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근거조항 변경(안 제4조제1호, 제2호)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 ⇒ 제4조의2제1항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 ⇒ 제4조의2제4항

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1조)

다.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도록 서식 변경

라.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4조의2,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조례의 근거 법령인「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지방자치법」의 근거 조항(제4조)을 변경하고,

-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제8조, 9조 11조),

-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도록 하며(서식),

-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리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지방자치법」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도록 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