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3	제출연월일 : 2013. 8. 2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2013.03.23시행) 개정에 따라, 상위법 규정에 부합하고, 또한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다.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09.10월)에 따라 우리 구의 여건․상황에 맞게 지역정보화위원회 설치․운영에 관련된 조항 삭제

3. 근거법규

가.「국가정보화기본법」제6조, 제7조, 제13조.

나. 안전행정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2009. 9월)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분석 완료, 해당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13. 7. 2. ~ 7. 2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6.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7.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정보화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언론계·기업체·민간단체 중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구 관계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6.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7.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삭제>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 <삭제>

신․구조문대비표

근거법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ㆍ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2009.9)

○ 자치단체 여건․상황에 맞게 추진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

- 목적달성 또는 행정여건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하고, 회의 실적이 저조(특히, 최근 3년간) 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등 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 없음

○ 미첨부 사유

∙ 본 개정 조례는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국가정보화계획 및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내용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3. 작성자

○ 총무과  정보관리담당 전산6급 박주향(241-7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