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호 제2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2월03일(목) 10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2면 8면

(10시5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7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2차)

(제17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2차)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으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99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보고 등 8건이 제출되어 이번 정기회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는 예산심사와 결부된 안건으로 추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오늘은 배부해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25일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되었으나 구청장께서 12월3일부터 12월5일까지는 가사사정에 의한 연가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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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의  사  일  정

’98년 12월 3일  10:30

제  2  차  본  회  의

1.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본회의장)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본회의장)

○제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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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10시55분)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동훈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기획감사실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윤두환 의장님과 박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경과와 그간의 수립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99중기지방지정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7년7월15일자로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우리구가 자치구로 신설되어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7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처음 수립한 원년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 변동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금번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8년도부터 5개년간의 재정운영방향과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초를 두고 수렵한 계획이며, 재정환경 변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매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입니다.

본 계획 수립을 위한 ‘투자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5일 단위 사업당소요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28건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가진바 있으며, 본 계획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지역발전 기본구상, 지방재정전망, 부문별 주요투자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 우리 구의 구정방침은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공동체 개발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공동체,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공동체로 정하고 역점시책으로 21세기를 열어 가는 새로운 행정서비스 창출,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쾌적한 환경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지원체제 강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선진화 기반구축, 지역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지역개발사업 등을 우리 400여 공무원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계획적,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둡니다. 계획기간은 ’98～2002년 5개년 동안이고 기준연도를 ’98년도로 하였습니다.

9페이지,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계획의 목표는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유지 등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운영 정착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 재고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국가계획과 지방개발계획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겠으며,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 부서에 대하여는 배정의 확대 등 『인센티브제』를 적용함으로써 전체직원들의 합리적 예산운영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16페이지, 우리 구의 연혁 및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21세기 북구의 비전입니다.

경북 경주양남과 인접한 광역시 배후도시로서 편리한 교통환경과 도․농의 요소가 잘 조화된 풍요롭고 쾌적한『주거문화도시』기술집약 고부가가치를 하는『중소기업의 중추도시』해안 자연환경과 잘 친화되고 계획된 『해안휴양도시』건설로 21세기 울산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 도시․농촌이 조화롭고 균형있는 발전을 통한 풍요롭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재설계하여 자주재원의 확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18～21페이지, 우리 구의 주요당면과제로는 북구청사신축, 농소생활체육공원조성, 달천농공단지조성, 21C북구발전 마스터플랜 4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7페이지까지는 부문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로 자연적 발전지표와 재정운영에 따른 인위적 발전부분을 예측하여 전망한 것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재정여건입니다.

IMF 체제하의 경기불황으로 지방세수가 격감되고 실업자는 늘어나 고용창출이 절실한 실정이며, 실업대책, 주민복지증진, 개발욕구 증대로 재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획재정 운영으로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과 증대를 추구하고 신세원발굴, 경영수익사업 등 자주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의존수입확대 및 민간자본보조 도입유도로 투자여력을 축적하여야 할 것입니다.

33페이지, 재정운영의 방향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기능강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국가재정과 광역시 재정의 원활한 협력․보조를 받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취악한 구조를 발굴 개선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계획성과 생산성을 재고해 나가도록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중기지방 재정전망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보통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예견가능한 세입을 전망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의무적부담금 등 법정필수경비와 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 계속사업 등 마무리 위주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의 최대확보와 투자수요에 대비한 부족재원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채 등 대체재원 활용방안을 강구하였으며 목표연도인 2002년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목표세입으로 ’99년도에는 13% 정도의 감소, 2000년도부터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총 1,716억7,100만원으로 추계 하였으며, 이는 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 61% 정도인 1,050억4,100만원을 가산한 세입추계입니다.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666억3,000만원으로 39%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50% 정도인 909억4,300만원, 사업예산은 45% 정도인 815억4,900만원이며, 북구청사건립 및 달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상환비가 8억6,700만원이 추계되었으며, 예비비는 4% 정도인 72억9,200만원입니다. 부족재원 대책으로는 89억8,9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북구청사건립 및 달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36～4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으로써,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세입추계와 인건비 등 경상경비와 사업예산 및 예비비의 세출 추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부문별 주요투자사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49건에 총 사업비 557억9,900만원, 특별회계 1건에 213억4,700만원으로 총 50건에 771억4,600만원입니다.

45～47페이지까지는 회계별 투자계획 및 부문별 재원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마지막 113페이지까지는 부문별 시책 방향 및 주요투자 사업계획입니다.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일반행정부문입니다.

21C북구발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사무의 현대화, 제2건국 실천을 위한 대 주민 친절봉사행정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으며, 계획재정 운영으로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과증대추구, 신세원발굴,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한 자주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시책방향을 두고 총 2건에 300억9,8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북구청사신축사업비가 299억9,800만원, 21C 북구발전 마스터플랜이 1억원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은 50,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보건복지부문입니다.

시책방향은 실직자 무료진료 및 각종 예방접종 실시, 방역소독 확대 실시 등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 및 복리증진, 불우, 소외계층 및 노인에 대한 생활보장 지원강화,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등 보건 및 사회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1건에 4억6,000만원입니다.

55페이지 산업경제부문입니다.

기업활동 총체적 지원 및 국가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하겠으며,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으뜸상품 개발, 전업양축가 육성지원 및 기계화 영농단지조성, 공동어장 자원조성으로 복지어촌을 건설 등 총 3건에 67억600만원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용수로 개보수공사 4,800원, 소규모어항개발 56억5,2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10억600만원입니다.

59페이지, 공원녹지부문입니다.

산지조림 및 육림사업 지속추진으로 산림자원 육성, 공원편익시설 확충으로 구민정서 확립 및 녹음이 짙은 쉼터 제공, 가로수의 수종갱신 등 기능보강으로 구민건강증진 및 가로경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녹색환경의 체계적 조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녹지공간을 창출하며, 산불 전문진화대 조직 운영으로 초동진화 능력을 배양하고 예방위주의 근원적 예방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산불피해 최소화 및 산림자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강동선 벚꽃길 조성사업 1억5,000만원, 공원시설물 보수 3억7,800만원, 공원수목보식공사 4억원, 성내택지 제1공원 정비공사 7,000만원, 가로화단 정비공사 4억원, 화봉택지지구내 가로등 수종갱신 공사 2억4,500만원으로 총 6건에 16억4,3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67페이지, 청소환경부문입니다.

시책방향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생활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사료화로 쓰레기 종량제를 완전 정착시키며, 쓰레기 수거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속적인 자연보호활동 및 국토대청결운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쾌적하고 질서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 16억700만원, 재활용품 상설판매장 및 교육장 건립 2억4,900만원으로 총 2건에 18억5,6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70페이지, 도로․교통부문입니다.

체계적 도로망 확충, 도로기능의 효율적증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산업물동량 수송이 원활토록 도로가로망 정비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세도로 및 소방도로의 점진적인 개설로 도로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 도로기능과 연계된 교통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로 도로안전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그 외 교통량 분산을 위한 보조간선 이면도로 개설, 주차시설 정비확충 및 주차공간 확보, 교통체증 병목구간 정비,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를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확대 등을 점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안～동산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9억8,000만원, 농소 중로2류 7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17억5,900만원, 농소 중로2류 135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19억1,000만원, 농소 소로1류 11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15억5,100만원, 농소 소로2류 150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1억1,000만원, 약수3교 재가설공사 1억8,000만원, 양정동 457～4번지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17억6,000만원, 염포동 21통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5억7,500만원, 신천～매곡간 소교량(괴정교) 재가설공사 1억1,000만원, 연암 상방복개천 재포장공사 1억원, 염포동 24통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1억3,000만원, 대안동 마을안길 포장공사 5,000만원, 화봉동 832번지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1억900만원, 강동해안변 주차장 설치공사 3억1,200만원, 울산공항앞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3억1,9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4억9,400만원, 관내 보안등 및 가로등 보수공사 1억원, 염포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5,100만원, 강동해안 가로등 설치공사 1억1,600만원, 건축행정 전산관리시스템 설치 1억5,20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 도면제작 6,400만원으로 총 21건에 119억3,2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74～9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치수․하수부문입니다.

치수․하수 부문은 총 10건에 사업비 5억9,000만원 투자계획으로 노후하수관 교체, 상습침수지역 해소 등으로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생활하수처리시설의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하천 복개도로의 개설로 교통기능을 향상시키고, 하천의 체계적인 개발로 우수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시책을 두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양정, 염포일원 하수도승고 및 뚜껑교체공사 5,000만원, 양정․염포하수도 준설공사 5,000만원, 차일진입로 하수도 개설공사 7,000만원, 신기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구 복개공사 5,000만원, 매곡동 대하그린아파트앞 하수구 설치공사 7,000만원, 백산, 삼우아파트 측구 설치공사 5,000만원, 정자 구도2호선 하수구 설치공사 5,000만원, 효문배수장 도색 및 방수공사 5,000만원, 춘추계 기성 재정비 5,000만원, 긴급하수도 보수공사 1억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97～10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문화․체육부문은 총 3건에 21억2,700만원의 사업을 투자계획으로 강동해변 관광지개발로 국민관광의 다양화, 대중화에 부응하는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지방의 특징적 문화 및 예술의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4계절 이용과 체류형 관광지로 적극개발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체육공간 및 시설 확충으로 지방체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네체육시설확충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건전한 레져문화 활성화, 심신수련 및 정서순화를 위한 공간을 확충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소생활체육공원조성 19억2,100만원, 강동해변 편의시설 설치 1억 5,000만원, 강동해안 파고라 설치 5,600만원이며,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108～1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민방위부문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운영의 활성화와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통한 완벽한 구조, 구난체계 확립, 재난․재해지역 시설보강 확충, 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등 지속적인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으로 총 3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3페이지 달천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부지난 및 취업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13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달천동 300번지 일원에 80,032평의 부지조성 및 오폐수처리장 설치 등 농공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단위사업 및 투자계획 등 부족한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간략하나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동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을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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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수헌의원, 강혁진의원, 박광식의원, 류재건의원, 진한걸의원, 윤종오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본 예산안이 본회의 의결시까지 (’99당초예산안 및 ’98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기회 회기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본회의 산회 후부터 12월16일까지 14일간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17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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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명)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문화공보실장                  황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