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12월11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42호) ○ 안전건설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92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2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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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중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입니다.

항상 공원녹지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주언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주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631페이지, 도시숲 조성과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3가지 사업입니다.

생활환경숲 2개소, 가로녹지 2개소, 명상숲(학교숲) 1개소로 총 예산은 9억2,000만 원이며 시비 70% 보조받는 사업입니다.

먼저 생활환경숲은 강동산하지구 내 중앙공원 및 완충녹지 일원 0.4㏊와 양정동 산109번지 양정동경로당 인근 공한지입니다.

산림청 국유지 0.1㏊에 다양한 수종의 수목 식재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산하지구에 상부 완충녹지 내 1㎞ 산책로는 동해바다를 감상하면서 산책할 수 있는 명품로드를 조성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녹지 조성사업은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1㎞와 창평천 도로변(도로명:원지제방길) 2㎞ 총3㎞로 정도 됩니다.

6m 간격으로 약 500주의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조경관련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쾌적하고 시원한 가로녹지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명상숲 조성사업은 학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중산동 메아리학교 내 건물과 건물사이의 유휴공간을 숲 산책로로 만들어 학생들의 야외학습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북구 관내 명상숲은 7개 학교의 0.74㏊입니다.

청소년들이 숲과 더불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6,000만 원 예산으로 학교 측과 원활히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사업은 산림 분야 그린뉴딜 사업의 하나로 2021년도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중 녹지공간이 충분한 통학로에 길이 약460m 폭은 6∼8m의 녹지와 인도 공간에 가로 띠 화단 설치, 계절별 꽃피는 관목 식재 등 가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경관 향상, 생태적 감수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띠 녹지로 아동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 시 다각도로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린뉴딜사업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도시 공간 녹색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646페이지, 염포누리 주민휴게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염포동 산50-1번지 1,253㎡에 주민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9월에 안전상의 사유로 염포 팔각정 철거 이후 주민들의 전망 휴게공간 조성에 대한 강한 열망을 담아 지난 9월에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사업은 전망정원 형태의 주민휴게공간으로 5m 높이의 전망쉼터로 다양한 꽃과 수목 정원을 조성하여 상징 조형물, 편의시설과 포토존을 설치하여 태화강 본류에서 동해바다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고자 합니다.

8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3월에 공사착공 하여 하반기 내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철거 후 3년 만에 설치되는 사업인 만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최고의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648페이지, 스마트가든 설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천 2020년 신규사업인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은 식물자동화관리기술을 활용해 산업단지와 공공시설 등의 실내 유휴 공간에 근로자환경개선 및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 생활 SOC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산업단지 및 공공시설 포함 4개소이며, 개소 당 3,000만 원이며 총 예산은 1억2,000만 원입니다.

내년 1월에 실시설계를 거쳐 2월에 착공하여 6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가든은 정원을 가꿀 수 없는 한정된 실내공간에 적합한 다양한 모듈 사업으로 치유와 휴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행태의 정원입니다.

이번 신규사업으로 산업단지 근로자와 공공시설 이용자들의 정원을 통해 심신을 치유하도록 설치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648페이지, 달천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달천 도시생태휴식공간 사업은 달천 근린공원 부지 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는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천곡동 945-14번지 일원 달천공원으로 규모는 8,551㎡으로 공원시설입니다. 총예산은 21억3,334만 원입니다.

내년 1월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실시설계용역과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문화재 발굴조사 후 2022년에 착공하여 2023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생물 서식습지, 자연학습장 산책로 등 기존 공원과 차별화된 생태복원숲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번 달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원연암, 신천골, 연암수리지 등 4곳이 도심 속 훌륭한 생태힐링 공간이 마련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꽃도시 북구조성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위원님.

○이정민위원 자녀안심숲길 조성 3억 원해서 매곡초등학교 쪽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다른 쪽도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아이들이 편하게 갈 수 있고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민식이법이 있어도 여전히 교통사고는 계속 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자녀안심 그린숲조성은 내년에 산림청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 통학로는 어느 정도 폭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통학로 인근에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공간을 찾다보니까 매곡 쪽으로 선정이 되어서 올렸는데 울산에서는 3군데밖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북구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했는데, 다른 지역에도 있으면 내년에도 계속 발굴해서 하고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교통사고 예방에 굉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안전펜스만 가지고 교통사고 예방하는 것보다도 녹지로서, 띠로서 하면 가는데 꽃을 보니까 감수성도 더 향상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내년에도 이 사업을 더 발굴해서 하고 내후년에도 점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등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경주 보문단지에 가면 숲길조성 길이 있습니다. 바닥에 등을 설치해서 조명을 비추면 꽃들이나 나무가 엄청 예뻐요. 그래서 저녁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봤으면 싶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노인보호구역에도 조명등을 설치하거든요. 바닥정비도  하는데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학교 측하고 의논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굉장히 잘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임수필위원 띠화단 설치사업을 할 때 계절별로 꽃을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꽃을 바꾸는 사업은 누가 진행하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산림청에서 이번에 신규사업하고 나중에 유지관리 계획도 다 나와야 되니까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임수필위원 이런 것은 학교에도 한 번, 꽃을 심는 게 힘든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직접 꽃을 심어서 꽃이 핀 모습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임수필위원 학교 측에 한번 타진해 보십시오. 참여봉사점수도 주고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21-17페이지, 달천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꼭 들어서 반영했으면 좋겠고, 지금 달천에는 예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도시생태를 얼마만큼 살릴 수 있을까, 어차피 새로 조성하다 보니까 인위적인 손길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생태적인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것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갈 생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달천 도시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한 근린공원에 원래는 소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로서식지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길이 관통되면서 사라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 달천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사업비를 책정해서 일정 부분 8,551㎡에 대해서 생태휴식공간을 하는데 그 숲길과 어울리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지 외에 교육청 부지가 많이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임수필위원 교육청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반 이상이 교육청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어쨌든 우리가 갖지 못한 이외에 기발한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주민들 속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지역주민들과 꼭 의견을 묻는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백현조위원 도시숲과 여러 가지 생태휴식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환경과 관련해서 책정한 예산들이라고 보고 환경들을 좀 더 정화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이 공원녹지과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고 전체적인 도시숲 방향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베를린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베를린 중앙공원인 티어가르텐이라고 있습니다. 총면적이 210㏊ 정도 되는데 대도시에 이런 공간이 있을 정도냐고 감탄을 하고 돌아와서 강동 중앙공원 사진을 띄워놓고 나무를 좀 많이 심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인공적인 조형물을 설치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은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들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연 그대로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 나무가 자라서 도시숲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강동 중앙공원도 어린이놀이시설물 개선 사업들에 대한 예산도 있는데, 사실 아파트 내 공원들에 그런 시설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원을 조성할 때도 도시숲 조성을 위주로 해서 장기적으로 후손들에게 공기정화를 하는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향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공원 내에 나무식재와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가꾸어진 공원 내에는 식재를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나무의 생육환경을 위해서 넘어졌다든가 훼손됐을 때 보식을 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숲 조성으로 강동중앙공원의 상부지역에 나무를 식재합니다. 도시숲에 5억 원을 확보한 것은 의자, 편의시설 그 외에는 전부다 나무식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연암에도 시에서 도심숲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1만본 이상의 나무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에 꼭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운동기구나 정자 정도이지 그 외에 설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무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언어의 구사가 화려하지 못해서 도시숲에 형성과정들, 실익들을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을 투입하면서 스마트가든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독려보다도 우리 구 사업비는 25%입니다. 한 개소 당 3,000만 원이고요. 이것은 식물자동화사업인 실내정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산업단지를 공공시설물 안에 설치하는 건데 산업단지의 공장에서도 이것을 일부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공장의 자부담은 없고 공장에서 원하는 데가 있으면 선정해서 가든을 설치하는 겁니다.

○백현조위원 경제일자리담당관과 업무공유를 통해서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스스로도 스마트가든 정도는 설치해서 근로환경 개선에, 이용자 휴식공간 확보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되는데, 경제일자리담당관에서도 자부담을 늘려서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산림청에서 사업하고요.

내년 사업이 10개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4개나 확보했는데, 국비사업을 위주로 계속 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여력이 되면 경제일자리담당관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더 추가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백현조위원 명촌 공원은 현재 나무식재와 관련해서 부족하다 판단되거든요. 토양이 구조상 뿌리내리기가 힘든 구조라고 들었고, 현재 나무들의 성장속도가 더딥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명촌지역 내의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따로 면적을 조성해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현재의 공원들을 더 울창하게 만드는 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백현조위원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상세히 잘 들었고요. 8억 원을 편성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주민의 숙원 사업이라서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사업을 하는 섹터 내에서만 한계를 짓지 말고,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이 보다 포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지금 1,253㎡에서 그린벨트식이고 높이 제한 등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8억 원의 사업비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동에서 지역참여예산으로 8,5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올라가 있는 등산로 정비와 나무 식재, 내년에 거기에 119소방서에서 올라가는 도로와 산책로 말고 신천골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도 정비해서 팔각정까지,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포괄적인 것까지 생각해서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 원지제방길 6m 간격으로 가로수 심는 부분에 해마다 그곳에 금개국이나 코스모스씨를 뿌렸던 장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이진복위원 저는 금개국과 코스모스가  다년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마다 씨를 계속 뿌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무 식재를 통해서 지속적인 숲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렇습니다. 큰 나무를 6m 간격으로 심을 수 있는 곳은 식재를 하고, 그 밑의 하부에는 전부다 꽃단지 공간으로 그렇게 식재할 것입니다.

○이진복위원 동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수목을 결정해서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이진복위원 스마트가든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공공청사 노후산단인데,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지금 산단과 농공단지에 공문을 보내놨고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요조사 할 때 이미 8개소인가 신청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위주로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도 못 한다면 추가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진복위원 공공청사는 예정된 곳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저는 북구청 로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공공청사야 저희가 관리하면 되지만 산단은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정원계에 작업단이 있어서 한 번씩 가도록 하고, 스마트가든은 유지관리가 적게 드는 사업입니다.

전부다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주고 햇빛, 온도 조절하는 게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선호하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관리하고 또 산단이 있으면 산단 안에 협의회라든가 아니면 회사라면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가든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위원장 이주언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 중에 명상숲이 7개 학교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제가 그 내용을 현황을 안 갖고 있어서 ….

○정외경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올해는 메아리학교 내 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설치하고 난 뒤에 관리부터 해서 주변 반응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정외경위원 앞의 7개 학교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약수초등학교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약수초등학교에는 꼬리명주나비로 사업을 진행한 적 있습니다. 4년 동안 꼬리명주나비가 날아들고 아이들 체험학습장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학교 측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학생들이 거기서 보고 명상도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메아리학교가 선정되었지만 구별로 한 개 밖에 안 되다 보니까 두 개 학교가 경쟁을 붙었었거든요. 이것처럼 학교에서 명상의 숲을 정말 선호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또 누군가가 신청할 것이고, 이런 것을 계속 보급해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경쟁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관리도 하고 필요하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정외경위원 예. 좋은 건데 이것을 계속 이어서 관리도 중요하고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학교 측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예. 자료를 서면으로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21p∼623p, 세출예산안 627p∼65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매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언제쯤이면 시공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매곡공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햇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13필지 중에서 3필지가 남게 되는데 20억9,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임수필위원 작년에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그것은 1필지에 27억9,000만 원 정도 예산이었거든요. 그것을 문증했다 했는데 그 땅을 보상하고 나머지 3필지에 20억 원이 넘게 남아있습니다.

○임수필위원 20억 원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올렸는데 안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임수필위원 안 된 사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추경에 예산을 아마 ….

○임수필위원 7대의원 초기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이고 지역주민들도 바라는 문제인데, 다른 사업들에 뒤쳐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뒤쳐졌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저도 다른 예산은 그렇더라도 매곡공원만은 꼭 올려달라고 했는데, 북구의 내년도 재원에 20억 원이 큰 돈 아니겠습니까?

○임수필위원 20억 원이 큰 돈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들과 비교해 보면 우선사업에서 뒤쳐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저도 계획이 내년에 보상을 다하고 내후년에 조성공사를 들어가려고 했었지만 차질이 생겼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갈수록 땅값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지금 감정을 했을 때는 500얼마였는데 그 뒤에 거의 조성이 되었고 아파트도 짓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임수필위원 도심 가운데 있는 땅이라서 하루 빨리 매입하는 게 이익인 것 같은데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지역주민들도 많이 실망할 것 같은데요. 추경을 통해서 꼭 이 예산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임수필위원 그리고 그 안에 못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못이 마르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임수필위원 비록 다 구입은 안 했지만 지금부터 물 관리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임수필위원 농소2동 쪽에 산단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주민들과 그동안 산책로, 산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화지역도 단절되어 있고 중산지역도 단절되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동대산이라든지 가는데 너무나 단절돼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약수못 가는 것조차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는 사람은 저 못이라도 개발이 되면 이쪽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딱 좋은 곳인데 왜 안하냐고 가끔 묻거든요.

이화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화지역도 공단이 가로 막혀있어서 그쪽 주민들이 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잘 없어요. 그리고 옛날 사람이 아니면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하실 생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약수못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못 밑에는 일동미라주와 디아채아파트 등 많이 들어와 있는데, 농소2동에서도 통정회 등에서 계속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토벨리도로 밑에 갈 수 있는 박스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일동미라주 안에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를 통과하면 도로 밑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완충녹지지역입니다. 완충녹지와 하천이 별도로 있는데 완충녹지 지역을 탐방을 만들고 약수못까지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육교를 놓고 못까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약수못에서 그 위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제가 아직 안 가봤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개발하면 약수 임도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약수 임도와 연결되면 동대산을 갈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화 쪽에서 박스를 이용해서 올라가면 산단 위쪽에 등산로를 작업로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업로를 등산로로 만들 수 있도록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동대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단절이 안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임수필위원 정말 안타까운 것은 관문성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정서적으로 끊겨 있는 느낌들을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오토벨리도로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임수필위원 지역사회가 팽창하다 보니까 도로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시 완화시킬 수 있는 산책로나 탐방로드를 잘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화지역하고 중산지역 약수못을 활용한 그 일대의 산책로 편의시설이 힐링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예산을 빨리 잡아주십시오. 계속 얘기했지만 예산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주민들이 많이 제기하는 부분이니까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그 예산은 산림유역관리사업 집행 잔액으로 하고 있고 그것으로 하면 됩니다.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산책로가 형성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하루 속히 주민들한테 좋은 공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위원장 이주언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636페이지, 사방댐 시설 2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산지사방시설하고 계류보전시설과 사방댐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천곡동 서장사 인근에는 사방댐과 계류보전사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1개소는 반려동물센터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센터 상부에 보면 사방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산지사방시설과 사방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외경위원 언제쯤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내년 우기 중에는 완료가 됩니다. 이건 산림유역관리처럼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설계 들어가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우기 전에는 완공됩니다.

○정외경위원 잘 완공되어서 사방댐의 필요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농수산과에도 농수로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쪽에 우수관로만 설치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63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위원회 제안사업으로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노후 화장실 개선이 1억5,000만 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민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에서 2억 원 내에서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1억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의 옥의 티가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관리동과 관련 있는 화장실은 수세식이라서 냄새도 안 나고 깔끔한데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재래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냄새도 나고 주민들의 요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사업에 1억5,000만 원을 올렸었는데 선정이 못 됐습니다.

만약 이 사업비가 시민위원회 제안사업으로 안 들어왔으면 내년에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1억5,000만 원이 확보되는 바람에 그 사업을 재래식 화장실을 깔끔한 화장실로 설치할 건데요.

화장실은 이동 가능한 것으로 1억 원 정도로 하고 지하수 등에 1억5,000만 원이 드는데요. 그것도 송정동 주민들과 의견을 모아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시민위원들이 많으실 텐데 시민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 들어온 것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애초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뒤에 올라와 있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1억5,000만 원을 쓰고 나면 5,000만 원 밖에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이렇게 큰 사업에 쓴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곳에 써야 할 예산들이 많이 부족해서 한 군데 큰 곳에 쓰지 않았나 생각에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에 647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 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정원조성 작업단이라고 기간제 2명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지금 정원계가 만들어지면서 올해도 작업단 2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꽃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곳에 투입해서 작업하는 사람들이죠.

○정외경위원 지금까지 안 생겼다가 두 분이 생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아닙니다. 올해에도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어찌 보면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인원 충원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작년에는 2명이 농수산과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2명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외경위원 2명 가지고 수급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6명 정도로 심의를 했는데 우리 북구의 재원이 없으니까 정부일자리 사업으로 해보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2명을 그대로 하고 정부일자리사업에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부족분은 정부일자리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예. 꽃단지가 잘 조성되고 어디든지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시간이 지났을 때 관리가 많이 되지 않는 곳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면서 꽃단지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조성도 정말 중요하지만 관리·유지보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태휴식공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예초기 작업, 생육환경 등을 하는데 잔잔한 것은 정부일자리로 해서 관리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정외경위원 푸른 북구, 깨끗한 북구를 위해 공원녹지과가 가장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는데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감사합니다.

○정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수변공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더 쾌적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녁에도 많이 찾더라고요. 아이들과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조명등이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많은 만큼 우리 구의 명소인 만큼 화장실을 조금 더 쾌적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저는 시민제안위원으로 화장실 1억5,000만 원이 올라온 것을 보고 정말로 좋았습니다. 공모사업에 또 떨어지면 내년에도 못하고 내후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탐방로에 가보면 그 옆으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장 큰 숙원사업이 이것 아니겠느냐 해서 1순위로 올라갔지 싶은데요. 그래서 1억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게 됐는데 참고해서 화장실을 멋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요즘은 여섯 시 넘으면 해가 넘어가는데 일곱 시가 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조명을 보기 위해서 그곳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더 깨끗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그다음 예산서 629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이 있습니다.

신천공원 운동기구 추가설치에 1,000만 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설치 장소와 운동 기구는 어떤 것으로 할 건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으로 다섯 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신천공원 운동기구 추가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신천공원 자연마당을  주민들이 얘기하십니다. 자연마당에 설치는 잘 되어있는데 운동하는 게 부족하다. 기존에 있는데 조금 더 추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고요. 운동기구를 어떤 종류를 할지는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동에도 공문을 보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제안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설치를 합니다.

○이정민위원 설치 장소도 같이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장소도 그렇고 예산은 1,000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 종류에서 네 종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즘 트렌드에 맞는 운동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633쪽에 가을철 국화 조형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을 삭감했고, 내년에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16년간 국화조형물을 구청마당에 하다가 장소 공간의 임대가 안 돼서 올해부터는 계약재배를 해서  북구청 마당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보다도 찾아가는 소규모 국화전시회가 어떨까 해서 매곡에 했고, 내년에는 중앙공원이나 달천철장 등 물론 다시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찾아가는 국화전시물을 설치하도록 하고요.

지금 예산이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위탁재배하면 캐릭터 3개 정도, 소국화는 50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면 풍성하게 될 건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선정해서 찾아가는 국화조형물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선정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정민위원 이번에 제가 매곡천에 보니까 뽀로로가 애들한테 상당히 인기 많았었고요.

또 제가 친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구청에 있던 국화가 여기에 왔다 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감안해 주십시오.

매곡천에 내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위원장 이주언 이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7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관련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 대비 6,200만 원이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예산서로 볼 때 관리인원이 삭감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동안 시차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하는데, 이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시비보조 사업이라서 올해는 보조 매칭해서 올라가는 사업이고, 내년에는 정부일자리 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백현조위원 인원이 줄었지만 녹지관리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백현조위원 629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과 지역위원회 제안사업 중에 상방공원 공원등 설치 및 시설물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상방공원에는 운동기구를 올해 추가로 설치했는데 지금은 공원등이 어둡다고 해서 해소해 달라는 얘기가 있고요.

시설물보수는 정자가 있습니다. 사각정자가 많이 낡고 위험해서 지난달에 응급적으로 조치를 해놨는데, 그 정자를 뜯고 새로운 정자를 두 개 정도 설치 하는 것으로 5,0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거기에 벤치의 추가설치의 필요성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기회가 아니었으면 따로 전화를 드렸을 것 같은데요.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용한 예산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629페이지 공중화장실 (BF)미인증시설 용역비입니다. 혹시 북구 관내에 공중화장실 BF인증된 곳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없습니다.

2015년7월 이후에 건축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온누리공원은 2018년6월에 설립됐는데 그 당시에는 공원시설물이라고 보고 BF인증을 안 받았습니다. 공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진복위원 2015년7월 이후로 설치된 것만 이 용역비로 조사를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조사보다도 BF인증 용역을 해서 시설을 변경하는 겁니다.

2,000만 원은 설계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는 화장실 개선에 대한 것을 하는 거네요.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주변 길까지도 이 대상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포함됩니다.

○이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달천 편백나무 잎이 마르고 죽고 있는 것 같다는 주변인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혹시 달천 편백나무도 관리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편백나무는 저희들이 별도로 생육환경을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식목일 행사 때 편백나무를 더 심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저희가 소나무재선충병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편백나무도 전나무잎응애라든지 갈색으로 변색돼서 죽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관리하는 대상에 있는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고 비료를 주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에 포함해서 ….

○이진복위원 관리비에는 전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동중앙공원 시설물 개선 사업으로 올해 우여곡절 끝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1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휑한 강동중앙공원에 벤치와 그늘막도 진행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위원장 이주언 그저께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발표하기로 강동중앙공원 시설 교부세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4억 원이 확보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건지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지난 1월에 달천 중앙공원을 이관받고 4월까지 용역을 줬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것으로 의결했는데 편의시설, 그늘막, 운동기구 추가 이런 쪽의 편의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설을 어느 정도 개선을 다 했고요.

내년에 2억 원과 특별교부세 4억 원이면 6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좀 어둡다는 얘기가 많은데 경관개선과 수목식재 위주로 하고요. 또 예산이 된다면 저는 전망대를 또 하고 싶은데 모든 것은 용역을 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모친상으로 공석 중입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교통행정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주무관 김양우 교통행정주무관 김양우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모친상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주언 교통행정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주무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주무관 김양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660페이지 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한 버스승강장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의 편성사유 및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는 251개소의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내년에 8개소를 신규 설치 및 교체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는 버스승강장 청소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했고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정해진 날짜에 일괄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늘어난 버스승강장과 산발적이고 수시로 발생하는 환경정비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각각 4개월씩 2명을 고용하여 버스승강장을 정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1,95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61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의 편성사유와 그간 추진성과 및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는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 입장에서 추위와 더위를 해소하고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 내 조명시설, 에어커튼, 온열의자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버스승강장 현황은 정류소 482개소 중 승강장 251개소가 설치되어 설치율 50%를 조금 넘는 실정입니다.

2020년도 실적으로는 신설 19개소, 교체 4개소로 총 버스승강장 2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버스승강장 8개소를 신규 설치 및 교체하고 조명시설, 에어커튼 및 온열의자를 20개소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62페이지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수초등학교 일원 불법주정차 및 주차로 인한 이웃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285㎡, 주차면수 80면 입니다. 최초 사업진행시에는 국유지인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하천부지로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지장물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 대상자 4명 중 3명은 이미 보상을 수령하였으나 1명은 저렴한 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 4억 원 중 일부를 편성하여 보상된 부지부터 주차장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이와 동시에 보상협의도 추진하여 사업지연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797페이지 2021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따라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내 전역에 대한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주거지역 주차장확보, 현재 주차장이 아니나 향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지역 내 공터 및 내 집 주차장 설치가능 가구 등을 조사하여 주차공급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2018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자료를 토대로 양정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2020년도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양정동·염포동 일원 주차면 5개 면을 조성하여 인근 주차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별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주차장 설치사업은 부지매입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용역결과 반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에는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곡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송정박상진 호수공원주차장 조성사업, 내집 주차장 설치사업 등을 추진계획에 있으며 향후 주차장설치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교통행정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필위원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소요예산이 40억 원이 들어간다고 되ㅂ 있고요. 이번에 1억5,0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이 40억 원은 어떻게 나온 예산 추계입니까?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은 보상비가 36억 원, 공사비가 4억 원해서 40억 원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당초 국토교통부 하천부지로 돼 있는 땅을 보상하려고 36억 원이 되어 있었는데 굳이 저희가 국토교통부 땅을 매입 안 하고 하천부지로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이건 감한 액수가 아니죠. 초기에 소요된 액수죠?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 그 금액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가 있는데 수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1억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예산이면 토지가 다 수용되고 공사까지 되는 금액입니까?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 예. 그 금액이면 저희가 지장물을 철거하고 그 현장에 주차장까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이 조성돼서 지역주민들의 편의가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55p, 세출예산안 659p∼663p,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787p∼789p, 세출예산안 793p∼79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치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위원 당초예산과 관계없이 엊그제 광역전철 확장 부분에 대해서 시장도 왔다 가시고 국회의원도 왔다 가신 것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주무관 김양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치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정치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그 부분은 전체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다 안 갔거든요. 그 상황을 알고 싶어서 가고 싶었지만 예산 심의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전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예.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도시과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호계역 일부까지 포함돼 있는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호계역 폐선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지역들 의견수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2개의 사업이 중복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 남부선 철도폐선부지 활용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검토안을 만들어서 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도 그 부분의 영역을 포함시켜서 사업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 예.

○임수필위원 그러면 서로 의견들이 소통 됐나요?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 저희가 지금 구상안에 대해서 제출한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절충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임수필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울산시에 전달했다고 했는데 그 의견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 시에서도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절충안을 찾으려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폐선부지와 관련돼서 포항이나 광주를 갔다 오신 분들은 상상력이 완전히 180° 바뀌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시야를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제출한 의견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도시과와 소통하십시오.

주요업무계획 22-11페이지를 보면 횡단보도 LED투광기 설치 사업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 번 중산동에 오토벨리 지하도로를 지나서 디아채로 가는 쪽 횡단보도가 있는 부분이 어둡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한 번 가보셨어요?

설치가 되어 있나요?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 아직까지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올해 예산을 일부 추가로 받은 게 있어서 농소3동 쪽에 투광기 일부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농소2동 쪽에, 중산동 그쪽에 필요합니다.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 2동 쪽은 아직까지 ….

○임수필위원 차량이 중복되고 좌회전, 우회전 되는 지역인데 어두워요. 그래서 지나가면 혹시 사람이 잘 안 보일 수 있는 지역인데, 오토벨리 지하도를 바로 지나자마자 나오는 횡단보도입니다. 이 부분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주언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을 위한 신규 예산편성 3억4,671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은 2020년11월20일부터 시행된「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은 28개소로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2022년12월31일까지 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2021년 13개소, 2022년 1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2021년 상반기부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인프라 구축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1,760만 원은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및 245개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비용을 분담하는 사업입니다.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 AP개발비 및 일부 상용소프트웨어는 국비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위임 발주 대상인 하드웨어 및 시스템소프트웨어는 지방비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245개 지자체 전체 지방비 부담액은 43억2,000만 원이며 각 지자체별 균등분담액은 1,7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백현조위원 예산안 674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인프라 구축비 1,760만 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프라가 구축되면 코로나19 정국에 온라인 기반 건축심의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 설명해 주시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축행정세움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까지 통합해서 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온라인을 통해서 심의자료를 공유하고 심의회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관리한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을 통해서 건축심의위원회도 개최될 수 있겠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자료송부나 의견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심의건축위원회 심의라는 것이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도 서면심의를 많이 하긴 했지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심의위원들을 모아서 심의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지 의견만 제출 받는다면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것도 활용을 해보십시오. 국토교통부 홍보영상물에서는 이와 관련된 게 가능하다고 나와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세를 구하기 힘든 임차인이 이 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현재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전세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국이니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임차인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과에서 검토하길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건축 관련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어 건축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정외경위원 주요업무계획 23-18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실태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28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위원 28개 대장을 받아보고 싶은데 서면으로 제출바라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면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안 왔습니다. 제가 뭘 제출 요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고 있습니다.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난약자이용시설이 의료시설 2개, 노유자시설 14개인데, 올해 화재취약시설물 13개소는 어디에 하시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것은 없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28개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시설 2개소, 노유자시설 14개소로 노유자시설은 주로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다중이용업소 12개소는 주로 학원에 해당되는데, 건물 외장재가 가연성 재질로 돼 있으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 이런 게 주 대상 시설물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28개소입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69p, 세출예산안 673p∼67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임수필위원 아파트를 짓다보면 시공사나 주택조합 측하고 서로 다툼이 있고 주민들하고도 의견차이가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분쟁이 있는 곳이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지역주택조합에서 하고 있는 3개소가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3개소 중에는 조합원들이나 시공사 간의 갈등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염포지역주택조합은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에일린의뜰3차를 지으면서 지역주민들과 의견대립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현재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건 크게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중산동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오토밸리한양립스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아직 기초공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수필위원 민원이 생기면 시공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의 주민들끼리도 여러 다툼들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하셔서 적정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이진복위원 23-15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로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광고 현수막 게시는 많이 필요한데 게시대가 설치되지 않은 염포동과 송정동 등 올해는 5단형으로 하지 않고 2단형으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진복위원 정확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네요. 1,000만 원이면 1개소 설치가 가능한 거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2단형은 1개소에 250만 원 정도 소요되고 5단형은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올해는 2단형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5개 정도가 설치되는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250만 원씩 4개소입니다.

○이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동에 현수막 난립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지정게시대 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동 지정게시대가 주민소통담당관 소관이긴 하지만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금액이 약7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지원 기준이 광고물 정비사업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기금을 각 동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말씀처럼 행정복지센터의 현수막게시대는 주민소통담당관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저희 구 재정여건상 아마 동 행정복지센터의 현수막게시대까지는 여력이 못 미치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 운영기준을 보면 시설비와 부대비로 나갈 수 있어서 저는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이진복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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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주언   정치락   이정민   이진복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교통행정주무관            김양우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