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42	제출연월일 : 2018.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안건제출이유

○ 다양한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동협력기구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 국내외 아동복지 관련 선진사례를 구정에 접목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    칭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설립일자 : 2015. 9. 14.

※ 가입현황 : 전국 61개 단체(인증도시 31, 추진 중 30)

○ 기    능

- 아동이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 규약내용

- 구성 : 16개 조문

- 지방정부협의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제2조~제3조)

- 임원 및 조직,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제4조~제5조)

- 회의 및 의결, 의안 제출, 안건 배부, 의견 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제6조~제10조)

- 실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제11조)

- 경비 부담 및 사용, 회계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제12조~제13조)

-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제16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52조

4.  규약안 전문 : 별 첨(안건 자료 참조)

5. 참고사항

○ 예산 조치사항 : 2019년 당초예산 협의회 경비부담금 5,000천원 편성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015.  9. 14. 제정

2016. 11. 16. 개정

2017. 11.  3. 개정

2018.  9. 13. 개정

제1조[목적]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2.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3.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4.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협의회는“별표1”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된다.

제4조[임원 및 조직]

①협의회에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2인, 고문 등을 두며 임원진 외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6.11.16.)

②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고문은 전임 회장과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된다.(개정 2017.11.3.)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1.3.)

④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사무국이 되며,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7.11.3.)

제5조[임원의 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해당 단체장의 임기로 한다. 단 고문인 광역자치단체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1.3.)

②회원인 지방정부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회장은 협의회 총회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장이된다. (개정 2017.11.3.)

②협의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11.3.)

③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대표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개정 2016.11.16.)

⑤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관계기관 및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등]

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협의체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③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경비부담 및 사용]

①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3.)

②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9.13.)

1. 총회 및 실무진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포럼 및 박람회 개최, 사례집 제작 등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아동권리 교육교재 및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등 아동권리 인식증진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3.)

③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신설 2017.11.3.)

제14조[규약개정]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가입 및 탈퇴]

①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②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③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

별표 1)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 (2018.10.31. 현재)

지역	지자체명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구로구, 관악구, 양천구, 동대문구, 은평구
부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하구
인천	인천광역시, 동구, 서구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북구
대구	중구
대전	유성구, 대덕구
세종	세종시
충북	충주시, 음성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논산시, 부여군
경기	수원시, 광명시, 오산시,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용인시
강원	횡성군
전북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전남	광양시, 순천시, 화순군, 장흥군
경북	구미시, 영주시, 포항시
경남	김해시

별표 2) 공동사무국의 조직도

	협의회장 지자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공동사무국
		공동사무국장
		회장 지자체 : 담당업무 국장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아동권리국장

별표 3) 공동사무국의 업무분장표

협의회장 지자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협의회 예산·회계의 관장 ◎ 회원 지방자치단체 관리 ◎ 임시 및 정기총회 관련 업무 ◎ 실무진 회의 개최	◎ 아동친화도시 협의회 가입 승인 ◎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 업무 ◎ 해외 벤치마킹 관련 업무 ◎ 아동친화도시 관련 지표 기획 ◎ 아동친화도시 관련 대외기관 접촉 ◎ 포럼및박람회연사초청관련업무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