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7년 8월 28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4조제3항에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 중에,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장인 울산중부경찰서장, 울산동부경찰서장,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장, 울산광역시 동부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삭제

3. 참고사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장인 울산중부·동부경찰서장, 중부·동부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