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4	제출연월일 : 2011. 2. 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 변상금의 징수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상금 징수 조항 추가(안 제5조, 제8조 및 제10조)

○「도로법」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나. 점용료 감면 조항 추가(안 제7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도로법 시행규칙」제24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전액면제)

○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도로법 시행규칙」제25조에서 정하는 비율)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도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1/2감면)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전액면제)

다.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준용규정 추가(안 제8조 및 제10조)

○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을 위하여「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점용료, 변상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라. 점용료 산정기준 인하(안 별표 1)

○ 진․출입로 중 주유소․자동차․자동차 처리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인 경우 점용요율을 0.025에서 0.02로 인하함.

마. 용어의 정비(안 별표 1의 비고 2)

○ 점용료 산정기준인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변경함.

3. 근거법규

가. 변상금 관련 :『도로법』제91조 및 제94조

나. 점용료 감면 관련 :『도로법』제42조,『도로법 시행령』제45조

다. 점용료 가산금 및 독촉 관련 :『도로법』제90조,『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

라. 점용료 산정기준․용어의 정비 관련 :『도로법 시행령』별표 1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0. 12. 28 ~ 2011. 1. 1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41조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합산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③ 구청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⑦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5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제6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도로법 시행규칙」제24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도로법 시행규칙」제25조에서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 감면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면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을 위하여「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준용규정) 점용료, 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료의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외경 0.1미터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외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2,400
		외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4,850
		외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7,250
		외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9,650
		외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12,100
		외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			18,100
		외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			30,150
		외경 3.0미터초과			42,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외경 0.1미터이하	길이 1미터	1년	1,800
		외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3,600
		외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7,200
		외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10,850
		외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14,400
		외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18,100
		외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			27,100
		외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			45,200
		외경 3.0미터초과			63,250

3.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현수막․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400
		기타		1년	122,0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58,4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01,650
	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		표시면적 1㎡	1일	40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244,000
		기타			122,0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자동차 관련시설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등)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 금액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16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육교상가․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디자인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디자인 노점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굴착부분 기타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40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11.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01를 곱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부분(도로부지는 제외한다)과 닿아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5.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외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외경으로 한다.

7.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제6조 관련)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25/100+(증가율-500/100)×5/1000}]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총중량 및 축하중 관련 운행제한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 법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해서는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2호아목부터 하목까지의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2항에 따른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한 화물의 운행을 명백히 거부한 경우: 과태료 면제 2) 1) 외의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호	50
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0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2호	150
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2호	50
마.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3호	200
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4호	200
사. 법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3호	50
아.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 제1호	50	70	100
자.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 제1호	80	120	160
차.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 제1호	150	220	300
카.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 제1호	30
타.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 제1호	50
파.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 제1호	100
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 제3호	500
※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도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