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9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에서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자율정비 권고가 있었음.

∙ 사무의 위탁시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일원화하고,

∙ 폐지된 상위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삭제하고,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앙기관에 해당하는 규정 삭제(안 제1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삭제

❍ 수탁기관 선정방법 일원화(안 제5조제2항)

∙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일원화

□ 폐지된 상위법 인용 조문 개정(안 제9조제2항)

∙「사무관리규정」→「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 개정(안 제15조3항)

∙ 제15조3항의 “재결”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함.

∙ 구청장은 재결을 할 수 없으므로 관련 조문 개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8. ~ 8. 11.(14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구”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개모집으로 하고,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을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사함에 있어서는「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사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사유서등”을 “사유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를 “이의신청에 대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 및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구청장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구 소속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사무	4. 그 밖에 ---------------------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생 략)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공개모집으로 하고, 제6조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생 략)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 행사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
제15조(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생 략)	제15조(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사유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사유서 등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 이의신청에 대한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행정기관의 장(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발신 명의) ① 문서의 발신 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합의제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는 그 합의제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해당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③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미 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 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윤상식 241-7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