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혜경의원 발의)

2013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16일 이혜경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등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위원 대상 추가(안 제10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 입법예고: 2013. 4. 16.(기간: 2013. 4. 17. ~ 2013. 2. 23./7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와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원 대상을 추가하도록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