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12. 4.(월)

(제215회-행정자치위제2차부록)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94	【 2024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1. 17.(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4.(월) ~ 12. 5.(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을 의회에 의결 받기 위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예산안 심의)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1. 기획재정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기획재정국	187,837,325	187,306,085	531,240	0.3
기 획 예 산 과	86,718,244	85,672,155	1,046,089	1.2
미디어정보과	-	-	-	-
경제일자리과	2,467,355	2,156,610	310,745	14.4
회 계 과	709,900	602,900	107,000	17.7
세 무 1 과	71,970,026	75,442,860	△3,472,834	△4.6
세 무 2 과	25,971,800	23,431,560	2,540,240	10.8

▸ 세입예산은 1,878억 3,732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73억 608만

5천원보다 0.3%가 증가한 5억 3,1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기획재정국	19,726,509	20,273,322	△546,813	△2.7
기 획 예 산 과	6,977,285	7,502,785	△525,500	△7.0
미디어정보과	2,558,766	2,305,936	252,830	11.0
경제일자리과	6,427,827	5,551,544	876,283	15.8
회 계 과	2,621,654	3,743,085	△1,121,431	△30.0
세 무 1 과	751,398	743,430	7,968	1.1
세 무 2 과	389,579	426,542	△36,963	△8.7

▸ 세출예산은 197억 2,650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2억 7,332만

2천원보다 2.7%가 감소한 5억 4,681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부서별 검토

【 기획예산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86,718,244	85,672,155	1,046,089	1.2
세외수입	49,730	6,000	43,730
지방교부세	18,175,000	18,175,000	-
조정교부금등	55,443,000	55,443,000	-
보조금	50,514	48,155	2,35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000,000	12,000,000	1,000,00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977,285	7,502,785	△525,500	△7.0
지방행정 역량 강화	429,249	332,578	96,671
건전재정 운영	3,013,693	2,868,250	145,443
감사업무추진	29,331	26,250	3,081
긴급재정 운영	3,335,738	4,084,090	△748,352
행정운영경비	169,274	191,617	△22,343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87)

❍ 세외수입(시설관리공단 공공예금 이자수입)	:	42,000천원
❍ 지방교부세(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	:	18,175,000천원
❍ 조정교부등금(일반조정교부금)	:	55,443,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체 조사․사회조사)	:	50,514천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	13,000,000천원

2) 세출예산(p.91~p.100)

❍ 주요사업
	-	스마트 현황판 소프트웨어 개발비	:	22,000천원
	-	스마트 현황판 터치스크린 구입	:	6,000천원
	-	적극행정 마일리지 시상금	:	20,000천원
	-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50,000천원
	-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84,758천원
	-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60,479천원
	-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	2,745,548천원
	-	일반예비비	:	2,835,738천원
	-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	500,000천원

(4) 검토의견

【세출】

○ 스마트 현황판 소프트웨어 개발비 : 22,000천원(207-02/p91)

스마트 현황판 터치스크린 구입 : 6,000천원(405-01/p92)

- 스마트 현황판 설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2,200만원과 터치스크린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설치장소 및 활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적극행정 마일리지 시상금 : 20,000천원(303-01/p92)

-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과 관련하여 전년도 공무원 제안 포상금 300만원, 행정마일리지 시상금 500만원 등 총 8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증액하여 적극행정 마일리지 시상금 2,000만원으로 통합 편성하였는데, 통합 편성사유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60,749천원(403-02/p97)

-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6,074만 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미디어정보과 】

(1)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558,766	2,305,936	252,830	11.0
구정홍보 역량 강화	585,620	658,984	△73,364
정보통신 기반 구축	1,703,485	1,423,707	279,778
행정운영경비	269,661	223,245	46,416

(3) 주요 편성내역

1) 세출예산(p.105~p.116)

❍ 주요사업
	-	구정소식지 발간	:	31,000천원
	-	뉴스콘텐츠 스크랩	:	28,644천원
	-	구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및 제작수수료	:	12,720천원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TV, 라디오ㆍ생중계 방송 등)	:	172,900천원
	-	다중이용시설 등 북구 이미지 광고	:	20,000천원
	-	구정동영상 뉴스 제작	:	22,000천원
	-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	:	49,000천원
	-	미디어보드(버스, 공동주택 등) 홍보	:	4,000천원
	-	SNS 채널 운영	:	45,000천원
	-	유튜브 채널 운영	:	45,000천원
	-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	108,620천원
	-	업무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	:	11,790천원
	-	온나라2.0 전환 구축 사업	:	497,952천원
	-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	120,08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전화, 인터넷, 공공 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등)	:	315,365천원
	-	광케이블 측정기 구입	:	20,000천원
	-	대형(본청 메인) VPN 구입	:	70,400천원

(4) 검토의견

【세출】

○ 온나라2.0 전환 구축 사업 : 497,952천원(403-02/p111)

- 정보시스템 보급 관련 온나라2.0 전환 구축 사업비 4억 9,795만 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 및 사업의 필요성,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광케이블 측정기 구입 : 20,000천원(405-01/p114)

-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광케이블 측정기 구입비 8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추가로 2024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편성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대형(본청 메인) 네트워크 암호화장비(VPN) 구입 : 70,400천원(405-01/p114)

- 전년도 당초예산으로 VPN장비 15대 교체비 6,292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당초예산으로 본청 메인 VPN 2대 구입비 7,0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입의 필요성 등 편성사유와 우리 구 전체 VPN 장비 현황 및 기능, 내구연한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경제일자리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467,355	2,156,610	310,745	14.4
세외수입	84,823	80,823	4,000
보조금	2,382,532	2,075,787	306,745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427,827	5,551,544	876,283	15.8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549,342	395,297	154,045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861,164	140,958	720,206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1,917,078	1,565,533	351,545
청년정책 업무 추진	252,299	180,504	71,795
고용 촉진 및 안정	1,804,084	1,808,893	△4,809
지역공동체 경제활성화	585,990	997,688	△411,698
행정운영경비	457,870	462,671	△4,801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121~p.122)

❍ 세외수입(태양광발전시설 임대료, 나눔햇빛발전소 전기 판매수익 등)			:	84,823천원
❍ 국고보조금등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291,859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345,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기획조정실 소관(취업 준비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등)	:	65,581천원
	-	경제산업실 소관(공공근로사업 등)	:	1,525,497천원
	-	고용노동부 소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115,000천원
	-	행정안전부 소관(마을공동체 활성화 구군공모사업)	:	20,000천원

2) 세출예산(p.125~p.145)

❍ 주요사업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	316,667천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20,000천원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안사업(포토존, 안내판 등 사인물 설치)	:	140,000천원
	-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	152,320천원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690,624천원
	-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	500,000천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	900,000천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30,000천원
	-	투자유치 지원(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등)	:	200,000천원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	146,241천원
	-	노동역사관 운영	:	96,232천원
	-	청년 소셜 리빙랩 공모사업	:	10,000천원
	-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운영(건물 유지관리비 등)	:	162,800천원
	-	청년거점공간 운영(인건비, 임차료, 청년 맞춤 프로그램 운영 등)	:	65,195천원
	-	취업 준비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	49,911천원
	-	공공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	69,000천원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	24,853천원
	-	공공근로사업	:	840,180천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404,782천원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	150,000천원
	-	퇴직자지원센터 운영	:	41,163천원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인건비	:	30,390천원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전환사업)	:	62,165천원
	-	거주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	30,000천원
	-	자동차 부품사업 고용장려금	:	100,000천원
	-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	463,990천원
	-	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	121,450천원

(4) 검토의견

【세출】

○ 포토존, 안내판 등 사인물 설치 : 140,000천원(401-01/p128)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안사업으로 진장지구 활성화를 위해 포토존, 안내판 등 사인물 설치비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설치장소 확보여부 및 설치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690,624천원(401-01/p130)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 6억 9,062만 4천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비 11억 6,928만 5천원의 사업집행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청년거점공간 운영보조 인건비 : 21,332천원(101-04/p134)

청년 맞춤 프로그램 운영 : 5,840천원(201-01/p134), 11,460천원(301-14/p135)

-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청년거점공간 조성사업비 6,837만원을 반영하여 진장디플렉스내 설치(2023.10.31.개관)한 청년거점공간 운영을 위해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33만 2천원과 청년 맞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 584만원, 기타보상금 1,1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현재 청년거점공간 운영상황 및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기획재정국 소관 (특별회계)

【경제일자리과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994,500	54,400	940,100	1728.1
보조금	994,500	54,400	940,100

▸ 세입예산은 9억 9,450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5,440만원 보다 1728.1% 증가한 9억 4,0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994,500	54,400	940,100	1728.1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994,500	54,400	940,100

▸ 세출예산은 9억 9,450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5,440만원 보다 1728.1% 증가한 9억 4,0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851~p.852)

❍ 국고보조금등
	-	코스포영남파워(주) 기본지원금	:	23,000천원
	-	울산화력본부 기본지원금	:	17,800천원
	-	경주풍력발전(주) 기본지원금	:	8,100천원
	-	케이피이 그린에너지(주) 기본지원금	:	15,600천원
	-	케이피이 그린에너지(주) 특별지원금	:	930,000천원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855~p.857)

❍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기본지원사업 : 64,500천원
	-	염포동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원녹지과)	:	23,000천원
	-	염포동 주민편익시설 설치(문화체육과)	:	17,800천원
	-	농소2동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원녹지과)	:	8,100천원
	-	효문동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원녹지과)	:	15,600천원
❍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특별지원사업 : 930,000천원
	-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도시과)	:	930,000천원

(4) 검토의견

○ 효문동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원녹지과) : 15,600천원(401-01/p856)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도시과) : 930,000천원(401-01/p857)

- ㈜케이피이그린에너지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효문동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1,560만원과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 9억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사업추진계획과 ㈜케이피이그린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