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결위

(제185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9차부록)

2019. 12. 17.(화) / 소회의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9. 12. 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3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0,457,931	46,277,931	4,180,000	9.0
세외수입	7,875	7,875	0
지방교부세	3,798,000	138,000	3,660,000
조정교부금등	46,615,000	46,095,000	520,000
보조금	36,880	36,88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6	176	0

∙ 세입예산액은 504억 5,793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62억 7,793만 1천원

보다 9.0%가 증가한 41억 8,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2019년 정부합동평가 구군 재정인센티브,

2019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 260,000천원

-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분) -- 3,400,000천원

- 자치구조정교부금등(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2019년 정부합동평가 구군

재정인센티브) ---------------------------------------------------- 520,000천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목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951,692	5,051,688	△99,996	△2,0
지방행정 역량 강화	3,145,165	3,207,228	△62,063
규제개혁추진	2,668	4,180	△1,512
건전재정 운영	161,916	174,394	△12,478
긴급재정운용	1,464,992	1,477,935	△12,943
행정운영경비	176,775	187,775	△11,000
재무활동	176	176	0

∙ 세출예산액은 49억 5,169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0억 5,168만 8천원

보다 2.0%가 감소한 9,999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 △24,600천원

- 예비비 편성 ----------------------------------------------------- △12,943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지역발전위원회 유치활동 실비 : - 천원(301-12/p.93)

-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사업 유치 및 필요예산 확보 등 제반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발전위원회 유치활동 실비 200만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고,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삭감 요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SNS 서포터즈 원고료 : 6,850천원(301-12/p.94)

-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정 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소셜네크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구와 주민 상호간 소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 당초예산에 SNS서포터즈 원고료 월3회 15명 11개월분 1,48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800만원을 감액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결위

2019. 12. 17.(화) / 소회의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주민소통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9. 12. 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3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소통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43,241	564,165	679,076	120.4
세외수입	346,134	371,215	△25,081
지방교부세	786,000	86,000	700,000
조정교부금등	0	0	0
보조금	111,107	106,950	4,15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	0	0

∙ 세입예산액은 12억 4,324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억 6,416만 5천원

보다 120.4%가 증가한 6억 7,90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방범용 CCTV 설치, 성립전) -- 700,000천원

이 증액 편성되었고,

- 세외수입(수수료 수입, 증지수입) ------------------------ △25,081천원

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목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9,504,610	9,041,227	463,383	5.1
자치행정 역량 강화	1,500,159	844,527	655,632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2,086,279	2,075,285	10,994
행정운영경비(주민소통실)	183,854	205,199	△21,345
행정운영경비(동총괄)	5,598,220	5,780,118	△181,898
현장행정강화	136,098	136,098	0

∙ 세출예산액은 95억 46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0억 4,122만 7천원 보다

5.1%가 증가한 4억 6,338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방범용 CCTV 설치[성립전] ---------------------------------- 700,000천원

-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 구입 등[성립전] ---------------- 10,000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고등학생) ------------ △11,687천원

이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방범용 CCTV 설치 : 700,000천원(401-01/p.105)

- 방범용 CCTV설치와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7억원을 교부받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는데, 방범용 CCTV 설치 계획 전반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 박상진의사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실비보상 : 700천원(301-09/p.106)

○ 스템프 투어 및 마을 축제 실비보상 : 800천원(301-09/p.106)

-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박상진의사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실비보상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7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와,

- 스템프 투어 마을 축제 실비보상으로, 37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90만원을 감액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결위

2019. 12. 17.(화) / 소회의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9. 12. 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3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658,379	6,650,279	8,100	0.1
세외수입	345,179	345,179	0
지방교부세	93,360	93,360	0
보 조 금	5,952,220	5,944,120	8,1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67,620	267,620	0

∙ 세입예산은 66억 5,837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6억 5,027만 9천원

보다 0.1%가 증가한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시․도비보조금등(보건복지부소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10,800천원

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508,955	12,700,505	△191,550	△1.5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8,655,695	8,644,654	11,041
행정운영경비	3,539,602	3,742,193	△202,591
재무활동	313,658	313,658	0

∙ 세출예산은 125억 895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27억 50만 5천원보다

1.5%가 감소한 1억 9,15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사무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 ---------------------------- 10,000천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43,200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백신구입 --------------------- △22,000천원

- 인력운영비 ------------------------------------------------------- △170,000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사무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 : 10,000천원(401-01/p.373)

- 보건행정지원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사무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백신구입 : 10,000천원(307-01/p.373)

- 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을 당초예산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2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결위

2019. 12. 17.(화) / 소회의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9. 12. 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3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95,771	2,209,771	△14,000	△0.6
품격있는 문화예술 활성화	1,669,904	1,669,904	0
행정운영경비	525,863	539,863	△14,000
재무활동	4	4	0

∙ 세출예산은 21억 9,577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2억 977만 1천원보다

0.6%가 감소한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인력운영비(인건비) --------------------------------------------- △15,500천원

이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내용이 미미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결위

2019. 12. 17.(화) / 소회의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9. 12. 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3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목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617,160	1,732,023	△114,863	△6.6
지방의회 운영 지원	608,821	645,031	△36,210
행정운영경비	1,008,339	1,086,992	△78,653

∙ 세출예산액은 16억 1,71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7억 3,202만 3천원보다

6.6%가 감소한 1억 1,486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국제화여비(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 및 시책개발 여비) --- △13,311천원

- 인력운영비(인건비) -------------------------------------------- △74,353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료 : - 천원(201-01/p.83)

- 의회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료 225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였으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결위

2019. 12. 17.(화) / 소회의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9. 12. 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3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117,758,229	117,357,168	401,061	0.4
총 무 과	2,993,883	2,784,638	209,245
문화체육과	10,593,038	10,582,238	10,800
관광해양개발과	527,763	132,500	395,263
도서관과	1,514,173	1,510,182	3,991
징 수 과	18,393,360	18,338,360	55,000
부 과 과	83,040,250	83,040,250	0
민원지적과	695,762	969,000	△273,238

∙ 세입예산은 1,177억 5,822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173억 5,716만 8천원

보다 0.4%가 증가한 4억 106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총무과(기타수입, 계약보증금) -------------------------------- 228,991천원

- 문화체육과(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방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

지원단 운영 지원) ------------------------------------------------- 10,800천원

- 관광해양개발과(지방교부세, 굼바우항 지구 파제벽 설치) ----- 400,000천원       - 도서관과(시․도비보조금등, 행정지원국 소관, 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         ----------------------------------------------------------------------------- 2,000천원

- 징수과(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 50,000천원

- 민원지적과(임시적 세외수입, 개발이익 환수금) -------- 126,762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 총무과(재산매각수입, 시유재산 매각수입) -------------- △38,048천원

- 민원지적과(임시적세외수입,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 △400,000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71,751,259	69,480,229	2,271,030	3.3
총 무 과	41,040,079	41,787,325	△747,246
문화체육과	22,172,840	19,375,740	2,797,100
관광해양개발과	1,429,569	1,070,559	359,010
도서관과	4,619,886	4,684,751	△64,865
징 수 과	516,403	530,509	△14,106
부 과 과	594,979	630,553	△35,574
민원지적과	1,377,503	1,400,792	△23,289

∙ 세출예산은 717억 5,125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94억 8,022만 9천원

보다 3.3%가 증가한 22억 7,10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총무과(시설비 및 부대비, 중산행복샘 주차장 토지 매입) ----- 201,314천원

- 총무과(자산취득비, 사무비품 구입) ------------------------------ 20,000천원

- 총무과(연금부담금, 보전금) -------------------------------------- 216,803천원

- 문화체육과(송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 2,400,000천원

- 문화체육과(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 -- 772,000천원

- 문화체육과(지방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 10,800천원

- 관광해양개발과(굼바우항 지구 파제벽 설치사업) ------------ 400,000천원

- 도서관과(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 성립전) ---------------- 2,000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 총무과(여비, 국제교류 협력) ---------------------------------- △30,000천원

- 총무과(직원대체인력운영, 인건비) ------------------------ △213,322천원

- 총무과(공무원 교육 운영, 위탁교육비) ------------------- △62,687천원

- 총무과(인력운영비, 본청 총괄, 인건비) ----------------- △659,817천원

- 문화체육과(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건강 걷기대회) -- △20,000천원

- 문화체육과(실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격부 대회출전비) ---- △17,163천원

- 문화체육과(장애인 수영팀 운영) ------------------------------ △26,379천원

- 문화체육과(물놀이장 운영) ------------------------------------ △33,211천원

- 문화체육과(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운영) -------------------- △81,402천원

- 문화체육과(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 △89,475천원

- 관광해양개발과(연안안전관리, 차량선박비) ----------------- △11,805천원

- 도서관과(인력운영비, 인건비) ---------------------------------- △63,755천원

- 징수과(체납고지서 발송) ------------------------------------------ △5,153천원

- 부과과(정기분 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 ---------------------- △11,268천원

- 민원지적과(인력운영비, 인건비) ------------------------------- △13,167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총 무 과>

【세출】

○ 퇴임식 개최 : 7,780천원(201-01/p.123)

○ 임차료 : - 천원(201-01/p.123)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한 퇴직예정자 지원 예산 중, 퇴임식 개최 관련, 기타 소모품 구입 및 기념영상물 제작 예산을 일부 삭감 요구하는 사유와, 퇴임식 행사물품 임차비를 전액 삭감 요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자산및물품취득비(사무비품 구입) : 96,900천원(405-01/p.125)

-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보수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비품 구입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4,360만원을 편성한 후 1차 추가경정예산에 2,000만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에 1,330만원을 증액하였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2,000만원을 증액요구하고 있는데, 증액 요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문화체육과 >

【세출】

○ 송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 2,400,000천원(401-01/p.137)

○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

: 1,272,000천원(401-01/p.137)

- 송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24억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는 사유와 건립 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과

-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7억 7,200만원이 증액된 12억 7,200만원을 요구하는 사유와 공사개요 등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관광해양개발과 >

【세출】

○ 굼바우항 지구 파제벽 설치 : 400,000천원(401-01/p155)

- 연안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신규 사업인 굼바우항 지구 파제벽 설치사업 4억원과 관련하여 사업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등 파제벽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도서관과, 징수과, 부과과, 민원지적과 >

【세출】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서 예산편성 내용이 미미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