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7	제출연월일 : 2010.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2010년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라 우리 구 증원가능 규모인 16명에 대하여 시설물 건립(중산문화센터, 염포․양정도서관) 및 국정 주요시책 추진 등 행정수요 증가 부분에 대하여 정원을 조정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484명 → 500명

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 기준 조정(안 별표 2)

∙ 8급 : 29.5% 이내 ⇒ 31.3% 이내

∙ 9급 : 9.8% 이상 ⇒ 8% 이상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 5급 : 29명 ⇒ 30명(증 1명)

∙ 6급 이하 계 : 383명 ⇒ 398명(증 15명)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0. 1. 29. ~ 2. 8.(1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84명”을 “5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71명”을 “487명”으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2% 이내	7.5% 이내	21.5% 이내	30.5% 이내	31.3% 이내	8% 이상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7% 이내	15% 이내	26% 이내	34% 이내	18% 이상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	50% 이내	25% 이내	25% 이상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00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433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0	18	2	2	8
6급 이하 계	398	-
별 정 직 계	4	-
6급 상당 이하 계	4	-
기 능 직 계	6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48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471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500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487명 2.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2%이내	7.5%이내	21.5%이내	30.5%이내	29.5%이내	9.8%이상

2. 기능직공무원 (생 략)

3. 별정직공무원 (생 략)

개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2%이내	7.5%이내	21.5%이내	30.5%이내	31.3%이내	8%이상

2. 기능직공무원 (현행과 같음)

3. 별정직공무원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484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17	-
3급	1	1
4급	4	3		1
5급	29	17	2	2	8
6급이하 계	383	-
별정직 계	4	-
6급상당 이하 계	4	-
기능직 계	62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00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33	-
3급	1	1
4급	4	3		1
5급	30	18	2	2	8
6급이하 계	398	-
별정직 계	4	-
6급상당 이하 계	4	-
기능직 계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