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승찬의원 발의)

2013년 3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8일 안승찬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추가 및 주민자치위원 구성, 연임 규정 등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5조제1항제7호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지역공동체기능을 추가하고,

○ 안 제17조제7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연임 규정을 조정하였으며,

○ 안 제17조제8항 및 제9항에서는 위원 위촉 시 위촉 기준, 방법 등을 위원회와 사전 협의 및 우선 위촉 규정을 신설하고,

○ 안 제20조제3항에서는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위촉 해제된 경우 재위촉 제한 규정 신설하였으며 ,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 입법예고: 2013. 2. 8.(기간: 2013. 2. 9. ~ 2013. 2. 15./7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중 지역공동체기능을 추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연임 규정 조정 및 위원 위촉 시 위촉 기준, 방법 등을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연임 제한과 위원 위촉 시 위원회 사전 협의 규정 등이 신설되는 사항이므로, 의원간 논의후 의결함이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