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12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환경부 ｢폐금속자원 재활용지침｣ 시행에 따른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처리 실정에 맞추어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기준을 변경하고,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경우 종량제봉투로 배출 가능케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제3호와 별표 4에서는 대형폐기물 중 무상으로 수거하는 폐가전제품 24개 품목을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조정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기준을 변경하고,

○ 안 제9조제1항에서는 폐형광 전구 및 파손 유리 등 불가피하게 쓰레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 및 거리청소폐기물 등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준수 의무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음.

○ 안 제10조제4항제4호에서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 의무 세대수 20세대로 조정하고,

○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 운반 ․ 보관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의 경우 1일 300㎏ 이상이라 하더라도 일반 종량제봉투 사용가능하도록 조정하였으며,

○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 ｢주택법｣ 제16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락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처리 실정에 맞추어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기준을 변경하고,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경우 종량제봉투로 배출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별표 4에서 무상수거 가능한 24개 품목에 대하여 삭제 조치 및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 징수기준을 변경함은 물론 대형폐기물 품목의 구성에서 일반 주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열하였음.

․ 또한, 안 제10조제4항제4호 중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종류․성상별 분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주택법｣ 제16조와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1.10.)에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붙임 : 대형폐기물 품목 중 무상수거 가능 품목 현황 1부.

[붙임]

대형폐기물 품목 중 무상수거 가능 품목 현황

연번	품 명	규 격	처리비	비 고
1	냉 장 고	500ℓ이상 300ℓ이상 300ℓ미만	8,000 6,000 4,000
2	텔 레 비 젼	42인치이상 12인치이상	5,000 3,000
3	세 탁 기	모든규격	4,000
4	에 어 콘	264㎡형이상 66㎡형이상 66㎡형미만	8,000 5,000 3,000
5	가 스 오 븐 렌 지	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	4,000 2,000
6	탈 수 기	모든 규격	2,000
7	공 기 청 정 기	높이 1m이상	2,000
8	청 소 기	모든규격	2,000
9	컴 퓨 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	2,000 2,000 2,000
10	정 수 기	모든규격	2,000
11	전축(오디오시스템 포함)	모든규격	4,000
12	오 르 겐 (전자올겐 포함)	모든규격	4,000
13	선 풍 기	가정용	1,500
14	난 로	모든규격	2,000
15	오 락 기	1m이상 1m이하	10,000 5,000
16	식 기 건 조 기	모든규격	3,000
17	벽장시계	모든규격	2,000
18	가습기	모든규격	2,000
19	복사기	모든규격	5,000
20	비디오 및 DVD플레이어	모든규격	2,000
21	장판	3m당	2,000
22	전기밥솥	모든규격	2,000
23	전자렌지	모든규격	2,000
24	팩스기	모든규격	2,000

※ 벽장시계와 장판의 경우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상 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