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2월12일(월) 10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32호) ○복지경제국 - 경제일자리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9차)

(제12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9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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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경제일자리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내년도 당초예산안 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9억388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8,069만7,000원보다 1억2,31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는 12억8,30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5,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억1,280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8,50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1억806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목표와 추진방향, 주요시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과 시장상인 경영마인드 교육 강화로 시장 경쟁력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온누리 상품권 구매 홍보활동을 펼쳐 전통시장 상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100만 원으로 국비 1억8,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구비 6,100만 원입니다.

11-4페이지, 강동 돌미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 입니다.

우리 지역 핵심자원인 강동 돌미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상품의 매출을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540만 원으로 특허청에 1,250만 원, 행안부에 645만 원, 구비 645만 원입니다.

11-5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법정계량기 정기 및 수시검사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량표시 상품 검사, 불법공산품 및 전기용품 단속, 복권판매업 지도단속, 성수기 물가안정대책 추진 등을 통하여 소비자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50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11-6페이지,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입니다.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실천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고용포럼 운영을 통하여 고용․노사․일자리 등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 내고,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61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11-7페이지,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입니다.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여성기업인 지원사업 전개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24만9,000원 전액 구비입니다.

11-8페이지, 가스․석유제품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 강화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강화와 유사석유제품 취급업소에 대한 불시단속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통한 건전한 유통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11-9페이지, 중앙정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등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구 지역 실정에 걸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도록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70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11-10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실업자, 퇴직자 및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시니어 리더 및 영 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고용문제 특히,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2,500만 원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1-11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 입니다.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사회적기업 인식 확산 등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2015년까지의 목표인 26개의 사회적기업 육성과 3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4,440만 원으로 국비 3억5,552만 원, 시비 8,888만 원입니다.

11-13페이지,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입니다.

2014년까지 창출할 일자리를 2만개 목표로 설정하여 주민에게 공시하고, 소규모 산업단지 유치와 사회적기업 발굴,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으로 공시되는 일자리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15페이지,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서 공동체 복원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민생경제의 실익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억6,265만 원으로 국비 1억5,660만 원, 시비 3억689만5,000원, 구비 1억9,91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으로 11-1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그린 도시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11-17페이지, 강동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강동 해양복합 관광도시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강동권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발굴하고 주민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11-18페이지, 일자리창출을 위한 직업 강연회 개최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및 청년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 강연회를 개최하여 직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지역 고용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억4,869만 원보다 404만5,000원이 감액된 13억4,464만5,000원으로, 공설시장 사용료 등 세외수입에 7,950만 원, 국비보조금에 7억9,857만 원, 시비보조금에 4억6,65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억8,069만7,000원보다 1억2,318만9,000원이 증액된 19억38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359페이지에서 360페이지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5,718만 원이 증액된 3억7,1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강동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석 실비보상금 100만 원, 강동 돌미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비 1,290만 원, 호계 공설시장 차양시설 설치공사비 3억원 등 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에서 361페이지까지 안정적인 물가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197만2,000원이 증액된 1,52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인부임 1,037만8,000원,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지원을 위한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비 266만4,000원, 물가대책위원회 운영비 224만 원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전년도 대비 518만8,000원이 증액된 60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격년제로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인건비 302만8,000원, 계량기 정기검사 통지서 및 합격 필증 제작비 및 사무관리비 306만 원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에서 362페이지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전년도 대비 944만9,000원이 증액된 1,22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달천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만 원, 매년 실시되는 제조업체 실태조사 인건비 544만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입니다.

전년도 대비 447만 원이 감액된 8,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161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700만 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7,000만 원, 클리어 노사민원센터「노동관계법」상담책자 제작비 6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에서 363페이지까지 에너지 수급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1,832만 원이 증액된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치 확충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비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에서 367페이지까지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5,990만 원이 감액된 12억8,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6,136만 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강연회 개최비용 1,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3억22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재구입비 5,868만 원, 지역공동체 사업 소규모 공사비 2,000만 원, 사회적 기업 인건비 및 사회개발비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4억4,440만 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비 2,34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화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억2,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인력운영비 입니다.

전년도 대비 374만1,000원이 증액된 5,301만5,000원을 직원 시간외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에서 368페이지까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95만9,000원이 증액된 5,50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1,915만2,000원,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 3,12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일자리과 전 직원은 올해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고 발전된 지역경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일자리과 당초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 366페이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의 건입니다.

일자리정보센터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 구인구직자 워크넷 등재,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동행면접 실시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해에는  136명, 금년 해에는 329명 총 465명의 취업연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지난해에는  3회, 금년에는 6회 총 9회를 개최하여 41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면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82개 업체를 방문하여 91명의 취업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취업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구인 구직 상담 등을 통해서 지역 내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인데 한 사람은 직업상담원 전문요원이고 1명은 공공근로 한 사람, 두 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6, 367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건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일자리사업 예산을 일괄적으로 교부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자치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공모사업 계획서를 지난 12월2일자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으며, 내년 1월에 최종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들의 노후 문제와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시니어 전문직 은퇴자들의 사회적 경험을 청년들에게 전수하여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세대간 단절과 취업 문제를 극복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모델 발굴에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전문직 퇴직자를 대상 시니어 리더 양성 교육 60명, 영리더 양성 교육 35명을 실시하고자 하며, 각 교육과정으로 취업률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부 산출내역으로는 인건비 3,000만 원, 강사료 6,000만 원, 훈련장소 임차료 500만 원, 훈련생 모집 홍보 및 교재 제작비 2,000만 원, 훈련생 봉사활동 지원비 1,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리더 과정 모집은 북구와 동구 지역 대기업 은퇴자 모임, 테크노파크 은퇴자모임, 제3대학 수료생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영리더 과정은 울산대학교 및 북구 구립도서관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모집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비즈플라자 설치운영 건입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설치사업은 지자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지역 소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에 중소기업청에서 사업계획서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설치는 농소2동 주민센터를 사용할 계획이며, 참여 주체별 역할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는 사무실, 회의실, 컴퓨터실, 휴게실 등의 유휴공간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청에서는 매년 1억 원씩 3년간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컨소시엄 기관은 센터 운영의 역할을 수행하여 1인 창조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안 세입부분 355페이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출예산안 359페이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359쪽입니다.

내년 주요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강동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강동권 산하개발은 내년이 되면 준공이 되고, 지금도 MOU 관계를 많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관광지가 개발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오시면 지역주민들은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뭔가를 사전에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 깊이 제안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 준공되고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지역소득 방안에 대한 강구를 해 놓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안서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강진희의원 강동 산하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되고 관광객들도 그만큼 늘어나는데 따라서 강동지역 주민들의 소득 방안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는 용역이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필요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60쪽에 강동돌미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향토자원 조사를 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전국적으로 향토자원 조사를 했는데, 북구에서는 강동돌미역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강동돌미역은 늘푸른수산에 엄기훈씨혼자 독단으로 하고 있는데, 8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상품을 브랜드로 하기보다는 강동 전체 어촌계가 합동으로 상표도 통일시켜서 브랜드화 하면 좀 더 판로가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특허청에서 1,250만 원, 행안부에서 645만 원, 구비 645만 원 해서 내년도에 어촌계와 농수산과 수산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향토자원 조사를 해서 북구에 강동돌미역 하나만 선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강동돌미역이 전국적으로 정말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향토자원 조사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362쪽에 달천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는 어떤 내용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금년에 화성테크라고 산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축대가 작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왔는데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다가 청장님 예비비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2,000만 원 투자해서 12월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0만 원은 혹시 전기시설이나 다른 여타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혹시 축대가 잘못됐거나 하면 긴급보수비로 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의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7,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노동관계법」상담책자 제작 600만 원, 1,500부 제작되는데 비정규직지원센터 7,000만 원 예산안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아닙니다.

밑에 1,500만 원은「노동법」법률이 바뀌거나, 금년에도 주 40시간으로 바뀌었고, 또 바뀌는 법률이나 주로 상담내용에 중복되지 않는 내용들을 우리 노무사가 수록해서 발간한 책이고요.

7,000만 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2003년부터 6,500만 원을 비정규직센터 운영비로 드렸습니다.

금년부터 7,000만 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로, 책자하고 관계없이 운영비로 7,0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 비정규직지원센터 센터장은,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이번에 현대자동차 지부장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부지부장 하던 분이 비정규직지원센터 센터장을 하셨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맞습니다.

○정윤석의원 이번에 지도부가 바뀌면서 센터장도 바뀝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내용은 다 바뀌기로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수인계를, 아마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정윤석의원 비정규직지원센터 센터장 선출방법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8명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명단이 바로 나옵니까?

저도 운영위원회에 참여된 것 같은데, 한 번 참석했는데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8명이 아니고 6명입니다. 국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울산양산경영자총회 이상만씨, 울산시민연대 권필상씨, 또 저하고 그다음에 간사,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6명의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맞습니다.

○정윤석의원 어떤 방법으로 선출합니까?

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현대자동차 수석 부지부장이 센터장을 하라는 것은 없죠?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운영비를 우리가 7,000만 원 주고 있는데, 사실 운영비는 7,000만 원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1,100만 원, 1,200만 원, 금년에 또 행사한다고 별도로 현대자동차에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여태까지는 현대민주노총 울산본부하고 우리하고 위탁이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현대민주노총에서 지원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맡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라고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표결방법이나 다른 선출방법을 선정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윤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12월 중에 있다.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의장 안승찬 363페이지까지,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의원 363페이지 효율적인 에너지수급 추진 사업에 연구개발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치 확충사업 타당성 조사사업비로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는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윤치용의원 확대 보급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요청을 하거나 사업추진을 의뢰해 왔을 때 자연보존 문제와 민원 발생 문제로 인해 계속적으로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되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주관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업은 이와 연관되는 민간사업자들이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자기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리적 여건들을 자신들이 연구를 하고, 여기에 신재생 발전설비를 하겠다고 의뢰해 오거나 요청해 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만 저희들이 확인하고 판단하면 될 일인데, 저희들이 마치 사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현재 북구 자체적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계,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그래서 관내에 앞으로 그린에너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북구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지역 내에 태양광 시설이나 또 풍력시설이나 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해 보자, 밑그림을 한번 그려 보자, 그래서 그 밑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어느 업자가 선정되든 간에 여기는 할 수 없는 곳이고 여기는 면적이······

왜냐하면 일단 얼마의 킬로와트가 생산돼야만 업자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해서  사전에 밑그림을 한번 그리자 ······

○윤치용의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사업에 국한되는 문제는 어쨌든 지식경제부에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이 자기들의 이익 영역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 풍력이나 화력 그리고 태양광 설비 타당성 조사를 자신들이 스스로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권을 신청하거나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허가 문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게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판단만하면 되는 건데, 저희들이 사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용역비를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밑그림을 그려 보자, 우리 지역에 할 곳을 한번 그려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윤치용의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수확보의 노력의 일환이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만들기 위해 이런 설비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민간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만약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이 풍력이나 화력 그리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좋다, 이렇게 선전하거나 그에 따라서 사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져간다면 충분하게 이해갑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사업자들이, 앞전에 태양광 설비업자들은 몇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연구용역을 다해서 어느 위치 입지까지 다 선정해 와서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앞서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수긍합니다.

○윤치용의원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연구용역만 해서 돈은 크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북구 관내에 입지를 좀 사전에 탐사하고 연구해서 여기에 맞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항구적으로 만들어가고 개척한다는 의미는 좋습니다만, 돈을 들이면 연구용역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치가 제가 볼 때는 불분명합니다.

이런 목적의식 없이 이렇게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드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2,000만 원 해 놓은 것은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공공시설에 먼저 계획을 잡고, 2차적으로 마을단위나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나 지역에 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 보자는 차원인데, 운영위원장님 말씀도 옳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내놓고 당장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윤치용의원 지식경제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에너지 이런 것들도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일정정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사실 이런 사업은 자치단체가 할 영역들이 아니라 민간업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사업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어디, 어떤 위치에 자신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입지를 연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사업 인․허가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거나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검토만 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유치하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자연보존 문제하고 민원관련 문제 때문에 사업권자들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끊임없이 마찰이 있어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그런 문제를 야기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맞습니다.

일단 로드맵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입니다.

○윤치용의원 그런 것들은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연동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구체적인 지역이나 마을단위 아니면 회사나 공공시설물이 신규 설치되는 곳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산업단지나 이런 곳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계획은, 산단에도 가봤습니다.

산단 지붕에 설치한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역의 마을단위로 태양광 시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뒤따라가기보다 북구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뭔가 유치시키고 이끌어보자, 선도해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용역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가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은 강동이라든지 마을단위가 형성된 데에는 가능하고, 특히 당사라든지 그런데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도 기존에 설치된 것보다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할 시에 2차적으로 비용이 더 안 들도록 그런 곳에 권유해서 설치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여러 모로 신규로 할 때 시설을 하면 별도로 투자 없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로드맵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혜경의원 신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 기존에 있는 곳도 시설이 노후해서 시설개․보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도 미리 협의를 하고,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 산업체들도 있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맞습니다.

○이혜경의원 물론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많이 확대되면 민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지자체에서는 적극 보급하고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구용역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을단위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몇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집어서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해서 재생에너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해서 보급하는 사업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을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단지가 아니라 마을 전체 단위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마을에서 연구용역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구체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후에 하시게 되면 계획서를 가지고 하시겠지만, 미리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시라고 하지만,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점점 더 늘려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현재 이 사업은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주도로 할 수는 있겠는데, 우리 구청에는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권장사업으로 타 지역을 견학한 결과 마을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발전설비를 할 수도 있고, 만일에 용역비가 확보된다면 다시 검토해서 우리 지역 내에 2,000만 원이지만 신재생에너지의 전반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보자, 홍보를 좀 해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이혜경의원 만약에 타당성이 생기면 마을이나 이런 경우에는 국가예산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비나 이런 것들을 갖추는데 있어서 국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제가 알아보니까 민간업체 발전 설비자는 정부보조 몇 %에 자기 부담 몇 %,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어떤 광고물을 하나 봤는데, 광고물에 보니까 일반 주택의 경우 태양광설비를 하게 되면 전액 국가보조를 받는다는 광고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을 집집마다 일반가정에 광고지 전단으로 끼워 넣고 있던데, 사실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정부정책이 설비업자에게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민간이나 일반 단독주택에 설비를 하게 되면 일정정도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지금 그린홈 백만호 사업으로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린홈 백만호 사업에 선정이 되면 5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시범케이스로 하기 때문에 현재 받고, 만일 앞으로 확산이 된다면 지원율이 좀 떨어지겠죠.

지금은 확산을 위해서 5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마을단위의 용역,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같이 다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이홍걸의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입지 여건에 대한 타당성조사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이것은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용역비가 확보되면 좀 전에 이혜경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전역에, 마을단위도 소규모로 발전 설비를 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 달곡하고 주렴하고 엮어서 발전설비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마을단위나 산단이나 또 공공시설인 주차장시설, 이런 곳에 자체 계획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보자, 만일에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업자가 가져오는 의견보다 우리 나름대로 뭔가 로드맵을 가지고, 이 지역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지역도 가능한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

○이홍걸의원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게 태양열이나 지열, 풍력인데 관내 입지 여건을 조사해야, 예를 들어 시행업자가 강동권 쪽에 풍력을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창출하겠다고 사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조사된 용역자료만 있으면 풍력을 하려면 어느 정도 다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사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타당성 있는 반박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좀 힘들다, 주위에 민원 부분도 있을 것이고 통합적으로 용역을 하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행정에서 반박을 하려면, 허가를 불허하려면 쉽게 할 수 있고 어떻든 객관성이 있어줘야지, 제가 봤을 때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타당성 있는 자료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무조건 민원부분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민원에 대한 자료 없이 그냥 사람 몇 명이 반대 민원을 구청에 제기한다 면 그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태양광 태양열 발전설비를 갖춘다면 이쪽에는 지역적으로 산림이 좀 우거긴 지역에는 벌목을 하기도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입지 여건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민원에 저희들이 대응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이나 객관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리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든 시행, 시공업자가 자기들도 나름대로 어떤 용역회사에 맡겨서 다 해 올 것이다, 자기들도 기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도 이런 기초 자료가 있어줘야 이야기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 사업의 용역은 해서 자료를 가지고 결과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장 안승찬 363쪽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서 끝까지가 일자리 창출문제인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윤석 의원님부터 ······

○정윤석의원 364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근로자 인건비 65세 미만 2억3,840만 원, 65세 이상 3,680만 원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65세 미만을 보면 다음 시간에 할 건설도시국 도시녹지과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65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320쪽에 복지경제국 내에 사회복지과에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보더라도 365쪽에 지역공동체사업 자재구입비에 보면 5,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낫, 삽, 묘목 등인데 묘목은 사실 건설도시국의 도시녹지과가 전문 아닙니까.

이 사업의 목표가 일자리사업을 해서 복지차원에서 세금을 저소득층이나 노인 분들한테 돌려주느냐 아니면 묘목을 심고 풀베기 사업을 하느냐,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같은 복지경제국 내에서도 경제일자리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자재구입비도 너무 흡사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도 자재구입비가 2,11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재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하고 경제일자리과에서 지역 공동체사업은 내용이 틀립니다.

○정윤석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전체 시간이 4시간이거든요.

노인들, 그냥 지원하기는 어렵고 뭔가 청소라도 시켜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노인일자리 사업이고, 우리 지역공동체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은 그게 아닙니다.

금년에도 사람은 줄지 않았는데 돈이 삭감된 이유는 시간이 본래 주 40시간에서 65세 미만은 30시간으로 줄여버렸고, 65세 이상은 본래 40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30시간은 하루에 6시간씩 5일 하고, 65세 이상은 하루에 4시간씩 4일 근무하도록, 사람은 금년에 131명인데 105명 정도로 계산해서 했습니다.

주로 보면 시간이 좀 단축돼서 그렇지, 삽이나 낫이나 조금 감소되더라도 필요장비는 들고, 특히 노인일자리 관계는 할머니들한테 봉투나 큰 장비가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 우리 사업은 크레인이라든지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재구입비라든지, 장비가 노인일자리 하고는 다르다 ······

○의장 안승찬 일이 다르다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의장 안승찬 복지 쪽의 노인일자리는 교통 순찰이라든지 교통단속, 등․하교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지역공동체 근로자 인건비는 도로를 정비한다든지 하천정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일이 다른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정윤석의원 당연히 일이 다르겠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과 같은 일이면 예산을 하나는 사회복지과에, 하나는 경제일자리과에 편성을 안 했겠죠.

그래서 복지경제국 내 사회복지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약 2억6,000만 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장비구입이 2,11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도 분명히 65세 미만이 있고, 65세 이상이 있고, 자재구입에 삽, 낫, 묘목이 있는데, 국장님 잘 아시겠죠?

그러면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 사업의 장비구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사회복지과와 우리는 예산 자체도 다르고, 아까 의장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주기 아깝고 청소라도 시켜서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려고 하는 것이 노인일자리 사업이거든요.

사업자체가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사회복지과 100%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 시비로 편성돼 있고, 경제일자리과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40대 30, 30 으로 돼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일자리 내용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재 구입비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렇게 험한 일은 아닐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맞습니다.

○정윤석의원 어르신들 일 하시는 걸 몇 번 봤습니다.

동네에 주로 보면 보행기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 간단하게 휴지를 줍는다든가 풀을 뽑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것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싶은데, 거기에 자재구입비가 2,11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유사한 내용이 아닌가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우리 자재구입비는 세석이라든지 공원을 만드는데, 나무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크레인하고 세석 깔아줘야 되고 덤프로  해 줘야 됩니다.

삽, 낫,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무도 사서 심도록 해 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납이나 삽뿐만 아니라 장비도 다 포함됩니다.

○정윤석의원 물론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되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 큰 장비도 투입되고, 나무도 산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들어가면 안 되고, 건설도시국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경제일자리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정말 복지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일이고, 대단위 장비가 들어가고 또한 묘목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도시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363쪽부터 364쪽에 있는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1억7,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65세 이상은 임금이 줄어서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지난 11월30일자 울산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이나 똑같이 65세 미만은 주 40시간에서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40시간에서 16시간으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똑같이 쓰되 그만큼 일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

○강진희의원 저는 정부에서 왜 이런 지침을 내렸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은 다른 각 과에서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과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은 공공근로 일자리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진짜 근로빈곤층인데, 어떻게 정부에서 임의로 이런 지침을 내렸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이것은 정부지침이니까 예산도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게 아니라고 달려들 상황도 못되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의원 65세 이상 이 일자리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생계비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어떻게 정부에서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65세 이상이라고 이렇게 임금을 팍 낮춰서 생계비도 안 되게 36만 원 받아서 방세라도 나오겠습니까.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그 대신에 시급은 조금 올렸습니다.

시급은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조금 올려주되, 일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많이 빼 버렸습니다.

○윤치용의원 시간은 똑같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시간을 16시간 같으면 ······

○윤치용의원 그냥 단순하게 줄인 게 아니고 법적으로 노인 근로시간 제약에 따르는「노동법」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냥 줄이는 게 아니고, 한번 봐 보세요.

○강진희의원 제가 계속 발언해도 되죠?  저는 어쨌든 인원은 변함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임금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특히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100만 원 가까이가 생계비가 되게 임금을 받다가 이제는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데, 지자체에서 아무리 정부지침이라 하지만 정부지침이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침에 따라 가는 게 아니고, 가장 작은 정부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대책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 때문에 왜 돈이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는지 같이 검토해 보니까 시간 때문에 그렇다, 앞으로 사회문제와 복지와 관련해서 워크숍이 있으면, 북구 혼자 개인적으로 건의문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와 관련해서 워크숍을 하면 충분한 내용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비, 시비 보조는 공공근로사업은 70%, 30%이지만, 일자리공동체사업은 40%, 30%,  30% 이런 식으로 돼있다 보니까 비율에 따라 당초에 많이 올려놓은 것은 지침이 11월30일자로 내려 왔기 때문에 돈이 많이 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강의원님 말씀과 같이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볼 그 길밖에 없고, 또 어떤 워크숍이 있을 때 앞으로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시장님한테 ‘더 주세요.’ ‘시간 더 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강진희의원 이런 것이 각 곳곳에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아마 반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공공근로를 통해서 생계비로 한 달, 한 달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지, 용돈 개념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은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65세 이상이라는 것만으로 생계비에 못 미치는, 돈이 팍 줄어드는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든지 아니면 지자체 자체에서 대책을 세우든지, 이런 게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생계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출해서 보고 드리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강연회 개최해서 1,500만 원 전액 구비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졸업하고 나와서 과연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의 고민이고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인데,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작년 6월에 성남시청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8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곳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여했는데 세계 각국의 미래 유명한 직업들을 소개도 하고, 도전정신을 길러주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좋지 않겠느냐, 가보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가족들도 같이 동참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 두 분과 또 지겹기 때문에 가수를 넣어서 귀도 즐기면서 강의를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500만 원 정도로 전문 강사 두 분, 가수 한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자료집을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이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됩니다.

행사자료집 450만 원 정도, 홍보비 45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부스를 100만 원 정도로 설치해서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남구에 있는 각 사회적기업에서 현재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1,500만 원 정도 잡아봤습니다.

○이수선의원 일자리 창출하는 직업교육에 가수가 왜 필요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4시간 이상하면  사람이 지겨워서 분위기도 흐트러지기 때문에 교육받는 사람들이 즐겁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가수보다는 좀 약한 ······

○이수선의원 과장님, 즐겁게 놀러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놀러오라고 불러놓은 사람들도 아니고 결국 행사취지에 맞게끔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관심 있게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직장을, 진로를 어떻게 모색해야 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행사장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 교육을 하는데 공연처럼 가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단지 좀 무료하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소2동 동아리에서 하고 있는 학춤 같은 경우 전국대회에 가서도 수상을 하고 수준 있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행사, 의미 있는 행사에 동아리에서 와서 공연을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렇게 하면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별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국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항상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청 자체 예산으로 준비를 하면서 위탁을 할 겁니까, 직영으로 할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이것은 우리가 할 겁니다.

○이수선의원 구청에서 직접 이것을 계획하고 기획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전문기관에 ······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충실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남시에서 요즘 일자리가 귀하니까 이 프로그램 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1,000개의 일자리를 소개해서 학부모들이나 청년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울산지역도 일자리 구하기가 무척 어려우니까 세상에는 이런, 이런 일자리도 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더 높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것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가수를 부른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강연 도중에 적당한 문화행사도 가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세부 프로그램은 앞으로 위탁하는 업체에서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강의가 대부분 차지를 하고, 중간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문화행사도 좀 곁들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전문 업체에 위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이것은 자체에서 직영으로 하기에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인데, 어떤 대상에 과연 어떻게 알리고 모아서 이 행사를 추진할 것이며, 행사의 효율성과 효과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잘못해서 전시성, 북구에서 청년들의 창업을 위해 이러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효율성보다는 전시성 행사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에 대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과연 어떤 각오로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되풀이 됩니다만 실제 지난 6월에 성남시에 가니까 성과도 있고 호응도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교육을 해서 지역에 대학생이나 실업자들에게 도전정신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 관계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뭔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라도, 그냥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앉아있는 것보다 뭔가를 홍보해서 청년 실업에 개척정신을 길러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예산이 확보돼야만 세부적인 계획이 되고 의논이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과 같이 저는 시간이 지루할까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4시간, 5시간이라도 먼데서 오신 분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또 지겹지 않도록 문화도 넣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 예산이 확보돼야 세부적인 계획을 잡을 수 있다는 자체가 뭐가 바뀐 것 같습니다.

과에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그때 사업을 계획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 말씀하신 부분으로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과에서 충분한 사업계획을 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목표와 목적과 방향을 잡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렇게 예산이 올라와야 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업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대학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를 졸업해 나가는, 사회로 진출해 나가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북구청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사업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연동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의견을 내면요.

작년에 보니까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중학교에서 시행하기도 하고, 곳곳에서 직업체험박람회라든가, 직업박람회는 울산시 차원에서도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명확하게 대상을 청소년으로 둘 건지 아니면 청년실업자로 둘 건지 아니면 넓게 가서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둘 건지, 거기는 지금 아닌 걸로 보여 지는데, 청소년인지 아니면 청년실업자인지 명확하게 대상이 정해져야만 이 사업이 될 것 같고요.

학교에서나 청소년 단체나, 작년에 울산시에서 했던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체험박람회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을 하던데, 우리는 대상을 어디다 두고 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대학생과 청년실업자입니다.

시니어 관계는 우리가 별도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1,500만 원은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이나 대학 졸업한 미취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도전정신을 기르기 위한 교육 내용입니다.

○이혜경의원 앞에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에 영리더 양성 사업도 같이 있잖아요.

이 사업과 연동해도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만 1,500만 원으로 사업규모를 어느 정도 잡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 다양한 직업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행사를 풍성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의장 안승찬 의견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사실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윤석 부의장님이 나가셔서 그런데, 아까 비정규직지원센터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상수 수석부위원장이 센터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정확하게 뭡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소장입니다.

○의장 안승찬 그리고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의장 안승찬 소장 임명하는데 아까 6명의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고 했는데, 위탁업체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소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대충 이야기가 돼 나옵니다.

○의장 안승찬 대충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 잘못하면 위탁한, 민주노총에 위탁하고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맞습니다.

○의장 안승찬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고,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과장님 답변은 6명의 운영위원회에서 소장을 선출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서, 위탁계약서를 보거나 우리 조례를 보면 어떤 사업이든지 위탁업체에 맡기면 위탁업체에서 소장과 자체 운영 규정을 만들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의장 안승찬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와 위탁업체, 구청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위탁을 맡기면 민주노총에서 현대자동차에게 ‘일정정도 자동차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맡아 달라.’ 이렇게 해서 자동차에서 수석부위원장을 선출해서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의장 안승찬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를 밟는지는 모르지만, 인준을 하든지 승인을 하는 절차일 것 같은데, 6명의 운영위원회에서 소장을 선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그것은 세부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거나 과장님이 아까 부의장님질의에 답변한 것을 보면, 제가 듣기로는 여섯 분의 운영위원회에서 센터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소장을 임명하는 걸로 답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으로나 기관 운영의 규정을 보면 민주노총에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민주노총의 위탁자에게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보면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위탁을 하게 돼 있고, 우리는 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맞습니다.

○의장 안승찬 조례에 관련된 계약서에 근거해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과 수탁자 는 민주노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가 아니고 민주노총이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민주노총입니다.

○의장 안승찬 계약을 맺었고 거기에 근거해서 운영규정을 그쪽 위탁업자가 비정규직지원운영 규정을 만들든지,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 규정에 의거해서 소장 임명을 누가하는 것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6인으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례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운영 규칙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작년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을 했는데 조례에는 규정상 뚜렷하게 위탁자가 소장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운영위원회에서 대충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하게 못박아놓은 것은 없기 때문에 ······

○의장 안승찬 제가 왜 명확하게 하자고 하느냐 하면 운영위원 6명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 성격이 소장 임명까지 하는가, 처음 듣는 이야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고, 조만간 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이 문제를 사전에 위탁업자인 민주노총하고 이야기가 돼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위탁한 곳과 북구청 사이에 엄청난 오해의 소지와 문제를 안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규정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의원님들에게 서면보고라든지, 운영위원회에 참가하시는 두 분 의원님에게 보고를 하든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탁을 맡겨놓은 민주노총과 북구청 간에 소장 임명 문제로, 저도 이것 때문에 작년에 확인해 본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규정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2003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규정하고 한 번 더 ······

○의장 안승찬 확인을 해 보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의원님이 두 분계시기 때문에 이 관계도 같이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6,361만,6000원보다 32.34%인 2억1,462만9,000원이 증액된 8억7,82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주요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그린스타트 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발맞추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찾아가는 녹색생활 실천교실, 녹색체험 홍보부스 설치,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 주민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21세기 녹색활동가로 그린리더를 양성하여 그린스타트 운동 실천과 의식 확산,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등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200만 원으로 국․시비 각 50%입니다.

12-4페이지 먹는 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하여 노후화된 시설물은 개․보수하고, 철저한 수질관리 등으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35개소와 약수터 7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해 개․보수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12-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9개소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갈수기, 장마철 등 환경취약시기 수시 및 특별 점검으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구민자율 환경감시원과 민관 합동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자체 환경순찰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2만2,000원입니다.

12-6페이지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32개소와 음수대 4개소 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화장실 청소 및 편의용품 비치, 시설물 보수 교체 등 청결관리토록 하며, 행락철에는 매일 관리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정 개방화장실 13개소에 대해서도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반기별 1회 지급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7,183만 원입니다.

12-7페이지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바이오콜로니를 활용한 수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천곡천과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소하천 2개소에 하천바닥 오염퇴적물 분포 현황과 살포 위치 확인한 후 바이오콜로니를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8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간소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켜 음식물의 자원낭비를 줄이고 녹색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범음식점 80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로 간담회 개최,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또 매년 10월에 모범음식점 재심사시 좋은 식단 추진실태 이행 점검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종량제봉투, 핸드타올,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 및 봉투를 지원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37만8,000원입니다.

12-9페이지 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입니다.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식품제조가공업소 10개소, 공중위생업소 140개소에 대해 시설환경, 고객안정성, 서비스 등 현지실태를 조사하여 그 중 최우수 업소인 녹색등급 업소를 지정하여 지정서 교부 및 표시판 부착, 종량제봉투 지원 등 영업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0페이지 위생업소 영업지도 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불법 퇴폐영업 근절을 강화하여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3,257개소에 대해 소비자식품감시원 등 점검반을 편성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설․추석 등 명절 성수식품 및 하절기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해 집중 점검하며,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주류제공 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12만 원입니다.

12-11페이지 유통식품 안전 관리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국민다소비 식품 및 농수산물 등 유통식품 400건을 월 1회 수거검사하고, 어린이기호식품 또한 연 6회 적기 수거검사하여 식품의 안정성 제고 및 구민건강을 보호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관리원 14명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위해식품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24만 원입니다.

12-12페이지 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업소 관리입니다.

게임제공업소 57개소에 대해 사행성 및 도박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노래연습장 120개소에 대해 주류제공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여부 확인, 도우미 고용 알선 영업행위 등 불법업소를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신규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3페이지 “Me First” 찾아가는 그린스쿨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환경문제 등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통해 녹색생활의 중요성을 알려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미래 녹색지킴이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내 20개교 1만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바로알기, 녹색생활 실천교육 등 이론과 체험을 병행하는 찾아가는 그린스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12-14페이지 공사장 소음 자율관리 책임제 운영입니다.

공사장의 자율적인 소음관리를 유도하여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음측정치 상시 공개 및 책임실명제로 사업자의 선제적 민원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100세대 이상 아파트 신축 사업장에는 건축협의시 소음측정기 설치 운영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1만㎡ 이상의 사업장중 소음피해 우려 사업장은「소음․진동관리법」상 특정공사 사전신고시 소음측정기 설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사업자 부담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12-15페이지 맛집․숙박업소 홈페이지 정비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모범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찾아오는 손님이 업소의 실내․외 전경, 메뉴 등을 보고 예약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고자합니다.

12-16페이지 식중독 취약업소 예방 진단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중독 취약업소 30개 업소를 선정, 집중관리하고자하며, 월 1회 이상 조리기구, 음용수 등 식중독 예상 가검물 검사 실시하며, 위생지도 및 교육으로 식중독 취약업소 영업주의 인식 개선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 및 식중독 발생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73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 6,266만2,000원보다 8,300만 원이 증액된 4억4,56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분뇨처리 수수료 1,6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5,602만5,000원,「대기환경보전법」등 위반 과태료 2,850만 원,「음악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등 위반과징금 1,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6,361만6,000원보다 2억1,462만9,000원이 증액된 8억7,82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8,000만 원과 천곡마을상수도 물탱크 철거비 750만 원, 소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바이오콜로니 구입비 증가분 2,0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증가분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스템 설치비 및 유지보수비,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등 3,088만2,000원입니다.

2011년도 대비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민간위탁금 증가분 3,500만 원과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9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 지원 국비보조금 997만9,000원과 무인악취포집기 등 장비구입비 2,120만 원 등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8,250만 원이 증액된 1억 1,6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국․시비보조금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온실가스 저감운동 관련 홍보물 및 찾아가는 녹색교실 및 그린교실 교육교재 구입 등에 1,387만6,000원, 녹색생활 체험 홍보부스 및 그린리더 양성교육, 그린스쿨 강사수당 등 1,100만 원이 되고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참여자 실비보상금 300만 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에 8,000만 원입니다.

378페이지 자연보호단체 지원입니다.

5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자연보호 및 하천정화 활동,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 창포심기, 겨울철새 먹이주기 및 올무제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120만 원을 편성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필요한 포획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유지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761만5,000원이 증액된 3,30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천곡마을상수도 물탱크 철거비 750만 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1,70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3,04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와 징수교부금을 2,9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입니다.

전년도 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원활한 납부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스템 설치비 및 유지보수비 572만 원,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405만 원, 독촉 우편요금을 2,02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4,453만 원이 증액된 2억5,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올해 대비 공중화장실 증가 및 관리인건비 현실화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금 3,5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수조 청소비 450만 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과 분뇨수거료 등 5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대기오염원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3,175만7,000원이 증액된 6,68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비보조사업인 석면피해 구제사업비 997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무인악취포집기 등 환경측정장비 구입에 2,12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349만9,000원이 증액된 1,96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표면오염도 간이측정기 및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 수당에 292만 원과 캘럭시탭 구축에 따른 이용료 13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입니다. 전년도 대비 240만 원이 증액된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으로 724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3,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건전한 게임 및 음악산업육성비는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부의장 정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그린스쿨 교육방법과 타 부서 어린이 안전시책 연계추진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기후변화의 이해와 에너지를 절약하는 녹색생활의 중요성을 알게 하여 미래의 환경지킴이들에게 실천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목표이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후 학교별 1개 학급 참여수업 또는 전체 학년 대상 영상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육시간은 1~2시간 정도로 기후변화의 원인과 지구온난화 등 환경총론과 녹색생활 실천방안에 대한 동영상 시청과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태양광풍차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강사는 학교 요청에 따라 적합한 전문 외부강사와 그린리더 북구협의회 기후분야 교육을 받은 그린리더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실시 후 설문조사로 성과분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교육으로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타 부서의 어린이 안전시책에 대한 홍보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 지급실적 및 가입현황, 인건비 산출근거 및 기타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산은 전액 국시비로 1회 추경 6,000만 원, 3회 추경 200만 원 총 6,200만 원이며, 가입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시설, 학교 등이며 포인트 산정기간은 2010년7월 1일 ～ 2011년6월30일까지 1년으로 전기ㆍ상수도ㆍ도시가스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하며, 전기의 경우 1kwh 절약 시 424g 이산화탄소 감소, 42포인트 발생하고 연간 발생한 포인트에 대하여 1포인트 당 1원 지급합니다.

6월30일 기준 가입자는 1만5,024세대 중 56%에 해당하는 8,451세대가 지급대상이며, 6,156만4,000원 현금을 계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인건비는 2011년7월1일 운영규정 개정으로 인센티브 지급횟수가 연 2회로, 공동주택단체 가입 불가로 세대 개별 가입하도록 변경되어, 포인트 산정을 위해서 전체 가입자의 월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에 대한 조사는 전기의 경우 조사요원이 4월과 10월경에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검침자료를 파악하고, 도시가스는 경동도시가스에,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조회하여 부과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기타보상금 8,000만 원은 내년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2011년도 기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한 예산이며 관내 아파트관리사무소 90개소, 주민만남의 날 홍보자료, 찾아가는 녹색교실 운영 시 탄소포인트제에 대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무인 악취포집기 구입 설치비와 관련 구입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규모 정유, 석유화학, 비료, 자동차, 조선업 등 다양한  악취배출업체가 국가산업단지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들 업체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은 저기압이나 기온역전 등 대기확산이 불량한  기상조건에서는 주위뿐만 아니라 원거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한 우리시는 계절풍 영향권에 있어, 봄․여름에 남풍․남동풍이 공단지역에서 시가지로 불면서 악취가 확산되어 악취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 시, 구에서는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자 악취관리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도에 무인악취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하며,  이는 기존의 배출업체 지도․점검 시, 악취시료를 직접 채취하던 것을  사전에 희망 장소에 설치하여 담당자가 휴대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대상 업체의 굴뚝에서 악취시료를 포집할 수 있어 악취포집 및 원인규명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연계 시스템 계획은 우리 시 전체 무인악취포집기 9대(고정식4, 이동식5)를 2012년3월경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 고정식 2대는 시에서 구입하여  설치하고 이동식 2대는 구에서 구입하여 국가산업단지 악취배출업소와  영향 받는 시가지에 설치하고 남구지역 공단 및 시가지에 고정식 2대,  이동식 2대를 동시 운영으로 남구 공단악취가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남구청과 연계, 전방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경각심을 고취시켜 효과적인 악취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분석결과의 공유로 악취물질 이동경로 파악, 기상조건에 따른  데이터 분석 및 원인배출 업체 확인 후,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활용계획은 고정식 2대는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진장동 평창 리비에르아파트와 양정동 효정고등학교 주변에 각 설치할 계획이며, 이동식 2대는 관내 악취배출업체 중 악취배출이 우려되는 중점관리사업장 굴뚝에  일정기간(1월간) 설치하여 시료를 포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집된  시료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기준초과 시, 개선권고 및 악취중점관리사업장으로 관리하는 등 업체 스스로 악취오염물질 배출 저감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세입부분 37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출부분 37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수선의원 380페이지 소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미생물 수처리제 구입으로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000만 원 편성됐는데, 올해 2,000만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지난해 2,000만 원도 똑같은 바이오콜로니 구입 비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2011년도에는 바이오콜로니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바이오콜로니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바이오콜로니는 친환경수질정화제로 녹조제거 및 수질개선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이오콜로니는 대형 연못, 저수지, 유료낚시터, 비닐하우스 낚시터 등 한마디로 물이 고여 있는 곳, 저수지처럼 물이 잘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곳에 수질개선제로 주로 사용되는 게 바이오콜로니입니다.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천곡천이나 현대자동차 명촌문 소하천에 바이오콜로니를 사용하겠다고 계획하셨는데 과연 흐르는 물에, 비가 와서 홍수가 지면 확 씻겨 내려가 버리는 흐르는 하천에 바이오콜로니를 사용하면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바이오콜로니는 저질 지하천 개선제입니다.

바이오콜로니를 작년에 한 번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좋고, 실제 천곡천이나 현대자동차 앞에는 물이 많이 흘러도 흙이 많아서 그쪽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수성천도 흙을 채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육안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전문기관에 확인한 결과 수질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올해 바이오콜로니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금년 6월부터 바이오콜로니를 썼습니다.

○이수선의원 그전에는 EM을 쓰셨고, 6월이후로 바이오콜로니를 사용하셨죠?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이수선의원 천곡천이라든가 하천은 수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오․폐수 관로 매설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이 오․폐수 관로를 통해 나가게 됐습니다.

하천수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주로 그런 것들이었는데 오․폐수 관로가 매설됨으로써 많이 정리되고 수질개선이 상당 부분 좋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콜로니 저질 수질 정화제를 투입해서 물론 효과도 일부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만큼 효과가 날 것이냐,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투입을 해도 비가 오면 또 계절에 따라 쓸려 내려가 버리면 또 훼손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수지, 연못처럼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는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수질정화제가 남아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작용해서 수질이 맑아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흘러가는 하천에 사용함으로 해서 효과는 어떨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바이오콜로니에 대한 안내에도 보면 저수지나 연못 등 고여 있는 물에 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흐르는 하천에 바이오콜로니 약품을 사용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천곡천이나 현대자동차 앞쪽에는 하천에 흙이 많습니다.

바이오콜로니는 저질 수질 개선제로 물이 많이 고여 있는 부분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고, 물이 많이 흐르면 EM이나 바이오콜로니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물망을 넣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해야만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하천정화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필요하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정화를 시켜서 친환경 하천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이오콜로니 저질 수질 정화제  약품 성격하고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천곡천이나 현대자동차 명촌문 소하천에 목적대로 하천정화가 과연 이루어질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바이오콜로니를 6개월 정도 사용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바이오콜로니 수질 정화제 양을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같은 내용인데 12-7페이지에 보면 천곡천하고 명촌문 소하천 두 군데만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내년에 계획하고 계시는데, 작년에는 수성천하고 천곡천이었고 명촌 소하천까지 포함시켰는데, 수성천은 생태계 복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빼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수성천은 바이오콜로니를 쓰고 있는데, 지하표층에 흙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성천은 뺐습니다.

○이혜경의원 바이오콜로니 사업이 불가능하면 EM수나 아니면 창포를 심었는데,  창포를 물속에 심지 않고 언덕 쪽 흙 있는 곳에 심었더라고요.

창포는 수생식물 아닙니까.

심는 장소가 잘못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이혜경의원 지난번에 보여드린 사진을 다시 한 번 보니까 창포가 씻겨 내려가기도 했지만 너무 위에 심다보니까 창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바이오콜로니로  대체하시면, 그렇다고 해서 수성천이 수질이 나아진 게 아닌 상태에서 내년에는 그쪽으로 유입되는 오․폐수 관로를 매설해서 개선이 된다고는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태로는 부유물이라든지 잔뜩 끼어 있잖아요.

올해 이 사업을 빼 버린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수성천은 지하표층이 낮습니다.

또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해서 오․폐수  유입이 내년도에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천곡천이나 현대자동차 앞에는 지하표층이 깊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콜로니를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아니, 제 말은 수성천 생태계가 복원이 안 되고 있는데 복원사업에서 빼신다는 것은, 수성천은 그대로 두고 다른 곳에 사업을 하시느냐는 질의입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갈대라든가 창포라든가 제대로 식재해서 자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자연복원력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오․폐수 관로를 묻으면 더 이상 누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사업으로 연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수성천에는 내년에 창포를 2,500본 정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성천 물 유입양이 적습니다.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12-11페이지에 보면 유통식품안전관리사업을 하시는데요.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를 중점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울산은 아니지만 부산지역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구류나 완구류 제품에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납이나 니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나와서 기준치 두세 배를 초과하고 있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거든요.

먹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문구류나 완구류가 제대로 된 제품이 아니고 중국에서 유입되거나 값싼 안 좋은 물질들이 들어 있어서 안 좋은 걸로 되고 있는데, KC마크 부착도 허위로 조작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적발되고 있어요.

이후에 사업하실 때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저희들도 학교 34개 교에 200m 이내를 어린이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직원들이 월 1회 이상 현지에 나가서 기호식품을 수거하고 유해식품이냐 아니냐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이것은 식품이 아니고요.

문구류나 완구류가 아주 값싼 싸구려 제품이라서 알레르기나 중금속들로 가득 찬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KC마크라고 품질보증,「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보증된 마크가 허위로 기재돼 있거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저희들은 식품만하고 문구류 KC마크 획득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협조를 구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특히 어린이 관련이니까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부의장 정윤석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에 공공운영비로 갤럭시탭 이용요금이 1만700원 곱하기 6대 6개월이 있고, 4만1,600원에 6대 6개월이 있습니다.

갤럭시탭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스마트폰 하고 비슷합니다.

○윤치용의원 태블릿PC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큰 것 맞습니다.

○윤치용의원 어떤 용도로 쓰이고 요금이 틀리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스마트폰은 금년 9월에 식약청에서 6대를 무상으로 공급 받았습니다.

그 기계는 식약청과 우리 구가 서로 전산망을 통해서 식중독 발생이라든지 식품제조업소 인․허가라든지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보고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청 이야기는 내년 후반기부터는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는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사용하려면 1만7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고 또 하반기에는 대당 3만900원을 우리 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지원은 국비 50%이고 구비 50% 지원해야 됩니다.

○윤치용의원 이용료가 하나는 대당 1만700원이고 하나는 1만1,600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실제 우리가 필요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쓸려면 ······

○윤치용의원 그리고 태블릿PC는 들고 다니는 이동용 PC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필요합니다.

식약청하고 구가 각종 정보라든지 ······

○윤치용의원 그것은 컴퓨터로도 다 할 수 있는데, 꼭 들고 다니는 태블릿PC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현지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식약청하고 정보도 교환하기 때문입니다.

식약청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6대를 무상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사항입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단속대상에 대한 것을 확보해서 바로 식약청으로 보내고, 바로 답변을 받아내는 그런 용도로 쓰인다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좋은식단 업무추진비로 해서 1,300여만 원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330여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해서 지급하고, 남은 음식물 좋은식당 관련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런 것들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홍보수단도 되고, 거기에 대한 일정정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난번에 행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그건 차제하고서라도 모범음식점은 위생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모범음식점은 매년 10월에 조사를 합니다.

현지에 나가서 시설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또 위생상태, 친절도 등 해서 80여 개소에 조사를 합니다.

85점 이하가 되면 모범음식점에서 제외를 합니다.

이번에도 18개소가 탈락 됐습니다.

탈락된 사유는 폐업을 했다든지, 점수가 안 돼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 모범음식점 조사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합니다.

매년 조사를 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윤치용의원 한두 번 하시는 거예요?

수시점검을 하셔야지.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모범음식점은 모범으로 ······

○윤치용의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책에 위생업소 서비스평가 관리업무도 하시고 위생업소 영업지도관리 업무를 하시면서 시책업무 추진 계획으로 밝히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의 위생 점검 상태가 수시 점검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관리소홀로 위생수준이 주민들 입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생수준에 대한 현장평가를, 물론 모범업소이니까 예외를 둔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불편사항이나 피해사례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도 북구청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윤치용의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위생업소 영업지도 부분에 대해서 좋은음식 문화개선이라든가 서비스평가를 해서 그냥 단순하게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북구 관내에 있는 모든 공중위생업소에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인터넷에 공지해서 주민 누구나 보고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번 당초계획에는 없습니다만 항구적으로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모범음식점을 조사해서 85점 이하가 되거나 모범음식점으로 되거나 이런 부분은 북구 홈페이지나 음식문화개선추진위에 홍보를 해서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생상태 문제는 모범음식점에 대해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가서 조사해서 위생 상태나 불결하면 모범음식점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중위생업소, 특히 하절기에 음식물 식중독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에 관리소홀로 인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중위생업소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점검상태를 인터넷에 게재해서 자율적으로 위생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규사업에 대해서 하나 만 여쭤보겠습니다.

383페이지에 무인악취 포집기는 집진식으로 악취를 모으는 겁니까, 아니면 악취발생지점을 추적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악취를 모으는 겁니다.

우리 구에 무인악취 포집기 2대를 구입하는데 공장 굴뚝에 악취포집하는 기계를 넣어서 휴대폰으로 시간에 구애 없이 작동을 시키면 포집이 되는 그런 겁니다.

○부의장 정윤석 대기가 굉장히 넓은데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환경미화과장 윤채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예산심의에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 및 평소 환경미화 업무에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책자 13-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환경미화과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편성현황은 62억8,129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9,126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사업비에 33억1,423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9억6,70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로 작년보다 1억1,893만8,000원 증액된 38억359만2,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3-2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주민환경의식 제고로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녹색도시 환경조성이며, 추진방향으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 지속추진, 효율적인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 추진, 생활쓰레기 적기수거로 주민불편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북구(Clean-Bukgu)만들기 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쓰레기 적기수거와 주민 환경의식 선진화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녹색환경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 환경교육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강화를 위해 상설단속반 연중운영, 환경취약지역 관리인부 사역, 상습 투기지역 감시카메라 집중 배치,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제 운영뿐만 아니라 동 청소행정 평가제 운영과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강화로 주민과 함께하는 청결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효율적인 청소체계 정착입니다.

생활쓰레기 적기수거와 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 환경미화원 청소책임구역제 운영, 주요 간선도로변 상시청소체계 강화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하계휴가철 피서지 집중 환경정비입니다.

여름철 강동해변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청결한 피서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인력 증원, 기동청소반 운영 및 불법투기 감시반을 배치하여 피서지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토록 하겠으며, 종량제봉투 사용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청결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주민의 자율정화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피서객들이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쾌적한 피서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페이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희망근무지 전환배치, 선진지 견학, MT 개최, 고충상담제 운영, 응급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 내실화입니다.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품 배출장소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홍보활동 활성화를 통해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를 정착하고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 및 운송처리,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과 재활용품 지도점검으로 자원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물 제작, 분리수거용 용기 구입 및 유지보수로 재활용품의 원활한 분리수거가 되도록 하겠으며 재활용 홍보관선별장 등 재활용 관련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자원재활용에 대한 의식전환과 생활쓰레기 감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8페이지, 함께하는 CLEAN-환경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2011년 올해 나눔장터는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재활용을 실천하는 장터로 자리매김을 한 해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분기별 1회 나눔 장터 개최를 원칙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자원재활용을 몸소 실천하는 장으로써 울산을 대표하는 활기찬 나눔 장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의 심각성과 구정 환경시책의 올바른 이해의 장을 제공하고자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주민 환경의식 전환을 위하여 환경교실을 계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교육효과가 높은 아파트 부녀회, 자치회, 유치원생 등을 중점대상으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3-10페이지, 효율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구축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감량시책 개발, 주민의식 전환 교육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원에서부터 줄여나가며, 새로운 감량시책개발을 위한 주민공모제 운영, 우수 지자체 견학, 환경교실 운영 등 홍보강화로 주민 자율감량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 감량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단독주택 지역에서 늘어난 음식물쓰레기와 더운 날씨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 기존 단독주택 격일제 수거체계를 매일 수거체계로 전환하여 주민불편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3-11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약 838개소에 달하는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등에 대하여 등급별 차등관리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합 지도 점검을 통한 투명성 강화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관련업체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자율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12페이지 신규시책으로 방학을 활용한 청소년 재활용선별 체험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여름, 겨울 방학기간동안 사전 신청서를 받아 재활용 홍보관에서 환경교육 후에 재활용선별체험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워 재활용 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13-13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 민관합동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폐기물배출사업장 85개 업체 중 폐기물관련 위반사업장, 민원다발사업장을 중심으로 구민자율환경감시원과 민간합동 점검을 분기별 1회, 총 4회를 실시하여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3쪽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012년도 세입총액은 12억4,867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6,331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재활용선별센터장 임대료 480만 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4억5,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5억 원, 납부필증 판매수입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영농폐기물 재활용 장려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환경취약지역 관리비 등으로 총 4,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397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2년도 환경미화과 예산은 정책사업 1개 분야에 7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보다 9,126만9,000원이 증액된 62억8, 129만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쓰레기 배출질서 확립입니다.

불법투기 감시단속 인부임, 쓰레기 배출 홍보,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동 청소행정 평가 시상금 등에 4,70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입니다.

청소전방지휘소 운영 및 청소도구 구입, 공공요금 및 청소차량 관리에 필요한 각종 제세, 유류대,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와 가로변 휴지통 및 청소차량 구입 등에

총 3억58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관리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공용마대 제작, 쓰레기봉투 바코드인쇄비, 종량제봉투 공급대행료 등에 2억4,88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2,814만 원, 여름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 4,774만 원을 50% 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하단 재활용시설 운영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민간위탁비 1억8,497만9,000원, 재활용 홍보관, 재활용 선별장, 재활용 교환판매장 등 시설 운영을 위해 1,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업무추진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용품 및 청소도구 구입, 분리수거용기 유지보수, 그물망과 빈병수거 마대 구입비 등에 5,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하단, 재활용 분리수거 지원입니다.

클린-환경 나눔장터 행사운영비, 관외여비, 시책추진비, 클린환경 나눔장터 자원봉사자실비보상비 등에 2,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운송비와 분리수거함 구입, 찾아갖는 환경교실 명예강사료,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폐가전수거용 차량구입 등에 총 9,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하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있어 수거거부 스티커, 장갑 등 수거용품 구입에 200만 원, 납부필증 제작 및 전용 수거용기 구입에 2,060만 원, 처리수수료 징수대행 보상금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비 등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은 음식물 수집, 운반, 처리 및 납부필증 민간위탁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에 9억4,170만 원, 수집, 운반 대행료에 10억1,470만 원, 하절기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비에 1,251만 원,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공급 대행료에 2,29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하단부터 404페이지 상단 방치폐기물 처리입니다.

폐목재류 등 무단투기 방치폐기물처리 비용에 95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장폐기물관리에서는 폐기물관련 홍보물 제작, 각종 서식인쇄, 민관합동점검 참여자 실비보상비 등에 32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 운영경비는 직원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1억1,722만6,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7억8,401만1,000원, 406페이지,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6,58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38억359만2,000원으로 잉여금 37억2만2,000원과 이자수입 1억3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로 38억35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린 저희 환경미화과 예산은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청소행정의 최소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저희 환경미화과에서는 주민과 자연이 건강한 북구 건설을 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윤석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환경미화과장 윤채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9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비 2억97만 원 대한 사항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종류는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 6종이 있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은 제작비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50ℓ, 75ℓ, 100ℓ 판매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5,700만 원 정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제작비 단가는 5ℓ 27원, 10ℓ 42원, 20ℓ 67원, 50ℓ 130원, 75ℓ 180원, 100ℓ 231원입니다.

현재 종량제봉투 보유량은 91만매이며, 용량별 판매추이를 살펴보면 분리수거 활성화 및 자원의 재활용율 제고로 10ℓ, 20ℓ 소규모 용량의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대용량인 50ℓ, 75ℓ, 100ℓ 판매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봉투 판매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218만매, 2010년도는 245만매, 2011년 올해는 11월30일 기준으로 해서 215만매를 판매하였으며, 평균 연간 237만매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쓰레기 공공용마대 제작비 2,500만 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매년 공공용마대는 가로변 청소, 불법투기물 수거 등에 6만여 장이 사용되고 있으며, 올해 2,000만 원 예산으로 6만장을 제작하였습니다.

제작단가는 340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5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이유는 공공용마대 제작업체 견적을 받아본 결과 원료비 상승 등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제작단가가 40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공용마대 6만2,000매를 제작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료 4,595만5,000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은「폐기물 관리법」제14조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쓰레기봉투 공급을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올해까지는 권역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무료로 공급하였으나, 울산 타 구․군 등에서 종량제봉투 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봉투관리 및 공급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올해 10월14일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비 산정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종량제봉투 관리 및 공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윤석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입예산 39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출예산 39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399페이지 청소차량(압착진개차)구입(5톤)에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기능을 하는 차량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현재 노후된 차량이 있습니다.

울산80도2563 4.2톤 진개차가 ’99년도에 구입했는데 노후됐습니다.

이것은 기동청소차로 쓰레기를 뒤에서 넣으면 돌아가서 압착시키는 겁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99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75ℓ는 편성 안 됐는데, 사용을 안 해서 삭제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아닙니다.

75ℓ는 제작해 놓은 물량이 있습니다.

판매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400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센터 민간위탁은 올해 입찰하죠?

2년 계약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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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수선

이홍걸    강진희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