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 25(금)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59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제정이유

❍ 구민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정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등 - 제1장

나. 성평등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등 - 제2장

다. 여성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 제3장

라. 보칙 - 제4장

3. 근거법규 : 「여성발전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과 관련하여 구민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제2장의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성평등 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성평등 정책에 관한 단위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장의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는 여성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 「여성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 구의 성평등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성평등의 촉진, 성차별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 등을 통한 건전한 가정생활을 이루는 등 남녀가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조례안에 포함하고자 하였던 여성발전기금 관련 부분이 제외됨으로 인하여, 제15조(위원회 구성)의 본문 중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리,” 부분과 제16조(기능)의 “제5호”를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그 밖에 조례안 중 일부 문구나 자구를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