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4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19호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2014년 4월 4일 이혜경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주민이 생활공간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안전감을 느낄 수 있게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고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책무를,

○ 안 제5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추진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운영, 대상사업의 협의, 홍보 등을 규정하였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경관법」 제4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 입법예고: 2014. 4. 4.(기간: 2014. 4. 5. ~ 2014. 4. 11./7일간)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안전생활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것임.

○ 검토결과,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책 추진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함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과 추진사업을 규정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급속한 도시화와 사회적 다변화로 인해 범죄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