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0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채권자의 구청장에 대한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는「지방재정법」의 위임이 없어「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상충됨에 따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률에 위임이 없는 채권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 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

3.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13조, 「지방자치법」제2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2. 4. ～ 2016. 2. 2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시행에”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주채무관계의”를 “주채무 관계의”로, “채무보증발급신청서에 의하여”를 “채무보증발급신청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주채무자에 대하여”를 “주채무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를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변제 기간내에”를 “변제기간 내에”로 한다.

제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울산광역시북구(이하“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생 략)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발급신청서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채무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증채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 ------------------ 제26조제1항에 따른 ----------------------- ----------------------------- --. ② -------------------- 각 호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 --------------------- 제2조에 따른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 제3조에 따른 ------------------ 주채무 관계의------------------ --------------------- 채무보증 발급신청서에 따라 ---------------- -----------------------.-------- --- 제2항에 따른 -------------- -------------------------------- -. ② ----------------------------- ----------------- 주채무자에게 -- -------------------------------- ------------.-------------------- ------------------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 -------------------------------- ----. ③ ----- 제1항에 따른 ------------ ------------------- 제3조에 따른 ----------------------------- ----------------------------- ------. ④ ------------------------ 제3항에 따른 -----------------------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 -------------------------------- -----------------------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 <삭 제>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변제기간 내에 ------------------ --------------------------------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시행규칙) ------- 시행에 --- -------------------------.

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별제 제5호서식〕

채 무 보 증 현 황 표

(       년도    분기)

주채무자	용도	보 증 채무액	대출누계	금기말 채무액	금 기 중		금기말 채무액	금기말 연체액	금기중 이 자 발생액	금기중 이 자 상환액	금 기 말 미수이자
					대출	회수

개         정         안

〔별제 제5호서식〕
<삭  제>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3조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5.28.>

□ 「지방자치법」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정명숙  241-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