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및 조정금의 산정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위원회 목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제5조)

다.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간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9조)

라.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견청취 및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제12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위하여 설치되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