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제2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09월25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8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98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면

(10시0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4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14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98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지방세과장 박용국입니다.

’98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윤두환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16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가 3,100만원 정도 감 됐는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진 가운데서 임대료가 떨어졌는지, 반 이상의 세입이 발생된 원인이 뭔지 알고 싶고, 22페이지 총무과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5,800만원 잡혔는데 어떤 재산의 매각 현황인지 아울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저희과 담당이 아닌데, 해당 부서 얘기는 IMF 한파로 인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감이 됐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한걸의원 북구 내의 국유재산임대 현황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저희는 계수를 총괄하고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진한걸의원 이원화 된 것이 문제인데 계수를 하는 쪽에서 임대를 계속 관장함으로써 세입부분도 어느 정도 사안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신축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업무자체가 지침상 어느 과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장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건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라면 총무과에서 받아서 언제라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매각수입 부분도 총무과에 물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한걸의원 임대료 현황하고 매각현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수헌의원 152페이지에 수입증지인쇄비하고 등기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등기비에 일반 우편료는 삭감 됐는데, 세금증대를 위해서 삭감되어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도망 아닌 도망을 갔기 때문에 집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데, 돌아오면 다시 재발송하면 우편료가 2/3는 더 들어가고 있지 않나 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우편료 자체는 필요하지만 수요에 따라서 이 정도면 안 되겠냐 해서 조정된 겁니다.

○김수헌의원 보통세가 약 7억3,000만원 정도가 증대되는데 이 우편요금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으로 안 되겠느냐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153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는데 다른 부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베푸는 쪽이지만 지방세과는 돈을 받아들이는 부서이고, 활동영역도 넓은데 다른 부서보다 특수활동비가 적게 잡혀 있고, 당초예산에 180만원 삭감된데다가 또 2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금액 가지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사기 진작을 할 수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삭감하라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어서 한 겁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삭감할 성질은 아닌데 실행예산을 편성한다면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얼마를 해야 된다는 선을 그어서 할 수 없이 했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세금은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농담도 했고, 옛날에는 세입부서가 재원을 내주면서 여비라도 줘야 되겠다 해서 예산편성 할 때 큰 기대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지방세과에서도 그런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할 수 없이 지침에 의해서 삭감됐습니다.

○김수헌의원 활동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작년보다도 줄고 금액도 큰 금액이 아닌데,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 280만원 잡힌 것을 전액 삭감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산업시찰을 간다고 해서 당초에 계획한 것이 280만원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IMF 때문에 해외여행이나 이런 사항은 안 해야 된다 해서…

○의장 윤두환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0시24분 기록중지)

(10시25분 기록개시)

○김수헌의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이지만 참고를 해서 의회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춘환의원 15페이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IMF시대에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혹시 세금산출을 잘못해서 과다책정이 된데서 오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염포동이 편입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박춘환의원 염포동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재원 자체가 좀더 늘어났고, 또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올라서 그렇습니다.

○의장 윤두환 지방세 전체를 보면 3억원이 감 됐는데, 현대자동차가 차지하는 사업소세가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약 80%됩니다.

○의장 윤두환 사업소세는 어떻게 매깁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면적하고 종업원의 봉급에 따른 겁니다.

○의장 윤두환 담당계장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과계장 서강수 사업소세는 재산할사업소가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부과하고 사업소 면적이 100평 이상 되는 곳에는 헤베당 250원씩 부과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할사업소세가 있는데 이것은 종업원 51인 이상의 사업소세에 대해서 매달 종업원 봉급액의 0.5%를 부과합니다.

○의장 윤두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입니다.

’98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윤두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17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전기가스 시설수선비가 있는데, 이건 시에서 계획 잡아서 우리보고 하라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시에 특수시책으로 돼 있고, 원래는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구청에 예산 얹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안 그래도 이 계획이 내려와서 우리도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현재는 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윤두환 만약에 예산을 한 번 승인해 주면, 다음 연도에는 당연히 구비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그런 감도 있는데 당초 계획이 내려왔을 때 강력하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공직사회에는 인사이동이 돼서 다른 곳에 가면 그만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번에 승인해 줘도 다음에는 시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현재 그런 감은 있지만 시청특수시책이라는 것이 연말 되면 사업추진 한 것이 평가가 들어가서 구청별로 등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보조도 되고, 시에서 특수시책을 정한 것은…

○의장 윤두환 알겠습니다. 전체 구 다 해봐야 1,000만원도 안 되는데, 이 돈 없어서 안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뒤의 계장님, 과장님 말씀 맞습니까?

○재난관리계장 양전규 구․군 특수시책에서 어차피 돈보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153세대에 전기가스시설을 하는데 1만원씩 돌아가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의장 윤두환 시설유지비인데 1만원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저 생색만 내는 겁니다.

○재난관리계장 양전규 과목이 애매한데 일단 153세대 중에서 전기휴즈나 가스코크를 점검해서 이 중에는 1만원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의장 윤두환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민방위전용교육장에 10억원이 돼 있는데, 시에서 3억5,000만원 민방위과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 기본 예산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청사신축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가 더 해지는 결론인데 특수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벽두께나 철판은 폭격이 돼도 괜찮을 정도로, 시설비만 해도 3,4억원 들어가는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청사시설비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지금은 협의 중인데 결국 집행하게 되면 청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청사건축비에 이월은 됩니다만 별도로 10억원 더 들어 가는 겁니다.

이건 언급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춘환의원 방독면은 북구에 몇 개 정도 보급 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873개가 동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언제든 쓸 수 있도록…

○박춘환의원 한 개 얼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용은 1만1,493원이고, 한국형해서 특수요원들이 쓰는 건데 5만4,915원이 있고 우리가 구입한 것은 일반용으로 해서 동에 확보돼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그동안 누적돼서 나간 게 몇 개입니까, 지금 북구가 포괄하고 있는 동네에 올해 뿐만 아니라 해마다 몇 개씩이라도 구입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나간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올해 처음 나간 겁니까?

○민방위계장 성낙화 예.

○윤종오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의자구입 하는 부분이 있는데 8층에 쓸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현재 민방위교육장이 없어서 농소농협이나 농소새마을금고에 통사정을 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진장동사무소 건물에 회의실이 굉장히 큰데 인원이 150명 수용할 수 있고, 의자가 80개 정도 있는데 남의 것을 빌리느니 우리가 의자를 사서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진장동사무소 건물 2층에 10월 달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의자만 구입이 되면 150명 정도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의장 윤두환 다른데 안 빌리고 그 자리에서 계속할 수 있네요.

○김수헌의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농소농협하고 농소새마을금고 2층 회의실을 빌리는데, 그 사람들이 반 자발적으로 줍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통사정해서 합니까?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7월15일부터 농소농협을 많이 빌려 썼습니다.

○김수헌의원 거기에 빌려쓰는 데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민방위교육장을 빌려주는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불편한 사항을 느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왜 그러냐 하면 농소농협 같은데 다른 행사가 없으면 청소만 깨끗이 해주고 하면 되는데…

○김수헌의원 농협이나 새마을금고가 농소에 소재하면서 호계에 두 군데 있는데 교육장 시설도 충분하게 괜찮고, 그리고 민방위교육이 365일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는 장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의자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장동에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자를 사는 것은 나중에 구청을 지으면 다 폐기처분할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아닙니다. 그건 2만원짜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김수헌의원 4년 쓰고도 폐기처분 안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교육장건립이 2년 안에 하도록 돼 있으니까…

○김수헌의원 구청을 지어야 2년 안에 되지, 구청이 2년 안에 지어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의자는…

○김수헌의원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필요로 하면 해야 되지만,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사전 협의만 되면 충분하게 장소를 개방합니다.

그리고 의자 조금 파손된다 해서 구청에 변제 조치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통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야 된다는 식으로의 표현은 좀 안 맞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농협회의실이 사용하는 일자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농협스케줄과 겹쳐서 못하니까 결국은 시금고 갔다가 농협 갔다가 하면, 장비를 계속 옮겨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171페이지 피복비에 민방위복구입이 있는데 지급하는 대상자는 어느 어느 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민방위과 직원하고, 민방위과하고 관련 있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순입니다.

○류재건의원 상의만 하는데 한 벌에 5만원이면 안 비쌉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단가가 5만원 돼 있는데 이것보다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사도록…

○류재건의원 민방위복이 캐주얼도 아니고 말 그대로 재난 때 나가서 위에 작업복으로 입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일반 시중에 가서 죽 걸려 있는 대․중․소를 사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감독으로 나가니까 옷을 맞춥니다.

○류재건의원 관공서에 입는 것을 보니까 성미피복사해서 올라왔는데, 통상적으로 관공서에서 입는 복장은 좋은 것보다도 입었을 때 편안한 복장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이라고 돼 있길래 10명이면 분명히 나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한 것이고, 또 많이 맞추면 싸고 이런 것도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동에 민방위대원해서 대․중․소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은 재는 것 없이 그냥 하는데, 여기 10벌은 직원들하고 국장, 간부 공무원이 입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맞추기 때문에 5만원까지는 안 가도 4만5,000원 정도…

○류재건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옷이 좋다, 나쁘다 이전에 편안한 복장을 했을 경우에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기동점검반모자 및 완장구입이 있는데 3만원짜리는 뭡니까, 모자입니까, 완장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모자하고 완장하고 세트입니다.

○류재건의원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쉽게 말하면 안전모입니다.

○류재건의원 안전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안전모 쓰고 다니는 분은 한 번도 못 봤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현장에 도착해서 점검할 때만 쓰기 때문에 못 보신 모양인데, 안전 점검할 때는 사람 숫자대로 가지고 갑니다.

○류재건의원 재난관리계획서인쇄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재난관리계획에서는 연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유인까지 해서 시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올렸고, 올 연말에 만들어서 내년에 계획서를 내는 겁니다.

○류재건의원 인쇄물 자체가 처음 예산에는 안 들어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지금 추경에 올린 건 ’99년도에 쓰는 겁니다.

작년 예산 가지고는 재난관리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류재건의원 2만4,000원 이 부분은 인쇄에 대한 견적서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물량하고 매수하고 해서 작년에…

○류재건의원 부수는 100부라고 나와 있다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재난관리계획서 양이 있기 때문에 1차로 단가를…

○재난관리계장 양전규 부수는 층내 전 실․과, 전동하고 본청 전 실․과하고 타 시․군에서 교환하기 때문에 10부 정도 여유가 있고, 2만4,000원 단가는 약 400여명의 구입인쇄제작비 견적을 받아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류재건의원 지금 한 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난관리계장 양전규 예.

감수헌의원 171페이지 연암, 염포동 비상급수시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비상시에 대비한 시설인데, 일반 주민들이 계속 물 뜨러옵니다. 거기에 발전기가…

○김수헌의원 그건 비상급수시설이 아니고 다른 시설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비상급수시설이라 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란 계속 써야 수질이 보존됩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연암동에는 적게 뜨고 염포동에는 많이 뜹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염포동이 북구에 편입되면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지금…

○김수헌의원 내 말은 연암동은 전기세가 5만원씩 잡혀 있고, 염포동은 20만원씩 잡혀 있어서 묻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3월1일부터 염포동이 들어왔는데 전기세가 지금까지 안 잡혔기 때문에…

○김수헌의원 과장님, 1차추경 할 때 미처 못 올렸으면 5만원씩 9개월, 10개월 잡는다든가 해야지, 20만원에 5개월 잡혀 있다 아닙니까, 예산서 올릴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3월1일부로 편입될 때 전기료가 산출이 돼야 되는데 염포동에 대해서 산출이 안 돼 가지고…

○김수헌의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인쇄물에 20만원에 5개월 해놨는데, 염포동이 3월달에 편입됐는데 계속 사용 안 하다가 8월부터 썼는지 유인물대로 설명을 해달라고요, 유인물의 인쇄가 잘못 됐습니까, 왜 딴 얘기를 자꾸 합니까?

해당 계장님, 과장님이 추경예산을 의회에 올릴 때는 어떤 예산을 잡았다, 물론 전기세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20만원에 5개월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렸는지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해당 과에서 모르면 누가 압니까?

○민방위계장 성낙화 연암동하고 염포동의 비상급수시설은 발전기 용량하고 틀려서 연암동은 평균 5만, 6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어서 지출했고, 염포동은 편입되는 바람에 전기료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염포동 전기요금이 3월1일부로 편입됐는데, 추경을 늦게 하다보니까 5개월이 잡혀서 이것은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실제로는 10개월간 전기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요구할 때 소급해서 10개월로 안 하고, 그냥 5개월 하면 3월1일부터 전기료를 줬기 때문에 10개월분 전기요금인데 추경할 때 남은 기간 5개월 해서 계산하니까 한달에 20만원 정도…

○김수헌의원 알겠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 잡을 때는 작년 염포동에 한달에 20만원 해서 100만원이 5개월 안에 다 썼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20만원 정도 근거로 잡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서라는 것이 올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 기초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20만원에 5개월 해놓으니까 혼란이 온다 아닙니까, 염포동에 평균 전기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민방위계장 성낙화 10만원 나옵니다.

○김수헌의원 10만원 나오면 10만원에 10개월 해서 100만원으로 잡도록 부탁을 드리고, 172페이지 염포동에 비상급수시설 발전기유지관리, 밧데리교체 및 경유, 부동액, 엔진오일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비상급수시설이 있으면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유지비입니다.

○김수헌의원 연암동하고 염포동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암동에 엔진오일이 1년에 4만4,000원이 잡혔는데, 염포동에는 44만원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염포동은 편입하면서 그때 예산이 잡혀서 10개월 동안 사용하는 걸로 하면 수치가 낮아지는데 그때 예산반영이…

○김수헌의원 연암동은 1년치가 4만4,000원 잡혀 있습니다, 4만4,000원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니까 이번 2차추경에 증액을 요구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염포동은 당초에 잡았든 안 잡았든, 1월달부터 한 연암동보다는 3월 달 들어온 염포동이 10배 차이가 나니까 묻는 겁니다.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지 과장님이 회의 마치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혁진의원 독거노인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북구에 몇 세대 있습니까?

○재난관리계장 양전규 153세대입니다.

세대당 1만원 책정했습니다.

○강혁진의원 전기, 가스, 시설 수선비라 그랬는데 만약에 가스보일러도 쓸 수 있고 그냥 일반보일러도 쓸 수 있고, 연탄보일러도 쓸 수 있고, 전기스위치 같으면…

○재난관리계장 양전규 부품이 고가품이 아니고 스위치 정도나 코크 정도, 안전상 위험한 것만 합니다.

○강혁진의원 북구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가스를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십니까?

○재난관리계장 양전규 예.

○강혁진의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꼭 손이 가야할 곳인데, 형식적으로 돈 1만원 내서 스위치 고친다는데, 돈 1만원 내서 스위치 고칩니까?

○재난관리계장 양전규 실질적으로 보람되는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지금 행정당국에서 하는 일이 다 그래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보면 조금 해놓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거나, 예산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재난관리계장 양전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10원을 투자해서 100원이 효과를 낼 수 있고 1억원을 투자해서 10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꼭 전자를 택해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이 사회 살아가는데 외톨이가 안 되게끔 보호를 잘해 주십시오.

○류재건의원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라면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재난관리계장 양전규 세대 관리는 맞는데 저희들은 안전측면에서 노후시설을 점검해서 위험한 측에 보수한다는 측면입니다.

이런 세대관리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맞는데 업무는 완전히 다른 성질입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사회복지과장 임정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윤두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의원 예산서 89페이지에는 기획감사실예산이 기재되어 있는데 ’97국고보조금집행잔액에 사회복지과 부분에 거택보호비, 저소득층자녀학비, 장애인수용시설운영 등 여러 가지 항목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환금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97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역시 사회복지과 항목에 예산이 남아서 결국 반환하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행정이라는 것이 일반기업과 달라서 일반기업이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목표라고 한다면 행정은 대민서비스의 극대화가 최고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그야말로 복지와 관련된 구 행정의 가장 중심 되는 역할을 하는 과인데 저소득층, 장애인, 영세민 등 이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편성된 것을 특히 구비나 시비로 보조받은 것을 쓰지 않고 반환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가 일을 게으르게 하고 있지 않느냐,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은 최대한 집행을 해야 만이 사회복지라든지 이와 같은 행정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남아서 시비나 국비를 반환한다는데 실제 우리 주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습니다.

도와줘야 할 대상이 적지 않은데 국비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을 남겨서 반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에서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의 보호를 위해서 지출되는 예산은 반환금이 없도록 열심히 예산을 써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광역시가 처음 생김으로 인해서 책정된 부분이 시에서 대충 북구에 몇 명 정도일 것이라는 계산으로 해서 많이 책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남은 것이지, 저희들이 일을 소홀히 해서 남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전부 다 나갔고 이것은 많은 돈이 북구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쓸 수가 없었습니다.

○박광식의원 예를 들어 실직자, 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 항목으로써 예산이 배정됐는데, 꼭 지침에 따라서 국비 내지 시비보조금이 지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겨 가지고 도로 반환한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생각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규정 내지 법규에 너무 집착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융통성 있게 합목적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을 전혀 할 수가 없고, 아무리 융통성이 있고 없고 간에 지침대로 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가 발생할 때는 응급구호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당해 주기 때문에 굳이 국․시비에서 안 써도 됩니다.

그 대신 ’97년도 분은 그렇게 지나갔고 ’98년도 분에 대해서는 ’97년도에 대충 인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과장님, 계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과보다 사회의 어둡고 어려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행하고 운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을 오늘 추가경정예산에 심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 오실 때는 전반적인 자료를 조목조목 설명을 하시든가, 아니면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서 따로 자료를 주든가 해야 되는데, 중요한 추경예산 심의에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앞으로 잘해서 의회나 다른 어떤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좀 매끄럽게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185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장애인보장구 4개가 국비하고 시비인데 당초에 편성했을 때 5,700만원 편성했다가 이번에 감이 된 것은 국비 내시가 안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보장적수혜금 대상자가 줄은 것입니까, 편성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이 기폭이 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국․시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진한걸의원 통상적으로 장애인보장구 부분을 처음에 편성을 할 때 예를 들자면 대상자에게 국비나 시비가 변동이 생기면 이 사람들은 아예 수혜 대상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됩니까?

그리고 국비․시비가 왜 이렇게 변동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변경 내시 부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진한걸의원 장애인보장구 4종류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라든지 경보신호기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진한걸의원 북구관내 장애인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장애…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등급에 따라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개인적으로 다쳤든 어떻든 간에…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장애인으로서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입니다.

○진한걸의원 관내에 여기 신청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앞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이고, 현재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인구가 11만5,000명 중에서 행정의 혜택이 있는 줄도 몰라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혜택의 손길을 가장 절실하게 기다리는 계층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진한걸의원 홍보부분은 차차이고 처음에 편성을 5,700만원 했다가 약 4,700만원 정도 감하고 난 이후에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홍보를 더 해서 대상되시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금년도에 이 예산에서 여기에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현재는 없습니다.

○진한걸의원 990만원에 해당되는 요율은 국비 시비보조가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진한걸의원 몇 %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몇 %인지 그것은 지금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통상적으로 이런 예산은 국비 몇 %, 시비 몇 %, 구비 몇 %인데, 적어도 990만원 정도 같으면 국비가 몇 %이고 시비가 몇 %이고 구비가 몇 %인지 기본산술적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뒷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이런 부분이 국비나 보조금의 변동에 의해서 예산이 깎이는 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본 개념파악을, 과장님께서는 본청에서 가정복지과 행정을 오래동안 담당해 오셨고, 또 신설 북구 때부터 사회복지과 업무를 해 오신 것 같으면 누구보다도 북구 관내의 장애인 보장구가 필요한 가구수가 몇 가구 되고, 통계상 봤을 때 보통 인구 10만 단위에서 보장구가 필요한 인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 부분은 990만원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당초에 5,000만원 잡았다가 아직까지 10원도 집행이 안 됐다고 하니까, 과연 홍보가 된다는 것이 논리상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도 990만원을 편성하면 됩니까, 문제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진한걸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의 전초전인데 당초에 이만큼 잡았다가 감하고, 국비가 사실 내려왔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국비 지원돼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국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한걸의원 나중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진한걸의원 189페이지 사회복지유니소프트웨어 구입에, 예를 들자면 이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상에 시동했을 때 어떠한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료비가 얼마 된다는 개인 신상명세가 입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직원 한 사람이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구청 전체에 이런 소프트웨어 구입에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에서 나온 엑셀프로그램 안에 기본적으로 이름을 넣으면 기본 자료들이 다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진한걸의원 250만원 들여서 그만큼의 효율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실제 시중에 있는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응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정확하게 이런 것이 확신이 안 섭니다.

고가의 소프트웨어인가 아닌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추경에 이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든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혼자서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진한걸의원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해도 기초자료는 다 입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해야 됩니다.

○진한걸의원 기초데이터를 넣었을 때 효율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한눈에 모든 신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한걸의원 신상에 대해서는 기초데이터는 다 입력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입력 안 하고 정보가 나와집니까, 정확하게 여기에 오실 때 어떤 기초자료를 넣었을 때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런 것을 출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여기서 확신을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그대로 넘어갈지 깎아야 될지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김수헌의원 기존 컴퓨터에 있는 것 갖고는 역할을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의료보험 관계만 전용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진한걸의원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에 나오는 프로그램 가지고도 이런 부분들은 다됩니다.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승인을 받으려면 설득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끝까지 깎을 테니까.

○의장 윤두환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이것이 있어야 행정의 능률이 오른다든지 그런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진료비도 280일이 넘었을 때는 다시 징수를 해야 되는, 개인적인 입력도 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를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필요성입니다.

○의장 윤두환 질문하는데 답변이 의원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다음에 삭감됩니다. 삭감되고 난 뒤에 의원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삭감했다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설명 불충분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의료보장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꼭 돼야 됩니다.

○의장 윤두환 사회복지계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이 소프트웨어는 의료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를 합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개인진료, 병원에서 통보오는 진료비요구서, 또 공단에서 심사되어 내려오는 진료비확정액 전체를 병원별 개인별로 관리가 되어서 진료비 산정을 해서 진료비를 병원에서 청구 들어온 것을 지급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각 동에 신상이동 등등 사회복지계 전용으로 씁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수작업을 해야 했고 일의 분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동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진료 통보가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또 공단에 보내야 됩니다. 공단에서 또 심사해서 내려오면 진료비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모여 있다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할 때 전체진료비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진의원님, 대충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진한걸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191페이지 양정경로당 천막붕괴로 인한 차량파손보수비는 어떻게 보면 재난 형태인데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재난이라고 볼수 있는데 양정경로당 내에 있는 공동작업장을 천막식으로 지어 놨는데, 그것이 날아가서 차를 파손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손비를 줘야 됩니다.

○김수헌의원 양정경로당 지붕이 날라가서 차량을 파손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볼때 우리 구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위에 결재도 다 받고 했는데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의원 결제는 결재하는 사람의 생각인데, 법적으로나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관련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의원 언제 사고가 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금년 1월 달입니다.

○김수헌의원 1월 달인데 지금 보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보상은 외상입니다.

○김수헌의원 피해당한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외상으로 차는 수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김수헌의원 4월경에도 추경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그때 다 삭감이 됐습니다.

총무과에 북구에서 관리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 차량수리비로 했는데, 저희들은 총무과에서 해줄 줄 알고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예산확정을 못했습니다.

○김수헌의원 4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올렸는데, 심사과정에서 법적으로 우리 구에서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고 해서 되돌아 온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염포동 편입되는 부분에 따른 예산만 올리라고 해서 다른 부분은…

○김수헌의원 경로당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경로당지붕이 날아가서 차를 파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보상해 주고, 다른 어떤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날라가면 그 부서에서 보상해 주면 민방위재난관리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이런 부서는 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수헌의원 사회복지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 되는 관련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경로당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수헌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 과장님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1월 달에 파손된 것을 꼭 해 줘야 되는 것을 안 해줬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차량을 고쳤다는데 그 정비공장은 뭘 먹고 삽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되게끔 다음에 추후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두환 이것이 행정의 신뢰도하고도 관련이 되는 그런 이해관계도 되겠는데, 1월 달에 천막이 날아가서 차량이 파손된 부분을 아직까지 방치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4월 달 추경에도 사업예산을 많이 얹어서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비비로 안 된다고 해서…

○의장 윤두환 전문위원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될 수 없습니까?

○전문위원 백용한 이런 경우는 사실상 천재지변으로 봐도 됩니다. 생각지 못한 사항에 예산을 어느 부분으로 썼는지 모르지만 썼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이 불어서 천막이 날아가서 차가 그 정도 파손이 됐다고 하는 것 같으면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의 인력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으면 구상권 행사라도 하지만 구상권 행사를 못하는 차원이라면 예비비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춘환의원 그것이 천재지변이 맞습니까?

지붕을 바람에 안 날아가도록 못을 치든지 해야지, 그것이 인재이지 무슨 천재지변입니까, 다른 지붕이 다같이 날아갔으면 모르는데 하필 거기만 날아간다는 것은 관리 소홀입니다.

○의장 윤두환 천재든 인재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류재건의원 19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북구여성자원봉사자대회 해서 중식도 나오고 기념품도 나오고 시상품도 나오는데, 그 중에 기념품해서 5,000원x140명해서 100만원에 3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보상금에 기념품을 구입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1년 동안 무보수로 했기 때문에 1년 마지막 날 기념품 하나씩 해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류재건의원 편성지침서에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기념품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을 했는데 지금은 결국 법을 어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기념품 부분은 분명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한걸의원 보육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농소어린이집하고 염포어린이집 두 군데입니다.

○진한걸의원 염포는 지금 정상 운영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진한걸의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울주군 쪽에 모 재단이 울주군에서 6,000만원 구상권을 행사하고 난리법석을 피웠는데, 본의원도 그 당시에 보사위원회 할 때 미래복지재단 현장까지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래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책임자들이 굉장한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의원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문제가 뭐냐하면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나 조직을 관리하는 구 행정관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이 예산이 전부 새버립니다.

그래서 경상보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제대로 적지적소에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를 잘해서 북구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농소3동에 천곡에 가면은 미래유치원이 있고 그 뒤에 꿈나무유치원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미래유치원에는 정부지원이 상당히 많고 꿈나무는 좀 적은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그것은 아동 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박춘환의원 미래유치원은 한 명당 25만원을 받고 꿈나무는 28만원 받는데, 3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미래유치원은 아이들도 많고 또 정부지원도 많으면서도 25만원을 받고 꿈나무유치원은 그런 혜택이 조금밖에 없으면서 28만원인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부당한 것 같습디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규모도 다르고 보육하고 있는 장애자라든지 정상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을 똑같이 보시면 안 되지요.

○박춘환의원 꿈나무하고 미래하고 아이들이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장애자가 있는 시설이 있고 그러면 국비를 지원할 수 있고…

○박춘환의원 두 개다 장애자를 수용하는데, 미래유치원은 정부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서 아이들에게 한달에 25만원을 받고, 꿈나무는 별로 지원이 없으면서 28만원으로 3만원을 더 받아서 꾸려 나갈려니까 미래유치원하고는 게임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을 다시 한번 가서 확실하게 비교를 해서 아동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든지 그런 식으로 돼 줘야 되는데, 학교도 멀고 해서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확실히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자원봉사자기념품 부분인데 자원봉사자회는 교부금은 안 받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윤종오의원 교부금을 안 받기 때문에 배려차원에서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1년동안 무보수로 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염포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예산 올리기 전에 기초자료에 볼 것 같으면,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그 이후에 대체방안으로 양정에 부지 임대료 명목으로 20만원 정도를 책정한 것 같은데,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그 부분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윤종오의원 그것조차도 없으면 염포어린이집이 없어지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쉽지만 종결하고 나서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실제로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단 산림청 땅을 임대비를 줘서 우선 확보하고 있다가 국비가 내려오면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시에 알아보니까 국비지원이 없다고 하는데, 없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책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윤종오의원 올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도…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내년에도 없답니다. 확실하게 알아봤습니다. 지으려면 전액 구비를 들여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윤종오의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유치원들은 원아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어린이 1인당 월 얼마씩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9만원 받는 곳도 있고 12만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 선에서 받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이 알아서 받습니다.

○윤종오의원 연간 지원도 하는데 회계정리를 다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감사를 합니다.

○박춘환의원 20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양육비 19만1,620원 해서 3명인데 북구전체 3명이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3명분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숫자에서의 부족분입니다.

○의장 윤두환 기정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구비를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박광식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정경로당 천막붕괴 차량파손 건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고 영조물의 설치관리운영에 잘못이 있어서 발생했기 때문에 북구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현재 양정경로당의 소유권이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구청에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그렇다면 양정경로당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책임자는 구청장이고 관리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그렇다면 국가배상법에 보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관리를 잘못해서 천막이 붕괴됐고, 그래서 차량손해가 발생했다면 구청장이 변상해야 되는데 양정경로당의 작업장을 천막으로 가건물 지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경로당에 부설된 작업장을 천막으로 지붕을 했어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그 당시에는 구청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는 것인데, 조립식 건물이 아니고, 구조물로 해서 위에 색깔 있는 천막으로 덮어놓은 것입니다.

경로당에서 할아버지들이 폐품수집하기 위해서 공동작업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관리책임을 알아본다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진한걸의원 202페이지에 비행청소년 예방선도활동비가 있는데, 비행청소년 예방선도활동비가 있는데, 비행청소년 선도활동 실적이 금년도에 있었으면 몇 회 있었고 비행선도활동을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라고나 할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제가 알기로는 동에 선도위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선도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시․구비를 편성해서 성립이 되면 각 동으로 내려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진한걸의원 선도위원들의 활동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진한걸의원 취지는 좋은데 일을 하면은 전시적인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청소년선도는 하면은 효율성 있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과거의 전례답습하는 내용 같으면 아예 안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북구 내에서 특별하게 모범적인 사례라고나 할까 활동의 서면보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수헌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소1동에 선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연말연시라든가 이때에 활동하는데 간식비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다 못하고 계시는데 분기별로 활동사항, 사진이라든가 일지 등을 올려주고 농소1동 같은데는,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문학의 밤’해서 시인도 초청해서 각 초․중․고생들을 모아서 약 400명에게 조그마한 선물도 주고 또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도 주고, 또 정서상 문학의 밤 같은 그런 활동도 하는데 구청에서는 물론 일손이 없어서 일일이 파악은 안 되는데, 한달에 주2회 정도 해서 야간 비행청소년선도 예방활동도 하고 연말연시나 방학 전후에는 매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환경미화과장 김연수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부의장 박춘환 김연수 환경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222페이지 청소업무보조가 있는데, 환경미화과가 사무실 공간도 좁고 한데 차라리 사무실 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흡수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방법이 지금 시대에 맞는 인력관리운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정원외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신규 채용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제 생각에는 좁은 장소에서 일용 한 사람을 둔다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적정 인원을 유지하고,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직무보상이나 월 수당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는 원칙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청소사무업무보조라고 정원외인력인데, 예산편성 지침이 앞으로 절감계획에 따라서 2000년도까지는 완전히 없애는, 저 사람들이 그만 두면 신규 채용 안 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한걸의원 이런 부분들 인원은 거품을 뺄 부분은 최대한 빼고 인력운영이 돼야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박광식의원 225페이지 차량․선박비에 강동해안변 경운기사용유지비가 있는데, 우리 구청 자산으로서 경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환경미화원들 개인겁니다.

편의상 개인 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달리 지원해 줄 길은 없고, 최소한 기름값이라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남아서 절감하게 됐습니다.

○박광식의원 기정예산액에서 상당히 삭감됐는데, 그만큼 기름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 갔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예.

○박광식의원 이번 여름에 행락객들도 상당히 많고 쓰레기도 많았는데, 제 생각에 환경미화과에서 일을 적게 한 것이 아닌지, 기름이 이렇게 적게 소요한 것 보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경운기 용량이 얼마 안 됩니다. 소량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경유입니까, 휘발유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경유도 있고 휘발유도 있는데, 여기는 휘발유가 들어가는데 소량이 들어갑니다.

○윤종오의원 쓰레기무단투기 야간단속급식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일반인을 별도로 사역해서 불법투기단속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나 환경미화원들이 나가거든요…

○윤종오의원 인건비가 남아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이 정도 삭감해도 좀 남아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저희 동네는 오래 되고 낡고 도로도 반듯하게 잘 돼 있지 않아서 문전수거도 안 되고 해서 다른 동네보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되는데, 특정적으로 심한 지역에 개인 신상에 심하지 않으면 과태료 물은 내용을 동네에 공지도 하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잘하는 분에게는 시상도 주고, 동네에 지저분한 곳에 청소도 잘하는 분에게는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도 주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염포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11개 현대 계열사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경기가 불황이고 소각할 쓰레기 양이 작고해서 외부 쓰레기를 반입해서 소각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소각장 견학도 시키고 동의를 얻어서 영업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서서히 논란이 불고 있고 하니까, 직접 관할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종량제규격봉투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당초예산에 10ℓ짜리는 일부 조금 작게 계상이 돼 있었고, 50ℓ짜리는 좀 많이 계상이 돼 있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당초예산에 10ℓ짜리는 얼마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가정용은 수수료 포함해서 140원이고, 공동주택용은 200원입니다. 사업장용은 없습니다.

50ℓ짜리는 단독주택이 670원이고 공동주택이 990원입니다.

○김수헌의원 227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환경미화원 명절위문품구입(설, 추석)이 있는데, 설은 지나간 설입니까, 그리고 이번 추석하고 두 번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예.

○김수헌의원 원래 당초예산에 5만원씩 계상했다가 추경에 4만원씩 했는데, 지난 설에 5만원짜리 선물했으면 삭감액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했지만 설에는 5만원짜리를 구입해서 배부했고, 추경예산에 확정이 돼서 추석에 해드리려면 기 5만원씩 집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3만원짜리를 해 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김수헌의원 이런 식으로 하면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총괄적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사실상 설에는 기 5만원씩 집행이 됐습니다.

○김수헌의원 뒤에 염포동 편입에는 왜 4만원 잡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위의 금액이랑 맞춘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수헌의원 외형상 맞추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액이라면 전반적으로 달라진다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어느 지역에는 4만원짜리를 구입해서 드리고, 어느 지역에는 3만원짜리를 구입해서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 범위내에서 똑같은 것을 구입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김수헌의원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전체 세입․세출 예산액을 불용액이 없도록, 좀 주먹구구식으로 올린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부기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수헌의원 현재 구청에 환경미화원이 퇴직하면 추가로 안 받지요, 염포동 편입 10명 빼고 몇 명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당초에 49명에서, 염포동까지 59명인데, 퇴직하신 분이 5명으로 54명 남아 있는데, 염포동에서 들어온 분 중에 퇴직하신 분이 약 2명 정도 될 겁니다.

○김수헌의원 염포동 10명 중에 퇴직하신 분이 있는데, 기 퇴직했는데도 12월 달까지 10명 예산을 다 잡고…

예산 편성이 정확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데, 사실상 실무적으로 어려워서…

○김수헌의원 앞으로 예상치에 대해서는 변수가 있지만, 정확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민간위탁금 폐기물수집 운반 대행료가 1억7,700만원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97년도7월15일부로 울주군에서 편입된 농소, 강동지역은 북구에 편입되기 전부터 대행수거를 했었고, 그 당시에 ’97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기 계약된 부분이 울주군에서 울산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나오는 대행료 가지고 기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을 7월15일날 인수받았는데 계약금액은 변동할 수 없어서 그대로 했고, ’98년도에는 다시 울산대학교에 용역을 안 주고, 그 당시 울주군에서 대행해서 계약된 것이 월4,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유가도 약 20% 정도, 물가도 10% 정도 인상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상승요인이 월6,000만원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추산해서 7억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편성됐습니다만, ’98년도에 한국경제연구원에 다시 용역줬는데 그 결과 울산대학교보다 대행료가 조금 낮게 산정이 됐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약금하고의 차액입니다.

○김수헌의원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료는 업체에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준 것하고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회계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사전에 대행업체하고 얼마에 하겠다는 상호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아닙니다. 원래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나오는 대행료 산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김수헌의원 현재 월 대행료가 얼마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4,520만5,000원입니다.

○김수헌의원 당초에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청소차 5톤 구입이 있는데 아직 구입 안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구입했는데, 당초예산에는 3,100만원만 부기상에 열거돼 있었는데, 같은 목에 롤온박스라든지 일부 쓰고 이번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수헌의원 차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돈은 다 집행이 됐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예.

○김수헌의원 그럼 3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예를 들어서 롤온박스구입비해서 당초예산에 같은 목에 돼 있는데 이 예산을 일부 썼습니다.

○김수헌의원 쓴 것 같으면 잡을 필요 없다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난로구입이나 옷장도 있고 그외 휴지통설치, 롤온박스구입비 900만원도 있고, 청소차구입비는 부기상에 3,100만원만…

○김수헌의원 300만원 당겨썼는데, 박스는 필요 없으니까 90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을 잡겠다, 알겠습니다.

○진한걸의원 조금 전에 위탁 대행산정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울산대학교에 의뢰했을 때는 월 4,800만원 나왔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산정료 나온 것은 4,520만원, 분명히 두 기관이 다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연간 따지면 3,600만원 정도 과다 산정 됐는데 300만원 차이나는 요인이 어느 시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세부적인 건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주된 요인이 ’97년도에 울산대학교에서 조사하는 방법 자체가 공동주택에 50세대 기준으로 롤온박스 1개씩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비용이 산정이 됐었고, 그외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단지당 1개 기준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일종의 조사방법이라 할 수도 있고, 지금은 공동주택에 건립해서 입주하게 되면 수거용기는 의무 설치하도록 돼 있고, 옛날에는 규정이 미흡했었습니다.

○진한걸의원 롤온박스를 단지당 하나씩 두는 것이 현재 별 불편이 없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예.

○진한걸의원 앞으로는 이런 용역을 울산대학교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곳에 용역을 줘서 공개경쟁, 내용 자체도 이 정도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고 현실에 기초해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학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양심적이고 현실에 기초하는 용역 산정이 될 수 있도록 강제해 내고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환경미화원 명절위문품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문품구입이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업무추진비 가지고 상품을 사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주로 농․수산물 상품권을 구입해서 드리거든요.

○류재건의원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예. 지금까지 관례로 해 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절감이 될 부분입니다.

○류재건의원 이 부분이 집행은 가능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예. 기타보상금으로써 가능합니다.

○진한걸의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전방지휘소 난로구입비가 전액 삭감됐고, 가로변휴지통설치 및 교체도 절반 정도 삭감됐는데, 이 정도 삭감해도 사업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난로는 옛날에 쓰던 것이 있는데 새로 구입해 드리려고 했었고, 기 있는 것으로 사용해도…

구입한 연수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오기 전부터 있었고, 가로변휴지통설치 및 교체는 작년에도 버스승강장에 거의 다 설치를 했고, 당초예산에 더 확대하려다가 가로변에 휴지통을 만들어 놓으니까 담배꽁초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쓰레기를 유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판단이 서 가지고 조금 줄였습니다.

○진한걸의원 그런 부분은 줄이더라도 공공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가 있거든요, 물론 설치함으로 해서 역기능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지만 역기능이 두려워서 공공시설이 있어야 될 곳에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외국인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뭘 버릴려고 평소 사회습관대로 쓰레기통을 찾았는데 없다, 이런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전방지휘소 난로 부분도 그렇습니다.

추경예산 삭감이 능사가 아니고 정말 열악한 부서,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편성된 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사 떡 가르듯이 행자부에서 예산 얼마 깍아라 하면 모든 실․과에서 10% 깎고, 20% 깎고 이런 것이 전 근대적인 행정의 관행이고, 결국 여기에 대한 예산의 감이 주민의 피해나 주민의 불편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특히 미화원들에 관련된 예산부분 있지요, 상위 단위에 설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주장한다든지, 힘이 부치면 의회에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적정예산이 배정되도록 해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진한걸의원 휴지통 부분하고 전방지휘소 난로 구입 부분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당초에 편성될 때는 분명히 교체해야 할 시점이 됐지 싶은데, 옛날 것을 쓰면 된다고 얘기 하시는데, 그냥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 절감하라니까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가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초래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환경미화원이나 현업에 계신 분들에 대한 후생복리는 최대한 노력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감돼서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감밖에 할 수 없는데, 미리 집행부서에서 소신을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대로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청소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별도로 수거인부가 있습니다. 새벽에 리어카 가지고 모아서 청소차가 진입되는 곳까지 가서 청소차에 상차합니다.

○류재건의원 리어카 안 들어가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그런 곳은 손으로 들고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묻는 취지는 차가 안 들어와서 쓰레기를 내놓을 수도 없고 해서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밖에 내 놓으면 리어카가 와서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간단 말입니다.

저도 리어카가 다니는걸 보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경우에는 차곡차곡 모아놓은 박스, 고철, PVC 오일통 이런 건 잔뜩 싣고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재활용 수거하는 날은 재활용품만 수거하고 있고, 그 외에 사업장이나 공동주택에는 배차신청에 의해서 수거하고 있고, 재활용수거 안 하는 날 청소차가 문전수거 하러 가서 일반 쓰레기는 안 싣고 재활용품만 싣고 온다는 건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재활용품을 보관하라고 구청에서 지정해 준 장소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누구 집 앞이라고 고시된 지역은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집앞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재활용품을 모아서 위탁처리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청소차가 안 들어오는 곳은 여름에는 많이 지저분하고 골목골목에 내 놓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리어카가지고 운반하시는 분들이 미뤄놓지 말고 바로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담당하는 사람을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광식의원 229페이지 청소차구입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5톤 청소차구입이 일반 청소차입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차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압착차이고 일반청소차량입니다.

○박광식의원 제가 얼마 전 신문에 본 바에 의하면 남구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을 건설한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북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이런 부분은 구비가지고 하기엔 벅차고 국비든 시비든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연차별로 보조 요구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저번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울산시 계획에 의해서 울주군하고 남구에 시비를 들여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처리시설을 갖추겠다는데 북구에는 시비보조가 확정 안 된 이상 현재 구비 자체로 처리시설은 만든다든지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건 힘듭니다.

○박광식의원 그러면 남구나 울주군의 음식물쓰레기재활용 사료화시설을 우리가 협조를 얻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만약에 시설이 준공되면 북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거기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차량도 구입해야 될 것이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대응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99년도 예산을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관계, 재활용 교육장소 활용관계,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요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예산안 심의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십시오.

○윤종오의원 스티로폼 분리수거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전부 다는 안 되고 가전제품에 포장돼 있는, 제품에 쌓여 있는 것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윤종오의원 그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남구 분리수거장에 가면, 포도 박스를 산더미 같이 넣어도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각 가정에 여러 가지 가전제품도 많은데 그런 교육이 전혀 안 되니까 분리수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주민들하고 남구에 있는 성안쓰레기매립장, 용연하수처리장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남의 동네에 가서 재활용분리수거 교육을 받으니까 우리집 같지 않고 기분이 묘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건이 안 되지만 중구가 나가고 나면 교육장을 설치해서, 염포동 같은 경우는 10월14일날 통장들하고 부녀회원하고 성안매립장, 분리수거장에 견학가기로 돼 있는데, 일단 북구에 설치하면 학생들도 견학이 가능해질 것이고 사실 공무원부터 교육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각 동사무소부터 이런 부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재활용 가능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다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231페이지 음식물찌꺼기 발효제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쌍용2차아파트에 912세대 해서 시비 2,700만원, 구비 2,700만원 해서 발효제 시범단지로 조성할 계획인데,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협의도 했는데 가정용 수거함을 설치했을 때 부패가 안 되고 발효제를 넣어서 발효시키는 약재인데, 현 단계로써는 구청장님 말씀은 개인수거함이나 초창기 음식물사료화 처리하는 방법이라서 다른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더 검토 중입니다.

○류재건의원 제 질문은 우리 북구에 발효제를 사용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사업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개인이 하는 건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류재건의원 개인이 하는 걸 미처 못 챙겨 봤다는 것은, 분명히 구청에 확인도 하고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신다면은…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그런 부분을 미처 못 챙겨 봐서 죄송합니다.

○류재건의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지역에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자치구로 있으면서 500가구 이상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한 번이라도 가보셔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어느 지역이 자체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미처 못 챙겨봤는데 내일이라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냥 맹목적으로 1,000가구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건 좋은 취지입니다.

우리가 하면은 효과가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벽산아파트, LG아파트를 시범적으로 한 동을 선정해서 해 봤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온걸 보고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구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도 안 하고 더군다나 북구에서 계속적으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구에서 한다는 건, 그럼 이 부분이 어느 지역에서 해 왔다면 장․단점을 알아내서 구에서 보완을 해서 더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할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강혁진의원 232페이지 재활용품분리수거 우수단지 시상금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연말에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 평가를 해서 실적이 좋은데는 등위를 선정해서 일종의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반을 구성해서, 이런 시상을 함으로 해서 촉진이 안 되겠느냐, 최소한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삭감했습니다.

○강혁진의원 앞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을 봐서 할 일이 상당히 만다고 보는 곳이 환경미화과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일할 분위기가 안 날지 몰라도 작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분야가 환경분야니까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동훈 시민과장 이동훈입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부의장 박춘환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162페이지에 민원 모니터요원 간담회가 있는데 현재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예.

○진한걸의원 모니터요원 간담회가 한번 이루어졌습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한걸의원 시민과에서 이 일이 가장 핵심입니다.

예를 들자면 북구 구민들이 민원 일들을 하면서 민원 모니터를 통해서 여론이 수렴되고,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조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인 구성인데 북구 전체 망라해서 됐습니까, 아니면 각 동별로 됐습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동별로 됐습니다.

동이 9개동이기 때문에 4～5명씩 됩니다.

○진한걸의원 위촉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동별로 해서 저희들이 위촉했습니다.

○진한걸의원 당초에 90만원 잡혀 있다가 이번에 20만원 감하면서 현재 하반기 접어들어서 모니터 요원제가 유명무실해 진다는 것은 상당히 개탄해마지 않을 수 없는데, 동별로 4～5명씩 모니터가 조직이 되어 있으면 8층에서 한 번 간담회를 열어서 실제 대중교통이 문제가 있다든지, 주차부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현장의 소리를 시민과에서 수렴을 해야 되는데, 거의 한 해의 막바지인데 한 번도 모니터요원 간담회가 안 이루어지고, 또 20만원 감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오히려 모니터요원 간담회 예산은 증액이 돼서 월별 분기별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시민과에서 정책사항이 반영되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수렴해야 되는데, 시민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을 스스로 시민과에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언제 할 예정입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11월달에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임시변동 사항입니다.

○진한걸의원 경상적 예산을 편성했으면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은 초기에 해서 그것이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모니터요원간담회에 2만원 정도 사용한다는 것은 식사를 한 끼 정도 한다는 이야기인데, 평상시에 식사는 안 하더라도 음료수라도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꼭 모니터요원이 아니고 저희들은 일반 민원인들한테 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전화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윤종오의원 일반민원인들한테는 당연하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모니터요원 취지 자체가 각 지역의 사소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여타 지역의 여론을 청취하는 기관을 활용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달에 한번, 분기에 한번, 최소한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1년에 한 번 간담회를 해서 제대로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아예 모니터요원 자체를 없애버리고 기존에 있는 각 지역의 통장 대표 모임이라든지 이런 단위도 있고, 아니면 기관단체장들이라든지 동 별로 단체장 모임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모여서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것을 굳이 모니터요원이라는 명칭까지 둘 필요없이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제대로 추진하려면 월별로 하든지…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일률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20% 깎으라고 해서 무조건 다 깎은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거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가능한 것은 거의 다 감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렇게 해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넉넉하게 잡은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절약을 하고 민원인들도 오셔서 사용도 안 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환경위생과장 배성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부의장 박춘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207페이지 민간자율지도단속원 보상금이 31만5,000원이 감되어 있는데, 인원이 8.5명이라는 것은 맞추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예. 그렇습니다.

○진한걸의원 행정에서 만든 예산 편성을 8.5명이라는 숫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209페이지에 유류유출발생시 유출지점확인 굴삭기임차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북구 관내에 이런 유류유출발생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예.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의 예산을 이용해서 하루 동안 임차해서 씁니다.

○진한걸의원 원인제공자가 파악이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4일 해놨는데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굴착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10월 초순경에는 해야 될 겁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자동차배출가스합동단속을 하시는데, 일반 단속을 하려면 구청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환경미화과 보고 때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데, 특히 청소차량은 엉망입니다.

제대로 해서 단속을 해야지 구청 차도 그러면서 단속하면 욕 얻어먹습니다.

구청 차 매연이 안 나게 제대로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잘 알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강혁진의원 포크레인 임차가 1일에 35만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예.

○강혁진의원 130페이지 동천강변외 2개소 소규모체육시설설치중장비임차가 25만원 잡혀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소형, 중형, 대형 등 크기에 따라서 임차료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211페이지 하천감시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공익요원들이 하천감시를 해서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동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하천 중심으로 해서 야간으로 배출업소에서 무단방류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어제 저녁에도 직원들이 잠복근무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수는 없습니다.

○진한걸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평상시 때는 배출이 없다가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이럴 때 거의 적발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고, 또 어차피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가동이 되면 인원을 최대한 효율성 있게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시에서 공익요원운영실태에 대해서 본의원이 보사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공익근무요원 근무일지를 보니까 필체가 전부 같은 사람의 필체인 사례가 있었는데, 시의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유추해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운영부분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뒤에 계장님들은 철저를 기해서 특히 집중호우시에 다른 구․군하고 하천보호에 대한 것을 교류를 해서 단속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연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잘 알겠습니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214페이지에 강동해안별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이 310만원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예산은 행자부 예산도 있고 시․구비도 있는데, 강동 공중화장실 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배치가 되어서…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강동에 고정화장실이 3개소이고, 발효식화장실이 9개소, 그래서 1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들이 한 사람이 두 개씩 맡아가지고 하는데, 들어가서 청소해 놓고 돌아서면 또 청소해야 되고 휴지를 걸어놓으면 휴지를 떼어 가버리니까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부는 우리가 기동성 있는 사람을 활용을 해서 계속 다니면서 그분들이 감시를 함과 동시에 고정화장실 3개소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연중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당초에는 성수기 2～3개월 정도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연중 하는 방향으로 해서 불편을 해소시켜 줘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진한걸의원 공공근로사업이 금년 들어서 갑자기 본격화되다 보니까 구 관내에 잡초제거라든지, 넝쿨제거라든지 그동안 북구에서 제대로 잡다하게 행정에서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예산이 충분하게 배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또 어떻든 간에 공공근로사업은 IMF 극복 될 때까지 이 사업은 진행되리라고 보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동성 있는 대응은 필요하다고 인정은 되는데, 공공근로사업하고 이것하고 결합을 해서 인력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예. 잘 알겠습니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

○출석의원(8인)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지방세과장                    박용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시민과장                      이동훈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참고인

부과계장                      서강수

민방위계장                    성낙화

재난관리계장                  양전규

사회복지계장                  김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