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25(목)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3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선거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의원 상호간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 구현을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부의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방법을 명시함(안 제8조 제5항)

나.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의 정견발표 방법을 설명함(안 제8조 제6항)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48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규칙안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 의장단 선거방식을 채택하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8조제5항을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18:00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라고 조항을 신설함과 아울러 안 제8조제6항을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   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48조에 의해 실시하는 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기존 선출 방식을 개선하여 의원 상호간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보다 합리적인 절차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