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04월25일(금) 10시 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0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이은영의원) ------------------------------------------ 1. 제10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은영의원 외 2인 발의) ------------- 3. 제10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문석주의원) ----------------------------------------- ○국․시비 확보대책 및 평창리비에르아파트 민원에 관한 질문의 건	2면 5면 6면 6면 6면 7면

(10시1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03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103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홍장희 사무과장 홍장희입니다.

제10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03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08년3월20일「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3월27일「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등 4건과 4월16일「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발의의 조례 2건이 접수되어 총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의원이「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은영의원의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날 행사를 앞두고 -

○이은영의원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이은영 의원입니다.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북구 어린이날 큰잔치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라는 어린이날 행사를 앞두고 이 글을 읽게 되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무척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분들의 조언도 들어 보았습니다.

쇠고기 수입협상을 두고 축산농가들이 시름에 찬 지금 농가들의 눈물을 이야기해도 시원찮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북구 어린이날 큰잔치의 의미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상방공원에서 첫 행사를 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아마 그 아이들이 지금은 군에도 가고 대학생이거나 고등학생입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없고 놀이공원에 다녀오면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 구청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기에 반갑게 보러갔다가 실망하였습니다.

이벤트를 불러 상업성 짙은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북구에서 소박하지만 시작한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그 여성들이 투덜거리기는 했지만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꽃을 밤새 만들었습니다. 젖먹이를 업고 만들어온 꽃은 수레가득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상방마을 이장님이 리어카를 빌려주셔서 꽃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어린 대학생들이 꽃수레에 아이들을 태우고 연암초등학교를 몇 바퀴 돌고는 운동장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어린이들이 동극을 준비하고 옷도 직접 만들어 무대에 오르는 그 날 만큼은 주인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류재건 의장님이 함께하던 풍물패들 덕분에 강강수월래를 숨이 턱턱 막히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사시작 전까지 바람이 불고 비가오더니 행사 시작하자마자 햇볕이 나 애를 태우기도 했었습니다.

미술대회도 있었지만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상을 받지 못해 속상해 하자 어린이날 취지에 맞지 않다고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굴렁쇠 굴리기에서 아이들은 뒷전이고 아버지들이 더 재미있어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노동조합에서 북구청 야외무대에 전기볼트가 맞지 않아 새로 산 앰프를 태워 수리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동천초등학교와 연암초등학교 두 군데서 동시에 하기도 하였습니다.

3대 의원인 김진영, 김재근, 이재경, 김대영, 류인목의원이 체육복을 입고 오셔서 기념식에도 참가하지 않고 바로 떡매치기에 도우미로 참가해 오신 분들과 소탈하게 어울리기도 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인사 짧게 하고, 구청장님도 바로 도우미로 참가해 새끼꼬기 강습을 하였습니다. 밀려오는 아이들로 인해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자신의 아이들은 잘 놀고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모른 채 걱정만 하면서 열심이던 행사도우미들이 400명 넘게 참가하였습니다.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팔아 이북에 용천초등학교에 돕기도 하였습니다.

학교선생님들이 반 아이들과 약속하고 함께 오셔서 즐겁게 보낸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칠교놀이를 할 색종이를 자르느라 밤새 고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엔 어려워하던 아동위원회도 딱지치기가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자 자신들이 더 신나하던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다가 지역사회로 넓혀졌습니다.

평창, 쌍용아진 쪽 그리고 저 멀리 중산동의 아파트자치회에서도 방송을 해 주시고, 어린이들이 올수 있도록 차량도 마련하여 오셨던 행사입니다.

문방구에서는 스케치북을 선물로 주셨고, 빵집에서는 도우미들의 아침빵을 주시고, 팬시점에서는 작은 선물을 모아왔습니다. 병원과 한의원에서는 무료진료와 엠블란스도 지원하셨습니다.

농소3동 자율방법대는 조용히 정복을 입고 밀려드는 차량을 군소리 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올해는 장애인 부모단체가 참여한다는 귀중한 해였습니다.

회장들이 부모들을 한 집 한 집 전화해서 설득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지역사회가 키워온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북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하여 11년을 이루어온 귀중한 북구의 자랑입니다. 아이를 둔 부모라면 거의가 북구청 앞마당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알고 있습니다.

“북구 어린이날 큰잔치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는 첫째, 전래놀이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부모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셋째, 지역의 단체들이 앞장서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루어냈습니다.

넷째, 지역사회가 함께 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통합의 장이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를 내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내고, 몸이 되는 사람은 몸으로 움직여 만들어온 행사입니다.

북구청은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폭력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해의 말 한마디 없이, 의미를 알아보려는 노력도 없이, 일반적 관례가 없는 민간경상보조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하였습니다.

계획서를 넣고 결정이 되면 결정된 계획서대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전에 같이 의논하자는 제안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서를 접수했으니 받아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나 몰라라 모르쇠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라는 이유를 설명하셨으나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를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잘 지내온 단체들끼리 소원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덮어두고 역행하였습니다.

밤새가며 준비했던 참여자들이 다른 곳으로 결정하는 것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북구청은 사람들의 마음을 멍들게 했습니다. 참신성이 높다하셨으니 구청 앞마당에서 하는 행사는 당연히 잘될 것입니다.

꼭 잘 되어야 할 행사입니다.

그동안의 성과가 뒷받침을 하고 다른 여러 행사들이 돕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안 되면 직원들 모두 동원해 잘되게 하실 겁니다. 오는 어린 손님을 귀중히 대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잘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처음엔 수많은 단체들이 참가하고 의미가 깊은 행사를 알지 못하는 북구청에 분노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 기회에 어린이 날 행사에 필요 없는 의전을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소박하지만 북구 어린이날 큰잔치의 정신을 살려 땀으로 일구어가는 해맑은 웃음으로 어린이날을 즐길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행복한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요구 하겠습니다.

첫째, 민간경상보조사업을 모두 공고하고 심의하여 결정하십시오.

양해도 없이 계획서가 들어오면,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지켜서 결정하십시오.

농민관련행사, 여성관련행사, 축제관련행사 등 모든 민간경상보조사업을 공고를 내고 계획서를 접수하고 심의하십시오.

둘째,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화합과 융화를 모르는 독단적인 행정을 지양하십시오.

북구 아파트 문화공간에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때 14곳에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이라도 들어봤는가를 물었습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를 위탁 했을 때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동네별로 반장명단을 받을 때도 의회가 두 번이나 예산삭감을 하였던 사항이라 아파트자치회나 통장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지 물었습니다.

농소어린이집 위탁을 바꿀 때도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지 물었습니다.

결국 주민의 의견을 들어도 구청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자세가 주민을 귀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제 일방적인 방식과 태도는 그만할 때도 되었지 않습니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이 참여를 어떻게 하면 높일까 만족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양해를 바라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관련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발언을 하신 이은영 의원에게 성실하게 서면 내지 보고를 통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10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25일부터 5월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10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은영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은영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제10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제10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02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문석주의원, 이은영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126호)    (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 등 모두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 의원은 박병석의원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울산광역시 공인회계사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서상길, 이근호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

―――――――――――――――――――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문석주 운영위원장이 국․시비 확보대책 및 평창리비에르아파트 민원과 관련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문석주 운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 나선거구 출신 문석주 운영위원장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재정 속에서도 새로운 시책발굴과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지방분권시대에 보다 새로운 자치역량이 요구되는 이때 보다 철저한 준비와 경영마인드를 갖추어 구정발전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급한 당면 구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명쾌하고 성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국․시비 확보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2008년은 20만 구민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한 해로써 우리 지역의 당면 현안과 중장기 발전을 수립하여 새로운 희망과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4만여 평의 중산지방산업단지와 26만평 규모의 모듈화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북구가 산업수도인 울산의 경제중심지로서의 위상제고, 국민체육센터 등의 건립으로 체육인프라 구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토밸리 2공구 도로개설의 경우 시의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면 국․시비 부족사업비 1,611억원에 대하여 올해에는 확보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토밸리로의 경우 1공구와 3공구는 개설되었으나 2공구의 경우 국․시비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래 목적한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도로개설시 순차적으로 1공구, 2공구, 3공구로 이루어졌더라면 지금보다는 나았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현재 2공구의 경우 예산문제로 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있고, 예산이 언제 확보될 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어 본 의원으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의 경우 사업비 부족분 138억원으로 인하여 1단계 구간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제2단계 1.65㎞ 잔여구간이 그대로 개설되지 않고 있어 산업단지 내 기업체들의 물류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신송정교에서 신상안교까지의 산업로 확장공사의 경우 2007년도에 확장공사를 위한 보상이 100%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아 산업물동량이 가장 많은 산업로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물동량 수송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경우 올해 시비 15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제102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보고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의 추경에 편성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확보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제외한 오토밸리 2공구 개설공사,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산업로 확장공사의 경우 사업을 시에서 할뿐 모든 사업은 우리 구의 직접적인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체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으로 얻는 효과가 우리 구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사업이라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모두 생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구 의회에서는 예산 미확보로 인한 사업지연에 대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께 자리가 마련될 때마다 공식, 비공식으로 예산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2월 의장님이 시장님께 면담을 요청하여 의장님과 본 의원이 2월26일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가져 예산지원이 늦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오토밸리 2공구 개설,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산업로 확장 공사 등에 관하여 예산이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재정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나 시에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과 다시 한번 협의를 추진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가까운 시일 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 의회에서도 적극 동참 할 것입니다.

“---------------------------------”

2008년도 시의 전체 사업예산을 보면 타 구․군에 비해 우리 구와 관련한 국․시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거의 확보 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대형사업들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지역 정치권 및 시장님에 대한 협조요청 등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창리비에르 입주민 민원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평창리비에르는 1단지 746세대, 2단지 1,579세대, 3단지 827세대 총 3,152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1단지는 법정임대기한 5년이 지난해 4월로 끝났으며, 2,3단지도 법정 임대기한이 금년도 6월과, 12월인데 계약하여야 할 당사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당사자인 평창토건(주)는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2006년12월27일자 법인 부도로 인하여 파산되고 책임을 져야할 대표는 해외로 출국, 도피 생활을 하고 있어 협상상대를 찾지 못하여 임차인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한 채 재산관리를 위하여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입법청원운동 등 기본 권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밤낮을 모르고 협상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분양전환 금액 격차가 너무 커서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던 중에 급기야 평창토건은 분양하여도 많은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채권단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고 하고는 파산선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3,152세대 대부분이 5년간 임대 후 일반 아파트보다 조금이나마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전 재산을 털어 입주하였는데, 즐거움도 잠시 스쳐가는 바람처럼 지나가고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취임하시면서 북구의 구정목표를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를 만들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입니까?

오직 내 집 마련이 실현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평생을 모은 재산을 다 투자했는데,

잘못하면 쫓겨 나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난 4월11일자 임차인 대표들과 간담회 시에 사업자측보다 임차인 편에 서서 일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단에서 분양전환계획 신청 접수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승인보다 보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공고 중에 있으며, 2008년6월22일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하므로 개정법이 시행되면 임차인들의 명의로 분양전환 승인신청도 가능하게 되므로 최소한 서로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경매처분만은 막고 재산권 행사를 하고자 하는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소원인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4월11일 임차인들과의 간담회 때 우리 구 의회의원 아니 해당 지역구 의원이라도 참석하여 민원인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 하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문석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석구 구청장 강석구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국가지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전국기초자치단체 1998～2007까지 10년간 성장률 부분 우수자치단체 선정에서 전국 230개 시․군․구 중 5위를 차지했고, 전국 특별, 광역시 자치구 63개 중 1위를 차지했음을 16만 구민, 5백여 직원과 기쁨을 함께 하면서, 전국 5위를 하기까지 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해주신 의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석주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한 국․시비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간략한 추진 현황과

울산광역시 1회 추경예산 확보 전망입니다.

오토밸리 2공구 개설공사는 연암동에서 매곡동 일원까지 7㎞ 구간에 1,68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 오토밸리 2공구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국비 지원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비 확보 없이 도로개설을 계획하다보니 울산광역시의 재정여건에 맞추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2공구 7㎞ 중 연암 IC～효문운동장 방향의 일부구간을 개설하고자 2008년 1회추경에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제가 구정을 맡은 후 오토밸리 2공구 중 송정택지～1구간 종점인 연암 IC까지 3km 구간은「도시개발법」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송정택지 개발사업의 주변도로 개설공사와 연계하여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주택공사 측에 2011년까지 개설을 요구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확장 공사입니다.

매곡산업단지 진입로 총 2.21㎞ 중 1단계 공사인 660m 구간은 완료되었습니다.

잔여구간은 울산광역시에서도 물류수송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편입토지의 지가 상승, 공사비 증가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08년 1회추경 예산에 보상비 5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산업로 확장공사(신송정교～신상안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끝나고 총사업비 178억 중 38억원으로 보상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교량 등 일부 구간이 울산공항 확장공사와 중복되어 울산공항 확장공사 계획이 최종 확정된 후에 산업로 확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신천 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금년 5월 발주예정입니다.

총사업비 73억3,000만원 중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과 구비 27억원은 이미 확보하였고, 현재 시비 15억은 미확보 상태입니다만 금번 울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에 시비 15억원을 신청하였으며 확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2008년도 시의 전체사업예산에서

타 구･군에 비해 우리 구 대형사업 예산이

거의 확보되지 못하였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고, 향후 확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울산광역시의 핵심사업인 국립대 설립, 고속철도 울산역세권개발 등에 울산시의 사업비가 우선 투입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대형사업의 올해 국･시비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조성에 51억원, 달곡～산하천 도로개설(대로2-28호선)공사에 50억원, 신상안교～달천 도로 확장공사에 52억원, 동천제방(좌안)겸용도로 개설에 6억원,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에 40억원, 강동 유원지내 중2-1호선 개설에 20억원, 당사 어항건설에 15억원, 이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2억원,중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81억원, 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도로 개설사업에 90억원 등 총 사업비 42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구․군별 시비 사업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구는 495억원, 남구 389억원, 동구 79억원, 울주군 1,519억원임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볼 때 타 구․군과 비교시 우리 구 대형사업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에 따른 우선 순위와 울산광역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비가 점차적으로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인구 증가와 더불어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국․ 시비 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서별 대책보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시 의원의 유기적 협조를 얻고자 매년 국회의원 및 시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4월에는 우리 구 시행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 면담 및 시의원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입주민 민원 해소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리비에르 1․2․3차아파트 입주민들이 평창토건(주) 부도로 분양 전환 등이 이뤄지지 않아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6년12월26일 평창토건(주) 부도 이후 신속하게 행정지원팀을 구성하여 민원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과 아울러 이해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3차례 개최하여 분양전환에 따른 중재는 물론 상호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였으나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송이 제기되어 조정을 중지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부도난 민간 건설업체와 임차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분쟁이기 때문에 조정에 한계가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채권단 주도로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임차인과 채권단이 희망하는 분양 전환가액의 격차가 커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협상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등 개별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6월22일 시행되는 개정「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한 후 1년 이상 분양전환 절차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인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6월2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부칙 조항에【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전환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분양전환의 허가를 신청한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어 입주민 입장에서는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금년 6월22일 법 시행 이전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분양전환 계획을 신청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계획서와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분양전환이 가능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22일 법 시행 이후에 임차인 명의로 분양전환 신청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거 임차인이 원하는 금액에 분양승인이 되어도 한국토지신탁에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해지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소유권이전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또는「임대주택법」개정으로 분양승인을 받아도 채권자들의 채권은 그대로 존재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파산 또는 경매로 진행되지 않고 압류 등의 해지를 한 상태에서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협상에 의한 분양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분양금액이 높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4월11일 개최한 행정지원팀과 임차인 대표와의 간담회는 임차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향후, 주민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의회의 의견을 듣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청의 중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또한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

○ 출석의원(7인)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총무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류재건
북구의회의원		문석주
북구의회의원		이은영
북구의회사무과장		홍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