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의사일정 ------------------------------------------------------- 2.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호) ---- 3. 검토보고서 ----------------------------------------------------- 4.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호) 5. 검토보고서 --------------------------------------------------	2면 4면 8면 10면 14면

의 사 일 정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7. 2. 5 ~ 2. 14(1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7. 2. 5 (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보건소 5.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호, 의원발의) 6.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호, 의원발의) 7.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소회의실
2. 6(화) 10:00	2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 도시경제국(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회의실
2. 7(수) 10:00	3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 도시경제국(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소회의실
2. 8(목) 10:00	4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소회의실
2. 9(금) 10:00	5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 총무국(지방세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 10(토)		휴 회(토요일)
2. 11(일)		휴 회(일요일)
2. 12(월) 10:00	6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2. 13(화) 10:00	7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 주민생활지원국(문화체육과) ○ 기획홍보실	소회의실
2. 14(수) 10:00	8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국민체육센터 건립, 의안번호 제40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호, 기획홍보실) 3.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호, 기획홍보실) 4.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호, 기획홍보실) 5.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호, 기획홍보실)	소회의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	제안연월일 : 2007. 1. 25. 제 안 자 : 문석주의원외 2
1. 제안이유 ○ 매년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여 집행부의 당초예산 편성 및 주요업무계획 등에 감사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때 실시함으로 인하여 감사기간 및 하계휴가 등을 감안하여 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1일로 개정 2.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1일로 정함(안 제4조)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16조, 제19조의4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를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로 하며, 제4조제1호중 “7월 두 번째 월요일”을 “7월 1일에”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영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7월 두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영 제19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생략)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 ......................................................... .......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7월 1일에 ................................................................... ..................................... 2.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8조(정례회)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

제19조의4(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 의회에의 부의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③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 번호	41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 매년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여 집행부의 당초예산 편성 및 주요업무계획 등에 감사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때 실시함으로 인하여 감사기간 및 하계휴가 등을      감안하여 1차 정례회 집회 일을 7월 1일로 개정

2.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을 매년 7월 1일로 정함(안 제4조)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안 제5조)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항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제38조 및 시행령 제19조4항에 의하며 1차정기회는

6월, 7월에 2차정기회는 11월, 12월중 집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 1차 정례회의시는 결산승인 건, 2차 정례회의시는 다음연도

당초예산안을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 이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의시 실시하므로 지적 및 시정 사항에        대하여 당초 업무계획 및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의시 실시하던 것을 1차 정례회시로        변경하고 개최시기는 매년 7월1일자 시행하고자는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	제안연월일 : 2007. 1. 25. 제 안 자 : 문석주의원외 2
1. 제안이유 ○ 매년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여 집행부의 당초예산 편성 및 주요업무계획 등에 감사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안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16조, 제19조의4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제2차 정례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 ①(생략) ②........................제2차 정례회........... ............................................................... ...............................................................	제2조(감사) ①(현행과 같음) ②............................제1차 정례회........... ..................................................................... .....................................................................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8조(정례회)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

제19조의4(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 의회에의 부의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③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 번호	42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 매년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여 집행부의 당초예산 편성 및 주요업무계획 등에 감사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안 제2조)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16조, 제19조의4

4. 검토의견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

되는 조례 안으로 지방자치법제38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의시에 실시하던 것을

○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에 따른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업무량이 2차 정례회의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어 업무의 안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의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임으로

○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