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02월10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기획홍보실 ○ 보건소 ○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4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65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165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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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기획홍보실장 조 여문입니다.

항상 기획홍보실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구정운영방향 기획홍보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구정운영 방향입니다.

2017년에는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구정 목표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도시 등 네 가지의 구정방향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안심도시 구축 등 8개 분야의 구정역점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우리구의 재정규모는 2,655억1,3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8.1%인 2,603억6,7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가 51억4,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재정 자립도는 31.3%이며 재정 자주도는 49.8%입니다.

4페이지 부서별 세출총괄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22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 65건 등 총 87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4건 모두 현재 추진중입니다.

6페이지 부서별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2건 중 9건은 완결, 13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은 65건 중 21건은 완결, 42건은 추진 중, 2건은 불가입니다.

부서별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5개 담당, 정원 25명 현원 24명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자치법규 제정, 개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7년 예산액은 44억 2,078만9,000원이며 이중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공공 행정분야 10억7,654만5,000원,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비 31억1,749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2,235만4,000원입니다.

1-4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신나는 변화, 성장도시 기반 구축, 행복공동체 북구 건설을 목표로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정책소통 강화 등 14개의 주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단위 사업별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정책소통 강화입니다.

구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민선6기 구정목표의 효과적인 정책추진과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개발과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주요업무계획의 수립과 추진성과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한 구정계획, 주요시책 등을 조정하겠으며, 정부3.0 국정과제의 정착과 구정운영 접목을 유도하고, 부서별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창조행정 추진입니다.

구민과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행정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와 창의정책 연구모임 운영을 활성화시켜 구정 주요시책 등 정책대안을 도출하고 행정마일리지 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 구민 창안제도를 운영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재정 원칙준수 및 자율통제 강화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고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추경예산 편성,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등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법령에 근거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공시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함께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행정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월17일에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및 동별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구정 홍보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와 네트워크 강화로 홍보성과를 극대화하고 소통과 공감의 창조경제도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하고, 구정소식지, 구정뉴스, 인터넷신문,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창조북구를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행사, 축제, 관광명소 등에 대한 구정 이미지 대외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0페이지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신속한 심사와 행정환경 변화에 적합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매월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하고, 자치법규안의 적정성 심사 강화로 위법부당한 자치입법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효율적인 송무업무 수행입니다.

공무원의 송무 실무교육 및 각종 분쟁의 사전해결로 소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유사판례, 재결사례 등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구 법률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쟁송사건의 승소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부서별 소송수행자를 대상으로 소송 실무, 행정법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정확하고 내실 있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각종 통계의 신속한 정확한 조사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구정 정책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통계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사업체 조사를 비롯한 울산 사회지표조사,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연보와 행정지도 작성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공직자 형태개선과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로 주민이 체감하는 감동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규제개혁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의지와 마인드를 함양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신고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청렴을 우선하는 예방감사 추진입니다.

사전 비리예방과 대안제시 위주의 예방 감사와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열린 감사로
청렴하고 반듯한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과 민원 모니터링 실시하고, 정기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 자체감사를 운영하겠으며, 청백-e 시스템 등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감사를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명예구민감사관제,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자체감사 사전예고,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로 열린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15페이지 합리적인 원가 계약심사제 추진입니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공사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공사,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 원가, 설계, 공법 등의 적정성 검토하는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업무연찬 및 전문교육 이수, 현장실사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예산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신규시책인 북구 출범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금년은 북구 출범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북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희망찬 미래를 위한 도약의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북구 기네스북 책자’발간, ‘북구미래 동영상’제작, ‘북구발전포럼’개최, ‘북구 구민대상’선정 시상하고, 2027 북구 미래비전 선포식과 축하공연을 통하여 북구출범 2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구민 대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업무처리 표준 매뉴얼 제작 활용입니다.

신규직원과 인사이동 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공무원 개인이 축적한 노하우를 조직의 지식으로 공유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부서별로 작성한 단위사업 업무 매뉴얼을 「e-자료 모아시스템」에 탑재하여 구정에 대한 업무 노하우를 전 직원들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북구 출범 20주년 성년북구 하나로! 미래로! 업무추진입니다.

북구 출범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매체와 홍보 콘텐츠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성년 북구 이미지를 부각하고 구민 대화합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티저광고, 플래시몹 동영상 제작, 캐릭터 인형 제작과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KTX역사, 시내버스 등을 활용하여 성년 북구의 이미지를 알려 나가겠습니다.

1-19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지적사항 총괄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5건이며 시정요구사항인 주민창안제도의 적극적 운영은 완결되었으며, 건의사항인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 및 운영 활성화 등 4건은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0페이지 지적사항별 세부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주민창안제도의 적극적 운영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구민창안아이디어 코너에 국민신문고 연계운영 안내와 링크를 연계 조치하였으며, 주민제안 활성화를 위해 제안채택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향후 홍보와 제안경로를 다양화하여 창안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더욱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첫 번째,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종 위원회 신설 및 정비에 따른 위원 위촉 시 위원회 운영의 타당성, 참여계층 다양화, 다수 중복위원 활동배제 등 위원회 고유기능과 성격에 적합한 위원을 위촉하는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부서로 공문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안건이 생기지 않으면 개최할 수 없지만, 일반 위원회에 대해서는 매분기별 위원회 현황을 점검하여 적기에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두 번째, 지역축제 예산의 적정한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에 의거 2017년부터 행사·축제의 선심성, 낭비성 예산방지를 위하여 자치단체별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행사·축제에 대한 사전 평가와 모든 행사·축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이 적절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하에 적극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보조금지원사업의 적정한 배분 요구입니다.

지방보조금지원사업은 매년 7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10월 중 다음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사업심의를 합니다.

향후 전년도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시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입니다. 동 지역위원회 운영을 함에 있어 지역위원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장으로써 지역토론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추진하겠으며,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과 관련 계획수립 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등을 통하여 여성․노인․청소년․다문화․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1-6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의정책 연구모임 운영에 연구 분야에 지정과제 8건 관련해서 두 가지 밖에 안 쓰여 있는데 8건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올해 연구회를 개최했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1월17일에 개최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올해 계획서가 나왔나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처음으로 1월17일에 개최하고 향후 2월에 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단 서로 의견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동지역위원회하고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회에 자문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월 중에 전체적인 운영 계획이 수립될 겁니다.

○안승찬의원 1월17일에 계획된 것이 어제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2월8일에 연구회를 개최하고 1월17일에는 2016년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2월8일에 개최할 때 제출된 자료가 2017년3월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제출되었나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3월에 전체적인 주민참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회에 자문을 얻는 상황입니다.  3월 초에 한 번 더 만나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나중에 별도로 성과보고회 자료하고 보고하여 주시고요.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어제 연구회 개최 관련된 자료도 별도로 담당계장님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1-9쪽 보면 KTX울산역 LED 홍보, 시내버스 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주로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KTX울산역 같은 다중이용 시설에 북구의 이미지를 광고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신성장 동력 창출한 스팟영상이라든지 관광홍보 영상은 쇠부리축제 하이라이트 같은 북구의 이미지 광고를 KTX역에 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이미지 광고인가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안승찬의원 서울이나 이런 데 광고하는 것은 경제일자리과에서 관여하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일단 영상을 만들어서 약 20초 동안 기존 KTX가 되어 있는 전광판에 우리 내용을 주면 영상을 송출해서 약 135회 정도 20초 동안 방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가 광고를 만들어서 KTX역에 송출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쇠부리축제뿐만 아니라 쇠부리 역사문화와 관련해서 울산시에서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삭감됨으로 인해서 사업에 많은 차질이 생겼습니다.

대안동 유물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쇠부리추진위원회에서 의원들과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쇠부리축제나 쇠부리 문화유산 자체가 북구 안에서는 강조되고 있지만 다른 데에서 홍보되는 것이 열악한 것 아니냐, 홍보 문제뿐만 아니라 쇠부리축제를 울산 문화유산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세계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 내에서 쇠부리 문화유산이 울산 북구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찾아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정부 각 부처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협조요청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울산 북구하면 ‘아, 쇠부리’ 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홍보에 대한 전략적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우리끼리 쇠부리가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우리만의 잔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외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울산 북구청을 선전하고 홍보해 나가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무엇을 중심에 둘 것인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을 하고 계시는 기획홍보실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북구청의 전략적인 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쇠부리축제는 사실 북구의 대표행사인 만큼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북구 이미지를 광고하면서 쇠부리축제 하이라이트라든지 그런 부분도 간단하게 문화체육과 등 관련부서 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축제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울산 북구 달천 유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안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쇠부리 문화유적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실제적으로 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선전을 기반으로 해야 쇠부리축제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관심을 가지고 축제에도 함께 하고 참가한다는 것이거든요.

문화유산에 대한 관광 차원에서도 달천철장이 아직 미비하지만 지금 정비되고 있는데 그쪽에도 한 번 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난해 용역자료 결과에 보면 울산 북구를 찾아서 제일 많이 가는 곳이 현대자동차고 당사낚시공원이 2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달천 문화유적지를 1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1위가 되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북구에 오면 쇠부리 문화유적지 한 곳을 꼭 가보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울산의 대표적 축제로 되어 있는 처용문화재보다 쇠부리축제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애를 태우면 뭐합니까, 이것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고 홍보도 하지 않은 채 안 해 줬다고 원망해 봤자 그때는 늦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획홍보실에서 수립을 하고 홍보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강조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1-12쪽에 통계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통계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안승찬의원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업, 제조업 조사를 6월에 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안승찬의원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1만1,395개이고 10인 이상 사업체가 360개인데 이게 포함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사업체 조사항목이 14개 항목으로 사업체별로 해서 대표자 중에 사업체 조사하고 울산 지표조사 하는 방법과 조사항목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업체 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해당하는 것이고, 울산의 지표조사 같은 경우는 시민의식과 생활실태 등의 표본조사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안승찬의원 사회지표조사는 별도로 해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업체 조사나 광업․제조업조사에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번씩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 번 할 때 10인 이상 사업체 조사도 중복돼서 한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두 번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같이 실시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조사항목이 사업체 조사라든지 사회지표조사, 광업 등 다 다르고 정부에서 지정통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한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다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도 정부에서 내려와서 각각 다르게 조사되는 것은 아는데, 정부 간 조사나 사업을 보면 서로 연계성 같은 것을 참 안 해요.

그러면서 중복되는 사업들을 하거나 또 사업을 해 놓고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협의를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도로 하나 뚫어놓고 다른 부서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옆에 또 도로를 뚫고 이런 것이 정부가 연계,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예산 낭비의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왔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나오는 자료를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중복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정부기관에 건의하든지 통합하든지 건의는 해 보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 북구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런 것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10분 정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1-5쪽에 정책개발과 공모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규사업 발굴,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궁급합니다.

사실 중앙에서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구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더불어 많이 생겨서 사실 국‧시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업도 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올해 신규사업 발굴과 국‧시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지금 공모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직접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고,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획홍보실에서 발굴해서 부서에 통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부서에서 직접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발굴하는 내용과 부서에서 발굴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공모사업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2,3월이 되어야 공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27건 정도 공모해서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3,4월이 되면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정부부처에 올해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모사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건 정도 하고 있고, 올해 4건 발굴해서 부서에 주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부서하고 협력해서 기획홍보실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2,3월에 집중되어서 공모를 많이 하는데, 각 부서에서도 직접 공모를 하기도 하고 기획홍보실에서 알아보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하면 너무 부족합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나라살림연구소라고 중앙의 예산전문가를 불러서 중앙예산 확보 비법해서 직원 교육을 300명을 시켰더라고요. 우리는 각 계로 알아서 하면 얼마나 출발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 내용을 보면 중앙예산을 시기별로 확보하는 전략도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대응방법, 국회에서 증액한 예산을 지역에서 어떻게 확보하는지와 같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밀한 전략들이 없이 각자 알아서 공모사업이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다른 지자체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의 정책 흐름들을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지금 트렌드가 어떤 건지 잘 알아야 되고 정부가 뭘 원하는지 정밀하게 분석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중앙예산을 준비하려면 지자체 단체장 중에서 중앙예산을 잘 딴다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3,4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정책을 면밀히 파악하고 타 도시, 타 구․군에는 어떤 동향들이 있는지 상시로 체크하고 국책사업발굴단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앙의 예산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우리 직원들하고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들을 해야지 우리 직원들도 ‘아, 중앙예산은 이렇게 따면 되는구나, 공모사업은 이렇게 하면 되는 구나.’ 이런 역할을 기획홍보실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너무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중앙의 예산을 따려면 이 사업이 우리 북구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북구가 이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강진희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준비 안 한 것은  아니고 우리도 공모사업을 단계별로 해서  1단계는 준비를 하고 2단계는 응모를 하고 3단계는 추진을 하는 여러 가지 계획으로 사업이 내려온 부분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면 좋겠지만 일단 나름대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력해서 중앙부처의 사람들하고 많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런 마인드와 트렌드 교육을 받은 눈이 반짝반짝한 직원들하고 그냥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일하는 직원들하고 공모사업을 같이 하면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눈이 트일 수 있는 교육들을 기획홍보실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3월에 공모사업이 집중되어 있다면서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강진희의원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이런 좋은 교육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신규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에서 기획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실장님께서는 작년에 27건으로 굉장히 많은 공모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생활문화조성사업, 창조경제과는 신규사업이기 보다는 워낙 노사민정 관련해서는 모범적으로 잘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것 말고는 눈에 띄는 공모사업이 솔직히 말하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국비사업 신청한 현황과 반영된 것, 그다음 반영되지 않는 것을 봤는데 첫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청장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비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담당계장님에게 물어봤어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 국비가 반영이 안 돼서 어떡합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니까 트렌드에 떨어진 거예요.

초반에 정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자체에 다 하라고 할 때에는 못 따라가서 안 한다고 하다가 그래도 억지로 한 곳은 다 되었는데,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어서 운영해 보니까 주민들 호응이 너무 좋아서 이제 하고 싶은 지자체가 너무 많아져서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다섯 개 구․군중에 우리 구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를 빨리 읽고 앞서 나가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에서 발 빠르게 준비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노력들을 정말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하려고 청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노력을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트렌드를 빨리 읽고 우리가 신청했으면 되는 것인데 이제 와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지자체가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위한 교육들을 올해 먼저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 2017년도 당초예산이 2,600억 원 정도 되는데 건설과 예산이 108억 원으로 4.1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갑갑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발전이 다 끝난 구,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이제 막 발전해 가는 곳곳에 주거단지가 생기고 공장이 생기고 도시가 발전해 가는 아주 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그 도시의 도로, 하천, 여러 가지 도시 기반적인 시설 인프라를 깔아나가고 유지 관리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가 8% 정도 되고 있죠.

208억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약 절반 정도 되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죠. 건설과에 잡혀 있는 예산 약 100억 원 정도이면 마을의 도로 하나 개설하면 다 소요될 수 있는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곳곳에 소방도로 개설욕구가 엄청나게 일어날 텐데 건설과에 관련된 예산을 좀 과감하게 편성을 해서 도시성장 발전에 같이 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가 형성되고 제대로 발전하려면 도로가 무엇입니까, 소통로 아닙니까.

도로는 한 번 개설해 놓으면 항구적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이 바로 도로개설 비용이다, 또 유지관리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 생활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예산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건설과에 관련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당초예산에 건설과 예산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건설과 사업예산은 도로정비, 하천 등 추경예산에 많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월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한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당초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1년간 계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의 주예산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1년 동안 중간중간 예산이 필요하니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예산 운영에 있어서 다들 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우리 북구는 개발하고 건설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건설욕구가 높고 개발현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북구에 아주 기본적인 필수 요소가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을 민간단체에 자꾸 의존하고 떠넘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공공에서 개설해야 될 도로는 개설해서 소통을 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줘야 되고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실 적에 특별히 건설과에 대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을 해 주셔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수백 년 뒤에도 우리 북구가 정말 멋진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디딤돌을 놓아 나간다는 기분으로 확보해 주시고 편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도로개설 부분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정말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70억 원, 80억 원, 100억 원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100억 원 예산으로 도로 한 군데 해버리면 유지관리비도 안 따라가고 아무것도 안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아예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과감하게 도로개설 쪽으로 해 주시고 유지관리는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태풍 ‘차바’는 국비로 인해서 복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과 별개로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은 계획적으로 과감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예. 윤치용의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첫날인데 실장님 업무파악 하시랴, 사업계획 수립하시랴 대단히 고생 많으셨을 텐데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18쪽에 있는 신규시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북구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성년 북구라는 테마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창조도시 북구가 지향하는 시책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 볼거리들을 주민과 함께 자축하는 행사를 계획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책자를 받아 보고 전체적으로 각과별로 성년북구에 맞는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느냐 보니까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나마 북구 전체 행정에 컨트롤타워격인 기획홍보실에서 북구출범 20주년을 나름대로 자축하기 위한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탁상적인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북구출범 20주년이 되는 금년은 또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보게 되면 새롭게 도약하는 울산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고 우리 울산이 공업도시로 지정된 지 약 7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비약적인 발전해 왔던 나름대로의 자축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미래의 비전에 대한 사항들을 분명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테마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냥 성년북구라고 해서 애향심 고취하고 홍보마케팅 하면서 사진전하고 기념행사 생중계 한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나머지는 각종 축제행사에 활용하겠다는 방안들만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실장님의 답변을 제가 있다가 들어보겠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제가 새롭게 부활하고 곧 이어서 광역시 승격과 더불어서 북구가 신설되고 출범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전과 그 이후를 비교해 봤을 때는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구민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높여가고 그리고 미래 울산 북구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면서 북구에 사는 것에 정말 자긍심이 생기고 애향심을 갖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지고 그것은 비단 기획홍보실만의 역할은 아니다, 단지 기획홍보실은 컨트롤타워 역할로써 다양한 시책들을 현재 하고 있는 현업에서 발굴해 내고 그것을 연계시켜 나가서 20주년을 자축하는 행사로 만들어 가기 위한 제안들을 좀 해 주셨으면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가령 다른 지자체보다도 좀 잘하고 성과가 있었던 사업들을 특화시켜 가는 과정들인데, 그런 것을 보게 되면 특히 책 읽는 북구라고 해서 도서관 사업들을 굉장히 잘해왔는데 북구출범 20주년을 맞이해서 도서관이 그냥 단순히 책을 빌려주고 읽는 공간이 아니라 복합문화 공간으로써 거듭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방자치제가 도래하면서 구민들이 맛보는 기쁨이고 특히 북구출범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더 극대화됐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각 구립도서관에서 20주년을 기념하는 자라나는 우리 지역의 미래 꿈나무들인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특강이라든가 독서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마다 책 하나로 구민들의 마음을 엮어내는 책읽기 공모 이런 것도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특화된 사업, 그리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도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각종 문화단체하고 생활체육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역할과 문화 볼거리 행사들을 끄집어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계를 하고 특히 우리 북구가 지향하는 게 뭡니까, 쇠부리축제가 우리 북구만의 축제가 아니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예산도 출연하려고 골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20주년 출범식과 더불어서 극대화하는 구민들에게 더 알리고 시민들에게 더 알리는 부분도 필요하고 각 과별로 찾아보면 많아요.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보니까 우수한 주택건축물에 대한 사진전도 하던데 이런 것들도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우수건축물에 대해 공모를 하고 알려냄으로 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항구적으로 보면 단독주택, 전원주택을 꿈꾸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다양하게 알려내고요.

그리고 북구 출범 이후에 도시계획과 건설 관련해서 발전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그 과에 맞는, 건설과 같으면 그쪽에서 북구가 신설되고 울산광역시가 승격되면서 만들어 왔던 열정의 소산물이다, 이런 것들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얘기하는 하나로 미래로 성년북구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재고하고 또한 도시 경쟁력을 높여가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획홍보실에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각 과의 내용들을 끄집어내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하면 충분하게 그런 성과들을 만들 수 있다고 봐지고, 이것이 뭐 기획홍보실, 자치단체장 한 사람의 의지로 성년북구 20년을 자축하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의식을 끄집어내고 고취시켜 나가는 과정들인데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짧게 한 말씀해 주시고 질의 마칠까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북구출범 20주년 행사가 메인행사라고 해서 우리 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재조명하고 도약하는 미래 발전상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서 미래선포식을 계획하고 있고요.

메인행사로 축하공연을 하고 있고, 부대행사로 기획홍보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사진전시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20주년에는 사실 기획홍보실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른 부서에 하고 있는 연계행사로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쇠부리축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각 부서에 7월에 연계해서 올해는 타이틀을 북구출범 20주년 행사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부서에 우리가 공문을 받아서 타 부서에 연계하는 사업으로 해서 잡고 있고요.

○윤치용의원 아까 설명하는 과정이나 여기에 단순한 책자로만 봐서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물론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게 다양한 내용들로 채워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수렴해서 20주년 기존 계획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 분위기에서 타부서 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

○윤치용의원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 별도로 설문조사나 주민들의 의식조사를 한 바는 없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아직 계획단계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제 계획하면 어떡합니까.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예. 백현조의원입니다.

신규시책과 관련해서 업무처리 표준 매뉴얼 제작활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인사이동 시에 직원과 직원의 어떤 지식에 관한 공유 같은 것을 통해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킨다, 이런 취지하에서 신규시책으로 와 있는데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쨌든 경쟁의 구도 속에서 인수인계를 한다고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 정보만을 남겨두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와 관련되어서 시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어떤 복안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이것은 신규직원이라든지 기존에 인사이동 시 바뀌고 해서 업무 표준 매뉴얼을 직접 만들어서 탑재하면 뒤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만 보면 노하우를 전수받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은 앞의 내용을 모르니까 업무 매뉴얼 하나만 작성이 잘 되면 그것만 봐도 모든 흐름이라든지 다 할 수 있도록 전 부서별로 작성해서 기재하는 것으로 크게 문제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정부3.0과 관련해서 정부의 공유, 소통, 부처 간 벽 허물기 같은 것과 연관된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작년에 재난이라든지 태풍, 지진 등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과 재난에 관련된 과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정신적인 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린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걸려오는 비상벨 소리라든지 깜짝깜짝 놀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기피부서가 사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안전정보과가 그런 형태의 일을 하는 부서라고 봐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매뉴얼들, 작년에 공유했던 매뉴얼들을 진짜로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 해서 관련과가 기피부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 정보가 우리 구에 부족하다면 시 관련과에 정보를 요청해서라도 그 부서가 기피부서가 되지 않고 가서 그 매뉴얼만 보면 작년에 대응했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바로 볼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지금 업무처리 표준 매뉴얼은 행정적으로 민원이나 업무처리 하는 그런 매뉴얼이지 재난이라든지 지진이나 이런 부분과 관계없이 별도의 다른 체계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e-자료모아시스템을 저는 지식의 공유창고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과에 갔을 때에 지금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백현조의원 그러면 재난과 관련된 인사이동이 있을 때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이 다음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됐을 때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자리에 가서라도 쉽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시스템을 해 주셔서 직원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조금이라도 경감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하자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1-9쪽에 홍보 네트워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쇠부리축제가 있고 관광명소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강동 등이 있는데요.

중구에 큰애기시장이라는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릭터 이미지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전에도 제가 한 번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 시에 강동과 관련해서 통영시를 벤치마킹 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렸고, 캐릭터도 강동만이 적용될 수 있는 캐릭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구에 큰애기야시장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굉장히 관광객을 많이 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동의 특화된 캐릭터 이미지 그리고 기존에 있지만 쇠부리축제와 관련된 캐릭터 이미지의 새로운 발굴, 이런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 번 덧붙여 말씀드려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지금 우리 북구에 캐릭터는 차돌이라든지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강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백현조 의원님이 이야기한 통영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둘러보고 다른 곳도 한 번 보고 캐릭터라든지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그리고 1-15쪽에 원가 계약심사제 추진해서 언론에 보니까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해서 10억 원인가를 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작년에 약 10억 정도 절감됐습니다.

○백현조의원 원가 계약심사제를 추진함으로써 절감된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백현조의원 굉장히 잘된 사업이라고 보고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북구출범 20주년 기념행사 와 관련한 신규시책을 두 가지 올리셨는데, 기념행사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계획하는 추진위원회 같은 단위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별도의 추진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본 행사가 7월인데 그 전에 해야 되는데 전체 기획을 총괄하고 추진을 책임지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지금은 별도의 추진위원회 없이 기획홍보실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승찬의원 기획홍보실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기획홍보실 내부의 업무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안승찬의원 제가 보기에는 20주년이 정말 북구청만의 잔치가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잔치, 모두가 20주년이라는 것을 알고 함께 즐기고 느낄 수 있는, 하나의 화합으로 갈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 묻힐 수 있기 때문에 북구만의 어떤 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기획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기획홍보실이 중심이 되든지 북구청장님이 직접 추진위원장이 되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획을 하고 역할 분담을 준비해 나가는 되는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지금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 메인행사라든지 홍보를 하고, 다른 행사 같은 경우는 20주년 행사하고 연계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연계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보기에는 20주년에 맞는 기획이나 그 정도 높이에서의 사업구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야죠. 20주년이니까 ‘행사 하나를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념행사 하나 하고 축제 하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2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20년을 계획할 수 있는 그것도 주민들과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행사나 사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북구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나가고 참여를 고정시켜 나가는 이런 계기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그 기획에 따라서 각 부서가 문화체육과가 할 몫이 있으면 하고 홍보담당을 하는 기획홍보실에서 해야 될 몫은 담당하고 또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단위는 주민참여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와 함께 이 부분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주년 행사 하나로, 축제 하나로 성대하게 대형가수 불러서 하는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북구청만의 잔치가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하는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계획을 새로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보니까 시민위원회, 동지역위원회, 연구회 등을 다 해서 3,4월에 다시 선출한다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임기가 거의 5,6월에 끝나기 때문에요.

○안승찬의원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특히 동지역위원회는 충분하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한 가운데 뽑았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많이 이야기해요.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이나,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이런 전화를 많이 해요.

동 주민센터에 맡기지 말고 전체적으로 홍보가 충분하게 되어서 주민들이 한 번 참가해 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참여하러 오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장님 주변에 정말 하기 싫어서 억지로 숫자를 채우는 방식으로 동지역위원회가 가면 발전이 없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홍보에서부터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주민들 중에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고, 알아도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많은 기업체 이야기도 나왔는데 다양한 홍보를 해서 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참여율이 상당히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신문광고도 내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13년째 되었나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200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전통적으로 먼저 시작한 도시이고 그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민주주의를 만드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공무원들이나 의회도 처음에는 업무가 겹치는 게 아니냐,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 했지만 해 보고 나면 다 좋아요.

민원도 줄어들고 주민들의 고민도 함께 깊어지기 때문에 전체가 주민참여로 인해서 다 좋아지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주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국‧시비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직원교육에 대한 말음을 드렸고요.

제가 오전에 잠깐 주간업무 보고 때 부구청장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시와의 교류를 통해서 시비 확보가 많이 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데까지 다 챙겨지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시와의 교류뿐만 아니라 저는 중앙부처도 먼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종시에 저희가 필요하면 들락날락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실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는 수시로 와서 예산 때문에 중앙예산 따려고 국회의원실에 가서 만나자고 하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정작 우리 구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이런 노력들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주요업무계획에는 없는데 2027 울산광역시 북구 중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2차 중간보고회에 초대를 해 주셔서 저희가 참가했는데 이후에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지난 12월에 2차 중간보고회를 마쳤고요. 앞으로 4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리고 최종보고회가 지나면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최종보고회가 나오면 그 내용을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거기에 대한 2027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중장기발전계획은 계획으로 놔두실 것은 아니잖아요.

이 계획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북구의 10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 그다음에 조금 더 뒤에 해야 될 것, 그리고 이런 것을 현실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계획을 계획으로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4월에 최종보고회 준비하시는 것 마무리 하시느라 정신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잘 마무리해서 최종보고회를 하시고, 저는 보고회 이후에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어떻게 현실화 시켜나갈 것인지,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도시 관련해서부터 쭉 있는데 이 많은 분야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하고의 토론회, 관련 단체와의 토론회 그런 의견들도 듣고 이 계획을 다 할 것은 아니지만 이 계획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전문단체와의 간담회, 관련단체와 간담회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들과의 공청회도 사실 필요해요.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하지만 최종보고회라는 게 보고만 하지 물론 주민들 몇 분은 의견을 말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나 충남시 같은 경우는 정말 100인, 1,000인이 원탁회의를 해요. 주민들하고 함께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하면 주민들도 ‘아, 이 계획이 우리 북구가 앞으로 이런 10년을 전망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구나.’ 그리고 함께 토론회에 참가하면 이 계획이 바로 내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도 굉장히 참여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현실화하는 방안을 최종보고회가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더 앞으로 해 가는 2027년까지 이 계획을 토대로 해서 이게 정말 되려고 하면 1년, 1년마다 실행계획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지금 중장기발전계획 안에 부서별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이 또 나옵니다.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하고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각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나하나 2027년까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하든지 단계별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회와 관련해서 계속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요.

북구에 있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것은 기획홍보실이지만 각 과에 있는 위원회 담당하는 분하고 어떤 교감들이 있으신 것인지, 그냥 공문만 하달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위원회 내실화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분기별로 위원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점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위원을 위촉할 때 변경사항을 수시로 기획홍보실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전반적인 위원회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서 변동사항 같은 부분을 점검도 하고요.

가능하면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으면 확인도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회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나하나 분기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어쨌든 기획홍보실에 보니까 여러 가지 구성이나 회의개최 여부를 챙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위원회 하나하나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저희가 그냥 위촉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나마 그 위원회에 가장 적절하다고 하신 분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들을 게 많고 배울게 너무 많고 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나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위원회는 저희 북구의 어느 부분에 실행 계획을 1년 논의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는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고 만약에 중간에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실제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7,8월 정도에는 한 번 더 해야 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게 조금 안 챙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저도 제가 소속된 위원회에 가보면 구청장님이 물론 너무 바쁘셔서 인사만 하고 가시는데, 어떨 때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얘기를 들으면 구청장님한테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냥 인사만 하고 가시는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심의하는 단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나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실장님 뒤에 계장님들 보니까 다 능력 있는 계장님들이고 우리 의회사무과에 있던 계장님도 데리고 가셨고, 전문위원실에 있는 전문위원님도 데리고 갔고 나머지 계장님들도 다 우리 북구청에서 능력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기획홍보실이 우리 구정의 정책을 수반하고 밀고 나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예산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직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는 유능한 직원들이 와 있겠지요. 그러면 정말 계장님, 직원들의 능력을 100%, 200% 활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셔서 올해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한 해로 만들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이어서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보건소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1과 7담당, 2보건진료소, 정원 39명에 현원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 현황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112억7,601만8,000원이며, 보건소운영, 감염병관리 등 9개 단위사업에 75%인 84억1,346만9,000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5%인 28억6,25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건강한 인간가치를 높여가는 북구 조성을 위한 주민중심의 대상자별 맞춤형 원스톱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주민중심 건강증진사업 등 12건의 주요시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보건행정과장 전옥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2017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정복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신규시책으로 나와 있는 공공기관 건강계단 조성사업은 언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담당자가 어제도 서울의 주요 병원하고 설치돼 있는 공공기관을 방문했고요.

우리 북구에서 제시한 건강계단사업이 시에서 잘됐다고 해서 어제 담당자가 서울에 갔다 온 내용을 가지고 5개 구․군 담당자들이 우리 보건소에 모여서 회의를 해서 빠르면 3월 중에 설계해서 상반기에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추진개요에 장소를 건강아파트를 포함해 놨는데, 건강아파트도 확대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1,500만 원으로 우리 구청 양쪽 계단에 하고, 연말에 예산을 올릴 때는 보건소에 하려고 했는데요.

공공기관 세 군데만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아파트 한 군데를 선정해서 건강생활실천사업과 연계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선정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구청하고 같이 계단을 만들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요.

○안승찬의원 향후에도 건강아파트와 관련해서 계속 확장해 나갈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북구청사 중앙, 본관계단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구에도 아파트에 건강계단과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구민들이 운동 부족에 있고 그에 따른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한 군데 아파트 정도 실시한다는 데 지정할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아파트 관계자들한테 공문을 보냈고요.

5개 구․군 담당자하고 보건소에서 회의할 때 관심 있는 아파트 관리자 내지는 임원들도 참석하라고 해 놨습니다.

참석하면 거기에서 한 군데를 선정할 것이고, 참고로 2016년에도 명촌주공아파트에서  건강증진사업과 같이 하면서 계단을 한 군데 만들었고요.

화봉휴먼시아아파트에도 지난해 해서 기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화봉휴먼시아1,2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보건소장 손정미 현재는 간단하게 스티커 정도 붙이는 정도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저희 담당자가 서울에 벤치마킹 가는 이유는 모바일 앱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냥 걷는다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걸으면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지난번에도 예산 올릴 때 말씀드렸는데, 강동주민센터에 해놨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전에는 저도 몰랐는데요.

강동에 가면 계단으로 오르내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사업인 만큼이나 주민들이 계단을 걷고 싶어 하는 이런 형태로 아, 운동하는 계단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도록 해서 사업을 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계단이 많이 좁습니다.

거기에 짐을 내놓고 하다 보니까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계단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비상구 역할도 하니까 계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그래서 좋은 사업으로 전례가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아파트 비상계단에 물건을 못 두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저는 이번에 약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약국이 몇 곳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47개소입니다.

○이수선의원 약국에 대해서 지난 1년간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있습니다.

지난해 117개소에 점검했는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수선의원 47개소하고 117개소는 ……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한 업소에 상반기 에 가고 하반기에도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고 시․구․군 합동으로 단속도 합니다.

○이수선의원 우리 구에는 약사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직으로 계속 봤기 때문에 법테두리 안에서 ……

○이수선의원 약국을 감시 감독하고 제대로 약품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전문 약사가 우리 구에 없는데 약국을 어떻게 감시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지요.

○보건소장 손정미 우려하는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의약담당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 업무를 담당해 왔고, 현실적으로 의료계에 보면 요양병원 같이 점검을 나간다고 해도 의사가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무담당과 의무담당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약국은 주민들의 생명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 약국을 우리 주민들은 믿고 약을 구입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약국을 관리감독 해야 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 하면서 한 건도 위반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판매하다 보면 유효기간이 지났다거나 처방전을 사전에 조제한다든지, 처방전보다 다르게 제조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특히 유효기간이 지난 것 같으면 진열장에 두고 영업을 하다보면 약사들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고 유효기간이 지나는 상황들이 속속 발생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0개의 약국을 조사 점검 했다는데 그런 사항들이 일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안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왜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면 우리 구가 법령에 정해져 있는 최소 필수인원 예를 들어 치과의사나 약사 이런 전문 인원을 지금까지 확보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까지 그렇게 안 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편의대로 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치아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전문 치과의사라든지 전문가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건행정을 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건 미룰 일이 아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인력편제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인력들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의지를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은 강력하게 가지고 기획홍보실이나 인력을 관장하는 곳에 협의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해 오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인력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요구를 강하게 해서 이 문제점들을 극복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강보건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지역보건법」에 보면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은 ……

○보건소장 손정미 저희들도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인력조정을 하면서 제시할 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과장님이 약무담당자 요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주고 싶지만 또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건강을 위한 인력보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기본적인 발상이 관련된 분야는 관련된 전문가가 관리운영 해야 된다고 보고요.

민간인이 가서 약국에 대해서 무슨 감사를 하고 감시를 하겠습니까?

약사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가서 제대로 된 약을 조제하고 있는지, 처방전대로 하고 있는지 유효기간이나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에서 한 번씩 감사가 나온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약국에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제대로 된 약국을 운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약국에서 약사님들이 알아서 법을 지키고 하시겠지만 우리는 또 관리감독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지배력과 관리감독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하는 계장님이 조사를 나갔다고 했죠?

그 계장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수선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섭섭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분야가 아니고 제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자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예. 저도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명심하고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제가 좀 더 발로 뛰면서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보건소 20-16쪽에 신규시책으로 예비맘 갑상선 호르몬 검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신규시책을 개발하신 것 같은데요.

신혼부부 중에서 예비맘 300명이라고 하셨는데, 신혼부부라는 개념도 애매한 것 같고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임산부 중에서 저희들한테 예비맘 갑상선 대상은 보건소로 오시는 분 중에서 애기를 낳지 않은 즉 결혼은 했고 아기를 가지려는 부부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강진희의원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요?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임신을 하면 보건소에 등록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임신하기 전까지 신혼부부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임신을 안 했는데 등록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이 사업을 관내에 홍보도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임신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난임시술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시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갑상선 검사도 같이 겸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신혼부부 중에 예비맘 300명이라는 것은 출산을 한 번도 안 한 첫 애기를 갖기 위한 분들을 위한 정책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강진희의원 요즘 출산율이나 인구유입이 도시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율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보고 있고,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해남군 출산정책에 대해서도 눈여겨보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둘째 낳은 사람이 셋째를 낳고, 셋째 낳은 사람이 넷째까지 낳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셋째 출산율이 15～20%나 되고 전국의 둘째 셋째를 낳은 비율에 두 배나 높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물론 아이를 가지려고는 하시는 분들도 대상이 되지만 둘째 셋째를 계획하시는 분들로 대상을 넓히는 것은 어떨까, 아이를 한 명 놓고 두 명 놓고 세 명 놓으니까 더 예쁘니까 더 낳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예비맘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현재 산모는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산모들은 갑상선 검사를 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아이의 지능이나 기형아 형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일단 예비맘 지나고 둘째 셋째가 되면 산전검사나 산후검사라든지 갑상선 검사가 추가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예비맘만 선정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임신을 하면 산전산후 검사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예. 갑상선 기능 검사라는 것이 일반인들도 피곤하면 많이 하지만 예비맘 같은 경우는 아직 아가씨들이고 인식이 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선정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말씀드린 둘째 셋째 출산과 관련해서는 산전산후 그 프로그램 안에 갑상선 호르몬 검사도 포함돼 있어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그리고 북구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니까 보건소 관련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이 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특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연 초에 염포동  순회방문 할 때 염포동 주민들께서 건의도 했고 저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심이 많고 앞서서 남구에서 작년에 예산을 받았더라고요.

어쨌든 도시형보건지소 역할을 하고 주민들의 생활 가까이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우리 구에서 앞서서 준비하면 국비 예산도 받을수 있고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북구가 전국에서 저출산율 5위 정도로 출산율이 높은데 산부인과도 없고 조리원도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당장은 아니라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많은 임산부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리원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아마 보건소 의견을 반영해서 중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앞으로 바라보고 관련해서 계획은 그렇게 들어간 것 같고요.

우리 구가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출산 합계율이 1.70입니다.

5개구․군 중에서는 출산율이 높고 전국에 비해서도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개인 산후조리원에 가면 일주일에 150만 원 정도로 비싼 것은 사실인데, 공공에서 이 부분을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설에 대해서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인력이나 또 시설을 지어놓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꼭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적자운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시내에 있는 산부인과하고 연계해서 산후조리원이 있는 병원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런 곳은 시설이 아주 잘 돼 있고 의료진도 있어서 만약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고요.

공공산후조리이라면 의사가 24시간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필요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전국에서 몇 군데 운영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향후 우리 구에 접목한다면 타 시․도에 벤치마킹해서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지역보건법」에 보면 예전에는 도시형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도시형보건지소가 없어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올 6월에 착공할 텐데, 2015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지  확보라든지 예산 면에서 못하고 있다가 올해 국비를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돼 있는 사항이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소 역할하고는 조금 다른 게 진료라든지 물리치료 이런 사항은 할 수가 없고요.

그건「지역보건법」에 위배되고요.

또 건강생활실천 쪽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요가도 하고 강좌도 듣기 때문에 단순하게 부지를 확보해서 조그맣게 하면 다시 증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발전계획에 있으니까 첫째 부지가 최소한 300평 이상은 돼야 1,2층 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요.

앞으로 고령화시대로 간다면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갖추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런 계획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이 사고 싶고요.

공공산조후리원을 해남시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하고 연계해서 옆에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인력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설도 일반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뒤떨어지지 않고 좋더라고요.

다른 도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주시고 계획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외된 염포․양정권에 이런 게 있으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병이 나고 난 뒤에 병원에 가는데 어쨌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많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의학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막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라서 저희가 조금 앞서서 뛰고 준비하면 다른 구 못지않게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과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소장님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계획에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부지라든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300평 이상 되는 부지들이 현재는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곳을 찾아보고요.

그 부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구유지가 없으면 시유지, 시유지가 없으면 국유지, 안 되면 GB지역까지 눈을 싹 돌려서 많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신규시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페이지에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관내 장애인들에게 재활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개요와 계획을 보면 전문 강사, 물리치료사 2명에 아동 재활교실, 성인 재활교실, 어르신 재활교실해서 3월에서 11월까지 운영하고, 아동은 7월에서 8월까지 운영하겠다는데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보건소에 물리치료사 1명하고 기간제 선생님 1명이 계시고 전문 강사도 초빙해서 할 겁니다.

일단 인력에 맞추어서 대상자들을 윤번제로 찾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치용의원 전체 대상인원이 몇 명인데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입니까?

아동 재활교실에는 장애아동이 10명이고 성인 재활교실에는 15명, 어르신 재활교실에는 20명으로 표기해 놨는데 몇 명에 몇 명을 계획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북구 관내 장애인유형별로 보면 438명의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난해 실적을 보면 성인 장애인 재활운동을 85명으로 목표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동은 175명에 대해서 했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윤치용의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거점 보건소로 지정 확대됨에 따라서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효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비로 책정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우리 구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비만 잡아서 그것도 약소하게 600만 원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사업 규모에 대해서 예산도 비약하고 전체 대상인원도 추진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사업계획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관내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서비스는 연중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보건소 중심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재활서비스를 높여가자는 취지 같은데, 그럼 취지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일상적으로 아프고 병이 나면 일반 병원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는 거의 취약하고 영세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특히 장애인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립능력도 없는데 장애까지 있는 장애인들에게 재활 학교를 상시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공간들도 필요하고요.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준비하면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흔쾌히 환영하고 이후에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대상 인원도 연대상 규모, 물론 고위험군도 하지만 전체 4백 몇 십 명 대상에 20명, 15명, 10명, 이 정도 아닐 것입니다.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고위험군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애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깊이 고민해서 금년에는 신규시책으로 이렇게 하지만 실적이나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접근해서 다음부터는 좀 더 계획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올해 2,000만 원 편성돼 있고 그중에서 신규시책으로 하는 사업은 900만 원 구비로 편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2월에 천곡문화센터하고 인애발달센터, 대학교, 병원하고 릴레이식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아동 재활프로그램 자문역할협의체를 3월에 구성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이런 교실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이나 학교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접목할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럼 대상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예산도 필요하면 국․시비 조달도 신경을 쓰시고 구비도 더 확보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사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예비맘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들었는데 예비맘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그분이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예비맘으로 등록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외부에서 결혼해서 이주해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럼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 신청하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결혼 청첩장을 가지고 보건소에 오면 예비맘으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오면 부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예비부부들이 청첩장을 들고 와서 등록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옵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보건소에서 임산부등록 관리 면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신혼부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왜 하필 예비맘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안 쓰면 안됩니까?

예비엄마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 왜 엄마라는 말을 놔두고 이렇게 쓰시느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장 손정미 북구에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건강검진사업에 개인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할 때 검진을 받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사업을 국가에서 시행해 주는데 그 중에라도 자기가 필요하다면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보건소로 통보가 안 되리 않습니까, 개인 병원에서 내가 받은 것은요.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대상은 북구민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지역 ……

○이상육의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반인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실시해 주잖아 요.

제가 짝수 해에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같으면 만약 홀수 해에 몸이 불편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가서 검사를 하고, 그 항에 해당되는 해라도 그 시기가 아니라도 몸이 불편하면 반드시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중복된다,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게끔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을 국가에서 하라는데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검진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통보가 오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의료비만 이중으로 들어가고, 본인도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몸이 불편해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별 이상이 없더라, 그런데 몇 개월 만에 또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의료비에 이중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병원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는 것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아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안 하는 것도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한 번 연구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손정미 제가 일선에서 일을 할 때 의원님 말씀처럼 일반적으로 개인이 검사했을 때도 입력하는 창구가 있으면 중복되는 부분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사실 2년에 한 번씩 하는 검사가 있지만 검사마다 하는 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검사,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검사, 5년에 한 번 하는 검사도 있고요. 그럴 경우 일선에서는 그런 부분에 검진하러 왔을 때 언제 검사했는지 병역을 청취합니다.

상담을 하면 건강검진이 올해는 홀수에서 할 때가 됐다고 하지만 내가 작년 가을에  했다며 연 초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시간을 늦춰서 가을이나 겨울쯤으로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료기관에서도 협조를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입력해 주면 그렇게 하면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

○이상육의원 국가 시스템에서 개인이 병원에 가도 그 정보는 전부다 보건소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모릅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대장검사를 했습니다.

대상검사는 사실 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럼 자기가 불편해서 검사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분변검사를 하라고 또 날아옵니다.

할 필요도 없고 자기는 이미 통상 대장검사는 짧으면 2년, 길면 5년에 한 번씩 하라고 의사들이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개인도 시간을 아낄 수 있고 국가에서도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국민의료공단에서 홀수 짝수해서 검사를 하면 모든 기록이 있는데, 검진 정보를 보건소에서는 현재 활용할 수는 없는데 기회가 된다면 공단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시간이 길면 한 번쯤 자세하게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의사가 전달됐으니까 그만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성청소년생리대 지원에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개인별로 소요되는 양이 다 다르잖아 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충분한지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이 사업은 지난 10월에 시작돼서 아직 설문조사는 안 해봤고요.

그리고 양은 충분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부족하다고 연락이 오는 사항은 현재 없고요.

이 사업을 지난해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도 국가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않겠느냐 해서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설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지난 회기에 답변할 때 개인이 선호하는 것도 질의가 있었잖아요.

제가 볼 때 선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세심하게 살펴서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한테는, 이런 부분은 엄밀한 부분이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17페이지, 희망나무 장애인 재활학교 운영에 대해 실시하게 되면 이분들이 보건소에 직접 오셔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합니다.

○이상육의원 이분들은 장애아동이고 장애인이고 상당히 몸이 불편합니다.

그럼 그 센터까지 자기들이 항상 와줄 수 있습니까?

통보하면 그날 그 센터에 다 모이도록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를 들어 천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동들이 오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맞추어서 거기에 가서 하고요.

신규시책 외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고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소요예산 600만 원으로는 신규시책인데도 불구하고 알차게 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은 시책 같으면 추후에 더 확보해서 반드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이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알차게 짜져 있으면 비용 면에서는 많이 들지는 않아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추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봤을 때는 아동은 7,8월, 성인은 3,11월인데, 그럼 1,2회를 하더라도 두 사람의 인건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직원이 합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7,8월에는 방학 중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저희들이 케어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직원을 좀 많이 늘려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의회사무과장 홍성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편성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분장사무와 3페이지 2017년 당초예산 편성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등 8개 시책을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 2회 48일간, 임시회 4회 45일간으로

연간 회기일수는 93일로 운영하여 각종 의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자 전문적인 입법활동과 조례입법연구회를 지원하여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조례 제, 개정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의원과 주민과의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접수된 민원은 담당부서의 협조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민과의 소통은 물론 신뢰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연수, 견학을 통한 의정능력 제고입니다.

의정 연수 및 견학을 통한 의정활동 능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간 전 의원님들이 참여하신 합동연수를 시작으로 전문기관 국내 교육, 국외연수, 우수단체 벤치마킹, 경주시 의회와의 교류 등을 통하여 구정발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양한 매체로 신속, 정확한 의정홍보 입니다.

지난 1월에 배부하여 드린 의원수첩 제작, 2016년 하반기 의정활동을 담은 의정소식지도 2월중에 발간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주요 의정활동 언론보도자료 제공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신속, 정확하게 의정활동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모바일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 정기적 업데이트, 회의록 검색시스템 관리, 방청 및 견학 편의제공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 활동 추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행정현장 체험활동과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주민들에게 친근한 의정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북구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올해는 북구의회가 개원한 지 2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인만큼 역대 의회 활동 사진전시회와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장과 도약으로 발전하는 북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지적사항은 건의사항으로 경주시 의회와의 교류활성화 한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경주시 의회사무국과 협의한 결과 경주시 주관 행사로는 4월 경주벚꽃 마라톤 대회, 10월에 신라문화제,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11월에 경주농축수산물 축제 등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나 행사 성격과 여건을 고려한 결과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기간 중에 경주시 의회를 방문하여 행사를 참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공동 관심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구 의원들은 언론을 통하여 노출될 수 있는 빈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개인의 SNS나 홈페이지 정도가 다인 것 같은데, 시 같은 경우는 당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주민들과의 대화의 창구를 지면으로 보도 되고 방송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시와 구의 차이가 현격하고, 전에 상근 기자와의 식사 자리를 통한 간담회 형식을 한 번 가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북구청 상근하는 기자와의 어떤 소통의 공간인 식사 자리라든지 아니면 자유토론의 자리라도 좋고 이런 것을 한 번 가져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홍보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지금 해 봐야 일간지에 발언대를 통해서 회기 때 한 번씩 나오는 것 외에는 정기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고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자주 언론에 노출되고 의원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예. 백현조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과 같이 상근기자와의 간담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수도 많고 사업 범위라든지 양이 많다 보니까 주 단위로 해도 가능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우리 구 단위에서 주 단위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월 단위라도 출입기자들과의 사업설명회 내지는 의정활동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는데, 다만 장애요인이 있다면 아시다시피 이번에 일명 김영란법 관계 때문에 식사자리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단순한 의정홍보까지는 가능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 단위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현재까지는 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한 기고문정도 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시하고 다른 구․군하고 다 합쳐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6주에 한 번 정도, 그래서 2016년도에 약 6번 정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언론사를 통해서 한 것이 8번 정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도 오늘까지 약 2건 정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6주에 한 번이면 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지역 구 활동사항이라든지 의회 안에서 있었던 사항들을 출입기자들에게 어필이 되어서 데스크 형식으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기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년보다 조금 더 나아진 의정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수고하시는 상근기자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팅할 수 있는 자리, 준법하고 적법한 장소에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예. 북구개원 2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같이 2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를 하실 적에 특히 전직 북구의회 의원님들을 가능하다면 전부다 연락을 드려서 초대를 해서 그동안 과거 초창기 때의 경험이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고, 고언도 들어볼 수 있으니까 의회 발전에 대해서 한 번 교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전직 북구의회 의원님들을 1대 때부터 초대해서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사항은 시간적, 재정적 여건으로 적다고도 볼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직원들하고 협의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의회와 관련된 자문단체나 의견을 구해서 새로운 시책이 가능하다면 찾아보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직 의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우리 주민들도 의회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기회 이런 것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기관과 기관으로 독립된 단체인데 당연히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전직 의원님들을 초대해서 의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예. 우리가 업무를 보고 의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보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예.

○안승찬의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아무래도 주민편익 증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안승찬의원 그런 측면도 있긴 있는데 질서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예.

○안승찬의원 법에 정해진 대로 질서들과 자기 권한을 해 나감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것 때문에 의회 같은 경우에 회의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셔서 북구의 회의규칙 한 번 읽어 보셨어요?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예. 100% 숙지는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숙지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의원들도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전문위원, 의회 계장님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강진희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한 이후에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구정질문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몇 분이에요?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40분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리고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이고요?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예. 일문일답 방식이 원칙이죠.

○안승찬의원 그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구정질문은 의원에게 40분의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구정질문 안의 내용이 뭔지도 아시죠.

얼토당토 않는 내용을 이야기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구정질문을 해야 될 내용도 규칙에 정해져 있거든요. 구정전반이나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권한 아닙니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에 따라서 저는 강진희 의원님이 질문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구청장님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관 대 기관 아닙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관이고, 그 기관이 구청 기관장을 맡고 있는 분에게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한 기관으로서의 장입니다.

아래위의 수평적 관계이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회의장에서 ‘20분 해라’ 이런 발언이 나온다든지, 의회 회의규칙이 제대로 숙지되지 않음으로써 나오는 발언이라든지 질문을 해당 과장에게 물어도 되는 것인데 왜 묻느냐 이런 식의 발언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 과장님은 회의 운영 할 때 본회의장에서 지난번에도 그러시던데, 다 지켜보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오게 하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규칙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구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이 있다면 사전에 의원님들 책상위에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해 주셔서 본회의장에서 그런 질문이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서 북구의회가 망신스럽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약간의 고성이 오간 것은 의장님과 우리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과장으로서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계도 준비했지만 약간 사안이 첨예하다면 첨예하고 긴박하다면 긴박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끼리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고성이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사무과장으로서 사전에 충분히 구정질문 내용이든 5분 자유발언이든 건의문이든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의원님들 간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사실 의회사무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들 그다음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 부속실에 있는 직원들까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늘 의원님들을 잘 보좌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연 초에 업무보고 받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2010년7월1일에 초선으로 와서 그때는 의원님들이 다 초선이어서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재선의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의회에 이후에 후배 의원들이 들어오면 어떤 것이 있으면 도움이 될까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저희는 상임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방대한 내용을 깊이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구에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원님들하고 다르게 광범위하게 내용을 숙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울주군 의회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 전문위원을 도입해서 6급 전문위원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고, 기존에는 전체 직원들 수에 포함이 됐는데 이제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만 반영이 되면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저도 평소에 부의장님 생각과 똑같이 했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를 고려를 안 할 수 없는데, 마침 어제 중구의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의문이 채택됐더라고요.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선거구 제도를 소선거구제로 한다든지 정당 추천을 배제한다든지 해서 지방의회를 활성화시키자, 독립시키자는 얘기인데 전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잘 되려면 그 중심에는 지방의회가 있는 것인데 저도 의회사무과장에 있는 한 그런 것들이 관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은근하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런 분위기는 사실 의원님들하고도 분위기가 모아져야 되는 것이고, 중구의회에서 결의문이 통과됐다는 것은 의원님들끼리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성숙하게 논의가 됐던 것 같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끼리 그런 것을 논의를 해 봐야 되고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지 어느 순간 예산이 반영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울주군도 하고 있고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외부 전문위원을 도입해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고 실제로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이 도움 되는 것이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백현조 의원님도 홍보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이 되면 제가 만약에 어제 같은 임시회 첫 날 구정질문을 하니까 요지라든지 기사제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서 기자들에게 주면 기자들도 기사를 싣기 좋은데 그렇게 할 시간과 여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아예 기자 출신의 홍보담당 계약직 공무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저희가 작년에 심의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후에 장애인 휠체어를 타는 의원님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본회의장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추경에 꼭 예산을 반영하셔서 다음 7대 의회 개원하기 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터넷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많은 주민들과 국민들이 본인들이 대의민주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회의를 느끼면서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핸드폰 들고 실제로 이 방송을 다 듣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인터넷 방송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 구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데 과장님께서 애를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14쪽에 보면 20주년 기념행사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쇠부리축제 기간에도 이 사진 전시를 한다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예.

○강진희의원 그러면 쇠부리축제 전에 사진 전시할 모든 준비가 다 세팅이 되겠네요?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래서 보면 저희가 기념식을 따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냥 사진전시회와 초청토론회와 기념식수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예.

○강진희의원 그러면 사진 전시할 내용이 쇠부리축제가 5월이잖아요.

5월에 준비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있는 전시니까 동별로 돌아가면서 로비에 의회 20주년, 북구 20주년에 대한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쇠부리축제 마치고 나서 5월이든 6월이든 시작해서 동별로도 전시를 하면 주민들도 의회도 20주년이구나 하는 분위기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7월1일부터 7월21일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6월부터 8월까지라든지 해서 각 동별로도 한 번 하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각종 체육센터 있잖아요. 문화센터에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예. 그 의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예. 의회사무과의 편한 분위기에서 여러 의견들을 다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시간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동료의원이 시간을 20분이고 40분이고 착각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선생님이 꼭 제자 나무라듯이 40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은 의원들의 화합과 소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 숙지 못하면서 그런 발언을 하느냐는 식의 그런 것들은 정말 발언 자체가 적합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망했던 부분들은 위원회 관련한 부분들 하나가 내려오면 어떤 식으로든지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강을 해서 쇠부리추진위원회 같은 경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 1명이 그쪽에 증원이 되어서 1명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들어가서 의원들의 전문적인 역량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쇠부리축제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지, 다들 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1명을 빼자 이건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차후에라도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1명을 더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15페이지, 경주시 의회와의 교류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주시와 교류 활성화를 한 지 4년차 접어들죠. 다른 것보다 주민들과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7번국도 문제와 관련해서, 7번국도 확장 계획이 시 경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주로 넘어가는 확장계획이 없다는 것도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7번국도를 실질적으로 하면 울산시 관내에만 확장해서 될 문제인가, 시에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시에 어떻게 좀 해 보세요.’ 라는 주민들의 말씀들이 있어서요.

저도 고민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압박을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경주시 의회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7번국도 전체를 정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 경계 부분부터 확장이 안 됨으로써 나타난다면 그런 부분에서 경주시 의회에서도 7번국도 확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를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도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예. 경주시 의회에 방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삼중수소 이야기도 하고 변전소 이야기도 했지만, 원전이 경주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피해는 우리가 보고 돈은 경주가 가져간다는 부분이 있는데, 원전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도 원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동의 관심사와 북구의 안전문제 이런 것도 이제는 함께 논의할 때가 안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리고 방금 백현조 의원님이 신상발언처럼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 발언을 했던 이유는 그냥 넘어가면 본회의장에서 강진희 의원님이 잘못한 것처럼 비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바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놔두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20분밖에 발언을 못하는데 40분 동안 발언했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구정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한 것처럼 오해되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이 의회에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 입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예.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이 이야기 하신 7번국도, 북구 구간에는 편도 3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모화 지역에는 아직 확장계획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경주시 의회에 조기에 같이 맞춰서 확장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건설비용이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5:5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그런데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비용이 100% 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 지방자치단체 예산 10원도 안 들어가고 개설 할 수 있는 도로가 바로 저 국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광역시하고 일반 구․군하고 군․시하고 예산투입 율이 다르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아마 큰 문제없이 그 도로가 연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7번국도가 원활하게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할 적에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예. 윤치용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첫 임시회의를 통해서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건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앞서 우리 의원들이 언로를 통해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이라는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수립계획을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의회 의원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는 의원들의 동정을 알리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언론에 보도도 하고 방청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견학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각도로 실시간 우리 의회에 여러 가지 의원들의 활약상이나 활동들을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여러 가지 다변화 되어 있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획을 잡다가 몇몇 의원님들이 예산낭비 소요도 있고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의견에 부딪혀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 보면 속기로 기록된 자료가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기록만 되어 있던 회의록들을 공개하고 의정활동을 공개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대다수 요구가 투명성과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각도의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도 IT 방송매체를 통한 여러 가지 상시적인 의회의 회의를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주민들도 특히 심사위활동 하시는 여러 분들도 좀 더 우리 의회의 활동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의회인 만큼 얼마나 민의를 반영하고 대의기관으로써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빠르면 금년 안에라도 방송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지를 모으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예. 부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고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투명성이나 알 권리도 중요하겠지만 나름 실시간으로 방송됨에 따른 감시를 받는다는 이런 것에 따라서 자칫 의정활동이 위축될 우려도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 속에서 아마 즉각적인 도입을 꺼리는 것 같은데요.

가능하다면 의원님들의 의견만 조율이 되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조기에라도 정착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급선무가 의원님들끼리의 합의 가 중요하니까 시간을 두고 회기 때마다 또 간담회 때마다 협의를 잘 해서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일부 의원들 중에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러나 우리는 선출직으로써 주어진 역할과 임무가 있습니다.

대의기관으로써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의를 얼마만큼 행정에 반영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의정활동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은 주민들의 당연한 알 권리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것들이 주저된다면 어떤 사적인 생각이나 다른 의도로 의회가 왜곡되게 흘러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이런 것을 도입하자고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물론 거기에 의견을 모으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지만, 일치해야지만 관철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시대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요즘 IT 방송매체를 통해서 인터넷 방송하는 것이 크게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선진의회 구현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주저하고 다른 것만 한다고 하면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의원들의 마음을 모으는 역할은 의회사무과의 의지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제 의사를 마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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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보건소장                    손정미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의회사무과장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