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68	제출연월일 : 2013. 7.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에 대해 심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목적

∙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및 예방(사방)사업 계획 수립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산림재해(재해예방) 담당과장 및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다.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위원장은 해당산림의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마.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3. 근거법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위원회 수당에 대하여 2013년도 추경예산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3. 6. 12 ~ 7. 3(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림재해 담당과장, 재해예방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심의안건은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록의 작성․보관

2. 전회 위원회의 결과 보고

3.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

4.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구청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제2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 제12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원하는 수당과 여비로써 2013년 추경예산에 참석 수당 500천원으로 편성 예정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도시녹지과 녹지8급 김성하  241-7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