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19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9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2019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9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 기 획 홍 보 실 ) 울산광역시 북구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 - 1
□	정·현원 -----------------------------------------------------------	1 - 1
□	분장사무 현황 --------------------------------------------------	1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1 - 2
Ⅲ.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민선7기 구정 총괄 기획·조정 강화 --------------------------	1 - 4
□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과제 개발 ------------------------	1 - 5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	1 - 6
□	재정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	1 - 7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주민중심 현장행정 홍보 ------------	1 - 8
□	적극적 소송수행 및 법률지원 강화 --------------------------	1 - 9
□	한 눈에 보는 통계서비스 제공 --------------------------------	1 - 10
□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구성·운영 -------------------------------	1 - 11
□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1 - 12
□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1 - 13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	1 - 14
Ⅳ.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 - 15
Ⅴ.	2018. 10. 1. ~ 2019.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 - 18

Ⅰ. 일반현황

□ 기  구

기획홍보실 1 -

						기 획 홍 보 실
기획담당							예산담당					홍보담당						의회법무담당

□ 정·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	1	5	9	5	0
현 원	20	1	5	9	5	0

□ 분장사무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기 획	◦ 구정종합 기획 및 조정, 구청장 공약사항, 주요업무계획 ◦ 행정 조직관리 및 사무배분 ◦ 정부혁신, 성과평가, 정부합동평가, 균형발전 ◦ 인권증진, 공무원 제안·구민창안, 공무원 연구모임
예 산	◦ 예산편성 총괄 및 운영관리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사업심사 ◦ 재정공시, 재정분석, 재정조기집행, 예산효율화, 예산성과 관리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인지 예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홍 보	◦ 구정 홍보계획 수립 시행 ◦ 구정소식지 발간, SNS 서포터즈 운영 ◦ 고시 공고, 전자공보 발행
의회법무	◦ 의회 협력 및 자치법규 등 관리 ◦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국가통계 조사 ◦ 규제개혁 추진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5,051,688			1,986,248
	지방행정 역량강화		3,207,228			361,082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평가	133,340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서 인쇄 •공약사항 주민평가단 등 위원회 개최 •창의정책 연구모임 운영 •구정베스트사업 선정 •구정백서 발간 •정책자료 수집 여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서 인쇄 •공약사항 주민평가단 등 위원회 개최 •창의정책 연구모임 운영 •구정베스트사업 선정 •정책자료 수집 여비	57,102
		시설관리공단 설립	2,407,418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 •공단 홈페이지 구축 •사무비품 구입 •통신, 전산장비 설치 •공단 전출금, 출자금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 •공단 홈페이지 구축 •사무비품 구입 •통신, 전산장비 설치 •공단 전출금, 출자금	25,538
		구정홍보 강화	440,300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구정소식지 발간 •구정 영상뉴스 제작 •유튜브 영상 제작 •SNS 서포터즈 운영 •언론보도 스크랩 이용료	•주요행사 및 축제 등 언론홍보 •구정소식지 발간 •구정 영상뉴스 제작 •유튜브 영상 제작 •SNS 서포터즈 운영 •언론보도 스크랩 이용료	228,479
		효율적 소송 수행 및 의회법무행정 추진	165,470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행정·민사 소송비용 •배상금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인쇄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월 자문료) •행정·민사 소송비용	48,371
		정확한 통계조사	60,700	•사업체 조사 •사회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통계연보 제작	•사업체 조사 수행 •사회조사 수행 •광업·제조업 조사 수행 •통계연보 제작	1,592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규제개혁추진		4,180			3,867
		합리적인 규제개혁	4,180	•규제설명회 참석 여비 •위원회 참석수당 •아이디어 시상금	•규제설명회 참석 여비 •위원회 참석수당	3,867
	재정운영		174,394			80,116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	174,394	•예산서 등 인쇄비 •주민참여예산 운영수당 및 시민위원 실비보상금 •지방보조금 지원	•예산서 등 인쇄비 •주민참여예산 운영수당 및 시민위원 실비보상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80,116
	긴급재정 운용		1,477,935			1,477,935
		예비비 편성 운용	1,477,935	•예비비	-	1,477,935
	행정운영경비		187,775			63,072
		인력운영비	103,977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28,787
		기본경비	83,798	•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관내 출장여비	•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관내 출장여비	34,285
	재무활동		176			176
		보전지출	176	•사회조사 및 사업체 조사 보조금 반환	•사회조사 및 사업체 조사 보조금 반환	176

Ⅲ.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민선7기 구정 총괄 기획·조정 강화

□ 추진방향

○ 구정의 기획·조정, 조직역량을 집중시켜 소통과 협업행정 강화

○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획으로 구정핵심과제 추진

□ 추진실적

○ 2019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추진 : 1. 30.

○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 : 9. 2. ~ 9. 11.

○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6. 10.

∙ 공약이행 이행 주민평가단 회의 개최 : 1. 22. / 6. 27.

○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 전 직원 인권교육 실시 : 5. 22. / 160명

∙ 인권증진위원회 개최 : 6. 27.

○ 부서별 성과목표의 체계적 관리

∙ 2018 종합성과평가 대상과제 평가 : 2. 28. / 93개 과제, 208개 지표

∙ 2019 대상과제 선정 : 4. 29. / 99개 과제, 215개 지표

○ 공모사업 추진

∙ 공모사업 확보전략 전직원 교육 : 5. 16. / 57명

∙ 공모사업 지속 발굴 : ‘공모알림방’ 게재 43건

○ 상반기 베스트사업 선정 : 6. 25. / 6개사업

∙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운행 추진 운동 등 6개 사업

∙ 인센티브 지급 : 4,700천원(최우수1, 우수2, 장려3, 담당자6)

□ 향후계획

○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자체점검 보고회 : 10월, 11월

○ 구청장 공약사항 보고회 개최  : 12월

○ 인권증진위원회 개최 : 12월

○ 하반기 베스트사업 선정 : 12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과제 개발

□ 추진방향

○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정책제안 및 추진으로 행정역량 강화

○ 직원과 구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로 구민중심 정책 추진

□ 추진실적

○ 창의정책 연구모임 운영

∙ 참여인원 : 3개팀 10명(‘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및 접목사례 연구’ 등 3개 과제)

∙ 심사결과(구정조정위원회 개최) : 7. 14.

- 우  수 :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및 접목사례 연구

- 장  려 : 출산·육아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방안

- 장  려 : 송정지구 창평천 인근 테마거리 조성

∙ 인센티브 : 우수(1팀) 해외선진지 견학, 장려(2팀) 포상휴가

○ 제안제도 운영 : 연중

∙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 : 246건

○ 행정마일리지 제도 운영 : 연중

∙ 상반기(1월~6월) 인센티브 지급 : 123명 / 2,210천원

○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 연중

∙ 구민 창안현황 : 232건   ∙ 공무원 제안현황 : 14건

□ 향후계획

○ 정부혁신 평가 : 11월

○ 구민창안, 공무원제안 심사 및 포상 : 12월

○ 하반기(7월~11월) 행정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 12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 추진방향

○ 재정원칙 준수 및 사전관리 강화

○ 효율적 재원 운영 및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이전재원 관리 및 확보 강화 등

□ 추진실적

○ 재정원칙 준수 및 사전관리 강화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 7건(자체 4, 의뢰 3)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3회(3. 21. / 5. 22. / 8. 7.)

○ 효율적 재원 운영 및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415억원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167억원

∙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 68.81%(우수기관 인센티브 38백만원)

∙ 2018년 주요재정사업 평가 : 60개 사업 / 29,808,514천원

∙ 2018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 185개 사업 / 3,189,249천원

○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이전재원 관리 및 확보 강화

∙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확보 : 18건, 10,357백만원

○ 재정공시를 통한 투명한 재정정보 공개 : 2월, 8월 / 홈페이지

□ 향후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2020 ~ 2024) 수립  : 9 ~ 10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자체, 의뢰) : 10월

○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 10 ~ 12월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 10 ~ 12월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11 ~ 12월

재정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 추진방향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로 재정 민주주의 구현

○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문화 조성 등

□ 추진실적

○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개최 : 1. 22.

○ 2019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개최 : 2. 27.

∙ 제도 운영 개선방안 및 추진방향 모색

○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 3. 8.

○ 시민·지역위원 신규 모집(3. 13. ~ 4. 5.) : 211명(시민위원80, 지역위원131)

○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컨설팅 : 4. 23.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4과정 15강, 한국능률협회 위탁

∙ 주간교육 : 2과정 8강(5. 14. / 5. 16.)

∙ 야간교육 : 1과정 3강(5.  9.)

∙ 주말교육 : 1과정 4강(5. 25.)

○ 청소년 참여예산 학교 운영 : 7. 6. / 청소년 20명

○ 시민위원·지역위원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 7. 2. ~ 7. 10.

∙ 4개소(포항·안동 일원)/ 128명

○ 제1차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개최 : 7. 22. / 시민위원 60명

∙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분과별 사업제안 및 토론

○ 동별 지역위원회 운영 및 동 지역위원회 제안사업 선정 : 7 ~ 8월

∙ 동 지역위원회 제안사업 선정 : 30건/ 500,000천원

□ 향후계획

○ 2020년 당초예산안 조정회의 개최 : 11. 7.

다양한 매체를 통한 주민중심 현장행정 홍보

□ 추진방향

○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주민중심 현장행정 홍보

○ 언론보도의 체계적, 전략적 구정 홍보로 북구 브랜드 가치 이미지 제고

□ 추진실적

○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을 통한 단계적·체계적·전략적 구정 홍보

∙ 주요사업 언론 간담회 : 18회(국·소·실 주재)

∙ 월별․주간별 부서 주요 홍보계획 수립·배부 : 45회

∙ 보도자료 제공 : 1,141건      ∙ 기고문 : 22건

○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을 통한 북구 브랜드 가치 이미지 제고

∙ 구정 영상뉴스 제작·게재 : 18회(2회/월)

∙ 구정소식지 ‘무룡산’ 2019년 봄·여름호 발간 : 각 10,000부 제작·배부

∙ SNS, 인터넷신문, 전광판, 구정홍보TV 운영·홍보

- SNS 939건, 전광판 152건

∙ 다중이용시설 LED 전광판 쇠부리축제 등 영상홍보

- 4. 19. ~ 5. 31.(1일 354회 방영)

○ SNS 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주민 소통의 장 마련

∙ SNS 서포터즈 1기 모집(20명) 및 발대식 개최 : 2. 11.

∙ SNS 서포터즈를 통한 다양한 구정소식 및 동네소식 취재·게재 : 116건

○ 유튜브 채널 개설·운영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홍보 콘텐츠 제공

∙ 유튜브 채널 개설·운영 : 5. 1. ~

∙ 짤막한 북구소식 등 구정홍보 제작 영상 유튜브 게재 : 40건

○ 구정 이미지 대외 홍보 강화

∙ 주요행사, 축제, 관광명소 등 대외 광고 등 : 23개사

□ 향후계획

○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구정 홍보 : 연중

적극적 소송수행 및 법률지원 강화

□ 추진개요

○ 법적 대응능력 강화를 통한 행정처분 적법성 사전 확보

○ 소송․심판 쟁점사항 분석 및 철저한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

□ 추진실적

○ 행정·민사소송 수행 : 33건(행정 21, 민사 12)

∙ 확정사건 : 8건(행정 5, 민사 3)

∙ 계류사건 : 25건(행정 16, 민사 9)

○ 행정심판 수행 : 29건(재결 13, 계류 16)

○ 소송 실무 교육

∙ 일    자 : 10. 25.

∙ 대    상 : 55명(소송관련 담당자)

∙ 강    사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 내    용 : 답변서 작성 및 소송유형별 수행 요령 등

○ 소송 사전예방 지원 : 수시

∙ 법률고문변호사 법률자문 확대로 행정처분 사전 적법성 제고

∙ 행정예고, 의견제출, 청문·공청회 등 행정절차 이행 지도

□ 향후계획

○ 소송 및 현안업무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 지원

○ 유사·반복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예방을 위한 소송사례 등 법률정보 제공

한 눈에 보는 통계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정확한 통계조사로 정책입안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원활한 통계조사를 위한 대주민 홍보 실시

□ 추진실적

○ 사업체조사 추진

∙ 조사기간 : 2. 13. ~ 3. 12.(기간 중 25일간)

∙ 대    상 :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10,785개)

∙ 조사항목 : 연간매출액 등 14개 항목

○ 울산광역시 사회조사 추진

∙ 조사기간 : 5. 3. ~ 5. 16.(기간 중 9일간)

∙ 대    상 : 600가구 표본조사

∙ 조사항목 : 교육, 주거 등 9개 부문 105개 항목

○ 광업·제조업조사 추진

∙ 조사기간 : 6. 12. ~ 7. 16.(기간 중 35일간)

∙ 조사대상 :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338개)

∙ 조사항목 : 연간 출하액 등 13개 항목

○ 제21회 통계연보(2017. 12. 31. 기준) 공표

∙ 공표내용 : 인구, 사업체 등 17개 분야 197개 항목

∙ 공표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2019. 6. 27.) 및 CD 제작

□ 향후계획

○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추진 : 11. 6. ~ 11. 25.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구성·운영

□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한 주민대표 및 전문가 참여로 공정성, 전문성 확보

○ 정기적인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로 올바른 공약실천 유도

□ 추진실적

○ 평가단 모집 (홈페이지 공개모집)

∙ 1차 : ‘18. 11. 22. ~ 11. 30.(9일간)

∙ 2차 : ‘18. 12.  7. ~ 12. 12.(6일간)

○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구성완료 : ‘18. 12월(20명)

○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회의개최(1차)

∙ 일시·장소 : 1. 22.(화) 10:30 / 3층 상황실

∙ 참석인원 : 21명(구청장, 평가단 20명)

∙ 주요내용 : 평가단 위촉장 수여, 공약사항 총괄보고 및 의견수렴

○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회의개최(2차)

∙ 일시·장소 : 6. 27.(목) 14:00 / 3층 상황실

∙ 참석인원 : 30명(주민평가단 16명, 사업추진 부서장 14명)

∙ 주요내용 : 공약사업 추진현황 보고 및 사업평가 실시

(“우수”이상 57%)

○ 공약사업 추진상황 홈페이지 공개 : 7. 12.

□ 향후계획

○ 2020년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회의 개최 : ‘20. 6월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추진방향

○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기반 구축

○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홍보활동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등

□ 추진실적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내용 : 예산낭비신고 또는 절감 제안 답변처리

∙ 신고대상 : 예산의 불법지출,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사항

∙ 신고방법 : 온라인(국민신문고 연계) 또는 오프라인

※ 예산낭비 또는 절감 제안을 한 경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 가능

○ 홍보실적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시 홍보 전단지 배부 및 배너 설치 : 176명

∙ 쇠부리축제 기간 배너 설치 : 축제 관람객 17만명

∙ 8개동 주민센터 홍보물 배부 : 각 100부씩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홍보 글 작성 : 각 1회

∙ 구청 민원실 LED배너 게시 및 홍보전단지 비치

○ 운영실적 : 접수건수 없음

□ 향후계획

○ 예산낭비 신고센터 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추진개요

○ 규제개혁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와 관심도 제고

○ 생활 속에서 직접 느끼고 불편해하는 규제 발굴․해소

□ 추진실적

○ 공모기간 : 4. 17. ~ 5. 17.

○ 참여대상 : 북구 소속 직원 및 구민

○ 공모분야 : 민생규제 혁신과제 전반

∙ 취업, 자영업자․소상공인 창업, 고용 등 경제활동 관련 규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불편사항 관련 규제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 규제

∙ 기타 경제,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전반

※ 비규제(조세, 수수료, 재정지원, 단순민원 등)는 제외

○ 공모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 접수 등

○ 공모현황 : 16건(직원 12, 구민 4)

□ 향후계획

○ 하반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10. 25. ~ 11. 15.

○ 규제개혁 아이디어 심사․포상 : 12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 추진개요

○ 명    칭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 대상사무 : 체육센터,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

○ 운영방식

∙ 회계연도 :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에 따름(「지방재정법」제6조)

∙ 예    산 : 울산광역시 북구 출연금

∙ 경영분석 : 전문기관 경영진단 용역을 통한 경영 및 조직분석

○ 설 립 일 : 2019. 9. 1.

□ 추진실적

○ 공단 설립 심의위원회  : 4.  3. / 공단 설립 결정

○ 공단 설립 의회 설명회 : 4.  3. / 공단 설립 현황 보고

○ 조례의결 및 공포  : 4. 24. / 5. 9.

○ 공단 설립 조례 제정․공포 : 5. 9.

○ 공단 임원 공개 모집 : 5. 14. ~ 6. 18.

○ 공단 시설공사 : 5 ~ 8월 / 네트워크 구축, 사무실 리모델링

○ 정관 등 공단 제규정 공포 : 7. 11. / 정관 1건, 규정 31건, 내규 12건

○ 공단 설립 등기 : 7. 12.

○ 공단 설립 보고(행정안전부) : 7. 22.

○ 직원 채용 : 7 ~ 8월

○ 공공시설물 위수탁 계약 : 8. 30.(체육 및 주차 27개 시설)

○ 공단업무 개시 : 9. 1.  ※ 출범식 : 9. 2.

Ⅳ.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4	4
시정 요구	소 계	1	1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계획 수립 철저		○
건의 사항	소 계	3	3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		○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배치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①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계획 수립 철저 -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계획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의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 및 집행액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 등이 있으니 계획 수립 시 구체적 이행계획, 재원 조달방법, 실현 가능성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여 주기 바람.	∘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은 6개분야 47개 사업으로 이행계획 수립 시 사업기간, 완료시기, 연차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 일부 연차별 투자계획 및 집행액이 기재되지 않은 사업은 울산광역시 또는 국가사업으로 구에서는 민선7기 임기동안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이 확정된 사업은 연차별 추진계획 및 집행액을 반영하여 작성하겠음.	완결
건의	①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 93개 각종 위원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위원회 구성 이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을검토하여 주시고 일부 위원회의 경우 실제 회의 개최가 필요함에도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임. - 일부 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 참여 비율이 낮은 경우가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향후 여성 참여가 가능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매년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토록 정비하고 있으나, 조례 등 상위 법령에 강행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존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지하고 있음. ∘ 하지만, 분기별 위원회 현황 조사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협조사항 안내’(여성위원 비율, 중복위촉 및 연임제한 등)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였고 ∘ 위원회 신설·정비에 따른 위원 (재)위촉 계획 수립 시, 수시로 여성위원 위촉 여부를 사전 협의하여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②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 - 시민 및 지역위원 교육 참석율이 저조한데 교육 시에는 접근성,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조례 개정 건의와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도 적극 시행하여 주기 바람.	∘ 예산교육을 주간 및 야간으로 진행하여 평일 주간 참석이 어려운 남성 위원의 참여율이 높아져 전년대비 전체 참석률이 크게 증가하였음. ∘ 사례중심 강의와, 사업제안 실습 및 토론 중심의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 또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을 통해 우리구 시책추진에 참고할 만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강 등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여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 시 성별에 따른 참여율 격차원인을 분석하여 교육의 주·야간 시행을 통해 불균형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성별 특성을 고려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심의함으로써 정책 수혜의 성별형평성 제고에 힘썼음. ∘ 또한, 시와 구군간 유기적 협력 관계를 통해 조례 개정 건의 등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완결
건의	③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배치 - 최근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적정한 인력 배치가 안 되어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정확한 조직 진단을 통해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인력 배치를 하여 주기 바람.	∘ 조직진단(1회), 부서별 증원 사유 조사(2회), 사무전결 정비사항 조사(1회) 등 부서별 적정인력 산출을 위한 조직진단을 꾸준히 실시하였으며, 상시 부서면담을 통해 부서 적정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하였음.	완결

Ⅴ. 2018. 10. 1. ~ 2019.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일시	구정질문 요지	처리내용	처리 결과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19.6.10.(월) 10:00)	○ 윤종오 전)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수용 불가 사유의 건 - 2018년 11월 19일 접수, 2018년 12월 21일 본 회의에서 가결되어 북구청으로 이송된 윤종오 전)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이 2019년 1월 9일 수용불가 된 북구청의 사유를 설명해 주길 바람	∘ 윤종오 전)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은 2019년 1월 9일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결 등 제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환경을 통일적․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불가 결정한 사항임. ※ 이후 추진상황 - 2019년 12월 30일까지 모금으로 채무변제 하겠다는 사유로 채권의 이행연기특약을 신청함에 따라 채권 이행기를 연장하고, 2019년 6월 26일 아파트 강제경매 취하함.	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