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09월09일(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17호) ○종합심의의결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의안번호 제118호) ○종합심의의결 3. 북구 초·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신설학교 승인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제129호)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박상복의원)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구청장 제출) ---------------------- 3. 북구 초·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신설학교 승인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 (이주언의원 발의) -----------------------------------------------	1면 5면 8면 8면

(10시 개의)

(제183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83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제183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복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상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땅바닥에 패대기쳐진 공정세대 청년들의    자존감 -

○박상복의원 사랑하는 22만 북구 주민 과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 어떤 특혜도 없이 공정한 시험을 통해 공무원이 되신 북구청 공무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박상복의원입니다.

기초의회는 정치권에서 논하는 이념논쟁과는 거리가 먼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서 함께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 듣고 있는 또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추석 인사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의 울분을 담아낼 길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생산, 부품소싱, 투자검토 등 업무를 위해 남미의 파라과이부터 유럽의 독일까지 50여개 국을 다녀봤습니다.

광복 이후 사회주의 이념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자랑스런 정치인들의 선택이 오늘날 뉴욕 지하철에서 삼성전자 휴대폰을 볼 수 있게 했고, 모스크바 시내에서 현대자동차의 로고를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애국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경제력을 바탕으로 민주화를 이끌어 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허나 지금의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 나의 조국은 조국이란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 명으로 인해 진영논리로 정의가 갈리고 공정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범죄는 지식층의 반칙, 특권층의 말과 행동이 다른 유체이탈 법으로 인해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실망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조국에 대한 자존감이 패대기쳐졌다는 데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가슴 뭉클했던 청년들이 지금 대학가, 거리에서 가슴속에 분노의 집회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이게 단지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며 사회공정,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뜨거운 논쟁을 제외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을 촉발한 것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학점 특혜가 아니었습니까?

학사 비리가 청년으로부터 부모 세대까지 ‘이게 나라냐’의 분노를 터트리게 했습니다. 당시 반칙과 특권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을 가진 그들만의 리그가 없기를 바라며 촛불을 든 청년세대의 현재 배신감은 어떻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나친 이념 정책과 무능으로 경제의 각종 지표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안보는 위태해졌으며 외교는 왕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나라 운영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동산투기, 펀드문제, 사학비리 등 각종 의혹이 있더라도 성숙한 국민들은 법적 판단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자녀의 입시 특혜는 국민 정서에 가장 예민하고 아픈 부분을 건드린 꼴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필기시험 한 번도 안보고 들어갈 수 있는 신통방통한 진학스토리는 뒷배 없는 학부모에겐 상실감을 주었고 일부 특권층이 반칙으로 기득권을 유지한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시대 언관(言官)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에 복직했다.’ 이는 조국 자신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언론에 의해 수많은 비리 의혹이 밝혀지고 있는데 자신의 말대로라면 탄핵당한 꼴입니다.

하지만 그는 ‘의혹만으로는 사퇴가 안 된다. 국민정서상 괴리는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라고 이중생활에 취해 버렸습니다.

그 많던 좌파개념 연예인은 진영 논리 속에 단 한마디도 못하는 사이 조국 후보자는 국민의 정서상에는 도덕적으로 실형자일 뿐입니다.

남에게 가혹하고 자신에게 관대하려면 정치, 또는 공직자가 아니라 좌파사상가로 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22만 주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자신의 흠결에 감수성이 무너지더라도 내편만 있으면 된다는 착각은 사회를 더욱 불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에게는 칼날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같은 편에겐 너무도 자애로운 기준을 말하는 것이 과연 좌파 정치이고 진보정치입니까?

청년들은 절차적 불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실력과 노력에 걸맞지 않은 불공정한 결과에 대해 용인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조국은 수사의 대상일 뿐 개혁의 대상이라고 자신을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외치면서 자기편끼리 특별한 기회, 특별한 과정, 특별한 결과를 누리는 집단에 대해 미래의 공정 세대인 청년들은 보수, 진보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를 바로 잡아주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제자리에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성장시켜온 대한민국 국민의 단결된 저력을 마음껏 다시 펼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의 모습을 국민들께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땅바닥에 패대기쳐진 청년들의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 자랑스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외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박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이동권 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시 북구의회 농소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외경의원입니다.

북구주민들은 자신이 선택한 의원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 그리고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증진을 위해 일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의정활동과 다양한 연구와 노력을 통한 입법 활동이 요구됩니다.

그러기 위해 본 의원은 북구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현장을 찾아 주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를 직접 듣고 배우고 해결책을 찾기도 했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민원을 해결해 나갈 때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지방의회의 의원은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로서의 기능을 가집니다.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것으로서 민의의 전달 및 주민의 직접 참정의 기회를 확대 강화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의회의 기능입니다.

이런 지방의회에서 중앙정치권에서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임명문제를 두고 ‘청년들의 자존감’이라는 미명아래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념은 무조건 옳고 다른 조직의 이념은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진영논리를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말이 나온 김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초점을 조국후보의 낙마에 사활을 걸고 망신주기, 가짜뉴스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하고 편 가르기와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을 부풀리기만 했지 제대로 검증된 자료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후보자 딸의 몇 가지 의혹이 청문회의 전부인양 부각시켜 여론을 형성하는 일부야권과 보수언론의 행태를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흙 수저로 태어난 저로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의 특혜라면 특혜에 대한 상실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사는 아이의 부 모라면 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나는 사회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현재까지 조국 후보자가 직접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논두렁시계 사건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정원 및 다수의 언론이 합심하고 조작해서 만들어낸 거짓 날조 선동사건이었습니다.

20촌을 대통령 친인척 비리라고 기사를 쓴 신문도 있었습니다.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범을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근거가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곧이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 그것들이 다 사실입니까?

도덕은 변해도 양심은 변하지 않는다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은 달라져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발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 합니다.

이제 특권이 없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적지만 기초의회의 힘을 보태자고 말씀드리며 요한복음 8장7절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하신 성서 구절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말씀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잉여라 말합니다.

잉여는 말 그대로 여분의 것입니다.

지금 20대가 가장 힘든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에서 잉여로 대표되는 청년들의 자기 비하는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 말은 곧 현실에서 비롯된 자조적인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본 의원 역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북구는 청년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북구청과 북구의회 그리고 북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로 뭉쳐 치열하게 논쟁하고 생산적인 결과물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살맛나는 북구 행복한 북구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며칠 뒤면 한가위입니다.

가족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23일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0일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8월28일부터 9월6일까지 해당 국·소장 및 실·과·관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722억8,171만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686억8,277만5,000원, 특별회계는 35억9,894만4,000원이며, 2019년도 기정예산 대비 166억9,667만7,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심의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이 약69.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로 국·시비를 비롯한 교부세, 교부금 확보를 위해 노력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 자체 예산이 부족한 시기에 집행부에서 불필요한 구유재산을 매각하여 재정수요에 필요한 자체재원을 발 빠르게 확충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과 관련하여 2019년 공무원 창의정책 연구모임 결과 우수 1팀, 장려 2팀을 선정하였고 해외 선진지 견학, 포상휴가를 인센티브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검토하여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 꽃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 꽃단지 조성사업이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어 예산 투입의 실효성과 꽃단지 조성의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관련 예산 일부를 삭감 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달천철장 정비와 관련하여 2020년 제16회 울산 쇠부리축제의 원활한 축제 개최를 위해 전기,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며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주민과의 설명회, 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에도 신경 써 주고 2020년 쇠부리축제가 철의 생산지인 달천철장으로 이전한 만큼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어 주민이 공감하는 사업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이 산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출산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건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비용 분석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운영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운영 사례 분석, 주민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지역사회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재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높고 매출이 대폭 감소하여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울산페이’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시고, 자동차특화도시에 맞는 적극적인 시책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설명이 부족한 경우 짧은 심의기간 내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향후에는 신규 사업이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 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1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 심의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속)(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2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118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다음 의사일정은 부의장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장, 백현조 부의장 사회교대)

□□□□□□□□□□□□□□□□□□□□□□□□□□□□□□□□□□□□□□□□□□□□

3. 북구 초·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신설학교 승인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     (이주언의원 발의)

○부의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3항 북구 초·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신설학교 승인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이주언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존경하는 22만 주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이주언의장입니다.

건의안에 찬성해 주신 모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

【참조】

· 북구 초·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신설학교 승인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제129호)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백현조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구 초·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신설학교 승인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월26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의원(8인)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동권

부구청장                   최수미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문화예술회과장             장태호