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12월22일(금) 10시 5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제4회일반ㆍ특별회계추경예산안 3. 제3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2000년도제4회일반ㆍ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세입분야 - 지방세과 •세출분야 ｏ기획감사실 ｏ총무국(총무과,자치행정과,지방세과,민원봉사과,주민자치센터운영단) ｏ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환경위생과)
부의된안건 1. 제3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0년도제4회일반ㆍ특별회계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 3. 제3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4. 2000년도제4회일반ㆍ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면 3면 5면 5면

(10시5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39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39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3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16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윤종오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2월1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현황으로 북구청장으로부터 12월12일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과 12월14일 2000년도 제4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과 그리고 지난 12월18일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건외 2건과 총 7건이 제출되어 이번 제39회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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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2000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22일 오늘부터 12월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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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3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0.12.22-12.29(8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12.22 (금) 10:30 개 회 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제3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의건 2.2000년도 제4회일반․특별회계추경 예산안 - 제 안 설 명 - 3.제3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본회의장
		4.2000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추경 예산안〈계속〉 ◈세입분야(지방세과) ◈세출분야 ｏ기획감사실 ｏ총무국 (총무과,자치행정과,지방세과, 민원봉사과,주민자치세터운영단) ｏ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환경위생과)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12.23 (토) 10:30	2	1.2000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추경 예산안〈계속〉 ｏ보건소 ｏ도시개발국 (건설과,농림수산과,건축과) ｏ의회사무과	소회의실
2000.12.24 (일)		(일요일)
2000.12.25 (월)		(공휴일)
2000.12.26 (화) 11:00	3	1.2000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추경 예산안〈계속〉 ｏ계수조정 ｏ종합심의의결	소회의실
2000.12.27 (수) 11：00	4	1.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총무과〉 2.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지방세과〉 3.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관리업 무위탁조례안〈지역경제과〉 4.울산광역시북구농공단지조성사업특 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지역경제과〉	소회의실
2000.12.28 (목) 11：00	5	1.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 료조례중개정조례안〈보건소〉 2.울산광역시북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 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	소회의실
2000.12.29 (금) 15：00	6	종 무 식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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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도제4회일반ㆍ특별회계추경예

산안(구청장 제출)

(10시53분)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0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12만 북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38회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2001년도 예산안심의등 장기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자 지난 12월14일 제출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침은 꼭 필요한 경비의 최소 반영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지원 예산의 변경 조정 등 2000년도의 최종 예산 적립 위주로 기본 방침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0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21억5,300만원보다 4억7,200만원이 증액된 62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5억4,200만원이 증액된  598억8,100만원이고,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등 4개의 특별회계가 기정 예상액보다 7,000만원이 감액된 2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전체 규모는 변동이 없는 반면 세외수입부분에서 달천농공단지조성완료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이자수입 3,200만원이 특별회계 폐지로 일반회계로 전출됨에 따라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치구 재원조정을 위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농소운동장 진출입로 확장공사비 4억원과 공공근로사업비를 포함한 국ㆍ시비 보조금에서 1억1,000만원이 증액된 21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원 인건비에서 3억4,100만원과 경상적 경비에서 3억2,300만원등 경상예산에서 총 6억6,400만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및 체납세정리 추진 우수 인센티브등 국ㆍ시비 지원 예산의 조정으로 보조사업이 1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자치구 재정 조원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농소운동장 진출입로 확장공사비에 4억원과 재난위험시설물인 염포동 소재 미도아파트 철거 및 매입공사비에 5억원을  계상하여 자체사업비를 기정예산액보다 7억8,600만원이 증액된 108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등은 3억100만원이 증액된 17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예비비가 13억8,300만원이며, 잡손금 등 기타예산으로는 도시저소득전세자금결손보전금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50만원을 감액한 3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2,300만원이 감액된 13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달천농공단지조성 완료로 인하여 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잉여금 3,200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감액 편성하여 특별회계는 총 7,000만원이 감액된 27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성격의 예산편성으로서 국가 및 광역시 지원 예산 변동분을 최종 정리하고 필수적인 예산에 대하여 일부 반영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년도 우리 구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승인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도 북구의회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하심은 물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본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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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

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59분)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제3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38회 정례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윤종오의원, 김수헌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안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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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0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

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및 총괄적인 사항과 과별 세부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입부분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한걸의장 그리고 모든 의원님, 정례회에 이어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세입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0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2000년도제4회추경세입예산               안설명)

○의장 진한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26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라는 것이 태연재활원과 메아리학교에 나가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박춘환의원 승인이 29일날 됩니까?

○전문위원 성낙화 26일날 됩니다.

○박춘환의원 오늘이 월급날이라고 하던데…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것을 삭감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바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당위성을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욕 안 얻어먹도록 설득을 잘 하십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기획감사실장 황재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6급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12만 북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2000년도제4회추경세출예                 산안제안설명)

○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대체적으로 결산추경은 1년 마무리 정산을 하면서 불용액을 정리하고 부득이 하게 시에서 내려온 성립전 예산이나 국비 내려온 것, 이런 것을 편성하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김수헌의원 목적이 그런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김수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진한걸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과 과별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과 과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국장 강종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난 11월25일부터 행정사무감사, 2001년 당초예산안 심의, 각종 조례안 심의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이어 또 금년도 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임하시는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당초예산 294억3,600만원에서 2억1,400만원을 삭감하여 292억2,200만원으로 편성 부과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실ㆍ과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정보관리공공요금 절약분 400여만원과 총무관리 300만원, 인사관리 인건비 집행 잔액분 1억7,300만원, 회계관리 50만원, 재산관리 200만원등 총 1억8,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제2건국관련 19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199만원, 민간실비보상금 230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민주화운동보상업무추진관련 국비보조금 167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시세체납액 정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교부된 시비보조금 1,600만원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공익요원 보상비와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등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서는 비상급수지원차량 임차료 등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를 주시면 담당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천년 첫해 마무리 예산인 만큼 우리 북구 산하 400여 전 공직자는 예산절감을 통한 국가 경제회복에 열과 성의를 다함과 동시에 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통체 북구 건설에 혼신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49페이지 인건비에 일반직 7급12호가 5,600만원 삭감됐는데 이만큼 많이 남았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5급일 경우에는 기준호봉이 얼마, 4급일 경우에는 얼마 해서 기준호봉이 나오는데, 거기에 의해서 전부 편성하다 보면 사실상 왜 기준호봉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전․출입이 많기 때문에 기준호봉에 미달되는 직원이 있고, 또 결원이 항상 발생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에 안 깎으면 나중에 연금 정산을 할 때 마지막 총 예산으로 연금 정산액 우리 부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타이트하게, 특히 기여금 넣는 것만큼은 아주 정확하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박춘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강혁진의원 50페이지 명예퇴직수당도 마찬가지로 1억원이나 삭감됐는데, 이런 경우는 해당되는 직원이 명예퇴직을 안 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대충 전체 공무원의 몇%가 명예퇴직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냈지만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삭감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8명이 명예퇴직 할 것이라고 보고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3명이  명예퇴직을 했고 내년도에 명예퇴직이 가능한 사람들 중에서 세 사람 정도 여유분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류재건의원 47페이지 운영수당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은 왜 삭감됐습니까?

현재 조례 규정에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종열 울산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하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한다고 보고 수당을 계상했는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을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의 경우에는 당초와 두세 차례에 걸쳐서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용역이 필요 없다고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으로 해서 기본계획 심의를 할 것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류재건의원 조례 규정이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으면…

○총무과장 김종열 조례규정은 맞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규정에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에 100만원 올린 것은 기본계획심의를 하기 위해서, 참석자 수당을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가 계상되지 않음으로 해서 기본계획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못하기 때문에…

○의장 진한걸 용역비가 집행부에서 안 됐다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안 됐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의장 진한걸 설명이 부족했나, 왜 그렇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그것도 한 차례도 아니고 세 차례나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류재건의원 2회추경에도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몇 회, 몇 회 올라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세 차례…

○김수헌의원 세 차례 같으면 당초하고…

○류재건의원 계속 찾고 있는데,  2회에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계상했던 자료들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럼 이 부분은 자료가 오면 별도로 하도록 하지요.

○김수헌의원 따로 자료 가져올 필요 없이 예산서를 여기서 바로 보면 알 것 아닙니까?

○류재건의원 아니, 여기에 예산서가 있는데…

○총무과장 김종열 그 예산서에는 용역비  계상이 안 되어 있겠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요구서에는 있지…

○김수헌의원 지금 우리가 찾는 것이 요구서니까, 요구서에 어디 있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올리면 삭감한 부분은 예산서에는 없지만 요구서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예. 맞습니다.

전산담당 오라고 해서 그것이 몇 회인지 빨리 좀 찾아보라고 …

○김수헌의원 두세 차례 올렸다는데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올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답니다.

○김수헌의원 2000년 당초예산?

○총무국장 강종철 예.

○김수헌의원 그럼 뭘 두세 번 올렸다고 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그 두세 번은 아마 한번 삭감돼 놓으니까, 자체 심사에게 전부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수헌의원 아니, 당초에 설명이 부족하고 의회에서 잘못 판단해서 삭감을 했더라도,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돼야지…

이것이 통신 쪽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전산 쪽입니다.

○김수헌의원 당초에 3,000만원 올린 이것이네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의장 진한걸 한번 올라와서 삭감됐네요.

그러니까 서너 번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종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고, 그 뒤에 자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내부적으로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삭감됐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가 없으니까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류재건의원 여러 차례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길래 추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하나의 예산이 성립되려면 그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에서 먼저 예산을 심사하는 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논리나 정당성을 가지고 설득하는 그 부분도 행정을 하는데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의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집행기관에서는 인지를 충분히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너 번 올렸는데 다 깎였다, 이런 것은 상당히 우회적으로 의회에 서운한 감을 표출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기 전에 편성하는 기관에서 심사기관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는가를 스스로 한번 반추하는 것이 먼저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자치행정과도 불용액 1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승인된 것 100만원 이상이 있으면 나오셔서 세부적으로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입니다.

55페이지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수당 130만원과 제2건국추진위원기획팀 회의참석수당 60만원 해서 19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제2건국추진위원회 수당이 왜 애초에 잡았던 회의숫자보다 회의가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당초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5만원×20명인데,  현재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추진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그런…

○의장 진한걸 내년도 예산에는 감안해서 편성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예산은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의장 진한걸 본 의장이 볼 때, 의회 회의 체계도 원래는 결산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새해 당초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이클이 완전히 반대가 되어서…

방금 제2건국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용이 남으면 새해 예산편성할 때 감안해서 좀 줄여야 되는데, 그대로 또 올려놨다가 의회에서 삭감을 해야 정리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의 통장자녀학자금은 5%이내로 해서 지급하고 나니까 199만9,000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워크샵 참석 실비보상 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230만원을 삭감했고, 새마을정신교육대상자 교육부담금은 앞전에 10회에 64명이 갔습니다만 남은 금액이 134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정신교육대상자실비보상 및 교육부담금도 당초에 288만원인데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153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의 바르게 살기협의회전진대회는 2001년도 예산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지출하고 보조금에서 삭감하는 것인데 전체가 260만원입니다.

그리고 급량비 민주화운동 보상업무 추진에 국비가 68만원 내려와서 올린 것입니다.

여비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99만원 내려와서 올린 것입니다.

58페이지 공익근로요원보상금은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2월에 발령을 받아 왔기 때문에 안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중식비와 교통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임차료에 다목적 운동장 국유지임차입니다.

이것은 철도청부지인데 평수가 2,190평이고 작년에 300만원 얹었습니다만 8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7,246헤베×헤베당 금액이 5,940원, 0.075 해서 127만1,000원을 불입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에 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페이지는 100만원 이상 해당이 안돼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불용액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2000년도제4회추경세출예산               안제안설명)

○의장 진한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민원봉사과 2000년도 4회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2000년도제4회추경세출예                 산안제안설명)

○의장 진한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75페이지, 컴퓨터는 2대 구입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김진영의원 현재 병무행정에 컴퓨터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지금 있는 것은 상당히 노후된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구입이 아니고 교체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의장 진한걸 노후된 것은 언제 들어온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병무청에서 12월5일경에 자체 전산장비를 구입하라는 보조 내시가 있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원래 쓰고 있던 것은 언제 들어 왔습니까?

○김수헌의원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노후컴퓨터 교체로 총괄 열몇 대를 잡아 놓았던데…

○김진영의원 기존 컴퓨터가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오래 됐는데, 그 연식은 언제 들어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지금 거기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전산화된 프로그램 내려오면 사람 체크하는 그런 종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그것은 노후가 돼도 상관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수리를 했는데, 수리해 놓은 것도 아직까지 좀 불완전합니다.

○의장 진한걸 컴퓨터에 무슨 수리를 합니까, 부품교체하지…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교부금은 안 쓰면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김수헌의원님께서 얹힌 것은 국비를 쓰면 그만큼 우리가 자체 구입하는 것은 줄여서…

병무행정에 따른 국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안 하면 전액 반납해야 되니까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이것이 내려오면 수입부분에 잡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이것은 국비가 전도금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아니, 내려와도 수입에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얼마 전에 내려 왔다는 얘기는 있는데, 공문 내시만 내려와서 저희들 예산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내려온지 2,3일 됐지 싶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럼 이번 결산추경에 수입으로 안 잡혔네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세입에 아직 안 잡혔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사항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의장 진한걸 프린트기 100만원 짜리는 어떤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레이저프린트기입니다.

○김수헌의원 지난번 당초예산에 민원제증명 발급용 프린터 구입비도 레이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그것은 민원제증명용으로 따로 구입했습니다.

○김수헌의원 지금 사려는 프린트기가 좋은 것입니까, 민원제증명발급용 프린트기가 더 좋은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기종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진영의원 지금 민원실에 프린트기가 몇 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

○김진영의원 전화해 보십시오.

프린트기는 굳이 컴퓨터 한 대당은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기존 민원실에 프린트기가 많이 있다면…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그런데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민원 발급하는 프린트기는 민원발급을 하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무적으로 쓰는 프린트기와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프린트기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김진영의원 예.

○의장 진한걸 이것은 예산이 내려온 것을 보고 프린트기를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프린트 가격을 알아보고 잡은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프린트기 가격을 알아보고 잡은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면 아까 김수헌의원 얘기한 대로 내년도 예산에 잡힌 프린트기와 이것은 왜 차이가 많이 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왜냐하면 병무청 프린트기는 연속 프린트기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자체가 틀립니다.

○김수헌의원 하여튼 내시 내려왔다는 그  자료를 좀 보여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국장님, 어떤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초예산 때와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구청 전체의 노후 컴퓨터기 교체 예산을 올렸는데, 오늘 또 이런 얘기를 듣다보면 노후 돼서, 또 국비도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디에 잣대를 맞춰야 될지 좀 애매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저희들 입장은 국비로 보조를 해서…

○김수헌의원 아무리 국비로 오든, 뭘 하든 간에 만약 직원이 400명인데, 컴퓨터가 400대 있는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400대를 일괄 조사해서 노후컴퓨터가  12대라면 10대는 기획감사실에서 잡고, 2대는 국비 내려온 돈으로 바꾼다든지 이것이 딱 나와야 되는데…

기획감사실 할 때는 노후컴퓨터 전부 이것으로 바꾼다, 이것만하면 된다고 해 놓고 오늘 또 노후 컴퓨터라서 필요하다, 아무리 국비라도…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노후컴퓨터 교체를 하더라도 전체 예산 사정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는 못하고, 이번에 몇 %정도 교체하고 다음 추경예산에 하지…

일시적으로 전체 다하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김수헌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파악을 해서 노후 된 것이 몇 대인데 이번에 몇 대 교체하고, 다음에 몇 대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간부 회의시에 그 점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예산안 중요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2000년도제4회추                         경예산안제안설명)

○의장 진한걸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151페이지,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후면 12월31일인데, 물론 장애인화장실을 시정지시가 있어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예산 잡아서 언제 공사합니까?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이나 추경 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맞습니다.

○김수헌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꼭 장애인화장실이 아니더라도, 의장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을 잡아놨는데, 결산추경에 사업비가 덜렁 올라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앰프구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얼마만큼 형평성이 안 맞느냐 하면 누가 특정한 곳에 얘기하면 예산에 잡고, 어떤 곳은 불편해도 자체에서 해결하면 예산 안 잡아주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스포츠댄스 하는 곳 중에 다른 곳은 앰프를 사준 곳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기존 동에는 대부분 앰프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김수헌의원 동에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전부 새마을금고나 다른 사무실을 빌려서 하지, 동에 스포츠 댄스 할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딴 곳은 지원해 준 곳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현재 다른 곳은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금고 에서 하는데 강사가 마이크를 들고 춤을 추니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무선마이크인지 기존 새마을금고에 있던 앰프를 무료로 쓰면서 무선으로 하는 것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 저는 안 들었습니다만 다른 쪽에서 구청에 건의하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이런 예산을 잡는 것이 결산추경에 신규사업이 올라왔다는 것도 잘못됐고 형평의 원칙에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자연부락 동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앰프 같은 경우 제가 같은 것인가 해서 찾아봤는데, 지난 3회추경 때도 화봉마을 11통 앰프설치공사, 그때 200만원 해 줬습니다.

만약에 동네마다 회관에 전부 앰프 설치해 달라면 구청에서 해 줄 겁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각 동마다의 특성을 감안해서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일반 구획 정리된 지역은 또 감안을 해서…

○김수헌의원 아니, 동네 주민은 똑같은데, 또 강동, 양정부터 해서 자연부락도 많습니다.

이런 데도 동네회관에 앰프 노후 되면 전부 구청에 해 달라고 하지, 누가 자기들이 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어떤 원칙이 서야지, 그런 원칙도 안 서고 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세금 내는데, 앰프시설 고장났다고 구청에 지원 좀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고 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기존 아파트는 시공하면서 대부분 다…

○김수헌의원 물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오래 쓰다 보면 노후 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이런 부분은 두 가지로 지적하면, 결산추경에 이런 사업비 예산을 잡았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해 주면 관계없습니다. 해 주면 다른 곳에도 다 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구청이 어떻게 책임지려는지, 그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장애인화장실 설치는 사실상 공무원들의 불찰로 원래는 내년 2001년도 당초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 뒤에 시정지시를 받았고, 내년 4월1일부터 이것을 의무적으로 안 할 때는 관공서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가로 얹게 되었고, 아까 김수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주민자치센터 앰프 구입 문제는 우리가 총괄적으로 전체를 파악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를 조사해서 형평성에 맞게 한꺼번에 다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면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동사무소 장애인화장실 설치는 언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4월10일까지 보완하도록 법률 근거에 의해서 시정지시가 내려갔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지시가 언제 됐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20일 정도 됐을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효문동은 엊그제 개소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때 할 때 같이 해 버리든지, 다 끝나고 그 동안 그만큼 어수선하게 해서 4층, 2층, 3층으로, 2층으로 1층으로 이사를 다니면서 앞에 주차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번잡스러웠습니다.

그럴 때 같이 해 버리든지 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적이 있었으면 같이 공사가 됐을 것인데,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울주군청이나 관공서마다 이 법률 관계 때문에 엊그제 경상일보에도 났습니다만 문제가 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건의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 동절기에 이렇게 돼서 공사를 내부에는 할 수도 없고 밖에 완전히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4월까지만 하면 됩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4월10일까지 안 하면 법률에 의해서 시공비의 20%까지 벌과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앞으로 신청사 들어서면 효문이나 송정동사무소의 기능이 거의 밀집화 되어 있는데,  과연 그 기능이 거의 밀접화 되어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를 들면 민원봉사실 한쪽에 동사무소의 기능을 하도록 지역여론과 행정이 한번 논의를 해서…

○총무국장 강종철 그것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한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박춘환의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51페이지 농소3동 동청사버티컬 설치는 왜 삭감합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내년에 동사무소가 신축이…

○박춘환의원 동사무소 지을 계획이 전혀 없고 의사도 전혀 없는데…

의지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이거라도 새로 갖다 붙이소.

그거라도 쓰게…

부지매입비 좀 올려달라고 하니까 부지매입비도 안 올리고 그것 팔아서 하라는데 요즘 땅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땅이 안 팔린다니까요.

경매 내놔도 일반 가격보다 50%, 40% 밖에 안되고, 그것도 경락되는 것이 30% 밖에 안 되는데, 그 응달 땅을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부터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설계비를 올리든지 뭐를 올리든지 해야 맞는데, 이것을 제 임기 안에 하겠습니까?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총무국장 강종철 내년 중에는 농소3동 부지뿐만 아니라 청사건립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올리려고 했는데, 부지가 어느 정도 선정될 때는 이미 인쇄소에 전부 줘 버려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추경에 올려서, 설사 저 부지 매각하고 이것을 하더라도 부지매각은 매각대로, 또 청사 추진은 추진대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지를 팔아서 이것을 한다, 이런 논리 가지고는 하지 말라니까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해당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과 과별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과 과별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정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먼저 북구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경제사회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2000년도 기정예산액은 총132억5,400만원으로 1,100만원이 증액된 132억6,500만원을 금번 제4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일반회계 편성 내역은 지역경제과가 1억7,100만원이 증액된 18억7,000만원이고, 사회복지과는 8,700만원이 감액된 55억8,70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200만원이 감액된 11억6,200만원이고, 환경미화과는 증감사항 없으므로 총8,100만원이 증액된 108억1,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4,600만원이 감액된 10억1,300만원이고,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300만원이 감액되어 13억4,300만원으로 총7,000만원이 감액된 24억5,500만원입니다.

과별 주요 내역은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 국비보조에 따른 증액 사업비이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2001년1일1일부로 폐지함으로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금액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급에 따른 국비와 시비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감액된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측정기기수리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재료비의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이 부분은 추경예산이 새로 시달되면서 국비, 시비, 구비인데, 작업도구는 지금 현재 주로 마을포장을  하면 시멘트, 철근 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대나 청소도구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의장 진한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95페이지 방학중 저소득층 결식 취학아동 중식비는 왜 전부 삭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시에서 정책이 변경되어 집행을 못하도록 해서 감되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박춘환의원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지금 애초에 법이 바뀌어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변경 내시 내려온 공문도 가져왔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면 그 예산 배정을 교육청에서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교육청도 하고, 96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소득자녀 중식비지원 해서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하고 그 금액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박춘환의원 이것도 많이 남았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그것이 95일분해서 교육청 50%, 우리 구가 50% 하는 바람에 1,3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윤종오의원 이 부분에 제가 한마디만 합시다.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현황 파악을 하면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이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지원도 정확하게 됩니다.

특히 결식아동 파악에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저희들이 올해 동에서도 조사하고,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어서 또 더욱더 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파악한 인원과 우리가 파악한 인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것보다 교육청 인원이 조금 많기 때문에 북구 관내 초․중․고등학생  140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파악할 때 참고를 학교에 하지 말고, 학교 운영위원회 쪽에 하세요.

학교에서 하는 것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통계가 다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부자가정, 편모가정 예산이 거의 1백 몇십만원씩 남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전부 제로로 만드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것은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ㆍ시비를…

○박춘환의원 딱 거기에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된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지, 저희들이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강혁진의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사를 가버리면 우리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 갈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국ㆍ시비가 저희들도 상당히 골치 아픈 내용인데, 시에서나 중앙에서 돈을 딱 맞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연말 되면 내려서 다시 정산하니까 저희들도 이 업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의장 진한걸 예. 알겠습니다.

○강혁진의원 92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장애인시설의 보육자들 월급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그렇습니다.

○강혁진의원 월급이 지급돼야 되는데 또 못 나가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것은 인건비 부족 분에 대한 6,300만원이 이번에 내려와서 추경에…

○강혁진의원 월급이 언제, 언제 나갑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분 시설에 대한 월급날이 22일입니다.

그런데 앞전에 내년도 예산심의를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말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양해해 달라고 사전에 시설에 연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할 수 없으니까 이 예산을 그대로 좀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이것은 삭감시켜야 되는 것 아니예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올해는 일간 내에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십시오.

○강혁진의원 이것만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강혁진의원 이것도 국ㆍ시비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원래 봉급날은 25일인데 12월25일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항상 당겨서 주는데,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리고 태연재활원에 수용 인원 대상이 전국에서 다 오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전국입니다.

○의장 진한걸 울산에도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대기자가 수백명씩 줄을 서 있고, 적어도 북구는 아니더라도 울산권에 있는 사람에게 좀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것은 저희들이…

○의장 진한걸 현행 규제에 묶이면 건의라도 한번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환경측정기기수리비가 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당초예산에 150만원 했는데, 50만원으로 한번 수리하고 100만원이 남아서 이번에 전부 삭감합니다.

○류재건의원 당초에 150만원을 잡았는데,  어느 정도 예측이 안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지, 무작정 예산만 많이 잡을 것이 아니고 파악을 좀 하셔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꼭 결산추경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2회추경도 있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셔야지요.

이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사회국은 이번 결산을 심사하는데 이렇게 요약을 해서 증액된 내역 또는 감된 내역을 다른 국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장으로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해당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12월23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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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명)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서관규

총무국장                      강종철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총무과장                      김종열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회의록서명】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진한걸
북구의회의원		윤종오
북구의회의원		김수헌
북구의회사무과장		백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