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8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8조를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 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라고 한다. ○ 안 제9조의 제목을 “(위원회의 기능)”을 “(기능)”으로 하고 제2호의 가에서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나. 제1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다. 제16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라. 제17조에 따른 조건 등의 부과 결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협력촉진 및 지역유통산업의 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의 제1항의 “1명”을 “2명”으로 하고 제2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 2명 중 1명은 부구청장이 되고,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법 제36조제4항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나. 북구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의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북구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되, 제9조제1호에 관      한 사항은 호선된 위원장이 관할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촉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안 제11조의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      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

장이 된다.

○ 안 제12조의 “50명”을 “30명”으로 한다

○ 안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2호나목․다목․라목 및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등 제8조(설치)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유통분쟁의 조정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신설> 가. 제1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나. 제16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다. 제17조에 따른 조건 등의 부과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협력과 중소유통업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다.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마. 소상공인지원센터․상공회의소 관계자 라. 소비자단체의 대표 바.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가.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의 중소유통기업 대표 나. 북구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사.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2호 : 신설> 2.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무원 위원은 당연직으로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분쟁의 신청) ①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③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19조 :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2호․제3호 및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제8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나. 제1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다. 제16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라. 제17조에 따른 조건 등의 부과 결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협력촉진 및 지역유통산업의 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2명 중 1명은 부구청장이 되고,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법 제36조제4항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다 ~ 바 : 삭제> 나. 북구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의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북구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되, 제9조제1호에 관한 사항은 호선된 위원장이 관할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분쟁의 신청) ①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2호나목․다목․라목 및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