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 복지건설위원회

2024. 6. 12.(수)

(제218회–복지건설위제2차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254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4. 5. 30.(목)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4. 5. 30.(목)

❍ 심 사 일 : 2024. 6. 12.(수) ~ 6. 18.(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복지환경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247,515,899,040	247,959,298,819	247,761,712,289	0	197,586,530	99.9
복지정책과	5,547,942,000	5,576,683,441	5,576,683,441	0	0	100
노인장애인과	123,492,376,740	123,552,608,291	123,416,334,351	0	136,273,940	99.8
가족정책과	108,271,154,000	108,432,379,341	108,385,852,661	0	46,526,680	99.9
교육청소년과	1,663,469,000	1,680,907,381	1,680,907,381	0	0	100
환경위생과	1,858,059,000	1,832,648,650	1,823,432,430	0	9,216,220	99.4
자원순환과	6,682,898,300	6,884,071,715	6,878,502,025	0	5,569,690	99.9

❍ 징수결정액 2,479억 5,929만 8,819원 중 2,477억 6,171만 2,289원을 수납하고, 나머지 1억 9,758만 6,53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90,622,524,040	279,655,680,362	1,740,078,696	4,942,669,661	4,284,095,321	96.2
복지정책과	8,730,210,000	8,531,075,988	3,000,000	117,344,656	78,789,356	97.7
노인장애인과	136,020,033,740	129,731,185,880	1,238,802,106	2,489,579,136	2,560,466,618	95.3
가족정책과	122,697,159,000	119,093,605,687	145,976,000	2,307,001,567	1,150,575,746	97.0
교육청소년과	4,482,511,000	4,463,275,871	0	6,767,437	12,467,692	99.5
환경위생과	2,987,200,000	2,541,051,530	352,300,590	16,384,160	77,463,720	85.0
자원순환과	15,705,410,300	15,295,485,406	0	5,592,705	404,332,189	97.3

❍ 예산현액 2,906억 2,252만 4,040원 중 2,796억 5,568만 362원을 지출하고, 17억 4,007만 8,696원은 이월하였으며, 49억 4,266만 9,661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42억 8,409만 5,321원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2건	3,834,578,000	2,012,948,299	1,740,078,696			81,551,005
				1,670,478,106	69,600,590	0
복지정책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40,606,000	505,359,500	3,000,000	0	0	32,246,500
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70,000,000	90,280,000	46,860,000	0	0	32,860,000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개보수	414,000,000	379,727,894	34,272,106	0	0	0
노인장애인과	가대경로당 신축	865,360,000	853,684,405	2,500,000	0	0	9,175,595
노인장애인과	냉천경로당 신축	900,000,000	44,240,000	855,760,000	0	0	0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시장1리경로당)	299,410,000	0	299,410,000	0	0	0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163,502,000	88,987,500	74,070,000	0	0	444,500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확충 (민간위탁사업비)	60,000,000	30,000,000	30,000,000	0	0	0
가족정책과	가족센터 환경개선 사업	59,000,000	16,409,000	41,906,000	0	0	685,000
환경위생과	대기오염원 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00	0	100,000,000	0	0	0
환경위생과	대기오염원 관리 (시설비)	80,000,000	4,260,000	0	69,600,590	0	6,139,410
환경위생과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182,700,000	0	182,700,000	0	0	0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12건으로 총 38억 3,457만 8,000원 중

20억 1,294만 8,299원을 지출하고, 17억 4,007만 8,696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55만 1,005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2,145,875,000	2,155,682,700	2,152,363,760	1,250,160	2,068,780	99.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43,667,000	250,557,710	247,238,770	1,250,160	2,068,780	98.6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902,208,000	1,905,124,990	1,905,124,990	0	0	100

❍ 징수결정액 21억 5,568만 2,700원 중 21억 5,236만 3,760원을 수납하고,

정리보류액은 125만 160원, 206만 8,78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145,875,000	2,140,896,700	0	2,110,570	2,867,730	99.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43,667,000	238,690,160	0	2,110,570	2,866,270	97.9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902,208,000	1,902,206,540	0	0	1,460	99.9

❍ 예산현액 21억 4,587만 5,000원 중 21억 4,089만 6,700원을 지출하고,

211만 57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286만 7,730원임.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1,151,469,198	117,548,357	1,269,017,555	108,578,880	1,160,438,675
사회복지기금	846,722,061	58,166,700	904,888,761	59,626,080	845,262,681	정기예금, 공금예금
식품진흥기금	304,747,137	59,381,657	364,128,794	48,952,800	315,175,994	정기예금, 공금예금

❍ 사회복지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526만 2,681원으로

2023년도 조성액 계는 9억 488만 8,761원이고,

2023년도 사용액은 5,962만 6,080원임.

❍ 식품진흥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517만 5,994원으로

2023년도 조성액 계는 3억 6,412만 8,794원이고,

2023년도 사용액은 4,895만 2,800원임.

부서별 검토

복지정책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5,547,942,000	5,576,683,441	5,576,683,441	0	0	100
세외수입	7,954,000	8,462,964	8,462,964	0	0	100
보 조 금	3,340,091,000	3,340,091,000	3,340,091,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199,897,000	2,228,129,477	2,228,129,477	0	0	100

❍ 징수결정액 55억 7,668만 3,441원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8,730,210,000	8,531,075,988	3,000,000	117,344,656	78,789,356	97.7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2,744,893,000	2,690,816,838	0	19,516,886	34,559,276	98.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1,547,849,000	1,449,074,680	3,000,000	83,027,770	12,746,550	93.6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2,046,954,000	2,003,964,420	0	14,800,000	28,189,580	97.8
행정운영경비	194,234,000	190,959,560	0	0	3,274,440	98.3
재무활동	2,196,280,000	2,196,260,490	0	0	19,510	99.9

❍ 예산현액 87억 3,021만원 중 85억 3,107만 5,988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은 이월,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734만 4,656원이며,

집행잔액 7,878만 9,356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건	540,606,000	505,359,500	3,000,000			32,246,500
				3,000,000	0	0
복지정책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40,606,000	505,359,500	3,000,000	0	0	32,246,500

Ⅱ. 기금 결산                                          (단위: 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사회복지기금(1)		119,052,430	31,514,830	150,567,260	32,200,000	118,367,260
	생활안정자금	119,052,430	31,514,830	150,567,260	32,200,000	118,367,260	정기예금 공금예금

❍ 사회복지기금 중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계층 생계자금 융자 기금으로     정기예금으로 1억원을, 공금예금으로 1,836만 7,260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입 p.108(전년도이월금, 보조금등반환금)

- 전년도(2022년도) 보조사업 결산 및 정산에 따른 세입예산과  관련, ‘전년도이월금’으로 예산액은 2,183,221천원이나 수납액은 2,219,367천원으로 초과(36,146천원) 되었고,

‘보조금등반환금’은 예산액 10,766천원 대비 2,851천원으로 적게(791만원) 수납되었음.

- 국ㆍ시비보조 각각의 사업에 대한 결산 및 정산 결과에 따라 세입편성 하였을 것으로, 예산액과 수납액이 상이한 사유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262(긴급복지, 울산형 긴급복지)

- ‘긴급복지 사업’으로 예산액 931,892천원 중 집행잔액이 62,965천원(보조금반납금 56,668천원, 구비 6,296천원)이나,

울산형 긴급복지는 69,250천원 중 69,05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93천원은 관외여비로 실제 울산형 긴급복지 사업비는 전액   집행되었음.

- 이와 관련, 국비사업인 긴급복지 사업이 울산형 긴급복지 대비 집행잔액이 상당 발생하였는데, 각 사업의 집행기준에 따른 추진실적과  불용사유 설명이 요구됨.

노인장애인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123,492,376,740	123,552,608,291	123,416,334,351	0	136,273,940	99.8
세외수입	295,351,000	447,358,776	311,084,836	0	136,273,940	69.5
지방교부세	32,000,000	32,000,000	32,000,000	0	0	100
조정교부금등	850,000,000	850,000,000	850,000,000	0	0	100
보 조 금	113,484,631,000	113,396,199,000	113,396,199,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830,394,740	8,827,050,515	8,827,050,515	0	0	100

❍ 징수결정액 1,235억 5,260만 8,291원 중 1,234억 1,633만 4,351원을 수납하고, 1억 3,627만 3,94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36,020,033,740	129,731,185,880	1,238,802,106	2,489,579,136	2,560,466,618	95.3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70,205,911,820	65,701,152,259	1,238,802,106	1,100,737,450	2,165,220,005	93.5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1,373,371,000	1,372,756,440	0	522,376	92,184	99.9
장애인복지증진	35,806,736,920	35,182,628,410	0	278,455,770	345,652,740	98.2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운영	25,364,093,000	24,231,635,180	0	1,104,089,200	28,368,620	95.5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80,037,000	66,322,010	0	5,774,340	7,940,650	82.8
행정운영경비	121,559,000	111,707,340	0	0	9,851,660	91.8
재무활동	3,068,325,000	3,064,984,241	0	0	3,340,759	99.8

❍ 예산현액 1,360억 2,003만 3,740원 중 1,297억 3,118만 5,880원을 지출하고,

12억 3,880만 2,106원은 이월, 24억 8,957만 9,136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25억 6,046만 6,618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명시	사고	계속비
계	5건	2,648,770,000	1,367,932,299	1,238,802,106			42,035,595
				1,238,802,106	0	0
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70,000,000	90,280,000	46,860,000	0	0	32,860,000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개보수	414,000,000	379,727,894	34,272,106	0	0	0
노인장애인과	가대경로당 신축	865,360,000	853,684,405	2,500,000	0	0	9,175,595
노인장애인과	냉천경로당 신축	900,000,000	44,240,000	855,760,000	0	0	0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시장1리경로당)	299,410,000	0	299,410,000	0	0	0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243,667,000	250,557,710	247,238,770	1,250,160	2,068,780	98.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43,667,000	250,557,710	247,238,770	1,250,160	2,068,780	98.6

❍ 징수결정액 2억 4,366만 7,000원 중 2억 5,055만 7,710원을 수납하고,

정리보류액은 125만 160원, 206만 8,78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43,667,000	238,690,160	0	2,110,570	2,866,270	97.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43,667,000	238,690,160	0	2,110,570	2,866,270	97.9

❍ 예산현액 2억 4,366만 7,000원 중 2억 3,869만 160원을 지출하고,

211만 57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286만 6,270원임.

Ⅱ. 기금 결산                                          (단위: 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사회복지기금(2)		727,669,631	26,651,870	754,321,501	27,426,080	726,895,421
	기초생활보장자금	565,198,119	23,888,820	589,086,939	24,426,080	564,660,859	정기예금 공금예금
	노인복지자금	162,471,512	2,763,050	165,234,562	3,000,000	162,234,562	정기예금 공금예금

❍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자금은 자활지원사업 기금으로

정기예금으로 5억 3,967만 5,870원을,

공금예금으로 2,498만 4,989원을 관리하고 있음.

❍ 노인복지자금은 노인복지증진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으로 1억 6,222만 5,282원을,

공금예금으로 9,280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출 p. 268(기초연금 지급)

- ‘기초연금 지급’ 예산액 53,608,843천원 중 집행잔액이 3,108,491천원(보조금  반납금 961,334천원, 구비 2,147,157천원)이며, 이 중 구비가 약 21억원으로 불용액이 상당함.

-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시비보조사업(70:18:12)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는 기존 국고보조율 외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 우리구는 2022년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국비 추가분의 우선 집행으로 기준 보조율로 편성한 구비 잔액이 상당한데, 국비 추가분 예산 반영시 구비 조정 등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기초연금 국비추가 :  2023년도 제2회 추경(국비 1,933,000천원)

2022년도 제2회 추경(국비 1,589,050천원)

○ 결산서 : 세출 p. 269(입소노인복지시설 운영)

- ‘입소노인복지시설 운영’ 예산액 476,160천원 중 97,645천원이 불용액으로 보조금반납금임.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종사자 지원으로 예산액 대비 약 20%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에 대한 사유설명이 요구됨.

가족정책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108,271,154,000	108,432,379,341	108,385,852,661	0	46,526,680	99.9
세외수입	73,080,000	216,317,150	169,792,990	0	46,524,160	78.4
보 조 금	103,947,987,000	103,947,986,000	103,947,986,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250,087,000	4,268,076,191	4,268,073,671	0	2,520	99.9

❍ 징수결정액 1,084억 3,237만 9,341원 중 1,083억 8,585만 2,661원을 수납하고, 4,652만 6,68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22,697,159,000	119,093,605,687	145,976,000	2,307,001,567	1,150,575,746	97.0
여성복지사업	1,178,237,000	1,150,966,753	0	25,560,907	1,709,340	97.6
아동보호사업	1,539,289,000	1,422,105,016	0	85,794,262	31,389,722	92.3
보육서비스강화	79,693,508,000	77,121,366,510	104,070,000	1,808,775,991	659,295,499	96.7
출산장려 지원	13,700,553,000	13,165,645,450	41,906,000	126,538,600	366,462,950	96.0
아동복지사업	22,693,967,000	22,356,127,914	0	258,721,521	79,117,565	98.5
행정운영경비	268,038,000	254,260,370	0	1,610,286	12,067,344	94.8
재무활동	3,623,567,000	3,623,033,674	0	0	533,326	99.9

❍ 예산현액 1,226억 9,715만 9,000원 중 1,190억 9,360만 5,687원을 지출하고,

1억 4,597만 6,000원은 이월, 23억 700만 1,567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11억 5,057만 5,746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명시	사고	계속비
계	3건	282,502,000	135,396,500	145,976,000			1,129,500
				145,976,000	0	0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163,502,000	88,987,500	74,070,000	0	0	444,500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확충 (민간위탁사업비)	60,000,000	30,000,000	30,000,000	0	0	0
가족정책과	가족센터 환경개선 사업	59,000,000	16,409,000	41,906,000	0	0	685,000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출 p.279(24시간 어린이집 지원)

- ‘24시간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40,488천원 전액이 불용, 보조금 반납을 하는데, 전년도에 이어 집행실적이 없는 상황으로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현황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280(보육교직원 지원(자체))

- 자체사업인 ‘보육교직원 지원’으로 예산액 701,400천원 중 551,595천원을 집행, 집행잔액으로 구비 149,805천원이 불용되었음.

- 관련 세부사업을 보면, 보육교사 근속수당, 조리원 인건비, 명절  휴가비 등으로 수요예측이 가능했을 것인데, 삭감조정 하지 않고 상당액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한 사유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