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3. 6. 21.(금) / 소회의실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총무국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

2013. 6. 1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제1항에 따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총무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예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04,018,059,632	100,656,120,738	97,418,810	3,264,520,084
총 무 과	130,473,310	130,473,310		0	100%
주민참여과	688,283,020	688,283,020		0	100%
회 계 과	1,336,043,430	1,266,210,896	461,820	69,370,714	94.7%
문화체육과	4,674,831,720	4,672,992,270		1,839,450	99.9%
도서관과	212,418,550	212,418,550		0	100%
세 무 과	95,728,714,472	92,990,125,252	93,956,990	2,644,632,230	97.1%
민원지적과	1,247,295,130	695,617,440	3,000,000	548,677,690	55.7%

○ 징수결정액 1,040억1,805만9,632원 중 1,006억5,612만738원을 수납하고, 9,741만8,810원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32억6,452만84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68,203,051,350	61,500,414,271	6,049,428,410	653,208,669	90.1%
총 무 과	28,337,864,000	28,255,861,370		82,002,630	99.7%
주민참여과	10,077,812,000	9,969,123,421		108,688,579	98.9%
회 계 과	11,124,281,470	6,518,584,570	4,560,681,880	45,015,020	58.5%
문화체육과	14,547,724,880	12,720,823,950	1,488,746,530	338,154,400	87.4%
도서관과	2,878,580,000	2,809,964,940		68,615,060	97.6%
세 무 과	743,685,000	739,690,370		3,994,630	99.5%
민원지적과	493,104,000	486,365,650		6,738,350	98.6%

○ 예산현액 682억305만1,350원 중 615억41만4,271원을 지출하고, 60억4,942만8,410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5,320만8,669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3		12,520,593	9,494,668	5,132,297	6,049,428	1,338,869
명시	2	친환경 목욕탕 건립	2,369,938	2,232,814	1,061,995	104,000	1,203,944
사고	2	친환경 목욕탕 건립	2,421,938	2,287,814	1,059,995	1,227,819	134,124
계속비	3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	5,323,022	3,879,834	2,094,160	3,228,862
명시	1	문화유산 관리	100,000			100,000
명시	1	신흥사 구 대웅전 보수	160,000	80,000	80,000	80,000
명시	2	농소운동장 정비공사	1,900,000	816,823	816,823	1,082,376	801
계속비	2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245,695	197,383	19,324	226,371

○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 등 13건으로 총 125억2,059만3천원 중 51억3,229만7천원을 지출하고, 60억4,942만8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13억3,886만9천원은 집행잔액임.

Ⅱ. 기타

1. 채권현재액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연도 발생			당해연도 소멸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일반회계	1,476,086		1,476,086	33,448		33,448	25,492	25,492		1,484,042		1,484,042

○ 공무원학자금 대여금 외 1건으로 기간미도래 예산임.

2. 채무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종류	상환재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일반회계	지방채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지방비부담	405,000		405,000	0

○ 청사상환기금으로 채무금액은 전년도말 4억500만원에서, 4억500만원이 감소하여 현재 채무금액 없음.

3.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증		감
		면적	가격	면적	가격	면적	가격	면적	가격
계		2,063,472	520,454,790	33,368	19,409,608	11,553	3,844,208	2,085,287	536,020,190
행정재산	공공용	1,257,752	447,397,144	28,584	13,507,883	10,495	3,591,676	1,275,841	457,313,351
	공 용	771,595	70,936,693	4,640	5,796,605	808	219,175	775,427	76,514,123
보존재산		7,536	90,289					7,536	90,289
일반재산		26,589	2,030,664	144	105,120	250	33,357	26,483	2,102,427

○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206만3,472㎡보다 2만1,815㎡가 증가한 208만5,287㎡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음.

4. 물품증감 및 현재액(총괄)                               (단위: 개, 천원)

품명	구분	전년도말	증․감							연도말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전환	계	매각	관리전환	기타	계
정수품목	수량	656	92	1	93	6	3	5	14	735
	금액	5,118,933	758,941	87,504	846,445	45,314	109,583	15,494	170,391	5,794,987

○ 물품관리에 있어 전년도말 656개 51억1,893만3천원에서 당해연도에는 정수 물품으로 93개 8억4,644만5천원을 취득한 반면에 14개 1억7,039만1천원 상당을 처분하여, 현재는 735개에 57억9,498만7천원을 보유하고 있음.

부서별 검토

총  무  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30,473,310	130,473,310	0	0	100%
세 외 수 입	58,455,310	58,455,310		0
보 조 금	72,018,000	72,018,000		0

○ 징수결정액 1억3,047만3,310원 100%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28,337,864,000	28,255,861,370	0	82,002,630	99.7%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3,519,242,000	3,500,642,760		18,599,240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2,041,486,000	2,030,226,280		11,259,720
민방위운영	210,387,000	199,517,400		10,869,600
예비군 육성지원	16,818,000	16,818,000		0
현장행정강화	94,432,000	94,030,660		401,340
행정운영경비	22,445,216,000	22,404,347,550		40,868,450
재무활동	10,283,000	10,278,720		4,280

○ 예산현액 283억3,786만4,000원 중 282억5,586만1,370원을 지출하고, 8,200만2,63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Ⅱ. 기타

1. 채권현재액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연도 발생			당해연도 소멸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일반회계	1,476,086		1,476,086	33,448		33,448	25,492	25,492		1,484,042		1,484,042

○ 공무원학자금 대여금이 14억7,813만2천원, 전화선 예치금이 591만원으로 기간미도래 예산임

□ 검토의견

○ 결산서 p.142 (행사운영비)

- 직원 맞춤형 연수를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850만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에서 1,780만1천원, 공무원교육여비에서 529만9천원을 변경하여 2,795만7천원을 집행하고 364만3천원(예산현액 대비 11%)을 미 집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