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5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규정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축제 전반에 대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확대 및 명칭 정비 등

○ 15명 이내의 위원 ⇒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정(안 제3조제1항)

○ “위촉하며, 전체 위원에서 어느 한 쪽의 성이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안 제3조제4항)

○ “울산 달내 쇠부리놀이보존회” ⇒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로 정정(안 제3조제4항제4호)

나. 위원 위촉해제 사유 중 당연상실 사유 삭제(안 제6조제1호)

3.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22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개선안 반영)

□ 제3조제4항 중

현행 조례안	개정안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전체 위원에서 어느 한 쪽의 성이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안	반영 개정안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전체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9. 22. ~ 10. 1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5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하며, 전체 위원에서 어느 한 쪽의 성이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

제6조제1호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3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 25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전체 위원에서 어느 한 쪽의 성이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울산 달내 쇠부리놀이보존회“	4.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
1. 위원이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 ------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사회복지-61684(2016.9.22.)호)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울산북구071
정 책 명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부서명	문화체육과
	담당자명	최미진		전화번호	052-241-7332
분석평가서제출날짜	2016년 9월 19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문화체육과)	○본 조례은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개정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확대 및 명칭 정비 등(안 제3조 제1항, 제4항), 위원 위촉해제 사유 중 당연상실 사유 삭제(안 제6조) 등에 대한 내용임.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위원회 중 위촉직 위원의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중복해서 기재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여성가족부는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는 불필요하지만 성별을 고려할 것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는 문구로 수정하도록 권고하여 당 조례에서 구성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함에 있어 제3조제4항의 “전체 위원에서 어느 한 쪽의 성이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수정하도록 개선의견을 제시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2016년 9월 30일 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09월 22일 울산광역시북구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박희유/052-241-7672) 문화체육과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6급 최미진  241-7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