527	863,115	△63,588	△7.37
세무2과	412,973	430,763	△17,790	△4.13
민원지적과	1,288,840	1,329,173	△40,333	△3.03

▸ 세출예산은 688억 7,285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95억 7,252만 7천원보다 1.01% 감소한 6억 9,967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총무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71)

❍ 그외수입
	-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정산반환금	:	11,13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75~p.178)

❍ 주요사업
	-	공공요금 및 제세(문서 발송 및 반송 우편료)	:	10,000천원(감액)
	-	청사 경비 용역	:	11,026천원(감액)
	-	청사 안내 용역	:	10,011천원(감액)
	-	국제교류 협력	:	24,171천원(감액)
	-	시책추진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	:	30,208천원(감액)
	-	맞춤형 복지제도	:	83,202천원(감액)
	-	직원 단체보험	:	13,501천원(감액)
	-	공무직 등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행운의 열쇠)	:	26,000천원(감액)
	-	인력운영비(보수)(일반직 6급)	:	848,064천원(증액)
	-	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실무수습)	:	78,398천원(감액)
	-	인력운영비(일반직 연금부담금등)	:	164,944천원(감액)
	-	인력운영비(공무직(무기계약) 연금부담금등)	:	715,000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2,000천원(감액)

【 주민자치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83)

❍ 세외수입
	-	증지수입(동)	:	20,000천원(감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87~p.189)

❍ 주요사업
	-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	36,690천원(감액)
	-	민주평통 안보견학 민간인국외여비	:	15,743천원(감액)
	-	통장 수당(회의 참석수당)	:	8,879천원(감액)
	-	인력운영비(보수)(일반직 8급)	:	60,994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4,205천원(감액)

【 회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95)

❍ 이자수입(공공예금 이자수입)			:	500,000천원(증액)
❍ 그외수입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267,910천원(증액)
	-	임대업체 공공요금 등	:	4,372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99~p.200)

❍ 주요사업
	-	임차료(흑백복사기, 컬러복사기)	:	4,000천원(감액)
	-	차량선박비(차량수선 및 유류비)	:	35,000천원(감액)
	-	긴급도로복구 업무용 차량교체(건설과)	:	5,832천원(감액)

【 세무1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05)

❍ 등록면허세 등록분	:	800,000천원(감액)
❍ 주민세 사업소분	:	210,000천원(증액)
❍ 재산세	:	349,000천원(감액)
❍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취득세)	:	240,000천원(증액)
❍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지방소득세)	:	42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09~p.210)

❍ 주요사업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검정료	:	11,000천원(감액)
	-	공공요금 및 제세(정기분 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	:	45,307천원(감액)

【 세무2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15)

❍ 지방세(지난연도 수입)	:	300,000천원(증액)
❍ 세외수입(지난연도 수입)	:	20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19)

❍ 주요사업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검정료	:	11,000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6,880천원(감액)

【 민원지적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25)

❍ 징수교부금수입
	-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	9,965천원(증액)
❍ 기타수입(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	10,238천원(증액)
❍ 기타과태료(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	36,539천원(증액)
❍ 부담금(개발이익 환수금)			:	13,562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29~p.230)

❍ 주요사업
	-	관리용역비(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	3,000천원(감액)
	-	시간외수당	:	9,536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8,720천원(감액)

□ 검토의견

<총무과>

【세출】

○ 공무직 등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 : △27,200천원(201-01/p.177)

- ‘공무직 등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 2,720만원 감액 관련, ‘행운의 열쇠’ 구입비(2,600만원) 전액 삭감 등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일반직 보수 : 848,064천원(101-01/p.177)

- 인력운영비, ‘일반직 보수’를 8억 4,806만 4천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주민자치과>

○ 세입 예상액과 세출예산의 실제 집행 및 정산 잔액 등 감액 편성이 대부분으로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

<회계과>

【세입】

○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 267,910천원(224-07/p.195)

-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수입 증액 편성 관련, 기정액(110,000천원) 대비 약 244%인 2억 6,791만원을 증액한 3억 7,79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24부터 2년간 연도별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액 현황 및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025년 당초예산 40,000천원, 1회 추경(증 70,000천원), 3회 추경(증 267,910천원)

※ 2024년 당초예산 40,000천원, 3회 추경(증 34,000천원)

<세무1과>

【세입】

○ 등록면허세 등록분 : △800,000천원(111-02/p.205)

- ‘등록면허세 등록분’ 세입으로 기정예산액(5,400,000천원) 대비 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무2과>

【세입】

○ 지난연도 수입 : 300,000천원(113-01/p.215)

-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세입으로 기정예산액(750,000천원) 대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민원지적과>

【세입】

○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 36,539천원(234-02/p.225)

-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를 기정예산액(30,000천원) 대비 약 122%인 3,65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위반과태료 내용 및 주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 시 3,0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