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6. 26.(월) 10:00

(제212회-본회의제2차부록)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131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3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33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3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35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137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 이용 승인의 건	원안가결
제13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 안 번 호	131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6. 13.(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가. 제안이유

○ 사회적경제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담당 국장으로 변경,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명시하여 타 구ㆍ군 간 위원구성 동일성 및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과 심의·자문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 준용 조례명 현행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위원 변경(안 제8조)

- 당연직 : (당초) 부서장 → (변경) 국장

- 간  사 : (당초)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 (변경) 부서장

○ 준용 조례명 현행화(안 제18조)

- (당초)「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 (변경)「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부서장에서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서장을 간사로 명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준용 조례명을 현행화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당연직”을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으로 하고, “부서장”을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두되”를 “두며”로 하고,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를 “부서장이 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ㆍ ②(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ㆍ ②(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국장 -------------------------- -------------------------- -------------------.
1. ∼ 4. (생 략)	1. ∼ 4.(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④ ----------------------- --------------- 두며 ----- -------------------- 부서장이 된다.
제18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18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의 안 번 호	132	【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6. 13.(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 신설(안 제2조)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위촉) 방법 추가(안 제2조)

- 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활용하여 위촉 가능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법령조문 등 수정(안 제5조)

- (당초) 영 제107조제5항 → (변경) 영 제107조제6항

○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을 삭제하고,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로 하도록 규정(안 제1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06조, 제107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과 목적을 개정하고,

-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상한금액을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억 미만의 공사에서 개정 후에는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공사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주민참여 감독공사를 하도록 함.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의 구성 비율과 위원 위촉시 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전문가 현황을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시행령 제60조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시행령 제106조제2항·제3항 및 제107조 제2항·제6항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제2항”을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로, “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을 “감독 대상 공사 및 실비 지급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성별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 위촉 시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임기만료전이라도”를 “임기만료 전이라도”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을 따른다.

제6조제4항 중 “해당분야”를 “해당 분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을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으로 한다.

제14조 중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 감독 대상 공사 및 실비 지급기준----------------------------.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민간위원 ------------.
③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③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신 설>	④ 구청장은 위원 위촉 시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임무 및 임기 등) ① (생 략)	제3조(임무 및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임기만료 전이라도 ------------------------------------------------------------------------------------.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 ③ (생 략)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을 따른다.
제6조(소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6조(소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	④ ------------------------------------------------------------------------- 해당 분야 ------------------------.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 ①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5억 미만의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등)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등) ① (생 략)	제13조(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 ------------------------ ----------------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ㆍ도에 설치하는 시ㆍ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시ㆍ군ㆍ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 1. 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 8. 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 ⑤ (생  략)

의 안 번 호	133	【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6. 13.(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외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외 조항 신설(안 제2조제3항제3호)

○ 관계 법령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안 제1조~제3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다. 근거법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소관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총괄로 사실상 체납징수 실무를 하지 않는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신설하고, 예외적으로 체납액 직접 징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개선 권고할 수 있고,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지급에 관하여”를 “지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책개발로”를 “시책개발”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조세범처벌법」”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를 “제6조의2”로,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제1항 중 “허위 기타”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착오에 의하여”를 “행정착오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울산광역시 북구---------------------- -------------------------- --------------- 지급에 ---- -------------------------- ---.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 ------------------- 사람에게-------------------------- ---------------------------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3. 새로운 시책개발로 등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 시책개발---------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과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② ----------------------- -------------------------- -------------------------- -------------------------- -----------「조세범 처벌법」 -------------------------- -------------------------- -------------------------- -------------------------- ------------------------- -------------------------- -------------------------- -----------------------.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 -------------------------- --------------------------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생 략)	제3조(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② ----------------------- -------------------------- -- 사람-------------.
제6조의2(지급신청) ① 제3조의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의2(지급신청) ① --------- -------------------------- ---- 사람은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① ----- 제6조의2-- -------------------------- -------------------------- -------------------------- ------------------ 해당 연도 ----------------- 다음 연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제2호에 정한 지급방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① ----- 거짓이나 그 밖의 ------------------- -------------------------- --------------.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 -------------------------- ------------------- 행정착오로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내부규정

② (생  략)

의 안 번 호	134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6. 13.(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시행) 개정에 따라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안 제3조의2)

○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강화(안 제4조제1항) : (당초) 2배 → (변경) 5배

○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5조)

다. 근거법규

○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 제3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시행에 따라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여비의 환수 시 가산 징수금액을 2배에서 5배로 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월15일 미만”을 “월 15일 미만”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별표”를 “영 별표 2”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배”를 “5배”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해당공무원”을 “해당 공무원”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를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장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월 기준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 범위에서 -------------.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 월 15일 미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 「공무원 여비 규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 영 별표 2----------------.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 5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 ----------------------- 「공용차량 관리 규정」------------------------------------------------------------------------------.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8. ------------- 해당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

[별표]

국내여비 지급표(제3조의2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삭 제>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의 안 번 호	135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6. 13.(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가. 제안이유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사도움 서비스 대상을 전 구민으로 확대하고 공공시설물 정비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 “시 합동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생활민원(가사도움) 서비스 대상 확대 및 ‘시 합동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시 지원 근거 마련(안 제2조)

○ 생활민원담당 중점 처리사항 중 공공시설물 정비 업무 조정 등 현행화(안 제4조제2항)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2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생활민원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대한 단서 규정 삭제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를 신설하였고,

- 생활민원담당의 임무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정비, 도로분야 민원 등을 삭제하여 생활민원서비스 대상 확대에 따른 일부 임무를 조정하였음

- 주민생활밀착 서비스에 대한 조례개정인 만큼 질의·토론를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상생활속에서”를 “일상생활 속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생활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및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

제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3항 중 “일반적인 공무원 근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활민원”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일상생활 속에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가정 내 생활불편사항.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거주 주민은 제외한다.	5. ----------------------------------------------------------------------------- <단서 삭제>
<신 설>	6. 그 밖에 생활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및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
제3조(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민원 처리를 위하여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 구청장-----------------------------------------------------------------------------------------.
제4조(생활민원담당 설치 및 임무) ① (생 략)	제4조(생활민원담당 설치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생활민원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처리한다. 다만, 직접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다른 부서 처리사항은 해당 부서에 이첩 처리한다.	②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즉시 수리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정비	<삭 제>
5. 즉시 보수 및 처리가 가능한 도로 분야 민원	<삭 제>
6.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 가지치기	<삭 제>
7.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수거 및 불법현수막 철거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5조(생활민원담당 운영) ① ㆍ② (생 략)	제5조(생활민원담당 운영) ① ㆍ② (현행과 같음)
③ 생활민원담당의 근무형태는 일반적인 공무원 근무규정에 따르며,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의 안 번 호	136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6. 13.(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가. 제안이유

○ 송정복합문화센터 내 4~5층 체육시설 조성(실내다목적구장, 농구장 등)에 따라 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를 추가하고,

○ 일부 조문을 현행에 맞게 보완하여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체육시설” 용어 정비(안 제2조)

- “오토밸리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쇠부리체육센터‧호계체육센터” ⇒ “체육센터”

○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 추가(안 별표 2)

- 사용시간 : 평일 10:00~20: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10:00~20:00

- 휴 무 일 : 현재 운영중인 관내 공공체육센터와 동일

○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의 사용료 추가(안 별표 3)

- 실내 다목적 미니구장 : 평일 10,000원/시간, 토·일·공휴일 13,000원/시간

- 농구장 : 평일 10,000원/시간, 토·일·공휴일 13,000원/시간

- 테니스(스크린) : 20,000원/시간(12,000원/30분)

- 테니스(볼머신) : 18,000원/시간(10,000원/30분)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1조)

다. 근거법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송정복합문화센터 내 체육시설 조성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 용어의 정의에서 오토밸리 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등을 체육센터로 하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등 4개 체육관의 정의를 삭제하였으며, 만 나이 시행에 따라 나이 표기를 현행화하였고,

- 별표 1, 2, 3 에 송정복합문화센터의 설치, 사용시간 및 휴무일, 사용료 등을 추가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체육시설의 정의와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에 따라 체육시설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 2023. 6. 26.「민법」제158조 개정·시행에 따라 만 나이 적용에 따른 현행화 부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설이용료, 강습료 등이 혼재되어 있어,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이용료 등이 신설·추가되는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안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정의가 체육센터, 운동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궁도장, 정구장, 다목적미니구장, 게이트볼장, 부대시설 등으로 나열되어 있어,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여 간결하게 정의하고,

○ “체육센터”는 시설 명칭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체육관”으로 일치시키며,

○ 안 별표 2 제3호카목의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의 “스크린 테니스 및 볼머신 테니스”의 사용료를 평일에는 인하하여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토․일․공휴일 사용료는 인상하여 타 체육시설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수정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체육시설”이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울산광역시 북구가 관리하는 운동장·체육관 등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카.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비 고
실내 다목적 미니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농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테니스(스크린)	18,000원/시간 (10,000원/30분)	23,000원/시간 (13,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
테니스(볼머신)	16,000원/시간 (9,000원/30분)	20,000원/시간 (11,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

※ 탁구장은 제3호다목을 준용할 수 있다.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4명, 찬성 4명)

9.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136		제출연월일 :	2023. 6. 13.
			제 출 자 :	행정자치위원회

1. 수정이유

○ 안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정의가 체육센터, 운동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궁도장, 정구장, 다목적미니구장, 게이트볼장, 부대시설 등으로 나열되어 있어,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여 간결하게 정의하고,

○ “체육센터”는 시설 명칭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체육관”으로 일치시키며,

○ 안 별표 2 제3호카목의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의 “스크린 테니스 및 볼머신 테니스”의 사용료를 평일에는 인하하여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토ㆍ일ㆍ공휴일 사용료는 인상하여 타 체육시설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수정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체육시설”이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울산광역시 북구가 관리하는 운동장·체육관 등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카.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비 고
실내 다목적 미니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농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테니스(스크린)	18,000원/시간 (10,000원/30분)	23,000원/시간 (13,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
테니스(볼머신)	16,000원/시간 (9,000원/30분)	20,000원/시간 (11,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

※ 탁구장은 제3호다목을 준용할 수 있다.

3. 붙임서류

○ [붙임 1] 수정안

○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 [붙임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붙임1		수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울산광역시 북구가 관리하는 운동장·체육관 등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안 별표 3 제3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비 고
실내 다목적 미니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농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테니스(스크린)	18,000원/시간 (10,000원/30분)	23,000원/시간 (13,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
테니스(볼머신)	16,000원/시간 (9,000원/30분)	20,000원/시간 (11,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

※ 탁구장은 제3호다목을 준용할 수 있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오토밸리 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쇠부리체육센터·호계문화체육센터·운동장·배드민턴장·족구장·궁도장·정구장·다목적미니구장·게이트볼장 등 체육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체육센터------------------------------------------------------------------------------------------------------------------------------------------------------------------------------.	제2조(정의) ----------------------------------------.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울산광역시 북구가 관리하는 운동장·체육관 등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오토밸리 복지센터”란 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수영장·헬스장·체육관·탁구장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임대 또는 위탁한 예식장·뷔페·슈퍼마켓·운동용품 판매점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2의2. “국민체육센터”란 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수영장·헬스장·체육관·스쿼시장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임대 또는 위탁한 매점·운동용품 판매점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2의3. “쇠부리체육센터”란 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수영장·헬스장·체육관·탁구장·스쿼시장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 공연장과 임대 또는 위탁한 카페테리아·매점·운동용품 판매점 등을 말하여,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2의4. “호계문화체육센터”란 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수영장·헬스장·탁구장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임대 또는 위탁한 매점·판매용품점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3. ㆍ 4. (생 략)	3. ㆍ 4. (현행과 같음)	3. ㆍ 4. (개정안과 같음)
5.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 ------7세 이상 12세 이하 ------- -----.	5. (개정안과 같음)
6.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 -------------- -------- 13세 이상 18세 이하------ --------------.	6. (개정안과 같음)
7.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 19세 이상 64세 이하 ----------.	7. (개정안과 같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8. (개정안과 같음)
9.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 65세 ------------.	9. (개정안과 같음)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0. (개정안과 같음)
11. 가임여성이란 만 12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11. “가임여성”----- 12세 이상 55세 이하----------- -------.	11.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신  설>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카.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비 고
실내 다목적 미니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농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테니스(스크린)	20,000원/시간 (12,000원/30분)	20,000원/시간 (12,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
테니스(볼머신)	18,000원/시간 (10,000원/30분)	18,000원/시간 (10,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

※ 탁구장은 제3호다목을 준용할 수 있다.

카.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비 고
실내 다목적 미니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농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테니스(스크린)	18,000원/시간 (10,000원/30분)	23,000원/시간 (13,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
테니스(볼머신)	16,000원/시간 (9,000원/30분)	20,000원/시간 (11,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

※ 탁구장은 제3호다목을 준용할 수 있다.

카. 공연장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ㆍ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233석	1일	215,000	100분의 30 가산
		오전	43,000
		오후	65,000
		야간	107,000
※ 비고 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 연습, 무대 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다음 날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기준 시간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20,000	◦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어프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000
	합창대	1회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50,000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 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음향 기본 신청 시 유선마이크 2개 기준이며, 추가 사용 시 3,000원 추가한다.
	빔프로젝트	1회	20,000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기본시설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대조명	공연장	1회	50,000	◦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오그머신	1회	30,000
	팔로우스폿라이트	1대	10,000
	무빙라이트	1대	50,000
냉ㆍ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 60,000 냉방 45,000
대ㆍ소도구 및 그 밖의 물품		1회	취득가액의 100분의 3

타. 공연장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ㆍ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233석	1일	215,000	100분의 30 가산
		오전	43,000
		오후	65,000
		야간	107,000
※ 비고 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 연습, 무대 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다음 날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기준 시간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20,000	◦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어프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000
	합창대	1회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50,000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 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음향 기본 신청 시 유선마이크 2개 기준이며, 추가 사용 시 3,000원 추가한다.
	빔프로젝트	1회	20,000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기본시설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대조명	공연장	1회	50,000	◦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오그머신	1회	30,000
	팔로우스폿라이트	1대	10,000
	무빙라이트	1대	50,000
냉ㆍ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 60,000 냉방 45,000
대ㆍ소도구 및 그 밖의 물품		1회	취득가액의 100분의 3

타. (개정안과 같음)

붙임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 4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를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를 “19세 이상 64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가임여성”을 ““가임여성””으로, “만 12세 이상 만 55세 이하”를 “12세 이상 55세 이하”로 한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울산광역시 북구가 관리하는 운동장ㆍ체육관 등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의 호계문화체육센터란 다음에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화산로 89 (화봉동 1484-2)	실내다목적구장, 탁구장, 스크린테니스장, 농구장 등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3호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비 고
실내 다목적 미니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농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테니스(스크린)	18,000원/시간 (10,000원/30분)	23,000원/시간 (13,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
테니스(볼머신)	16,000원/시간 (9,000원/30분)	20,000원/시간 (11,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

※ 탁구장은 제3호다목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9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평일 : 06:00 ~ 22: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9: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평일 : 10:00 ~ 20: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10:00 ~ 20:00
농소운동장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천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염포운동장
중산다목적구장
상안풋살구장
명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다목적구장
송정다목적구장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운영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오토밸리 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쇠부리체육센터·호계문화체육센터·운동장·배드민턴장·족구장·궁도장·정구장·다목적미니구장·게이트볼장 등 체육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울산광역시 북구가 관리하는 운동장·체육관 등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오토밸리 복지센터”란 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수영장·헬스장·체육관·탁구장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임대 또는 위탁한 예식장·뷔페·슈퍼마켓·운동용품 판매점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삭 제>
2의2. “국민체육센터”란 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수영장·헬스장·체육관·스쿼시장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임대 또는 위탁한 매점·운동용품 판매점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삭 제>
2의3. “쇠부리체육센터”란 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수영장·헬스장·체육관·탁구장·스쿼시장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 공연장과 임대 또는 위탁한 카페테리아·매점·운동용품 판매점 등을 말하여,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삭 제>
2의4. “호계문화체육센터”란 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수영장·헬스장·탁구장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임대 또는 위탁한 매점·판매용품점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삭 제>
3. ㆍ 4. (생 략)	3. ㆍ 4. (현행과 같음)
5.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 7세 이상 12세 이하 ---------- -----.
6.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 ----------------- 13세 이상 18세 이하----------- ------.
7.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 19세 이상 64세 이하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 65세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가임여성이란 만 12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11. “가임여성”------ 12세 이상 55세 이하------------ -------.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ㆍ ② (생 략)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 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협의사용허가) ① (생 략)	제11조(협의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체육행사를 제외하고는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설치(제3조 관련)

시설명(명칭)	소 재 지	주 요 시 설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산업로 1020 (연암동 1121-2)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 (신천동 578-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천곡남로 86 (천곡동 451-4)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호계문화체육센터	호수1로 18 (창평동 386-1)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신 설>	<신 설>	<신 설>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 (창평동 391-1)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화장실, 관리실 등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 (달천동 75-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 족구ㆍ배구장, 체력단련장, 관리실
효문운동장	연암17길 20-1 (연암동 265-39)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체력단련시설, 인공암벽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 (양정동 503-1)	주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실 등
염포운동장	중리8길 18-16 (염포동 377-4)	축구장, 족구ㆍ배구장, 체력단련장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8-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풋살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86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7-3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	송내1길 15 (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송정다목적구장	송정동 1104-7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별표 1]

체육시설의 설치(제3조 관련)

시설명(명칭)	소 재 지	주 요 시 설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산업로 1020 (연암동 1121-2)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 (신천동 578-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천곡남로 86 (천곡동 451-4)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호계문화체육센터	호수1로 18 (창평동 386-1)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화산로 89 (화봉동 1484-2)	실내다목적구장, 탁구장, 스크린테니스장, 농구장 등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 (창평동 391-1)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화장실, 관리실 등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 (달천동 75-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 족구ㆍ배구장, 체력단련장, 관리실
효문운동장	연암17길 20-1 (연암동 265-39)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체력단련시설, 인공암벽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 (양정동 503-1)	주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실 등
염포운동장	중리8길 18-16 (염포동 377-4)	축구장, 족구ㆍ배구장, 체력단련장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8-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풋살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86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7-3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	송내1길 15 (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송정다목적구장	송정동 1104-7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9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평일 : 06:00 ~ 22: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9: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신 설>	<신 설>
농소운동장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천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염포운동장
중산다목적구장
상안풋살구장
명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다목적구장
송정다목적구장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9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평일 : 06:00 ~ 22: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9: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평일 :10:00 ~ 20: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10:00 ~ 20:00
농소운동장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천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염포운동장
중산다목적구장
상안풋살구장
명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다목적구장
송정다목적구장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임대매장의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 의함

2. 체육관 사용료 : 시간당 20,000원(냉·난방 사용 시 20,000원/시간 추가)

3. 체육시설 사용료

가. 수영

구 분	성 인	청소년	어린이·노인	비고
자 유	45,000원	40,000원	35,000원	월
강 습	55,000원	50,000원	45,000원	주4회
아쿠아로빅 강습	55,000원	50,000원	45,000원	주4회

※ 1회 사용료(자유수영만 해당) : 성인 1명 1시간 3,500원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 1명 1시간 2,500원

나. 헬스 : 청소년·성인·노인 자유회원 45,000원/월

다. 탁구

구 분	성 인	어린이·청소년·노인	비고
자 유	45,000원	35,000원	월
강 습	50,000원	40,000원	주2회

※ 1회 사용료 :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1명 1시간 3,000원

라. 스쿼시

구 분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비 고
자 유	55,000원	월
강 습	75,000원	주4회

※ 1회 사용료 :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1명 1시간 5,000원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임대매장의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 의함

2. 체육관 사용료 : 시간당 20,000원(냉·난방 사용 시 20,000원/시간 추가)

3. 체육시설 사용료

가. 수영

구 분	성 인	청소년	어린이·노인	비고
자 유	45,000원	40,000원	35,000원	월
강 습	55,000원	50,000원	45,000원	주4회
아쿠아로빅 강습	55,000원	50,000원	45,000원	주4회

※ 1회 사용료(자유수영만 해당) : 성인 1명 1시간 3,500원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 1명 1시간 2,500원

나. 헬스 : 청소년·성인·노인 자유회원 45,000원/월

다. 탁구

구 분	성 인	어린이·청소년·노인	비고
자 유	45,000원	35,000원	월
강 습	50,000원	40,000원	주2회

※ 1회 사용료 :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1명 1시간 3,000원

라. 스쿼시

구 분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비 고
자 유	55,000원	월
강 습	75,000원	주4회

※ 1회 사용료 :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1명 1시간 5,000원

현        행

개   정   안

마. 배드민턴

구 분	성 인	어린이·청소년·노인	비고
강 습	30,000원	25,000원	주2회

※ 1회 사용료 : 성인 1명 1시간 3,000원,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 1명 1시간 2,500원

바. 생활체조

구 분	성 인	어린이·청소년·노인	비고
1명 1시간	25,000원	20,000원	주2회
1명 1시간	30,000원	25,000원	주3회

사. 마사구장·족구·배구장 등

구 분	마사 축구장	족구·배구장	비 고
평 일	6,000원/시간	4,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2,000원/시간
토·일·공휴일	8,500원/시간	5,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2,000원/시간

아.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육상트랙	비 고
사용료	30,000원/시간	55,000원/시간	20,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10,000원/시간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비 고
사용료	15,000원/시간	20,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6,500원/시간

자. 다목적 미니구장(풋살구장) 등

차. 그 밖의 사항

1) 월회원과 강습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월회원과 강습회원은 1일 1회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마. 배드민턴

구 분	성 인	어린이·청소년·노인	비고
강 습	30,000원	25,000원	주2회

※ 1회 사용료 : 성인 1명 1시간 3,000원,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 1명 1시간 2,500원

바. 생활체조

구 분	성 인	어린이·청소년·노인	비고
1명 1시간	25,000원	20,000원	주2회
1명 1시간	30,000원	25,000원	주3회

사. 마사구장·족구·배구장 등

구 분	마사 축구장	족구·배구장	비 고
평 일	6,000원/시간	4,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2,000원/시간
토·일·공휴일	8,500원/시간	5,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2,000원/시간

아.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육상트랙	비 고
사용료	30,000원/시간	55,000원/시간	20,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10,000원/시간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비 고
사용료	15,000원/시간	20,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6,500원/시간

자. 다목적 미니구장(풋살구장) 등

차. 그 밖의 사항

1) 월회원과 강습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월회원과 강습회원은 1일 1회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카.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비 고
실내 다목적 미니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농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테니스(스크린)	18,000원/시간 (10,000원/30분)	23,000원/시간 (13,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
테니스(볼머신)	16,000원/시간 (9,000원/30분)	20,000원/시간 (11,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

※ 탁구장은 제3호다목을 준용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카. 공연장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ㆍ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233석	1일	215,000	100분의 30 가산
		오전	43,000
		오후	65,000
		야간	107,000
※ 비고 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 연습, 무대 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다음 날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기준 시간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20,000	◦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어프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000
	합창대	1회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50,000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 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음향 기본 신청 시 유선마이크 2개 기준이며, 추가 사용 시 3,000원 추가한다.
	빔프로젝트	1회	20,000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기본시설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대조명	공연장	1회	50,000	◦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오그머신	1회	30,000
	팔로우스폿라이트	1대	10,000
	무빙라이트	1대	50,000
냉ㆍ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 60,000 냉방 45,000
대ㆍ소도구 및 그 밖의 물품		1회	취득가액의 100분의 3

타. 공연장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ㆍ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233석	1일	215,000	100분의 30 가산
		오전	43,000
		오후	65,000
		야간	107,000
※ 비고 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 연습, 무대 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다음 날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기준 시간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20,000	◦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어프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000
	합창대	1회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50,000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 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음향 기본 신청 시 유선마이크 2개 기준이며, 추가 사용 시 3,000원 추가한다.
	빔프로젝트	1회	20,000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기본시설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대조명	공연장	1회	50,000	◦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오그머신	1회	30,000
	팔로우스폿라이트	1대	10,000
	무빙라이트	1대	50,000
냉ㆍ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 60,000 냉방 45,000
대ㆍ소도구 및 그 밖의 물품		1회	취득가액의 100분의 3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의 안 번 호	137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 이용 승인의 건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6. 13.(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가. 제안이유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의 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47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사업기간 : ‘23. 7 ~ 8.

- 사업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2대 설치

- 사업위치 : 현대자동차 정문 및 명촌주차장 고객안내실

- 총사업비 : 57,200천원(구비)

○ 예산이용 사유

- 우리 구와 현대자동차지부 간 상호협력 교류 간담회 건의사항으로 제211회 임시회에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하였으나 전액 삭감

- 근로자들의 민원편의 제공과 향후 우리 구와 현대자동차와의 원만한 협력사업 구축을 위해 반드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필요

- 지적재조사 사업물량 확정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예산으로 이용하여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 예산이용 요구내역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이용 요구내역
				당 초		변 경
				통계목	예산 현액	변 경 요구액	통계목	예산 현액
민 원 지적과		합계			3,317,558 국 4,758 구3,312,800			3,317,558 국 4,758 구3,312,800
	지적 행정 관리	지적 행정 서비스제공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47,725 국 4,758 구 42,967	△29,700 국 0 구 △29,700	201-01 사무관리비	18,025 국 4,758 구 13,267
		지적 행정 서비스제공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301-14 기타보상금	3,268,422 구3,268,422	△27,500 구△27,500	301-14 기타보상금	3,240,922 구3,240,922
	주민 행정 편의 도모	고객만족민원서비스제공	무인민원발급기유지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411 구1,411	57,200 구 57,2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8,611 구 58,611

- 산출내역

∙ 무인민원발급기 : 25,400천원×2대=50,800천원

∙ 암호화 장비 : 3,200천원×2대=6,400천원

다. 근거법규

○「지방재정법」제47조의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안건은,

- 우리 구 소재 대표 대기업 근로자들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2대 및 암호화 장비 구입비 5,720만원을 확보하고자,

- 입법과목인 정책사업간 예산의 상호 융통을 위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임.

- 예산의 이용은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고, 원칙적으로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정책사업 간에는 상호 이용할 수 없으며, 의회의결 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무인민원발급기 2대의 설치 위치가 현대자동차 정문 및 명촌주차장 고객안내실로 계획되어 있음. 향후 설치 시 근로자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 혹은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길 바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138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6. 13.(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가. 제안이유

○ 신규 조성되는 2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는 등 도서관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도서관장 명시(안 제7조제2항)

○ 신설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추가(안 별표 1)

- 강동바다도서관 및 송정나래도서관

다. 근거법규

○「도서관법」제4조 및 제3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신규 건립되는 강동바다도서관 및 송정나래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립도서관장을 명시한 사항임.

- 「도서관법」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구립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1조제1항 중 “구립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를 “도서관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2. 3. 31.>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중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연암동)
매곡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8-19(매곡동)
기적의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29-13(중산동)
농소1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27(호계동)
농소3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1로 47(천곡동)
염포양정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1(염포동)
명촌어린이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2길 11(명촌동)
강동바다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3로 62(산하동)
송정나래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89(화봉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생  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 7. (생  략)

제7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 위원은 구립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 7.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허가) ① 구립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도서관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구립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① ------------

---------------------------

---------------------------

---------------------------

도서관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중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연암동)
매곡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8-19(매곡동)
기적의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29-13(중산동)
농소1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27(호계동)
농소3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1로 47(천곡동)
염포양정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1(염포동)
명촌어린이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2길 11(명촌동)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1]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중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연암동)
매곡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8-19(매곡동)
기적의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29-13(중산동)
농소1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27(호계동)
농소3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1로 47(천곡동)
염포양정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1(염포동)
명촌어린이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2길 11(명촌동)
강동바다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3로 62(산하동)
송정나래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89(화봉동)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 5. (생  략)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생  략)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139호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40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4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42호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143호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144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없음
제145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 안 번 호	139	【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3. 6.  1.(목)

라. 심 사 일 : 2023. 6. 13.(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및 관련 법령인          「지하수법」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7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다. 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

○「지하수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2009. 12. 15)에 따른 조례 적용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2.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이 경우 농촌용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년 1회이상”을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의한”을 “「지하수법」제27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년 1회이상”을 “연 1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지하수법시행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하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수위관측망”을 “측정망”으로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북구농정심의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 중 “구”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 농촌용수구역안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
제2조(정의 및 범위)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 구역별·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2.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이 경우 농촌용수 구역별·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5.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연 1회 이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생 략)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 「지하수법」제27조제1항에 따른 ----------------------------------------.
제7조(용수시설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ㆍ 2. (생 략) 3. 시설물 관리대장에 의거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제7조(용수시설물의 관리) ① ------------------------------------ 각 호-----------------. 1.ㆍ 2. (현행과 같음) 3. ------------------------------------------ 연 1회 이상 --------------------------------------
② 구청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그 밖의 ----------------------------------------------------------.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지하수법시행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③ --------------- 「지하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 측정망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
제8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8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북구농정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 울산광역시 북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③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수구역 개발 및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5.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③ ------------------------------------------------------------------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10조(회의록) ① (생 략)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그 밖에 -------------------.
제12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구청장은 농촌용수 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생 략)	제16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거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농어촌용수구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역(流域)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농지, 농어촌의 취락과 그 밖에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소규모의 유역

2. 소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질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 목적

2. 농어촌용수구역의 위치와 규모

3. 농어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

4. 농어촌용수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ㆍ군ㆍ구는 관할 구역의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의 이용ㆍ배분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용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ㆍ조작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용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설치 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

□「지하수법」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6조의2(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1. 지하수의 위치ㆍ수량 등 지하수의 일반현황

2. 지하수의 이용자ㆍ용도ㆍ이용량 등 지하수의 이용현황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깊이ㆍ지름ㆍ양수설비 등 형태 및 특성

4. 제30조제5항의 수질검사자료를 포함한 지하수의 수질

5.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5조제9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7조(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측정망별로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하수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측정망을 설치하지 않고 그 지하수 측정망을 이용하여 변동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측정망별로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하수관측연보를 발행하고, 장기적인 지하수의 변동 추세를 분석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의 안 번 호	140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3. 6.  1.(목)

라. 심 사 일 : 2023. 6. 13.(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발생시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2조~제13조)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14조~제16조)

○ 재난상황의 관리 규정(안 제17조~제23조)

○ 다른 조례에 중복 규정된 조항 삭제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반영 조례구성 체계 표준화

○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구성원의 임무, 편성         기준, 사무의 전결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다. 근거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38조, 제38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행정       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으로 대책본부의 기능과 임무,  편성기준 등에 대하여 현 조례에서 일부 보완 명확하게 하였는데 안 제7조에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동·하절기 일정기간을 대책본부 운영기간으로 명시하여 구체화하였음.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안 제23조에서는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 협조체계 구축으로 주민홍보       및 재난 대응에 대한 주민 신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상위법령       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현 조례를       보완, 표준화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 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차장: 부구청장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다만, 해당 국장 또는 보건소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③ 본부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재난수습 홍보 총괄

5. 통제관: 재난수습 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수습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세부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국장 또는 보건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구 소속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3.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소방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4.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 및 과장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구청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시 대책본부장을 포함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울산광역시장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주관기관의 장,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울산광역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울산광역시장, 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2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시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  ∼ 4의2. (생  략)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 12. (생  략)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차장이 된다.

⑥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③ 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④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한다.

⑥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을 지휘할 수 있다.

⑦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중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ㆍ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2.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적인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⑩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

⑫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의 절차,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③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통제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①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시ㆍ도의 소방본부에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ㆍ군ㆍ구의 소방서에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②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③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제단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 관련)

1. 재외공관

2. 농림축산검역본부

3. 지방우정청

4. 국립검역소

5.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6. 지방고용노동청

7. 지방항공청

8. 지방국토관리청

9. 홍수통제소

10. 지방해양수산청

11. 지방산림청

12. 시·도의 교육청 및 시·군·구의 교육지원청

13. 한국철도공사

14. 서울교통공사

15. 대한석탄공사

16. 한국농어촌공사

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 한국가스공사

19. 한국가스안전공사

20. 한국전기안전공사

21. 한국전력공사

22. 한국환경공단

2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4. 한국토지주택공사

25. 한국수자원공사

26. 한국도로공사

27. 인천교통공사

28. 인천국제공항공사

29. 한국공항공사

30. 삭제 <2017. 1. 6.>

31. 삭제 <2017. 1. 6.>

32. 국립공원공단

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4. 한국산업단지공단

35. 부산교통공사

36. 국가철도공단

37. 국토안전관리원

38. 한국원자력연구원

3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2. 산림조합중앙회

43. 대한적십자사

44. 「하천법」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45.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운영자

4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사업자

47. 국립수산과학원

48. 국립해양조사원

49. 한국석유공사

50. 대한송유관공사

51. 한국전력거래소

5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53. 한국지역난방공사

54. 삭제 <2017. 1. 6.>

55. 한국관광공사

56.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57. 한국마사회

58.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

59.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개발공사

60.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61.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62.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63.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64.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6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6.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67. 삭제 <2020. 6. 2.>

68. 삭제 <2020. 6. 2.>

69. 삭제 <2020. 6. 2.>

70. 공항철도주식회사

71.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72. 여수광양항만공사

7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74. 사단법인 한국선급

7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76. 독립기념관

77. 예술의전당

78. 대구도시철도공사

79.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80.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81. 부산항만공사

82. 인천항만공사

83. 울산항만공사

84. 경기평택항만공사

85.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

86.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87. 신분당선주식회사

88.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89. 삭제 <2020. 6. 2.>

90. 삭제 <2020. 6. 2.>

91. 삭제 <2020. 6. 2.>

92. 삭제 <2020. 6. 2.>

93. 삭제 <2020. 6. 2.>

94. 삭제 <2020. 6. 2.>

95. 해양환경공단

9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97. 국토지리정보원

98. 항공교통본부

99.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100. 경기철도주식회사

101. 주식회사에스알

102. 남서울경전철

103. 제1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53호까지, 제55호부터 제66호까지, 제70호부터 제88호까지 및 제95호부터 제10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는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① 구조본부의 장은 해수면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를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조대 및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는 수난구호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안 번 호	141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3. 6.  1.(목)

라. 심 사 일 : 2023. 6. 13.(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 회계공무원 관직을 재정비하는 등 기금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재정비(안 제3조)

○ 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5조)

○ 회계공무원 관직 변경(안 제8조)

○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8조의2)

○ 그 밖에 띄어쓰기 및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안 제3조 ~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다. 근거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0조 ~ 제42조,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 관직을 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법 제67조에 따라 ‘법정 적립액’을  ‘최저적립액’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기금의 용도 추가,

∙기금운용 회계공무원을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으로 각각 변경하였음

□ 회계관직의 지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 제2항)

구 분	시·도	시·군·구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 담당실(국)장	예산업무 담당 실(과)장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 실(국)장	기금별 담당 실(과)장
분임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 실(과)장
기금출납원	기금별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기금별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상위법령 등에 근거를 두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관련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정 적립액”을 “최저적립액”으로, “구금고”를 “구 금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금고”를 “구 금고”로 한다.

제5조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4조에 따른”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제6조제1항 중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난업무 담당국장”을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업무”를 “재난관리기금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분의 1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업무 담당 국장”으로, “자 중”을 “사람 중”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관리담당 주사가”를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잔임”을 “남은”으로 한다.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제10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정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최저적립액----------------------------------------------------------------------------------------------------------------------------------------------------------------------------------구 금고--------------------------------------------------------------------------------------------------------------------------------.
제4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 구 금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
1. 울산광역시 북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신 설>	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파. (생 략)	파.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국장	1. ---------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 담당	2. ------ 재난관리기금업무 --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제8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제8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 3분의 1 이상----------------------------------------------------------------- 재난업무 담당 국장-----------------------사람 중---------------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기획예산과장, 안전총괄과장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2. 재난안전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	2. --------------------------------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담당 주사가 된다.	③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이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 남은 기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 안 번 호	142	【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3. 6.  1.(목)

라. 심 사 일 : 2023. 6. 13.(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가. 제안이유

○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안 제6조)

○ 지원기준(안 제8조)

다. 근거법규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 제3조

○「주택법」제2조제1항제2호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풍수해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       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으로는, 침수피해 방지 예방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침수 우려       건축물(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주요목적은 침수 피해 발생 우려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보조금 지원과 관련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       주택 관리 지원조례」와 중복 지원대상으로 향후 운영 시  사전협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라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5. “소규모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소유· 점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구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입은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기준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소유자 등이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소규모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제9조(지원 신청) 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 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건축물의 주소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대상 소유자 등의 동의서(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제7조에 따라 구에서 직접 설치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의 성능저하가 없도록 성실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소유자 등의 변경 시에는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실태점검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1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 17. (생  략)

제3조(책무) ① 국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 삭제 <2017. 10. 24.>

나. 수방기준 제정ㆍ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ㆍ운영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ㆍ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 9. (생  략)

③ 〜 ⑥ (생  략)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 29. (생  략)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 21. (생  략)

② (생  략)

의 안 번 호	143	【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3. 6.  1.(목)

라. 심 사 일 : 2023. 6. 13.(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가. 제안이유

○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마친 ‘병역명문가’ 가문이 구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예우 및 홍보(안 제4조)

○ 지원(안 제5조)

다. 근거법규

○ 「병역법」제80조, 제82조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 제2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제정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대대로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 예우를 위한 구 주관 행사 초청, 위문ㆍ격려,       지원으로 구 소유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의       감면 권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병무청의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발맞춰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의 지원내용       으로 구 소유 시설물에 대한 감면규정은 해당 조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2. 병역명문가 위문·격려

3.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6조(협조 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병역법」

제80조(병무 행정에 대한 협조) ①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처리ㆍ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 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부상금"이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4. "병역명문가 대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제20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우대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ㆍ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 안 번 호	144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3. 6.  1.(목)

라. 심 사 일 : 2023. 6. 13.(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가. 제안이유

○「경관법」제15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여건 변화에         부합하도록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경관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는 바,

○ 현재 용역 추진 중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간적 범위 : 북구 관내 전역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2년 / 목표연도 2035년

○ 주요내용

- 현황조사 및 사례 분석

- 경관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 분야별 계획 보완ㆍ정비

-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방안 재정비

- 특정경관계획(해안경관계획)

- 경관 가이드라인 보완ㆍ정비

- 계획 및 심의를 위한 경관관리 검토 기준(근거) 마련

- 경관 개선사업 제안 등

○ 경관기본구상도안

○ 경관사업 도출안

○ 중점경관관리구역안

다. 근거법규 : 「경관법」제11조제3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4. 토론요지 : 생    략

5. 소수의견

❍ 동서도로경관축 중 염포로 양정, 염포 지역 및 동구경계관문 쪽의 경관계획과 관련 양정, 염포 지역은 구도심으로 현재 대로변 건물 리모델링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므로 경관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시 전체가 균형있고 조화로운 경관이 되도록 추진 바람.

6. 심사결과 : 의견없음

7.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별첨).  끝.

관계법령

□ 「경관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한을 명시하여 경관계획안을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안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의 안 번 호	145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3. 6.  1.(목)

라. 심 사 일 : 2023. 6. 13.(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임혜숙)

가. 제안이유

○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조항 개정(안 제6조제1항)

○ 실적보고 규정 변경(안 제7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4조, 제5조)

다.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지급기준을 ‘1일 5시간이상 기준 4만원’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을 현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지급기준 현실화를 위한 운영에 탄력성을       기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5항에 따른 지급근거만을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를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촉 해제”를 각각 “해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울산광역시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을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를 “활동수당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활동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금연지도원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 해촉------------------------------------------------------------------------------------------------------------------------ 해촉------------------------------ 해촉--------------- ------------------------- -----. ------------------ -------------------------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 ------------------------- --------------. --------- --------------- 울산광역시장-----------------------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 --------------- 활동수당을------------------------- -------------------------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3. 17.>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30.>

1.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2.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6. 6. 2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 합 심 사 보 고 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29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번 호	129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종 합 심 사 보 고 서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일 : 2023. 6. 12.(월)

❍ 구성인원 : 7명

- 위 원 장 : 강진희 의원

- 부위원장 : 김상태 의원

- 위    원 : 박정환 의원, 박재완 의원, 조문경 의원, 임채오 의원, 손옥선 의원

2.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3. 5. 31.(수)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3. 6. 14.(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3. 6. 22.(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3. 6. 23.(금)

3.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4.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5. 주요내용

가. 예비비 지출 결정건 : 총 4건

나. 예비비 지출 결정액 : 총 314,027,000원

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1) 일반예비비(801-01)                                         (단위 : 원)

구분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처 리 일 자		예비비 지출사유
	부서	세부 사업	편성목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3건				184,027,000	184,026,280	0	720
일반 예비비	공원 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자체)	배상금등	168,857,000	168,856,280	0	720	‘22. 4. 14.	‘22. 4. 25.	기간제근로자 손해배상금 지급
	의회 사무과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사무 관리비	200,000	200,000	0	0	‘22. 5. 12.	‘22. 7. 8.	의회의원 증원과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물품 구입 등
	의회 사무과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자산및 물품취득비	14,970,000	14,970,000	0	0	‘22. 5. 12.	‘22. 5. 26.	의회의원 증원과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물품 구입 등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801-02)                             (단위 : 원)

구분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처 리 일 자		예비비 지출사유
	부서	세부 사업	편성목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1건				130,000,000	130,000,000	0	0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관광 진흥과	관광시설 유지보수관리	시설비	130,000,000	130,000,000	0	0	‘22. 10. 26.	‘22.. 12. 26.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당사현대차오션캠프 내외부 파손 시설 긴급복구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3개 부서에 총 4건으로 3억 1,402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1,402만 6,280원을 지출하고, 7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일반예비비(801-01) 지출은 공원녹지과의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손해배상금 지급 1건(1억 6,885만 6,280원)과 의회사무과의       의회의원 증원 및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2건(1,517만원)을 집행하였음.

❍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801-02)는 관광진흥과의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에 따른 당사현대차오션캠프 내ㆍ외부 파손 시설 긴급 복구 공사       1억 3천만원을 집행하였음.

6. 종합 검토의견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시급성을 이유로 의회의 사전심의에서 제외되는 경비로 집행함에       있어서도 집행잔액 및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음.

❍ 2022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 결정 건은 총 4건으로 일반예비비 3건,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 1건임.

지출사유를 보면, 산재근로자 손해배상금, 의원 증원에 따른 의원실 집기       비품 구입, 태풍 내습에 따른 긴급 복구 공사비로「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예비비 사용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나,

❍ 태풍 등에 따른 도로, 하천 등 긴급한 복구공사가 예산 부족 등 사유로       지연되지 않도록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적기 투입 등 적극적인 예산       운용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소수의견 : 없    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승인)

종 합 심 사 보 고 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30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번 호	130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종 합 심 사 보 고 서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일 : 2023. 6. 12.(월)

❍ 구성인원 : 7명

- 위 원 장 : 강진희 의원

- 부위원장 : 김상태 의원

- 위    원 : 박정환 의원, 박재완 의원, 조문경 의원, 임채오 의원, 손옥선 의원

2.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3. 5. 31.(수)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3. 6. 14.(수) ~ 6. 21.(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3. 6. 22.(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3. 6. 23.(금)

3.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4.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5.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총괄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잉여금 (A-B)
계		588,042,321,510	593,490,831,714	511,918,619,294	81,572,212,420
일반회계		585,508,156,510	589,812,888,250	509,616,104,969	80,196,783,281
특별회계		2,534,165,000	3,677,943,464	2,302,514,325	1,375,429,139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4,724,000	64,804,890	62,128,220	2,676,670
	의료급여기금	321,543,000	330,058,310	293,374,160	36,684,150
	폐기물	0	664,840	0	664,840
	주차장	2,147,898,000	3,282,415,424	1,947,011,945	1,335,403,479

❍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5,934억 9,083만 1,714원, 세출결산액은

5,119억 1,861만 9,294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815억 7,221만 2,420원임.

2)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계		588,042,321,510	608,045,160,844	593,490,831,714	796,076,880	13,758,252,250	97.6
일반회계		585,508,156,510	603,550,181,439	589,812,888,250	767,909,380	12,969,383,809	97.7
특별회계		2,534,165,000	4,494,979,405	3,677,943,464	28,167,500	788,868,441	81.8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4,724,000	64,804,890	64,804,890	0	0	100
	의료급여기금	321,543,000	331,608,470	330,058,310	0	1,550,160	99.5
	폐기물	0	664,840	664,840	0	0	100
	주차장	2,147,898,000	4,097,901,205	3,282,415,424	28,167,500	787,318,281	80.0

❍ 세입결산액은 5,934억 9,083만 1,714원으로 예산현액 5,880억 4,232만       1,510원보다 54억 4,851만 204원 초과 수납됨.

3)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계		588,042,321,510	511,918,619,294	42,446,055,370	8,886,041,589	24,791,605,257	87.0
일반회계		585,508,156,510	509,616,104,969	42,446,055,370	8,841,683,529	24,604,312,642	87.0
특별회계		2,534,165,000	2,302,514,325	0	44,358,060	187,292,615	90.8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4,724,000	62,128,220	0	2,365,250	230,530	95.9
	의료급여기금	321,543,000	293,374,160	0	25,974,960	2,193,880	91.2
	폐기물	0	0	0	0	0	0
	주차장	2,147,898,000	1,947,011,945	0	16,017,850	184,868,205	90.6

❍ 세출결산액은 5,119억 1,861만 9,294원으로 예산현액 5,880억 4,232만       1,510원 중 87% 집행하였음.

3)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반납금	교부 차액
계		81,572,212,420	42,446,055,370	15,280,740,050	1,383,482,710	25,781,832,610	8,886,041,589	△179,569,558	30,419,685,019
일반회계		80,196,783,281	42,446,055,370	15,280,740,050	1,383,482,710	25,781,832,610	8,841,683,529	△179,569,558	29,088,613,940
특별회계		1,375,429,139	0	0	0	0	44,358,060	0	1,331,071,079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676,670	0	0	0	0	2,365,250	0	311,420
	의료급여기금	36,684,150	0	0	0	0	25,974,960	0	10,709,190
	폐기물	664,840	0	0	0	0	0	0	664,840
	주차장	1,335,403,479	0	0	0	0	16,017,850	0	1,319,385,629

❍ 결산상잉여금은 815억 7,221만 2,420원으로 내역은 이월금 424억 4,605만       5,37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87억 647만 2,031원, 순세계잉여금이           304억 1,968만 5,019원임.

나. 일반회계

1) 세입결산(과목별)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계	585,508,156,510	603,550,181,439	589,812,888,250	767,909,380	12,969,383,809	97.7
지방세수입	89,045,984,000	94,334,042,730	91,503,895,690	291,539,220	2,538,607,820	96.9
세외수입	26,325,701,000	38,175,441,821	27,268,388,172	476,370,160	10,430,683,489	71.4
지방교부세	34,255,200,000	35,384,033,110	35,384,033,110	0	0	100
조정교부금등	60,202,880,000	60,202,880,000	60,202,880,000	0	0	100
보조금	306,673,571,000	306,294,006,552	306,294,006,552	0	0	100
지방채	1,150,000,000	1,150,000,000	1,150,000,000	0	0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7,854,820,510	68,009,777,226	68,009,684,726	0	92,500	99.9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898억 1,288만 8,250원으로 예산현액 5,855억        815만 6,510원보다 43억 473만 1,740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증가로 인함.

2) 세출결산(부서별)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계		585,508,156,510	509,616,104,969	42,446,055,370	8,841,683,529	24,604,312,642	87.0
의회사무과		1,909,992,000	1,878,945,408	0	0	31,046,592	98.3
기획재정국		34,461,374,000	17,019,077,900	379,500,000	784,002,749	16,278,793,351	49.3
	기획예산과	18,747,840,000	2,978,259,958	0	1,406,785	15,768,173,257	15.8
	미디어정보과	2,109,045,000	2,083,202,225	0	0	25,842,775	98.7
	경제일자리과	10,119,342,000	8,526,860,581	375,000,000	782,125,784	435,355,635	84.2
	회계과	2,342,321,000	2,315,936,916	4,500,000	0	21,884,084	98.8
	세무1과	864,572,000	845,048,470	0	470,180	19,053,350	97.7
	세무2과	278,254,000	269,769,750	0	0	8,484,250	96.9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행정지원국		100,659,391,020	88,062,464,606	10,521,881,530	128,500,772	1,946,544,112	87.4
	총무과	43,435,613,000	42,026,633,004	0	0	1,408,979,996	96.7
	주민자치과	12,157,029,000	11,941,544,723	0	31,062,110	184,422,167	98.2
	문화체육과	33,744,087,370	22,930,649,743	10,521,881,530	43,909,942	247,646,155	67.9
	교육청소년과	4,752,484,000	4,729,660,510	0	9,136,280	13,687,210	99.5
	관광진흥과	2,706,121,650	2,603,654,486	0	44,391,440	58,075,724	96.2
	민원지적과	3,864,056,000	3,830,322,140	0	1,000	33,732,860	99.1
복지환경국		334,905,018,190	314,786,422,427	9,105,823,080	6,744,027,140	4,268,745,543	93.9
	복지정책과	42,451,018,220	39,596,898,213	0	2,219,367,137	634,752,870	93.2
	노인장애인과	134,850,938,570	125,772,724,864	5,740,517,740	1,514,202,463	1,823,493,503	93.2
	가족정책과	114,996,711,000	111,204,329,764	183,502,000	2,679,557,181	929,322,055	96.7
	농수산과	25,054,961,400	21,769,737,333	2,524,812,040	318,805,770	441,606,257	86.8
	환경위생과	2,727,905,000	2,538,261,789	57,184,000	5,449,230	127,009,981	93.0
	자원순환과	14,823,484,000	13,904,470,464	599,807,300	6,645,359	312,560,877	93.8
안전건설국		80,331,642,100	58,161,347,504	20,209,988,550	341,463,398	1,618,842,648	72.4
	안전총괄과	6,371,092,400	6,270,536,531	0	40,591,650	59,964,219	98.4
	건설과	29,659,275,370	17,635,791,341	10,417,083,180	190,905,629	1,415,495,220	59.4
	도시과	15,612,549,770	8,359,573,500	7,224,962,030	1,384,000	26,630,240	53.5
	공원녹지과	23,429,283,020	22,698,642,529	608,778,340	46,571,520	75,290,631	96.8
	교통행정과	3,357,637,320	1,839,093,703	1,505,101,000	40,680	13,401,937	54.7
	건축주택과	1,901,804,220	1,357,709,900	454,064,000	61,969,919	28,060,401	71.3
보건소		22,826,086,000	20,892,496,825	709,681,420	843,689,470	380,218,285	91.5
	보건행정과	14,765,975,000	12,950,566,275	709,681,420	778,690,160	327,037,145	87.7
	건강증진과	8,060,111,000	7,941,930,550	0	64,999,310	53,181,140	98.5
구립도서관		8,390,920,200	6,822,926,819	1,519,180,790	0	48,812,591	81.3
문화예술회관		2,023,733,000	1,992,423,480	0	0	31,309,520	98.4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5,096억 1,610만 4,969원으로 예산현액 5,855억       815만 6,510원 중 87% 집행하였음.

❍ 이월액은 424억 4,605만 5,370원, 보조금반납금은 88억 4,168만 3,529원이며,       집행잔액은 246억 431만 2,642원임.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9건		916,413,000	215,170,000	215,170,000
관광진흥과	관광 활성화 업무 추진	207-01	30,000,000	30,000,000		북구형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을 성과도출 극대화 및 목표치 달성을 위하여 전문성ㆍ공신력있는 공기관에 사업수행 위탁
		308-11			30,000,000
관광진흥과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201-02	132,000,000	9,260,000		당사현대차오션캠프 태풍피해 복구 긴급공사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시설비)로 전용
	관광시설 유지보수관리	401-01	20,000,000		9,260,000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01-01	145,296,000	95,480,000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에 위탁을 위한 전용
		403-02			95,480,000
노인장애인과	실버케어센터 운영	307-05	66,501,000	6,900,000		실버케어센터 임시 운영료
		201-01			6,900,000
노인장애인과	실버케어센터 운영	307-05	59,601,000	5,340,000		실버케어센터 임시 운영료
		201-02			5,340,000
안전총괄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307-01	359,200,000	52,291,000		코로나19 생필품 지원 종료에 따라 코로나19 건강관리세트 및 처방약 배송비로 전용
		201-01	83,200,000		52,291,000
안전총괄과	민방위 교육운영비	301-12	9,899,000	9,899,000		민방위 강사수당을 사이버교육 운영비로 전용
		201-01	716,000		9,899,000
공원녹지과	아낌없이 주는 반려식물 키우기	307-02	6,000,000	2,000,000		주관부서 직접 추진에 따른 전용
		201-01			2,000,000
공원녹지과	아낌없이 주는 반려식물 키우기	307-02	4,000,000	4,000,000		주관부서 직접 추진에 따른 전용
		206-01			4,000,000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51건		3,612,331,000	3,612,331,000
기획예산과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 등 14건	850,576,000	631,810,000		2022. 1. 1. 조직개편
미디어정보과				631,810,000
총무과	인력운영비 (본청 총괄) 등 4건	28,344,410,000	1,676,610,000		2022. 1. 1. 조직개편
구립도서관		132,395,000		1,676,610,000
주민소통과	일반감사업무 등 14건	200,650,000	66,265,000		2022. 1. 1. 조직개편
기획예산과		223,468,000		66,265,000
안전정보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등 19건	1,557,772,000	1,237,646,000		2022. 1. 1. 조직개편
미디어정보담당관		48,351,000		1,237,646,000

4)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 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계		84,348,953,910	58,974,706,256	40,023,716,306	42,446,055,370
명시이월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 등 44건	27,308,216,370	15,175,846,810	9,762,665,720	15,280,740,050
사고이월	계약관리 등 12건	8,285,632,970	7,950,028,076	6,607,778,626	1,383,482,710
계속비이월	생활문화센터 건립(송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36건	51,739,104,570	37,853,043,750	25,385,481,470	25,781,832,610

❍ 명시이월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 등 총 44건에 예산현액은

273억 821만 6,370원임. 지출액은 97억 6,266만 5,720원이고,

152억 8,074만 5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음.

❍ 사고이월은 계약관리 등 총 12건에 예산현액은 82억 8,563만 2,970원임.       지출액은 66억 777만 8,626원이고, 13억 8,348만 2,710원은 차세대지방       재정시스템 환경구축 사업 추진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음.

❍ 계속비이월은 생활문화센터건립(송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천걸음 이화정       마을 등 총 36건에 예산현액은 517억 3,910만 4,570원임. 지출액은 253억       8,548만 1,470원이고, 257억 8,183만 2,610원은 사업일정에 맞추어 장기       추진사업으로 이월되었음.

다. 특별회계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계	2,534,165,000	4,494,979,405	3,677,943,464	28,167,500	788,868,441	81.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4,724,000	64,804,890	64,804,890	0	0	100
의료급여기금	321,543,000	331,608,470	330,058,310	0	1,550,160	99.5
폐기물	0	664,840	664,840	0	0	100
주차장	2,147,898,000	4,097,901,205	3,282,415,424	28,167,500	787,318,281	80.0

❍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6억 7,794만 3,464원으로 예산현액 25억          3,416만 5천원보다 11억 4,377만 8,464원 초과 수납되었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급	집행잔액	집행률
계	2,534,165,000	2,302,514,325	0	44,358,060	187,292,615	90.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4,724,000	62,128,220	0	2,365,250	230,530	95.9
의료급여기금	321,543,000	293,374,160	0	25,974,960	2,193,880	91.2
폐기물	0	0	0	0	0	0
주차장	2,147,898,000	1,947,011,945	0	16,017,850	184,868,205	90.6

❍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23억 251만 4,325원으로 예산현액 25억 3,416만 5천원 중 90.8% 지출하였음.

❍ 보조금반납금은 4,435만 8,06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729만 2,615원임.

라. 기금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6,516,121,536	1,685,373,830	8,201,495,366	987,665,000	7,213,830,366
공유재산관리기금	1,793,542,730	656,796,590	2,450,339,320	0	2,450,339,320	정기예금, 공금예금
남북교류협력기금	226,363,360	1,940,250	228,303,610	0	228,303,610	정기예금
문화진흥기금	1,018,726,720	13,019,340	1,031,746,060	8,000,000	1,023,746,060	정기예금, 공금예금
사회복지기금	826,164,921	78,061,530	904,226,451	57,504,390	846,722,061	정기예금, 공금예금
식품진흥기금	313,414,547	43,017,690	356,432,237	51,685,100	304,747,137	정기예금, 공금예금
재난관리기금	1,671,138,951	767,019,010	2,438,157,961	723,694,340	1,714,463,621	정기예금, 공금예금
옥외광고발전기금	666,770,307	125,519,420	792,289,727	146,781,170	645,508,557	정기예금, 공금예금

❍ 2022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총 7종으로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2억 1,383만 366원으로 2022년도

조성액 계는 82억 149만 5,366원이고, 2022년도 사용액은 9억 8,766만      5천원임.

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계	43,002	787,670,347,712	86	36,658,116,820	22	1,457,443,903	43,066	822,871,020,629
행정재산	42,854	785,955,375,037	78	35,901,619,920	21	1,235,348,403	42,911	820,621,646,554
일반재산	148	1,714,972,675	8	756,496,900	1	222,095,500	155	2,249,374,075

❍ 202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64건에 352억       67만 2,917원 증가한 43,066건에 8,228억 7,102만 629원임.

바.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단위 : 개, 원)

품 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현황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정수물품 33종	수량	811	76	19	868
	금액	8,279,233,000	876,160,000	534,127,000	8,621,266,000

❍ 물품은 승용전기자동차 등 76개를 취득하고, 일반승용차 매각 등 19개를 처분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868개에 86억 2,126만 6천원임.

사.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22년	940,775	18,448	922,327	520,452	476,378	(44,074)
2021년	892,873	14,694	878,179	506,283	470,319	(35,964)
증 감	47,902	3,754	44,148	14,169	6,059	(8,110)

❍ 2022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 9,407억 7,500만, 부채는  184억 4,8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223억 2,700만원임.

❍ 재정운영 현황은 총수익이 5,204억 5,200만원이며, 총비용은 4,763억  7,800만원으로 440억 7,400만원의 운영차액이 발생되었음.

아. 성인지결산                                       (단위 : 개, 원, %)

사 업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계	85	139,422,118,080	122,179,189,162	87.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5	92,780,103,000	90,484,701,572	97.5
성별영향평가사업	42	22,983,905,600	17,436,221,470	75.8
자치단체특화사업	8	23,658,109,480	14,258,266,120	60.2

❍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85개 사업, 예산현액 1,394억 2,211만     8,080원으로 이 중 1,221억 7,918만 9,162원을 지출하였음.

6. 종합 검토의견

□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지난 3월 29일      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3명의 결산 검사위원으로부터 면밀한 검사를      거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구한 사항임.

□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심사 결과,

❍ 세입부문으로, 예산현액 5,880억 4,232만원에 징수결정액은 6,080억   4,516만원이며, 수납액은 5,934억 9,08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억  4,851만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미수납액은 137억 5,825만원임.

-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2.4%이지만, 전체 미수납액의 약 99%(137억 5,715만원)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체납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지방세 2.9%→3%, 세외수입 25.9%→28.4%)하였고, 세외수입은 매년 체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재원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초과세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 세출부문으로, 예산현액 5,880억 4,232만원에 지출액은 5,119억 1,861      만원(87%), 이월액이 424억 4,605만원(7.2%), 집행잔액은(보조금 반납금         8,706백만원 포함) 336억 7,764만원(5.7%)임.

- 예산현액의 약 7.2%가 이월사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편성하고,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여, 집행이 원활한 타 사업에 증액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로 다음      연도 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특히, 도로개설 사업은 가급적        노선별 완결 위주의 예산 편성이 요구됨.

- 또한, 예산현액의 약 52%가 국ㆍ시비보조금(307,377백만원)이며, 이 중      약 87억 64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데, 예산요구 시부터 정확한      수요분석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된 예산은 최대한 활용하여      반납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집행잔액이 전년도 대비 과다하게 발생된 부서      에서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  추세로 2022회계연도는 304억 1,968만원으로 전년대비 97% 증가   하였는데, 이 중 예비비가 157억 3,046만원(전년도 4,173백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이었음. 그 외 초과세수, 집행잔액이 요인으로 순세계  잉여금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은 낮아지므로 잉여재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년도 결산 시에도 개선책을      요구하였음에도 일부 부서는 여전히 성과지표가 부서 성과를 나타내는데      대표성이 부족하고, 달성이 쉬운 안일한 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성과      지표별 측정산식 또한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에는 미흡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됨.

아울러 성인지 결산과 관련,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성평등 목표에 적합한 사업선정과 목표설정으로        성인지 예산이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됨.

□ 이상과 같이, 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결산을 함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 및 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소수의견 : 없    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