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21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21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부 과 담 당 관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6 - 1
□	정·현원 -----------------------------------------------------------	6 - 1
□	분장사무 현황 --------------------------------------------------	6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 - 2
Ⅲ.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지방세 세입 목표액 달성 추진 -----------------------------------------	6 - 3
□	과세자료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재산세 부과징수 ------	6 - 4
□	개정세법 적용에 따른 취득세 부과 철저 -----------------	6 - 5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제도 안착 --------------	6 - 6
□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으로 세정 신뢰도 제고 -----	6 - 7
□	납세지도위주의 예방중심 세무조사 운영 ----------------	6 - 8
□	자동차세 연납 신고접수 창구 운영 -----------------------	6 - 9
□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	6 - 10
Ⅳ.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6 - 11
Ⅴ.	2020. 10. 1. ~ 2021.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6 - 11

Ⅰ. 일반현황

기획예산담당관 1 -

□ 기  구

								부과담당관
		재산세담당						취득세담당							지방소득세담당						과표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5	6	6	3
현 원	21	1	6	6	5	3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고
재산세	◦ 재산세 부과 및 세수추계 ◦ 소관세목 불복청구 및 소송 처리 ◦ 구세 조례 제ㆍ개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 부서 예산ㆍ기획ㆍ감사 등 총괄
취득세	◦ 취득세ㆍ자동차세ㆍ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세수추계 ◦ 취득세 비과세 감면 처리 및 사후관리 ◦ 소관세목 불복청구 및 소송 처리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ㆍ주민세ㆍ등록면허세 부과 및 세수 추계 ◦ 소관세목 불복청구 및 소송 처리
과표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ㆍ공시 ◦ 건물ㆍ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 ◦ 지방세 세무조사

부과담당관 6 -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674,659			243,313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		524,223			182,503
		공평과세 실현	411,281	◦홍보물 및 지방세 부과 징수 제경비 ∙배너 및 현수막 등 제작 ∙지방세 고지서 등 서식 구입 ∙고지서․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조사 요원 인건비	∙고지서 제작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지방세 업무보조 및 비과세 감면 현황조사 기간제 인건비	139,652
		내실있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112,942	∙개별주택 특성조사원 인건비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주택가격 현황도면 제작비	∙특성조사 일시사역 인건비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42,851
	행정운영경비		150,102			60,687
		인력운영비	101,842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40,306
		기본경비	48,260	∙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관내 출장여비	∙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관내 출장여비	20,381
	재무활동		334			123
		보전지출	334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시비 보조금 반환금	123

Ⅲ.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방세 세입목표액 달성 추진

□ 목 표 액 : 261,045백만원

○ 시    세 : 180,900백만원

○ 구    세 :  80,145백만원

□ 세목별 목표액 및 징수실적

(‘21. 9. 30.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목표액(1) (A)	부과액 (B)	징수액 (C)	결손 (D)	미수납액 (B-C-D)	목표달성율 (%) (C/A)
합 계		261,045	262,083	256,576	105	5,402	98.3
시세	소 계	180,900	185,027	182,609	105	2,313	100.9
	취 득 세	49,000	52,848	52,727	0	121	107.6
	주 민 세 (개 인 분)	900	777	701	0	76	77.9
	자 동 차 세	22,000	18,385	17,857	0	528	81.2
	지방소득세	85,500	88,692	87,782	105	805	102.7
	지역자원시설세	6,500	7,126	6,900	0	226	106.2
	지방교육세	17,000	17,199	16,642	0	557	97.9
구세	소 계	80,145	77,056	73,967	0	3,089	92.3
	등록면허세	6,800	5,240	5,212	0	28	76.6
	주 민 세 (사업소분)	1,670	1,735	1,735	0	0	103.9
	주 민 세 (종업원분)	19,630	15,995	15,970	0	25	81.4
	재 산 세	48,200	50,241	47,205	0	3,036	97.9
	지방소비세	3,845	3,845	3,845	0	0	100.0

(주1)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목표액

과세자료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재산세 부과징수

□ 추진방향

○ 재산세 징수목표액 : 48,200백만원

○ 정확한 과세대장 정비와 홍보활동 강화로 징수목표액 달성

□ 추진실적

○ 재산세 징수실적 : 47,205백만원(목표액 대비 97.9%, 9월말 현재)

○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 소유권이전, 신·증축, 지번 변동 등 과세자료 정비 : 13,580건

∙ 비과세·감면 토지 일제정비 : 36,800건

∙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 변동에 따른 대장 정비 : 12,800건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이관 및 오류 정비

∙ 부과 전 과세대장 점검 및 시뮬레이션 작업

○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 보도자료, 홈페이지, 입간판, 현수막, 전광판, 전단지 배포 등

∙ 납부 안내 SMS 문자 발송 : 18,220명

□ 향후계획

○ 현년도 재산세 체납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수립

○ 과세자료의 체계적 정비로 세정 신뢰도 향상

개정세법 적용에 따른 취득세 부과 철저

□ 추진방향

○ 징수목표액 : 71,000백만원(취득세 49,000 / 자동차세 22,000)

○ 개정세법 적용 등 취득세 과세자료 관리 및 자동차세 부과 철저

□ 추진실적

○ 취득세 등 징수실적 : 70,584백만원(목표액 대비 99.4%, 9월말 현재)

∙ 취득세 52,727백만원, 자동차세 17,857백만원

○ 취득세 신고 접수 처리 : 9,105건, 52,854백만원

∙ 개정세법에 따른 취득세 신고 접수처리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483건, 584백만원

-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구입 중과세율 적용 : 44건, 1,690백만원

∙ 기한 내 미신고ㆍ납부분 수시부과 : 517건, 575백만원

○ 취득세 비과세ㆍ감면 자료의 철저한 사후 관리

∙ 취득세 감면 안내문 발송 : 1,203건

∙ 감면요건 위반에 따른 추징 : 20건, 86백만원

○ 자동차세 부과

∙ 정기분(6월) 및 연납분 : 115,624건, 18,476백만원

∙ 수시분(매월/폐차, 이전 등) : 9,819건, 320백만원

□ 향후계획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요건 이행여부 확인

○ 자동차세 연납창구 운영 등 납부편의 강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제도 안착

□ 추진방향

○ 징수목표액 : 85,500백만원

○ ‘20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이후 제도의 안착

□ 추진실적

○ 지방소득세 징수액(9월 현재) : 87,782백만원(목표액의 102.7%)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 11,266건, 45,576백만원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 2,813건, 3,961백만원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 1,514건, 2,770백만원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24,554건, 35,475백만원

○ 적극적인 홍보 및 취약부분 과세자료 정비·대사로 조세형평성 구현

∙ 신고납부 : 37,566건, 90,122백만원

∙ 수시부과 : 3,844건, 1,972백만원

□ 향후계획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홍보활동 강화

○ 2022년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철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으로 세정 신뢰도 제고

□ 추진방향

○ 개별주택의 현장 전수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가격 산정

○ 합리적이고 공정한 검증 및 심의를 통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추진실적

○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ㆍ공시

∙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 : ‘20. 11. 23. ~ ’21. 3. 12.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3. 19. ~ 4. 7.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4. 19. ~ 4. 20.(서면심의)

∙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4. 29. / 7,202호

○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ㆍ공시

∙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 : 5. 25. ~ 6. 29.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8. 10. ~ 8. 30.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9. 13. ~ 9. 14.(서면심의)

∙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9. 30. / 110호

○ 열람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처리 : 총 26호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3회

□ 향후계획

○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9. 30. ~ 10. 29.

○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11. 26.

납세지도위주의 예방중심 세무조사 운영

□ 추진방향

○ 기업 경영 활동의 부담 경감을 위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 지방세 해설 자료 홍보 등 성실 납세 유도

□ 추진실적

○ 관내 법인 세무조사

∙ 조사실적 : 47개 법인, 70백만원 추징(9월말 현재)

∙ 조사내용

- 취득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적정여부 조사

-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 조사

○「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해설」자료 인터넷 홍보

∙ 수록내용 : 2021년 개정세법, 세목별 해설 및 기업지원시책 등

∙ 방    법 :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기업체, 회계사무소 등에 홍보

□ 향후계획

○ 조사기간 단축 및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지도ㆍ상담위주 세무조사

○ 정확한 신고서 제출을 위한 맞춤형 정보 및 사전도움 자료 제공 확대

자동차세 연납 신고접수 창구 운영

□ 추진방향

○ 자동차세 연납(선납)시 세액 9.15%감면 효과

○ 매년 1월, 3월 연납신청 및 납부방법 등 대한 전화문의 증가

○ 자동차 신규구입 또는 소유권 변경 시 연납 재신청 안내 필요

※ 2020년 연납신청 건수 : 43,831건 (자동차 등록대수의 37.2%)

□ 추진실적

○ 자동차세 연납 접수창구 운영

∙ 기    간 : 1월, 3월

∙ 운영인원 : 5명(공무원 2, 기간제 1, 근로장학생 2)

∙ 주요내용 : 전화 접수로 연납고지서 발송, 창구 카드수납 등

○ 연납현황 : 48,442건 / 11,348백만원(전년도 대비 4,611건, 10.5%증가)

※ 2021년 9월 기준 연납신청 건수 : 48,442건(자동차 등록대수의 40.7%)

□ 향후계획

○ 증가하는 차량대수를 반영하여 매년 연납창구 운영

○ 홈페이지, 플래카드, 리플릿 등을 통한 연납제도 홍보 강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 추진방향

○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도움창구 운영

∙ 기    간 : 5. 3.(월) ~ 5. 31.(월)

∙ 설    치 : 1층 민원실 부과담당관(창구 3곳)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만65세 이상자와 장애인 대상으로 도움창구 신고지원

∙ 기타 민원에 대해서는 전자신고 및 ARS 신고납부 안내

□ 추진실적

○ 도움창구 방문 및 전화민원 : 방문 42건(2020년 498건), 전화614건

∙ 코로나19로 인한 방문신고 대상자 제한(만65세이상자, 장애인)으로 방문민원 감소

∙ 동울산세무서 인접에 따라 방문신고 대비 전화민원 증가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0년		전년대비 납부증감
	신 고		납 부		납 부
개 인 지 방 소득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6,281	1,967	6,342	1,266	2,823	299	3,519	967

○ 코로나19 피해 소규모·영세 자영업자 납부기한 연장(8. 31.) : 6,798건

□ 향후계획

○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성실납세 유도

Ⅳ.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해당없음

Ⅴ. 2020. 10. 1. ~ 2021.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