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9일(화)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470호)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28회-의회운영위제1차)

(제228회-의회운영위제1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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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의회사무과장 권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책자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 2026년도 예산액은 25억3,277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32만4,000원 대비 6,754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공감으로 하나 되고 소통으로 함께 가는 북구의회를 목표로 총 12개의 주요시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시책 사업으로 먼저 6페이지, 제8대 의회 마무리 및 제9대 의회 개원 준비입니다.

제8대 의회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성과를 적극 홍보하여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9대 의회 개원을 위한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마련하여 안정적인 의회 출범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424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의회 구현입니다. 청렴영상 상영, 청렴·갑질 예방 교육, 주민참여 청렴캠페인 등 반부패·청렴문화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의회 청렴도 향상과 주민 신뢰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원 교육·연수 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연수, 자체 직무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의정활동 전문성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7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선진사례를 통한 의정혁신 추진입니다. 국내·외 우수사례 견학을 통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하고, 창의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752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함께 나누고 봉사로 실천하는 의정입니다. 다양한 현장 방문 및 봉사활동 실시와 사회복지시설 명절 격려 방문 등으로 주민생활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언론과의 협력 강화 및 주요 의정현안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명한 의정 홍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의정소식지·안내책자 발간, 홍보영상 제작, 인터넷 생중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602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2026년도 회기는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로 총 7회에 99일간의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통해 원활한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실있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의사운영과 현안 및 각종 안건에 대한 내실있는 검토 및 심사 지원으로 의정 활동의 효율을 제고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원별 맞춤 지원으로 의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요 정책현안 연구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활성화하고, 연구활동비와 정책연구용역비 지원을 통해 정책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회 체험을 통한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지방의회를 주민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방청, 견학 등을 활성화하여 주민과 의회 간 소통·공감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열린의회 구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속·정확한 회의록 공개 및 보존입니다. 임시전자회의록을 비롯 전자회의록 작성 공개를 적기에 하여 주민의 알권리는 물론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47만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신규 시책으로 북구의회 누리집 전면 개편입니다. 북구의회 누리집은 2017년 개편 이후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 노후화로 응답지연 등 이용자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면 개편을 통해 접근성·안정성·속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전자회의록과 영상회의록, 인터넷방송 등의 주요 기능을 재정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누리집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 책자 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754만7,000원이 감액된 25억3,277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 회의 운영 및 의정 활동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9,580만 원이 증액된 2억4,61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속기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1,647만4,000원, 의정소식지 발간 등 의정홍보물 제작에 2,386만 원, 제8대 의회 마무리를 위한 기념식수, 재임기념패 제작 등에 450만 원과 제9대 의회 개원 준비에 2,990만 원, 북구의회 홈페이지 누리집 전면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와 서버구입으로 5,500만 원, 방송실과 위원회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전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6,80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직원 의정연수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로 2,890만 원,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경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의정 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회 경비로 전년 대비 1,226만7,000원을 증액한 7억83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비롯 의원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와 위탁교육비, 정책개발비, 의원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1억7,659만 원이 감액된 14억3,32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의회사무과 직원 보수와 수당 등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 대비 202만4,000원이 감액된 7,70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의회사무과장 권미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누리집은 2017년 개편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이나 시스템 노후화 및 서비스 확대에 따른 처리용량 한계로 접속 지연 등 이용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누리집 전면 개편을 통해 접근성·안정성·속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전자회의록과 영상회의록, 인터넷방송 등의 기능을 재정비하는 한편 의회 전용 서버를 구축하여 장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효율적인 의정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누리집 통합 운영 솔루션 및 방송 시스템 재구축, 디자인·콘텐츠 개편과 의회 전용 서버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백업·이전 등입니다.

추진일정은 2026년1∼2월 계약·조달 절차 이행 후 시안 검토·보완을 거쳐 5월 중 누리집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세출예산안 75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 7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권미정 의회사무과장 및 팀장님, 의회사무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실, 방송실 냉난방기 시설 설치 교체비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교체 계획으로 두고 있는 장소는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하고 방송실 두 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냉난방기가 각각 한 개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복건위는 2006년도, 방송실은 2009년도로 내용연수 9년을 훨씬 경과를 했고요.

그리고 복건위 같은 경우 올 여름에 임시회할 때도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면적도 넓어서 인원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회계과와 협의해서 두 대가 적정할 것 같다고 해서 두 대는 교체가 되고 한 대는 신규 설치로 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살펴 보니까 구입 일자가 2006년11월로 19년을 사용했고, 방송실에는 16년으로 내구연한이 거의 두 배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손옥선위원 알뜰살뜰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은 칭찬을 드립니다. 복건위는 용량 부족이라고 하는데 천장형으로 하지요?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예. 지금 하는 것은 전부 다 매립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손옥선위원 그전에도 고장이 나서 선풍기를 2대씩 가동하는 걸 봤는데 참 불편한 걸 많이 느꼈고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도 고장이 나서 선풍기를 돌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여기도 올 여름에 고장이 나서 회계과와 협의해서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건 올해 신규로 설치한 건이 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본위원 생각은 내구연한이 도래했다고 교체하는 것보다는 고장이 안 났을 때는 좀 더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복건위 회의실은 용량 부족이라서 한 대 더 설치해야 된다고 했지만 기존 것도 올 여름에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부품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기종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도 사실 있을지 없을지 의문이라고 했고, 어쨌든 내구연한도 많이 경과되었고 해서 교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손옥선위원 예.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함께 쓰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쾌적한 회의환경 조성을 위해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25억3,277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32만4,000원보다 2.6% 감소한 6,754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사업에 대한 차질은 없는지요.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숫자적으로 보면 6,7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는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요인은 80페이지에 보면 직원 인건비가 있는데,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도 인건비가 2개월 분이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2개월분이 사실 약 1억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이미 감되었다고 보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1억7,000만 원 감 요인 있는 것 외에 증가 요인으로 해서 이번에 누리집 개편, 냉난방기, 제9대 의회 개헌 준비 등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 있는 게 약 7,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건비에서 약 1억7,000만 원 정도 감되었고, 신규 증가분 약 7,900만 원 정도 해서 종합적으로는 약 6,700만 원 정도 감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옥선위원 재정이 긴축되는 상황에서도 감액 편성을 통해 전년도 예산액보다 2.6% 감소한 세출예산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능을 지켜내며 효율성을 높인 것은 의회사무과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만든 성과로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의원 공무국외 출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안부 지침이 공무국외 출장 관련해서 나온 게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올해 행안부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게 있다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지선이 있는 해는 공무국외 출장이 금지돼 있는 게 맞나요?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건 임기 만료가 되는 해의 출장은 제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건 임기 만료에 해당하는 의원님들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상반기 기간 안에 제한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추가질의 드리자면 의원님들 공무국외출장 같은 경우 여행사에 못 맡기고 부서에서 계획을 직접 짜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계획 짜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장소, 기관 섭외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다르지만 8대 같은 경우에도 자체 계획을 하고 간 경우는 아직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짧은 기간 안에 계획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제가 이것 관련해서 부서와 소통을 할 때 보통 빨라야 4개월 정도 돼야 기관 섭외도 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표도 끊고 미리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7대에서 8대 넘어올 때도 공무국외출장 여비가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 알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삭감됐을 때는 모르는 마음에 그랬습니다. 자기네들 안 가니까 다음 대도 가지 말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지선이 있는 해는 6월까지 선거운동이나 방금 말씀하셨던 임기를 마무리하는 해는 못 하게 돼 있고, 그리고 7월에 새로 오신 의원님들은 지역에 인사 다니고 임시회, 정례회 한 달하면 막상 갈 시간이 10월에 보름 정도가 있는데, 7월에 임기를 시작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10월에 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서요. 앞으로 이건 부서에서 논의해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같은 경우, 대가 바뀌는 해 같은 경우는 아예 편성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편성을 해놔도 제 생각에는 사용을 할 수 없는 예산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7대에서 8대로 넘어오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 2021년도는 편성을 하고 추진이 불가능하니까 계속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이 몇 년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애초부터 반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8대 때도 코로나19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라고 의원님들께 처음 구성이 되고 나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약 3,4개월 정도 소요는 되지만 어쨌든 7월에 개원을 하고 나서 추진 하면 일정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만약 편성하고 7,8월에 계획이 안 되면 추경에 삭감하는 과정은 9대 의회 때 별도로 논의를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과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조금 아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76페이지에 보면 제8대 의회 재임기념패 제작이 있는데, 법적 필수의무인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제작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임기 끝날 때마다 재임기념패를 드렸고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에도 보면 재임기념패라고 재직 공무원이 의원님들 임기가 만료 되면 줄 수 있도록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포상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임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요구액 중 삭감사업은 의회사무과 의원 공무국외 출장여비 3,600만 원,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여비 2,400만 원 등 총 2건에 6,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69조제5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원회가 증액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예결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지 않고 간담회를 열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과반수 출석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결정된 동의여부는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대표로 답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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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임채오   박정환   손옥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권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