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2015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가.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안전한 생활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 필요

나.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기능 강화 근거 규정 신설을 위한 표준안 시달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나.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과 책무 규정(안 제7조 ~ 제8조)

다.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및 업무와 회원 규정(안 제12조 ~ 제14조)

라.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및 위기관리 규정(안 제15조 ~ 제18조)

마.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규정(안 제21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가정폭력과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안전한 생활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이 필요하고,

-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의 기능강화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명을「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 제1장 총칙에서 구청장의 책무(제3조), 지역연대의 설치(제4조)․목적(제5조)과 기본원칙(제6조) 등을 규정하고,

- 제2장 지역연대의 구성(제7~14조), 제3장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제14~18조), 제4장 회의운영(제19~20조), 제5장 행정사항(제21~24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토결과,

- 근거법령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의 설치․운영을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규정은 없으나, 여성가족부 지침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